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도입니다. 이번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업무협약 1건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3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정희열, 조팔도, 최정헌, 김창수, 김진규, 허수정, 박은희, 강영수, 허윤옥 의원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기타 안건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가족센터의 통합 운영에 따른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함으로써 지원서비스 제공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시장의 책무 일부를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의 실무협의회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자구수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25조의 시행규칙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는 20명으로 했는데 다문화나 외국 주민수를 봐서는 20명이 하기에는 조금 운영상 위원님들 발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더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려면 자주 모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15명으로 해서 조금 더 신경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는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려니까 위원을 찾기가 힘들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아무튼 위원 정족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해도 그렇고 15명을 해서 자주 회의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들어만 놓고 안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확한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추모의공원에 잔디장, 수목장, 산분장 등 다양한 자연장지가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자격, 사용료, 사용방법 및 안치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변화된 시설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자연장지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설의 위치 및 운영요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추모의공원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화장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설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화장 유골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에는 추모의집 및 자연장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와 제18조에는 시설 변상 및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 결과 일부 문구 정비에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별표2 추모의공원 사용료 중 화장장 연령 구분표기와 관련하여 기존 조례안의“만 15세 이상 만 14세 이하”라는 문구를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기준에 맞추어“15세 이상, 14세 이하”로 정비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별지 제7호 서식인 사용자 변경신고서의 근거조항 중 제14조제2항 문구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별도의 서식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서식체계상 중복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법령과 서 식체계를 검토한 결과 두 의견 모두 서식 정확성 확보 차원에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검토하신 후 최종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윤옥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내용 설명하셨죠?

예.

그러면 방금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진규, 김창수, 허윤옥, 김유상, 정희열, 박은희, 조팔도, 이혜영, 배현주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헌 의원입니다.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김해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평생학습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는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는 평생학습 수료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헌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김해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시동행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입니다. 우리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6년 1월 21일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2년입니다. 협약내용입니다. 콘텐츠 교류 및 기획 공연ㆍ전시 추진, 문화예술 교육 관련 프로그램 교류, 지역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협조, 기타 상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시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덕분으로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이 4월 4일 개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립미술관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재단 전시동행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업무 보고안을 보면 콘텐츠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데 하는 건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문화재단에서 관리했죠? 그죠? 미술관 소속은 문화재단이죠?

예. 맞습니다. 운영을 미술관에서,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시립미술관이 거기로 옮겨서 거기 미술관에서 관리하게 됐습니까? 그죠?

예. 문화관광재단에서 미술관을 운영합니다.

재단 안에서, 그래서 내가 참 이 부분이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김영원미술관이 참 훌륭하고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김해시를 또 대표하는 좋은 문화인데요. 이걸 너무, 사실 우리가 국립 모셔서 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하나의, 김영원 미술 그것 하는 것을 시립미술관도 거기에 추진해서 거기 가서 하는 게 우리가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 하는 것 같아서요. 그 미술관 자체도 배려해서 운동장을 지어서 밑에 김영원미술관에 돈을 300억이나 들여서 쫙 해놓은 그것만 해도 큰데 아까 김창수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세종대왕동상은 밖에 나와서 추운 데 거기 와 있고 그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의 우리나라 미술이 얼마나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미술이 많은데 단 이분이 김해 태생이라는 하나 가지고 미술도 훌륭하지만 그분이 미술 잘못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거기 치우쳐서 우리가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많은 시민들이 나한테 묻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들어보고 옳은 말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하기를 바라면서 말씀해 보이소. 내가 이야기한 것 설명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는 과정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을 먼저 받아야 하고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을 받아야 하고 행정안전부의, 기획재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받을 때는 1종 미술관을 하려고 하면 작품 100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작품 100점 이상이 있어야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개인 작가를 위한 미술관이 아닙니다. 이번 전시를 보셔도 우리가 258점의 작품을 무상지점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미술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의 타이틀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최종 공사를 하는 데는 300억이 아니고 200억 채 안 되는 돈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종대왕동상 원형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실내에 짓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 말씀 도중이기는 한데 300억을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계속 들어가면 300억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 200억 넘게 들어갔는데 결국은 300억이 들고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뿐 아니라 사업할 게 너무,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전체 타이틀을 보면 지금 사실 문화의전당 같은 것, 진례에 미술관 같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훌륭한 작품이 들어와서 우리가 최대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영원미술관 그걸 아까 이야기했지만 좋은 공간에, 알짜배기 공간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엄청시리 영광이고 좋은데요. 우리도 좋지만 거기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너무 시립미술관이 굴러갈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뭣이 좀, 너무 의아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분의 미술을 나쁘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니까 훌륭한 미술이지만 너무 거기 치우친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과연 김해에 거기에 맞는, 어떻게 보면 김해FC하고, FC는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김영원미술관 때문에 거기 돈 다 갖다넣고 하는 바람에 다른 데 사업하는 게 엄청시리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말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게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너무 그것 하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이소.

예.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사실 본다면 그런 우려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일단 저희가 시립미술관을 지으면서 김영원작가님의 이름을 따온 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명분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개관식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영원 작가님의 이름은 들어갔지만 저희가 그런 우려 때문에 미술관을, 김영원 작가님 상설공간을 제일 작게 만들었습니다. 작게 만들고 이번에 전시할 때를 작가님 작품 200여점이 넘지만 40점이 채 안 됩니다. 전시하고 나머지 다른 작가분들의 작품이 더 많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시설들이 당초에 건립할 때 건립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미술관은 운동장에, 저희가 미술관은 운동장에 넣었던 이유도 운동장 활성화 차원에서 넣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우려가 없도록, 사실 사회가 어려울수록 문화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접근해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복합문화놀이터와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우간 김영원 작가님을 그것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훌륭하고 우리 김해 출신이고 그런 건 맞는데 너무 내가, 우리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 보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축구 그 부분도 운동장이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돈 60억을 들여서 이번에도 꼼바리 세 번 하고 그래서 무슨 돈 들인 것 너무 아깝고 미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분이, 김영원 작가님은 돌아가셔도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처럼 그런 훌륭한 작품도 잘했지만 돌아가시고 뒤에 안 계셔도 그분의 영혼이 영원히 남는 것, 그런 걸 추진하는 것 똑같거든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 문화관광사업 한 군데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음에 또 이런 누구 훌륭한 분 안 나오라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김영원은 해주는데 왜 내 작품이 더 훌륭한데 안 해줬노?”이렇게 한번 되어버리면, 이게 근거가 되어버리면 계속 이런 걸 갖고 내가 내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이나 시립미술관에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쓰셔서 무난하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과 조팔도 위원님 말씀을 잘 참조하셔서 국장님하고 좋은 김해시립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시동행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