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미애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으며 내일과 모레 2일간은 주요사업장 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우리시 특화 분야 산업인 의생명기업을 비롯한 청년창업, 벤처기업,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풍유동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 건립 중으로 총사업비는 471억,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이며 오는 6월 준공,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사업공간 제공과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시가 설립한 김해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위치 및 범위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센터의 기능으로 의생명ㆍ의료기기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시 출자ㆍ출연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입주기업은 공개모집하며 우리시 특화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유치 업종을 선정하여 우선입주 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주부담금 및 입주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정한 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입주기업의 활동 지원을 위해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과 연구개발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6월 준공은 크게 문제가 없으시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현재 공정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12월 개관이면 6개월은 시범운영으로 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안에 리모델링을 포함한 시범운영을 해서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6월부터 위탁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12월부터 나가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나면 수탁기관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4월부터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거고 입주기업 모집이라든지 그런 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기간 내에 내용을 잘 담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거기에 보시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고도화해야 하는 의생명 의료기기산업 이 부분도 있고 저는 조금 더 주안점을 보는 것이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사업 활성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 부분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지금 의생명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된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 입주허용 업종은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산업이나 그다음에 지식기반산업인데 우리시는 우리시 특화 분야 산업인 의생명이나 청년창업, 벤처기업 그다음에 신산업 육성 등을 우선입주, 집중이나 우선입주시켜서 가점을 부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의생명과 서로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사실 저희가 공장설립이나 이런 부분이, 특히 청년이나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은, 특히 지금 의생명 같은 경우 청년에 특성화되어 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청년센터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기 전에 혹시나 이것을 먼저 예비기업 수준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도 같이 협력해서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 사다리가 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팀장님 이하 또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신경 쓰셔서 여기가 먼저 기반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분들이 또 여기 입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부분까지 같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김유상, 김진규, 조팔도, 이철훈, 조종현, 안선환, 허윤옥, 송재석, 허수정, 배현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의원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교류사업 및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효율적인 기금사업을 위한 사무의 위탁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및 고향사랑기부 사무의 위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물순환 촉진사업 지정 공모사업 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물순환 촉진사업 지정 공모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치균입니다. 2026년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가뭄, 홍수, 수질악화 등 복합적 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물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국비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조만간 유역 명법동 916-5 95번지 일원의 95만 헤베의 촉진구역을 지정하여 4개 구역에 물순환촉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필요성과 촉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만강 유역은 김해시 인구 56만 명 중 79%, 39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면서 강우 시 빗물이 하천으로 일시 유입되어 홍수 위험이 커지는 등 물순환 취약성 평가결과 물순환 왜곡도가 1등급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칠산서부동은 2024년도 9월 집중호우로 37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조만강은 서낙동강의 녹산 수문 영향으로 자연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며 호우 시 조만강 역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저지대 일대의 상습적인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조만강 지류인 봉곡천은 구도심 불명수 유입이 갈수기에 하천 유지용수 부족으로 하천이 정체되면서 BOD가 매우 나쁨 수준이고 현재 악취와 물고기 폐사 등 환경문제가 지속되어 조속한 수질 개선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23억 원을 들여 명법빗물펌프장 및 생태저류지 조성과 봉곡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율하1지구 용도지구 LID 설치 등 사업계획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25년 12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 발표에 따라 금년 1월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 공모신청서 제출ㆍ평가를 받고 4월 공모 선정 및 촉진구역이 지정될 계획입니다. 조만강 유역의 물순환촉진사업을 통해 도시 침수 예방과 수질 개선이라는 복합적 물문제를 해결하고 불투수면적 감소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세부사업별 구상도는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봉곡천 용역하고 있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봉곡천, 저희가 이것 물순환 촉진구역에 봉곡천이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한 사업이고 하수과에서
송재석위원장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봉곡천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하수과하고 같이 안 합니까? 하천과하고 하수과 같이 하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하천과, 하수과에서는, 봉곡천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건천이고 또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 하수과에서는 불명수 오염 정비를 하고 저희는 비상시에 화목에 있는 방유수를 재이용해서 건천에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두지구하고 율하지구 쪽에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추가로 되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추가로, 저희 사업이 지금 조만강 유역이 우리 인구의 한 칠십몇 프로가 다 거주하는 지역이고 조만강이 24년도 9월에 또 한 번 수혜 때문에 일어난 지역이고요. 또 그 인근에 조만강 유역 주변을 통해서 촉진구역을 한번 구상하다 보니까, 지금 용두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경남도개발공사하고 우리시 개발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LID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해 물 투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통해 그 사업을 포함시켰고요. 또 율하1지구에도 LID 물순환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도시개발사업이 한 15년 이상 되다 보니 LID 기법이 적용이 안 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저번에 제가 또 5분 발언한 것도 있는데 그린빗물인프라사업 할 때 투수블록 쓰는 것 그게 사실 1등급에서 3등급이 있는데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대부분 3등급 썼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재석위원장
3등급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유지가 안 되거든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두지구에는 지금 사업계획을 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1등급이 사업비가 비싸다 보니 보통 3등급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쓸 수 있기는 1, 2, 3등급을 다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용두지구에는 전부 다 1등급을 쓰기로 경남도개발공사와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봉곡천 수질악화 BOD가 VI등급까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번에 물순환촉진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수질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계획이라든지 목표치, 그 근거 만약 이런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것 사업이 선정되면 봉곡천이 건천이다 보니까 화목, 장유하수처리장 방유수를 이용해서 건천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화목하수처리장이나 장유하수처리장 방유수 BOD는 제가 알기로는 한 1ppm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용수에 하수처리장 방유수를 이용하여 희석해서 사용하면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2등급 이상 정도는 안 되겠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등급까지는 매우 좋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2등급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2등급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현재는 6등급
김유상위원
6등급인데 4등급 정도 올릴 수 있네요. 그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총사업비가 423억에 빗물펌프장하고 생태습지 조성하는 데만 265억이 들어가거든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 봉곡천 수질 문제하고 조만강 유역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명확하게 구조를 잡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되겠습니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물순환 촉진구역이 지정되면 방금 말씀하신 홍수라든지 기후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홍수에 대비는 조만강 유역에 방금 빗물펌프장이나 생태습지를 통해서 홍수에 대응하는 부분이고 또 갈수기에 가뭄에 대응하는 부분은 봉곡천에 수질, 용수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명법 맞은편에 있는 용두지구 또 장유 율하1지구 이런 물순환 왜곡도가 안 좋은 지역에 투수블록을 설치해서 왜곡도를 좀 회복하는 종합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쨌든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결국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명확한 구조와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거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차피 저희가 지금 보면 촉진사업을 해서 개발부하량 추가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이런 내용이 사실 들어있어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공모사업을 김해시에서 제안했을 때 이게 환경개선사업인지 아니면 개발부하량 확보를 통해서 도시개발 추진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환경이냐 도시개발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잘 따지셔서, 결국 이런 개발을 해야만 환경이 개선되는 그러니까 결국 주안점은 환경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신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환경과 개발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만강에 오염총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오염총량, 사실 개발부하량이 BOD는 여유가 많은 상황이고 TP 두 가지 항목에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TP는 개발부하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물순환 왜곡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김해시에 큰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북아 물류플랫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염총량의 개발부하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향후 개발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우리시 향후 미래먹거리인 개발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아서 잘 추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기후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에 목적성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제안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물순환 촉진사업 지정 공모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26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신규조성 공모사업 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신규조성 공모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치균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 생태보전, 자원순환 등 환경 현안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아기후환경교육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부터 사업비는 4억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의 재원으로 구성되며 지자체 3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이 되면 운영비로 국비가 3년간 연간 6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김해시는 유아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아 발달단계에서 특화된 기후환경교육 전용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모신청 대상지는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 3층입니다. 생태학습관은 한림면 한림로 183-300에 위치하며 연면적 828 헤베에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주차장 45면, 생태관찰로 4.5㎞ 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3층의 노후된 상설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환경교육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유아 놀이체험 및 환경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설전시관은 2021년 조성되었으며 동식물 모형 위주로 관람식 전시시설로 체험실 부재 및 노후화로 관람객이 거의 없어 지금 활용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며 조성 계획으로 자연환경존이 있고 기후변화존, 생활환경존 등 주제별 체험구역체계를 적용하여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춘 단계 환경학습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2월 공모사업 선정 후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3월 12일 현장심사가 실시됩니다. 최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 5월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착공하여 11월 준공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에는 추후 지정 예정인 김해시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지원되는 국비로 유아교육전문 환경교육사 2명을 채용하여 현재 과학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 등을 보조강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신규조성 공모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이 공모사업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가, 여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전시시설을 확보해서 아이들의 놀이와 체험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 전시시설인 거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전시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전시로 계획을 하면 그러면 이게 가족참여형이 되어야 하고 정규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좀 해야 하거든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참고해서 하면 어떻겠나. 어차피 업체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사업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지금 추진사항 보면 선정된 단계는 아니신 거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현재 1차 서류심사 통과하고 내일 12일에
배현주위원
현장실사가 있네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현장실사를 오고 현재 올해 기후부에서 총 3개소를 선정합니다. 4개소가 다 1차 통과를 했습니다. 1개 정도는 탈락하고 3개는 될 계획인데 내일 현장실사 준비를 잘해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저희 기후 관련, 탄소중립 관련해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센터가 우리 부곡동에 탄소중립체험관 하나 있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화포천습지과학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2개랑 지금 하시려는 유아기후환경교육관과 명확히 무슨, 뭐 목표 타겟층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뭐가 다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이 유아, 유아기후환경교육관입니다. 전국에 지역별로 보면 우리 경남지역에는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이게 생기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충천권역이나 전라권역, 경기, 서울권역에도 지금 한 대여섯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체험관이나 이런 건 다양하게 청소년, 어린이, 장년까지 다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유아, 유아를 위한 어떤 기후, 어릴 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후위기 그런 부분의 교육을 많이 받아나가면 향후 자라서라도 이런 부분에 잘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는 100% 유아를 위한 기후관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탄소중립체험관 자체가 대부분 성인은 안 오잖아요. 같이 데려오는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성인 비중이 낮은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아이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능이 너무 겹치지 않나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배현주위원
유아가 아마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5세 미만입니다. 저희는 5세 미만 유아
배현주위원
5세 미만 대상이신 거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유아라는 게 5세 미만에 대한
배현주위원
그게 만 5세인 걸로 알고 있어서 초등학교 가기 직전까지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탄소중립체험관에 오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거기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 정도 방문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초등학생, 저학년 이런 위주로 많이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만 5세 미만
배현주위원
유치원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일단 만 5세 미만
배현주위원
자료를 받아 봤던 걸로 기억해서요. 일단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됐을 때 사업비가 1억 4000이 드는 거고 처음에는 운영비가 6000만 원씩 3년이 지원되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고민해야 할 것 같은 게 계속 비용은 들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탄소중립체험관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과 많이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만 5세 미만 이런 위주로 체험을 하는 거고요. 지금 경상권에는 사실 저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또 다른 시설도 필요한데 이 사업은 메리트가 3년간 운영비를 50% 지원해 준다. 다른 사업들은 사실 우리 시에서 다 자체
배현주위원
이게 3년간 50% 지원이에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이게 6000만 원의 50%입니다.
배현주위원
6000만 원의 50%이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지방
배현주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또 우리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운영비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국비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국가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줍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우리가 나머지 6000은 부담해야 하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 이후로는 계속 1억 2000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나중 향후 운영은 화포천과학관하고 지금 같이 위탁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고 나면 묶어서 공동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능이 많이 겹쳐서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이 올까라는 고민도 좀 되어서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선정되면 많이 오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하여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연령층을 유아라 하면 어린이기후환경교육관이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 그리고 당초에는 이게 뭘 하려고 3층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유아기후환경관을 하겠다고 하는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화포천은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 계획에는 이게 3층에 뭐 내용이 있었잖아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지금 화포천생태학습관이 있는 그 건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래서?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그 건물이 1층, 2층, 3층인데 1층은 휴게공간이고 2층은 지금 화포천생태관광협회에서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고 3층은 지어진 지 한 15년 정도 다 되어 가는데요. 한 10년에서 15년 되는데 그게 화포천생태학습관 그 전시기획이 지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그게 한 10년 넘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총 몇 평인데? 3층이 몇 평인데?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그게 한 300 헤베 정도 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1500평 정도는 이걸 하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300 헤베, 헤베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반을 이렇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3층만 이 공간으로 쓸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층의 반은 유아기후환경교육관으로 쓰겠다 이거고 반은 기존 학습관으로 하겠다 이런 말이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3층 건물에 1층은 휴게공간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 말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3층은 전부 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무슨 계획을 가지고 3층을 지었냐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화포천생태학습관
종현
조종현위원
학습관이었어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전시기획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시관으로 있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한 10년, 15년이 다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지었으면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야지 그걸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신규로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한다고 하면 내 말은 당초 계획을 잘못 짠 것 아니냐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게 뭐냐면 전시기획시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면 업데이트를 계속해 줘야 합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공간이 활용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가 유아기후환경교육관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시설 3층은 지금 용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도가 끝났다는 이야기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한 10년, 15년이 됐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그걸 또 활용해서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활용하려면
종현
조종현위원
트렌드에 맞게끔 변화를 줘야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활용하려면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유아기후환경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당초 목적하고도 거리감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는 공간들이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을 활용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거기에 다른 이런 사업들을 새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당초 목적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꼭 하겠다면 유아보다는 어린이기후환경교육관으로 해서 초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꼭 대상을 5세 이하의 유아만 한다는 것은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참여대상의 폭이 좀 좁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저희는 기후부의 유아환경교육관 공모계획에 의해서 공모가 떠서 신청한 거고 그런 조성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목적이 그렇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신청해야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유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결정이 될 수 있는 거네. 하여튼 3층 학습관은 누구든지 3층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유아로 해서 생김으로써 일반인들은 또 참여를 못하네. 공간이용률 저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서 좀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아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더라도 일반인이나 초중학교 정도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목을 좀 늘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일단 공모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시대 흐름에 맞게끔 변화를 주는 것도 대상 확대, 다변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 이 공모사업이 안 되면 전액 시비로 계속 이것을 유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적절한 시기에 공모사업이 잘 선정되어서 조금이라도 시비를 덜 들이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비도 세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까 배현주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연간 이용목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사업이 일몰됐을 때 전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이 일몰되고 3년이 지나고 나면 방금 또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아학습관보다는 어린이학습관에서 전체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저는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그런 계획까지도 이왕 지금 잡으실 때 조금 같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사실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은 접근성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만 보면 접근성이나 떨어지지만 또 이것을 뭔가, 뭐라고 하죠? 패키지로 만든다면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습관 바로 앞에 화포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습관 둘러보고 화포천 거닐기 이것 넣고 그리고 어차피 이동수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과학관도 조금 들리고 그리고 또 치유농업센터 지금 곧 운영할 건데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 어린이들한테 치유농업에 대해서 농업을 좀 아이들에게, 뭐죠? 직접 본인이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같이 묶어서 마련하는 것도 마련한다면 저는 이용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여기 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포천습지, 저희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정됐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람사르습지로도 등록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도 생태학습관, 화포천, 아까 치유농업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가 이것을 유지할 계획이고 또 위치를 선정한 이유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현재 과학관도 접근성이 그렇지만 주말에는 방문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뭐 개인차량으로 다 옵니다. 오는데 오전에는 350명, 오후에는 400명 정도로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토, 일 되면 풀로 다 찹니다. 이 또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여튼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주말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저희 삼방동에 있는 가야, 뭐죠? 요즘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가야테마파크입니다.
김유상위원
테마파크 말고 밑에 있는 것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저수지
김유상위원
예. 저수지 그 앞에 보면 공원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 공원에도 엄마, 아빠들이 데리고 갈 공간이 없어서 미어터져요. 주말은 그런데 우리가 주중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하잖아요. 그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주중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이것 보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만드셔서 오히려 주중에 더“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그러면 관내에서 이렇게 소문이 나면 관외에서도 올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관도 주중에, 제가 주말만 말씀드렸는데 주중에도 사실 노란 차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노란 차들이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와 있고
김유상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하셔서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걸 교육청하고 어린이집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잘 활용되어서 유아, 어린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마다 따졌을 때 김해가 단연 으뜸이다 이런 정도로 마련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신규조성 공모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지역 청년의 글로컬 탄소중립 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5항 지역 청년의 글로컬 탄소중립 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대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반갑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성욱입니다. 지역주민의 글로컬 탄소중립 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우리시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지역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은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협약 체결은 2026년 3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협약 당사자는 김해시, 김해연구원 내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 인제대학교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글로컬 탄소중립 리더 양성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과 확산을 위해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주요역할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해시는 탄소중립 관련 캠페인과 행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참여자에 대한 시상 등 포상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시 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협조와 홍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며 탄소중립, ESG, 기후대응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멘토링 제공, 참여학생 관리 및 사업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 인제대학교에서는 프로그램 홍보와 학생 모집을 지원하고 학점 인정이나 비교과 과정 연계 등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며 교수 및 전문가, 멘토링과 진로상담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별도 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간 소요예산은 약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제1기 글로컬 탄소중립 리더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3월 협약체결 후 4월부터 11월까지 제2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대학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청년들이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사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실천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청년의 글로컬 탄소중립 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에 또 지금 저희가 글로컬에 그것을 접합해서 협약서까지 쓰시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는 조금 더 뭔가 고도화되는 그런 구조들도 저는 사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왜냐하면 어쨌든 시와 그다음에 가야대, 김해대, 인제대 이렇게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는 의견반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것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청년들과 같이 고민하고 그런 고민된 부분으로 뭔가 함께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구조들, 조금 고도화되는 이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1기를 운영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원학생들이 대부분 취업생들 위주로 1기 때는 모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라든지 취업문제 때문에 지원은 상당히 많았지만 중도에 포기자들도 좀 많았고요. 그래서 지원 학생들이 대부분 인문계열 학생이다 보니까 탄소중립이 또 이공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용어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1기 때 잘못된 애로사항 부분을 저희가 2기 때는 좀 더 타이트하게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강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탁토론 또 주제나 이런 부분을 시정정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생활에 맞물리는 부분들로 저희가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사업비가 2200만 원이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일 수도 있고 제가 늘 생각해 왔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사업의 주체가 저는 오히려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에서는 업무를 덜 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빙랩사업 아시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오히려 이런 의제를 그냥 사업비를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네가 연구하고 너네가 결과 가져와.”그리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고도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왜 실패가 되는지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구조나 앞으로 우리의 역할 이런 것을 직접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편일률적인 형식으로 강사가 와서 그냥 소위 말해서 때려 박는 거죠. 때려 박고 이렇게 해버리면‘나 안 그래도 시간도 없는데 굳이 내가, 어차피 이것 유튜브 봐도 나오고 다 나오는 내용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졸업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열심히 개학해서 학교 다니고 있는 1, 2학년한테 이런 과제를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간 포상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러면 과는 훨씬 이것 운영하기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팀당 300, 뭐 한 팀당 500 해서“너네가 연구해서 와라.”그래서 저는 이런 리빙랩사업이 청년들, 지역사회에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는 일단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토크라든지 워크숍을 거치고 그다음에 원탁토론을 해서 자체적으로 주제를 설정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비도 지원해 드릴 거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금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한두 팀이라도 해서 방금 원탁토론, 그러면 토론장에서 나온 의제를 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실험하는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더 투입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그렇게 하셔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2025년도에 2200만 원 편성되어서 집행됐던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때는 한 2400만 원 정도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2026년에 2200으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감액이 됐던 거네요? 그러면 2025년도 1기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 청년의 글로컬 탄소중립 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지역사회 연계 평생직업교육 및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지역사회 연계 평생직업교육 및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저희 장유출장소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연계 평생직업교육 및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장유출장소, 김해대학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2026년 2월 5일 협약체결 이후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약은 장유출장소와 김해대학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원 관계를 강화하고 각 기관 내에 연계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년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관련 사업 추진,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참여자의 취업 연계를 위한 홍보활동 협력 등입니다. 추진경과로는 지난 2월 5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사업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자 모집을 통해 김해대학교의 교육부 국비지원 강좌인 두피 SMP 전문과정을 개설하였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노동부 국비지원 강좌인 청년도전 지원사업 장기 과정을 3월부터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별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진행과 제휴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성과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개설 시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유상위원
최종적인 목표는, 지표가 있어야 최종목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업무협약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업무를 진행하는 지표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일단 기관별로 업무분담을 하는데 저희 장유출장소는 장유출장소 생활문화센터 공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의생명산업진흥원하고 김해대학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좌 프로그램을 저희 출장소에서 홍보와 사람을 같이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저도 몇 번 봤는데 어쨌든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고 해서 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좀 차별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취업에 대한 부분에 좀 역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차별성이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김해대학 같은 경우는 삼방동 저쪽 끝에 있다 보니까 장유지역의 청년들이 거기까지 가서 강좌를 접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유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가까운 공간인 저희 출장소에서 이 강좌를 직접 개설하는 겁니다. 현재 김해대학교 안에서 하고 있는 강좌인데 사실상 모집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까운 시내로 옮겨서 강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서부권역보다는 동부권역이 조금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제가 방금 잘 못 알아 들어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김해대학교가 지역적으로
김유상위원
동부권역이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동부권역에 있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 장유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김유상위원
청년들이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거기까지
김유상위원
가기 힘들어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가서 이 강좌를 받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김해대학교 내에서 할 때는 강좌 폐강률도 있고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출장소로 옮겨와서 강좌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장유지역 청년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접근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안에 내용이 그랬는지에 대한 조사나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보신 게 있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이제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만족도
김유상위원
아니, 기존에, 제가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한 차별성을 말씀드리니 접근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청년이 여기 장유지역으로 와서 하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앞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에 청년이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 판단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별성을 두신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접근성 이외에도 청년들이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조사나 이렇게 된 부분을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받으시든 아니면 찾아보시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차별성을 둬야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게 사실상 김해대학교에서 도의 지원사업인 라이즈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유지역에 많은 자원이 있으니 장유출장소에서 같이 강좌를 개설해서 하면 많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이 가장 큰 부분이고 실제로 강좌를 개설하는데 사람이 안 오면 이 부분이 김해대학교 입장에서는 진행을 못하니까 저희와 협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정말 이게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지만 방금 그 접근성 문제만 해결되면 특별히 차별성을 두지 않더라도 분명히 청년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한다면 이게 단순한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을 잘 짤 수 있는 구조를, 그러면 실제로 청년들하고 먼저 대화를 거친 다음에 청년들의 니즈라든지 그런 것이,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오히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그런 것을 이미 마련해 놓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어쨌든 수요자들은 청년이지 않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진짜 요즘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미리 짜여있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이렇게 짜놨으니 와서 들으세요.”하면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해놓고 성과가 어땠고 그다음에 다음 지표를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구조가 조금 바텀업으로 가는 거죠. 먼저 모아놓고“너네 뭐 하고 싶어?”,“이런 것 하고 싶어요.”,“그러면 우리가 이것 한번 마련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마련해서 하다 보면 처음은 조금 더딜 수 있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순환되는 데는 구조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생명산업진흥원과 같이 3자 협약을 한 이유도 위원님 말씀처럼 최종 목표는 장유지역 청년들의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피 SMP 과정이 미용사로서 취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의생명센터에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최종적으로는 은둔형으로 계신 미취업자 청년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진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김유상위원
어려운 사업이네요. 그렇게 치면 더 어려운 사업이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어렵지만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고맙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지역사회 연계 평생직업교육 및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