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진규입니다. 이번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고 20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 1건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또한 제2차부터 3차 회의 시에는 상동숲속야영장 등 4개소에 대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조종현, 이철훈, 허수정, 김진규, 송유인, 이혜영, 김영서, 허윤옥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철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활동 확인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운영체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부단장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5조에 후임자 미선출 시 임원 연임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별표1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별표 및 서식 정비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한다고 하는데?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크게 많이 변경되는 것도 다 명칭 변경이나 아니면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주요내용 중의 하나가 조금 그런 부분이“부단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있는 부단장 1명으로 잘 유지되는 체제를 왜 2명으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재난 유형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감염병, 사회재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현장대응과 행정 교육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이런 체계로는 역할분담에 한계가 있다는 방재단의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개 읍면동에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부단장이 실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조직의 운영상 좋겠다는 사실 방재단의 요구에 따라서 부단장을 1명 더 늘렸고요. 사실은 부단장은 상근직이 아니라 별도의 인건비가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직의 확대가 아니라 목적보다는 재난대응의 연속성과 역할분담을 위한 조직 정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 자체 내부에서 그냥 부단장을 1명 더 둔다든지 하는 식의 방법은 불가능했던 건지

이게 조례에 규정해서 조직을 부단장 1명으로 지정되다 보니 사실은 보통 그런 조례가 잘 없는데 이 조례는 표준조례안을 만들면서 부단장 1명이라고 규정하다 보니 안에 내부적으로 자체를 바꿀 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본인들 요청으로 인해서 했다.”그러면 표준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혹시 부단장을 2명으로 둔다라든지 이런

예. 여러 군데가 있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 방재단이 지자체마다 활성화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1명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실제 김해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확대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그 부분 질문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예.

예.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현재 방재단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규모는 제가 따로 자료를

438

438명이라고 뒤에서 말씀 주십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제안했던 이유 중에“소집수당 지급기준을 정비하고”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어떻게 지급할 계획, 보니까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예.

지금은 보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제가 이번에 3년도, 4년도, 5년도 다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연간 지출되고 있는 금액들을 보면 3900, 4000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실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변경하게 되면 일부 활동비가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좀 조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소집수당이라 그랬는데

예. 실질적인 활동의 수당을 주게끔 다시 규정하는 겁니다.

제8조에 그죠?

예.

7조에 해놓은 임무 7조 2항“각종 재난 이런 데 방재단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 소집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본래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에도 모두 수당이 나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실제 단순한 활동에는 수당이 못 들어가는 거고

안 나가고

“실제적인 방재활동에만 지급된다.”이렇게

그러면 7조 2항 그죠?

예.

임무

예.

“임무에 따른 소집이 됐을 때 수당을 지원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7조 2 중에서도 기존에는 7조 2의 임무의 모든 부분의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번에는 2조의 1항, 3항, 4항을 제외하고라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외하면 그분들이 좀 반만

그러니까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재단 규모에 대해서는 적다, 많다 한번

예. 김해시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활동을 잘하셔야지.

예.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명준입니다. 20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의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마을당 국비 최대 1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생활 위생ㆍ인프라 개선을 위한 마을안길 및 상하수도 정비,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과 노후주택 정비, 휴먼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년 우리시 사업 신청 마을은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마을 중 취약도가 높고 주민 추진 의지가 높은 한림면 한림2구마을과 주촌면 농소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림면 한림2구마을은 168명, 142가구가 거주하는 마을로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약 80% 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거 정주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4년간 총 20억 원을 들여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정비, 재해 위험시설 정비, 마을 공동시설 조성 등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촌면 농소마을은 102명, 63가구가 거주하는 마을로 남측의 산업단지와 배후는 산지로 되어 있으며 산업단지로 인한 통과 교통 증가와 노후한 마을 환경으로 인해 주민 안전과 정주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27년부터 30년까지 4년간 총 20억 원을 들여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정비, 보행자 안전시설 확보, 마을쉼터 조성, 휴먼케어 등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4월에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 경상남도 1차 평가를 받고 6월 지방시대위원회 2차 평가를 통해 6월 말 최종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두 곳이다 그죠? 한림하고 주촌하고

예.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보통 이 대상지가 된다라고 하면 많은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상지가 되려 하면 30가구 이상

조건에 맞는

예. 노후주택이

40%

노후주택이라 하면 30년 이상이 40%, 슬레이트 지붕이 40% 이상이 돼야 하는데

예. 40%

이게 저희가 대상되는 마을이 한 170가구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네. 170가구?

170마을요.

마을

마을, 죄송합니다. 170 마을요.

갈 길이 머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해야 하겠네. 그러면 이 두 곳이 선정될 때는 어떤 170개 중에 어떤 기준으로 이 두 곳이 선정됐습니까?

일단 저희가 170개 되는 마을 중에서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라 하면 아까 그 노후 슬레이트 지붕 비율 그리고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 그리고 취약계층 또 중요한 게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정량적 평가점수가 50점이 됩니다. 그 정량적 점수 평가는 저희도 직접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거기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금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 추진 의지가 또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직접 발표하고 또 주택 정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비율에 대한 것은 설명서에는 일단 없다 그죠?

예. 지금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기준에서, 선정기준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면

맞습니다.

다음에 자료 주실 때 그것도 같이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보니까 20억 정도 규모로

예. 맞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것은 실링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국비 최대 금액이 16억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매칭비율 하면 거의 한 20억 정도 21억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사업 마을별로 조금 금액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2개를 보니까 금액은 같은데 대상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예.

그렇지 않아요? 그죠? 주촌 같은 경우는 102명인데 가구수도 63가구인데 지금 한림 같은 경우는 142가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 3배, 2배도 넘어가는데 예산은 같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사업이 다 진행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직 사업계획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한참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16억에서 최대 많게는 21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 나중에 평가 아, 지방시대위원회 평가 가서도, 갔을 때도 사업이 주택 수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저희가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 조금 차이 나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차이 나서 2, 3억 차이 나거나 해서 그게 지금 왜냐하면 사업내용은 또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또 대상지는 너무 많이 차이 나고 예산이 같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데는 한 집에 많이 가고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한림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될 수 있다거나 안 그러면 주촌이 과하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계획이시니까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사업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이 말씀이시다 그죠?

예. 사업 전체적인 내용은 달라지고 숫자가 마을 주택 정비 숫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그렇게 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총 보니까 172개소 중에 아까 보니까 정량평가를 통해서 40개 마을을 조사했다 그죠?

예.

혹시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각 읍면동에 하달해서 공모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정량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일단 정량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읍면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신청 마을 대상지를 저희가 받는데 그 받는 마을 중에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마을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후에 마을 이장님들, 동하고 마을 대표자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마을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을 해서 벌써 설명회를 했다 그죠?

맞습니다. 다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신청할 때 한 5개 마을 정도가 와서 했는데 3개 마을은 자부담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택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취약계층은 다 전액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취약계층이 아닌 부분들은 30%, 최대 50%까지 이게 다 주택 정비 그다음에 담장 정비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30%에서 50%, 최대 50%까지 자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고려해서 그렇게 정하게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받은 마을의

맞습니다.

2개라고 보시면 됩니까?

예. 동의를 다 안 하면 이것 저희가 사업을 사업할 때, 선정할 때 페널티 점수가 억수로 많습니다.

선정을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죠? 생림 같은 경우 안양?

예. 맞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도 좀 그 이후에 내용이 분분했죠?

맞습니다. 선정되고 나서도 이게 자부담 비용이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많다 보니 주민들이 하니 마니 또 그런 내용들이 사실 좀 뒤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고 주민들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지 2개를 선정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이렇게 제출하면 심사할 때 한 곳이 선정됩니까 아니면 두 곳 다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두 군데 선정했는데 한 번인가만 저희가 한 번 떨어지고 대부분 다 두 군데 다 선정을 받았습니다.

다 선정됐다.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또 몇 개 올라오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최대 2개 다 선정되도록 노력은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아마 전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그죠?

맞습니다. 매년 2020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예.

우리가 현재 완료된 대상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11개 마을을 지금 했고요. 그리고 완료된 마을은 저희가 지금 한 3개 마을, 4개 마을이 완료됐습니다.

4개 마을

개동, 초전, 덕산, 장방 이렇게 4개 마을이 완료됐습니다.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는 상당히 다 높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가장 한 마을에 다양하게 여러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꼭지가 하도 많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까?

예.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부담 문제 때문에 또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해서 또 이것 사업대상지 신청하고 난 이후에 선정되기까지 그죠?

예.

그래 이것은 농림식품부 같으면 어쨌든 중앙 쪽하고 잘 협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봉현입니다.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교통약자콜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가 오는 2026년 3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 주요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교통약자콜택시의 안정적 운행 관련 이동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사무이며 수탁재산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 규모는 교통약자콜택시 50대와 운전원 59명, 관리직 2명을 포함 61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김해시 삼정동 359번지에 위치한 1,540㎡ 규모의 전용 차고지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위탁기관은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 소요 예산은 38억 9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재계약에 앞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의거 현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삼강고속관광에 대한 사무감사 및 성과평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한바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민간위탁 조례 등 규정 준수여부와 예산회계 준수 및 조직관리 등 전반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 및 물품 및 시설관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재계약 가능 여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 결과 오전 피크 시간대 집중배차제를 통해 배차 지연으로 인한 대기시간 문제를 적극 해소하였으며 최근 3개년 운영실적 또한 2023년 8만여 건에서 2025년 10만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 추세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체계가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난 1월 22일 개최한 수탁기관선정위원 심의 또한 정량 및 정성평가 종합점수 83.5점을 받아 교통약자콜택시 사무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 적격심사를 받았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교통약자분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사무의 중요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를 재계약하는 건데 지금 혹시 이 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해서 이용객의 분류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혹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용대상 말씀이십니까?

이용대상은 누군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용객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1만 명이 타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용객 중에 몇 퍼센트가 장애인이고 몇 퍼센트가 그 뭐야, 임산부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 7월에 한 3주간 걸쳐서 실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대상들은 보통 노약자분들이 많으시고 또 중증장애인, 휠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것은 그러면 따로 아까 7월에 그 자료를 조사하셨으면

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조사 결과를 한번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재계약 도래할 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 중증장애인, 아까 말씀하셨던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경증장애인분들도 교통약자로서 타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차고지가 지금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곳에 몰려 있고

예.

그렇죠? 진영이나 장유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서 많이 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콜택시를 부르기가 처음에는 힘들다는 점이 대두가 됐었고 그리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물론 다른 교통약자들도 많이 타야 하겠지만요.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불러도 조금, 물론 제일 많이 이용하시겠지만“좀 잡기가 힘들다. 배차 잡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게 된 아,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게 된다면 장애인단체에다가 맡기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때 이야기가 몇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장애인단체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계는 없는데 실제 종사하시는 분은 정상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중에 운수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좀 더 차고지도 나누고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자기들은 제시했는데 이게 그냥 재계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제가 들은 바는 아직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권고 개선사항으로 받아, 수용해서 한번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든 게 민간위탁 사무가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공모에 아마 그분들도 그 자격요건만 갖추어진다면 응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계약이기 때문에 공고가 됩니까? 재계약인데?

이것은

아니죠. 재계약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재계약은 그냥

예.

28일 이후에

그러면 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3년짜리입니까?

2년

2년짜리입니까?

예.

그러면 2년 뒤에 우리가 공모하게 되면 할 수는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야기를요.

예. 말씀을 좀 드렸고

나름 전문성도 좀 있어야 하니까 2년 가지고는 그간의 노하우를 갖다가 한번 더 연장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2년 후에는 다시 저희가 한번 공모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삼강고속관광이 2024년 처음 운영을 했었습니까?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2년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적정해서 2년을 더 연장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라면 아무래도 검증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니까 두 번의 어떤 평가를 했다라고 자료에 나와져 있거든요.

예.

보니까 처음에는 12월 22일 날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했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자체평가다 그죠? 우리 부서에서 자체로

예. 자체평가는 부서에서 정량평가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체평가는 구성을 누가 합니까?

구성은 저희 실무자하고 저를 포함해서 담당팀장하고

몇 분입니까?

세 사람입니다.

3명이서

예.

이것은 객관성이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이 위원들이 1월 22일 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했고 정성평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 수행계획과 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 재계약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 능력을 2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를 사실은 잘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평가에 약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야 이 재계약이 아니면 사실 앞으로 잘할 수 있는가를 보는 계획을 보는 게 맞는데 이것 같은 경우 재계약이기 때문에 저는 더 면밀하게 2년 동안 얼마나 운영을 잘했는가 그래서 한번 더 기회를 줄 건지 말 건지를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좀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봤는데요. 보니까 이게 26년도 교통약자 운송원가 산정표에 따라서 38억 2483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뒤에 보면 25년도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탁금이 39억 6100이에요.

예 맞습니다.

1억 4000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운영현황에는 39억, 약 40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6년도 소요예산의 세부내역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38억 2400

이것은 저희가 원가산정해서 이 정도 추산된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25년도가 더 많아서 보통은 해가 지나면 더 늘어야 하는데

25년도도 39억 얼마 돼있는데 당초예산은 34억 7500에서 조금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것은 최소한 25년보다는 많아야 하는 게

그러니까 34억 7500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저희가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위탁할 때는 낮았었는데 25년도에 좀 올라서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26년도 예산이 25년도 예산보다 적을 리가 없잖아요.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40억이 넘어가야 하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정표에 따르면 더 1억 4000 줄어 있어서 그러면 줄어서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당초 25년도에 34억 7500을 확보했다가 저희가운영과정에서 실비

그러니까 그러면 차가 늘어났거나 뭔가 변수가 있어서

차 운행대수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무유가라든지 실비성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면 그게 반영돼서 26년도 예산안이 첨부돼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저희가 한 38억 올해 당초예산에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러면 38억만 줘야 하는데 40억 주면 안 되잖아요. 민간위탁 우리한테 동의받을 때는“38억 주겠습니다.”했는데

이것 저희가 이번에 26년도에 원가산정을 해서 거의 확정된 금액이고 이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게 좀 상식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이게 안 그러면 소요예산 세부내역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현황에 25년도에 과하게 줬거나 왜냐하면 지금 2개를 보면 운영대수나 이게 운전직의 인원이나 운행차량이나 이 기준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90일 전에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맞죠? 이것 놓치셨죠? 그죠?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사실상 최소

그렇죠. 4월이면

12월 정도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죠. 12월이나 늦어도 1월에는 했어야 하는데

조금 업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실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된다 할 때 의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재계약 안 해줄 수가 없어요. 4월 1일부터 비워버리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 회의도 한 1월 22일에 좀 개최가 됐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 과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지금 2개 정도 있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2개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게 저희 승강장이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보수

예. 승강장 유지관리보수 그때 제가 한 번 말했다시피 그것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애초 민간위탁계약서 자체도 지금 분실되고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민간위탁 이 서류 자체가 보존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래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반문서다 보니까 저희 문서 보존기간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거기 아마 요청하신 자료가 한 10여 년 전의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찾다가 없어서 지금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데 저희 민간위탁계약서 같은 경우는 기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저희 서류와 달리 민간위탁 계약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구보존문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승강장 위탁도 두 군데 업체가 진행하다가 성적 좋은 한 군데 업체가 포기해서 후순위 업체가 진행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김해시 버스에서 위탁을 그만두고 첫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위탁인데 저희 재계약위탁

세 번째네요.

세 번째입니까? 그 앞에는 어디가 했습니까?

최초 2009년도 시행할 때는 김해택시

예.

택시업체에서 한 1년 10개월 정도 하다가 그 이후부터 김해버스에서 하다가 지금 2004년부터 삼강에서

예. 그러면 김해버스가 위탁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마 입찰 과정에서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수탁기관 선정심사표를 보니까 이게 정량평가를 주관부서에서 평가했는데 적정성, 재정건전성, 인력 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적정성에서는 보통, 재정건전성 보통, 인력 보유 현황은 미흡이 나왔는데 이게 주간평가가 너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것 가지고 이 업체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앞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량평가 선정심사표가 조금 그때 말씀하신 게 사업실적 그다음 최초에 입찰하신 업체라든지 대상자는 사업실적을 전혀 반영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항목을 빼고 나머지 3개 항목을 가지고 배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량적 평가도 조금 객관적이고 세부적으로 과에서 변동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이게 정량평가인데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정량평가 자체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평가에서도 사업 수행 인력평가인데 이게 2명인데 어떤 사업 인력을 포함하시는 겁니까? 그냥 이제

그러니까 관리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통약자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이 위탁이 저희 콜도 경남도에서 받는 부분이고 이게 위탁업체가 가장 크게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큰 저희 주요업무가 교통약자의 이동이죠.

그러니까 이동은 저희가 콜을 받아, 도에서 콜을 받아서 배차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민간

이게 운수종사자가 지금 59명인데 그분들의 근로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 인력 관리 측면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력,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노무하고 인사 크게 보면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위원회에서 저희보다 큰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약자콜택시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위탁해서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보다 큰 도시 같은 경우에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무적인 부분은 특별히 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있든지 그 업체에 대한

그분들이 저희 2009년도 교통약자 최초 운영하면서부터 그분들 종사자에 대해서 계속 고용승계가 되다 보니까 그 노무관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업체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택시도 하고 예를 들어서 버스도 하고 지금 삼강고속버스도 하는데

조금 전에 복지재단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재단 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년이 60세고 저희는 현재 삼강에서 교통약자콜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년이 68세, 65세 이원화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복지재단에 위탁하게 되면 65세 그분들은 자연적으로 나가야 하죠.

위원님 이것은 비공개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한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인건비라든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실제 다른 데서, 우리 공사해서 하는 데는 인건비 더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산하기관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그 평가 문제도 저희가 볼 때는 처음에 업체가 바뀌면 어느 업체가 하든지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보다는 차라리 2년간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더 제작해 주자. 현실적으로 저희가 큰 하자만 없으면 그게 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하다 그렇게 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더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면 또 용역을 줘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 또 용역까지 줘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계약 그 기간을 조금 잘 챙겨주시고

예.

이번에 채용 면접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업체 두 분과 저희 시 관계자분 세 분이 면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개선권고안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해서

예. 마이크 좀 대시고요.

예. 개선권고안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난해부터는 사실상 외부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라든지, 장애인 관련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확대해서 한 세 분 정도 외부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평가했고요.

예.

선정했고 또 추가로 우리 사회적약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국가유공자 등 그런 분들을 또 채용할 때 가산점을 줘서 좀 채용인원을 조금 더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약자콜 ***(44:11 / 영상42:43) 분이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도 많고 그래서 과에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약자 운행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무래도 저희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주섭 위원도 안 계시네. 존경하는 도시건설의 이철훈 임시위원장님과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명열 의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방하천 예외대상에 주천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즉 주천강을 우리시 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지방하천 16개와 동일하게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수구역에서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조례를 통해 16개 지방하천을 입지규제 적용 예외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주천강만 예외대상에서 제외되어 계획관리지역 내 지방하천 16개와 동일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는 동일 지방하천 간 형평성 문제와 해당 지역주민의 생업 및 영업활동 제한, 불합리한 재산권의 계약이라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지역 특혜가 아니라 동일기준 적용이라는 형평성 회복을 위함으로 지역주민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와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개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세부 조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 뵙습니다.

저도 도시건설 처음입니다.

일단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내용상에 보면 주천강이 그동안 빠져 있었는데 추가를 해서 여기도 100m 이내에 그런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다라면 김해시의 지방하천에 현재 이 규정을 받고 있는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16개 지방하천이 다 풀리는 건가요?

현재로는 16개 지방하천이 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0.0

주천강만 빠져 있었다라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그러면 주천강을 왜 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 주천강 시발점이 창원에서부터 시작해 오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그때 2010년도 할 때 그때 좀 뭣이

뺏던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꼭 지켜야 하는 뭔가

꼭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행정이 그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할 때 이게 발원지가 그쪽에서 창원에서 오다 보니까 경계지점이 되다 보니까 잘못돼서 그때 누락됐든지 빠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답하실 수 있는 분 없습니까?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점과 종점이 창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유가 진영으로 마찬가지

주천강은 그 기점과 종점이 창원입니다. 그래서 기점 창원에서 출발해서 진영으로 경유해서 종점이 또 창원에서 끝나다 보니까 아마 추측건대 그래서 빠지지 않았나. 그때 담당자들 이렇게 추측해도 내용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나요? 지방하천의 기점과 종점이 다 창원이기 때문에 우리 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그렇지는 않고요. 고시할 적에 거기서 기점, 종점을 보고 찾다 보니까 창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빠진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냥 누락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예.

그러면 그동안 지금 한 16년이 지나도록 그 제한 때문에 누군가는 또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었으면 발견했을 텐데

그동안 없었는데

그러니까 쭉 오다가

그러면 지금은 누군가가 하시려고 민원을 넣었다 그죠?

그것은 잘

그렇다 보니까“아, 여기 걸려 있다.”이렇게 된 거다 그죠?

누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일단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환경훼손을 최대한 막고자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것도 도시화가 되고 하면서 다른 형평성을 맞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년 전의 실수가 지금 밝혀지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지금부터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김해, 양산, 부산을 포함하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건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간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며 향후 20년간 중장기목표를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수립 중인 계획으로 2021년 9월 착수하여 2023년 11월에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으나 2025년 지역전략사업 선정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인구 지표 재검토 및 지역전략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 2등급지에 대한 대체지 검토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26년 2월 23일 주민공청회를 다시 시행하였고 금일 의견청취 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계획인구 설정, 공간구조 구상 및 도시 간 기능분담 계획 등 부산권의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해 지역 간 협력 대응이 필요한 전략계획과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계획을 중점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깜깜하게 보이니까

너무 깜깜한데?

앞에 글이 안 보인다.

윤순권 시작하겠습니다.

윤순권 안녕하십니까? 화신엔지니어링의 윤순권 상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미래상 및 발전방향, 계획의 인구 설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국회법」에 따른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앞의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계획기간의 경과 및 2040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하였고 생활권 광역화 등 급변하는 도시 간 문제에 대한 광역계획권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수도권 편중 심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해결을 위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부산시, 김해시, 양산시의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준연도는 2020년, 목표연도는 2040년에 20년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기초조사 등을 통한 광역도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에 설명을 드려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3년에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년 지역전략사업 선정 등에 따른 대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6년 2월 23일에 재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여건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5개 권역으로 분산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방 중심의 발전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5극 3특 전략에서 부산권은 수도권에 대칭되는 가장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물류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가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역전략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목표로 25년 2월 부산권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으로는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중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가 금해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위 사업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사업이며 김해시 진영테크업일반산업단지는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으로 해상운송거리가 단축되어 북극항로 시대가 열렸으며 부산권의 해양 물류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부산항 거점 조성,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요 반영사항입니다. 먼저 공간구조에서는 김해중부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주거ㆍ첨단산업ㆍ역사문화관광 기능을 담당하고 진영지역은 광역철도와 일반철도가 교차하는 교통물류거점, 진영테크업산업단지 배후도시기능을 담당하며 장유지역은 배후주거복합기능, 동부경남 교통 중심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계획에서는 부산신항에서 김해, 김해에서 밀양 등 고속도로 신설 확장으로 물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지도 등 확충으로 시 전역 순환 도로망을 완성하여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도로와 철도로 부울경 한 시간 교통망을 완성하고 트라이포트와 산업단지, 수변도시 조성으로 일자리와 주거, 여가를 함께 제공하는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미래상 및 발전방향입니다. 동북아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부산권의 역할 수행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미래상은 균형과 혁신의 동북아 그린스마트 허브 부산ㆍ김해ㆍ양산으로 설정하였으며 첫 번째 발전목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두 번째 발전목표는 스마트 물류허브와 물류인프라 제고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제고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인구 설정입니다. 국가 성장거점 양대축 및 해양수도 중심지로서 부산권 특성을 고려한 인구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기본적인 수단인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인구와 보조적 수단인 개발사업 및 국가정책사업 등을 반영한 사회적 증가인구를 합산한 444만 명을 기준으로 하위에서 유연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플러스마이너스 5% 범위값을 두어 422만 명에서 466만 명으로 범위값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권의 공간구조 특징은 지역균형발전 및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중심지 체계와 주요 발전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중심지 체계는 사회ㆍ경제ㆍ산업ㆍ행정과 글로벌ㆍ동북아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초광역거점을 보조하고 지역생활권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는 15개의 균형발전 중심거점과 전략적 육성 및 도시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12개의 지역연계 협력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해중부 강서, 신항ㆍ신공항을 글로벌교통 첨단물류거점으로 설정하여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구상하였고 주요 발전축은 울산ㆍ창원권과 연계되는 역L자형 균형발전축과 철도ㆍ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및 첨단산업이 연계되는 상생발전축을 설정하였습니다. 기존 202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공간구조는 1개의 중심도시, 3개의 부심도시 체계였으나 금해 광역계획에서는 급변하는 미래변화에 대응하고자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계획은 연계가 취약한 노선을 보완하고 주요 신규거점 등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망을 계획하여 동서축, 남북축 그다음에 X축, 순환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망 계획입니다. 광역철도계획은 부산ㆍ양산ㆍ울산ㆍ김해 및 신공항 연계성을 강화하는 6개 노선과 도시철도계획은 14개의 노선으로 계획함으로써 주요 거점과 인근 도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보전축 계획은 백두대간에서 내려오는 낙동정맥, 낙남정맥을 광역보존주축으로 하고 정맥에서 이어지는 지맥을 광역보존주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수계 주변부를 수변축으로 설정하여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탄소흡수원인 산림자원 보존을 통하여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생활권은 기존의 202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및 부산ㆍ김해ㆍ양산시에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동부산 등 5개 지역생활권, 15개의 중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글로벌 첨단물류기능의 중심지로 김해중부, 부산 강서 중생활권을 지역공동생활권1로 설정하여 첨단복합의 산업물류 중심 기능 강화 및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조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생활권2는 교통개선 및 도심 재생을 통한 주거지 행정 중심지를 지역공동생활권2로 설정하였습니다. 글로벌마이스산업ㆍ영상ㆍ의료ㆍ관광 기능 중심지를 동부산 지역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ㆍ상업ㆍ금융 등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지로 중부산 지역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신항ㆍ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중심지로 서부산 지역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김해 지역생활권은 첨단복합물류ㆍ가야역사 문화관광지의 중심지이며 가야역사 문화관광 및 첨단복합물류 강화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관광의료거점 및 스마트 물류기지 중심지로 양산 지역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부문별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핵심 내용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전략적 토지공급, 광역 인프라 확충, 도심 고밀복합개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토지이용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고 교통 및 물류계획은 광역교통망 개선을 통한 물류기반 교통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거점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자 설정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계획은 지속적 녹지 서비스 제공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역 녹지축 연결, 그린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환경보존계획에서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물환경 조성,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그린 생태신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역시설계획에서는 광역계획권 내 최적의 시설 체계를 구축하고자 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미래지향적 공공서비스 및 탄소중립 실현을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은 우수한 경관자원의 연계 및 훼손된 경관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정체성을 살린 경관계획, 역사ㆍ문화 보존 및 친수ㆍ녹지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쾌적하고 연속성 있는 도시경관을 구현토록 제시하였습니다. 문화 및 여가공간계획은 지역별 특성화ㆍ연계화를 통한 선진문화ㆍ여가 구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주민참여형 관광문화 콘텐츠를 제시하였습니다. 방재 및 안전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입니다.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기정 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80.538㎢ 중 기사용량을 제외한 잔여총량 13.147㎢를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으로 설정하여 금해에는 해제가능총량 변경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부산권에 필요한 주요 전략사업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총량 예외사업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25년 2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등이 해제가능총량 예외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전략사업에 따라서 대체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해제가능총량 예외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구역 중 환경평가 1, 2등급지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수립에 따라서 부산권 광역보존축 주변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가능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안 되나?

아, 위원장님 뭐

질문 안 받습니까?

질문해야겠지.

윤순권 예.

예.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개인 인구추이가 이게 현재 부산시가 인구가 몇만입니까? 삼백

윤순권 330만

330만인데 와, 420만까지 계획인구를 설정해도 괜찮습니까? 통계청 인구추이를 반영했을 때 이렇게 나와집니까? 들리죠? 그죠?

윤순권 답변?

예.

윤순권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에 가기 전에 계획인구는 김해시, 양산시 그다음에 부산시의

아, 다 포함해서

윤순권 예. 도시기본계획상 잡힌 물량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토부에 협의를 해보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인구를 좀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이 부산이나 김해시나 양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구가 줄어드는 게 자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정책 자체가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대응할 성장거점은 부산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구를 일단은 기본계획인구에 맞춰서 협의하고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대한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계획인구에 따라서 도시기본설계 양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윤순권 예.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21페이지 광역철도계획에 보면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2안이 제가 알기로는 좀 변경 가능성이 있죠? 지금 어디냐, 생림에서 가는 양산 물금역인가요? 양산역으로 가는 이것은 거의 우리 시에서는 이 노선하고 다른 대안제시를 하고 있죠? 모릅니까?

윤순권 일단 이것은 상위계획 그러니까 관련 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일단 담아서 반영했고요. 만약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 반영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합니까?

윤순권 예.

과장님, 바뀌었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검토 중인 걸로

검토 그러면 기본계획을 이것도 어차피 기본인데 확정계획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전철 어디 인제대역인가 그리로 대심도로 해서 이렇게 동남권 순환철도 노선계획 변경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본계획에 과거 것을 그대로 실어놨네요.

윤순권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부에 상정하기 전까지 만약에 변경된 사항들은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그전에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들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부분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아, 25페이지가 아니고 김해, 24페이지에 우리가 생활권 계획이 있는데 여기 과장님 혹시 양산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양산, 김해 그렇죠? 보니까 여기도 내가 잘못 봤나? 아까 그래 5극 3특도 인용해 놓으셨던데 5극 3특에 우리 김해가 국가균형발전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해는 특별한 게 없죠? 그냥 배후도시로 되어 있죠?

윤순권 예. 구체적인 지역명을 언급하면서까지는 내용이 없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5극 3특 중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5극 3특 중에 우리가 부울경을 통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는 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 금융, 항만, 허브라든지 그다음에 진주 이렇게 각 콘텐츠 꼭지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 쪽은 뭘 담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더 제가 알기로는 김해 같은 경우가 한번 보자. 지역전략산업 3개 정도는 이게 전부 다 부산권이고 중복되는 게 동북아 물류플랫폼 그것 겹치는 거죠?

윤순권 예. 맞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 것을 좀 담아줘야 하는데 보니까 김해시 주요 반영사항은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들밖에 없네요?

윤순권 그 앞에서 설명드린

12페이지

윤순권 예.

기껏해야 대동 친환경 수변도시 개발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안은 뭐가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새로 들어간 것 있습니까?

동북아 물류플랫폼

그거야 기존해 왔던 거고 대동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친환경 수변도시 개발은 뭘 의미합니까? 그린벨트 풀겠다는 겁니까?

예. 지위 해제가능총량사업으로

예. 대동 쪽에?

예. 그렇게 전에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했던 것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 우리가 추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별도로 지금 절차가 2차 전략사업 신청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1차는 언제 했죠?

1차는 작년 상반기에 아마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이것 자료 하나 좀 주시고요.

윤순권 예.

도로계획은 기존에 다 하던 거고 진행 중인 거네요. 그죠?

윤순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철도계획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

어쨌든 부전~마산복선전철 같은 경우도 공정률이 95%, 이제 올해 하기는 합니까?

개통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아마

그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설명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4페이지에 결국 우리가 내걸고 있는 국제물류진흥 관련 그것 하나 좀 담겨 있다 그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담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넣었습니다.

계획하는 것은

예.

이번에 물류기본계획 6차에 반영여부는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있고 한데 아마 결과는 한 5월, 6월 돼야 아마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승 전후에 결정이 나겠다 그죠?

예.

어쨌든 부산, 경남 것 담아줘야 또 우리가 엎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게 큰 틀에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국가 기본계획 들어가고 부산 들어가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 것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40, 우리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이후 똑같이 맞춰서 갑니까? 우리 지금

저희 도시기본계획 2035로 되어 있습니다.

2035?

예.

지금 올해 마지막이죠? 작년부터 용역 줬잖아요.

어차피

공개하고 있나?

몰랐네. 죄송합니다. 나 공개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35 기본계획 용역 작년부터 줬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2035 기본계획 재정비는 올해 할 것, 재정비는 지금 추진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까?

되어 있는 것은 2035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재정비는 올해나 내년이나

몇 년마다 합니까?

재정비는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제가 알기로는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아닙니까?

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추진과정을 보니까 어쨌든 기간이 도래해서 다시 수립하면서 23년도에 의회에도 청취했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인구 지표하고 주요 전략사업 바뀌고 하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내용을 쭉 구체적인 것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서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그게 23년도는 부서 협의를 했잖아요. 그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기초로 만들어졌을 거고 그러면 이미 또 3년이 도래됐는데 다시 또 부서 협의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과정이 안 보여서, 그래야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어차피 수정하고 반영한다면 지금 3년 동안의 여러 가지 각 부서들이 갖고 있는 전략사업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9페이지처럼 김해 지역생활권을 들어가면 발전방향하고 실천과제가 과연 현실적으로 23년도는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26년도에 맞는 과제는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약간 들거든요.

그 이후에

분청도자기 관광자원 활용 이런 건 사실 제가 지금 8년 시의원 하지만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현실성 있게 수정하든지 안 됐잖아요. 그것도 신청했는데 또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성 있어야 이미 하면서 이때 할 때 조금 더 바뤄야 하는 게 아닌가.

위원님 제가 한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 이번에 저희가 부산권이 2023년도에 했는데 다시 협의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전략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이고

그렇죠.

기본에 따른 기준은 다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부산권이다 보니까 김해권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영향은 없는 상태인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실과 협의를 한번 거치는 것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은 우선 부산권역이다 보니까 저희 권역하고 또 별개의 계획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상위 용역이고 사실은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들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기본계획도 사실 보면 인구 지표가 우리랑은 너무 안 맞아서 그런 것들이 또 도시를 이끌고 가는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맞출 수 있는 거라도 최대한 맞춰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인구 지표도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하는데 이 또한 사회적 증가인구라고 해서 플러스알파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말 김해의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는 용역인가라는 생각에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때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이 녹아있는 용역이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대상지인 삼방동 570-1번지 일원은 1986년 신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시장 부지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지난 2001년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준공되어 인접 주민의 편익과 상업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 전자상거래 중심의 새벽배송 및 당일도착 시스템이 정착되고 생활밀착형 배송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급격한 상업 유통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대상지 인접 도보권 내 점포주택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등 주변 여건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 해당 시장 내 기존 점포 16개소 중 13개소가 공실인 실정으로서 사실상의 시장기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시장 부지 기능 활성화 도모를 위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변화 등 여러 제반 여건상 시장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해당 건물 내 입주 운영 중인 제안자가 효율적인 건물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 목적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 등 조건부 적정의견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1월 입안하였습니다. 이후 관련법 절차에 따라 주민열람공고, 관계부서 협의를 시행하였으며 금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게 준주거지를 1종으로 바꾸는 건데요. 그죠?

예.

변경하는 건데 또 시장을 폐지해서 일반 개발 가능지역으로 바뀌겠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있는 분들하고 협의라는 부분들, 지역 현실하고 맞는가라는 부분인데 일단 공실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2026년 2월에 부서 협의를 거쳤다고 되어 있고 민생경제과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서, 혹시 의견은 어떻던가요?

민생경제과 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아무튼 현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죠? 그 과정에서는 추진과정들을 보면 지역의 협의나 이런 과정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주민동의를 약 1,000명 이상

받았습니까?

주민들께 동의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여기 추진과정에는 안 나오거든요.

동의서를 제출받아서 제안서에 첨부했는데 작년 10월부터

그러면 25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때 그 자료가 들어갔습니까?

자문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아, 자문하니 주민들의 의견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1,000명 정도 받았다는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지역에 동의받아야, 예를 들어 동의가 가능한 수, 1,000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 정도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계산이 안 나오고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추진과정을 보면 21년 4월에는 삼방시장의 용도지역을 변경했고 1종이었는데 준주거지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은 준주거지를 1종으로 다시 바꾸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년 4월에 삼방시장 같은 경우는 바꿨고 다시 또 삼방시장을 1종 주거지로 바꾼다고요?

그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줬었는데

예. 그렇죠.

시장을 폐지하니까 다시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거죠.

21년도면 사실 얼마 안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야기하는데 그전이 팬데믹이었거든. 조금 상황이

실제 상황이 그쪽 일대 상권이

제가 사실 지역구가 아니라서 정확한 현장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2개가 국수집하고 고깃집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국수집은 그런대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다 공실이고 침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교회에서 다 매수해서 교회로 아마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진행하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1종을 했는데 다시 용도지역 상향을 한다.

그것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건 행정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하락입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한테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황이 이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