소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임점숙입니다. 남원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길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분기별 집행 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빈 초청여비와 의원 국내여비 및 역량개발비 등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분히 활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춘향제, 흥부제 등 주요 행사 기간에 교류도시 외빈을 적극 초청하여 교류를 확대하고, 의원 국내여비와 역량개발비 또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회 출입구 앞 차량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통과와 협의하여 의회 출입구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과 안전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단체 학술용역 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 증액을 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벤치마킹 동행 범위, 출발지 및 여비 기준 등을 마련하고 사전 안내하라는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연구단체 운영 전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구단체 구성 시 의원 참여 의사를 파악하고 조율하여 1인당 2개 정도의 연구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와 참여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구단체별 참여 인원과 연구 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단체 활동비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연구단체 활동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활동 상황에 따라 조례 개정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영상회의록 공개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시스템 구축과 장비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영상회의록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홍보물품 재고를 파악하여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우수 생산품을 구입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홍보물품 재고를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구입 시에는 물품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관내 우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이 홍보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홍보물품 현황을 의원님들께 공유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물품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영상 보도자료를 의회에서 직접 방송사에 배포하여 홍보를 강화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공적 의정활동 중심의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방송사에 제공하는 등 의정 홍보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의견과 지적사항이 의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6페이지 한번 볼게요. 10번에 보면 지적사항이 '의원님들이 홍보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품 자료를 공유할 것'이라고, 혹시 제가 질문드린 건가요? 질문이 잘못된 거 같은데? 홍보물품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홍보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품 자료를 공유할 것' 이거 지적사항 질문도 난해하고 답변 또한 그렇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홍보물품 재고 파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 그거는 제가 지적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원래는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선거인들한테는 홍보물품을 배포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의회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홍보물품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아니요, 이거는 뭔가 얘기가 착오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거기 가서 확인해 보니, 홍보물품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쉽게 말해서 올해 홍보물품을 구입할 때 좀 퀄리티 있는 걸 해라,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품 자료를 공유해 달라는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는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못 찾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 같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내방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홍보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안 되죠. 우리가 공적으로 연구단체에서 어디를 갔다든가, 벤치마킹을 갔다든가 이럴 때는 사용을 해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뭔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켜 주셔야 하고, 아니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사서 써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지적사항하고 추진상황은 질문과 답변이 뭔가 문제가, 착오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적했던 의도와 다른 거 같아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