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상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북삼·약목·기산 지역구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칠곡군 인구 정책의 핵심인 청년 정주 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의 지표는 가혹합니다. 2021년 11만 5000 인구는 지난해 말 11만선이 무너지고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인구는 3년새 무려 12.5%나 급감했습니다.

우리 군의 생활인구는 25만에 달하는데 정착하는 청년은 매년 1,0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정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정책이 체류를 정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청년 정주 기반의 붕괴가 곧 출산율 추락의 뿌리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월세 지원, 취업 장려금 등 20여 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내가 10년을 살 집과 내 아이를 믿고 맡길 학교가 칠곡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발성 수당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바꾸는 담판이 필요합니다.

첫째, 직주근접의 칠곡형 청년 보금자리가 시급합니다. 타 지자체의 공공주택은 역세권 500m 이내에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의 공공주택은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대구·구미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의 출산율은 자가 보유 가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주거 정책이 곧 가장 강력한 출산 정책입니다. 둘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으로 자생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충남 공주시 제민천 사례처럼, 칠곡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이 단순 피고용인이 아닌 사장이 되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때 결혼과 출산은 비로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초·중·고 12년이 보장되는 명품 교육 특화도시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인근 자율형 사립고인 김천고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사례를 보십시오. 대구시교육청은 군위를 위해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IB)프로그램을 초·중·고 12년 연계 체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혁신교육이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명품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칠곡에 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도시 이상의 수준 높은 교육을 연속성 있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 청년부부는 비로소 칠곡을 정착지로 선택할 것입니다. 넷째, 실패가 허용되는 청년 자율 예산제를 도입하십시오. 서울 노원구의 성공 비결은 청년에게 예산권과 주도권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험하는 정책에 예산을 배정해서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야말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집이 있어야 결혼을 꿈꾸고, 일자리가 있어야 미래를 계획하며, 좋은 학교가 있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갖춰질 때 출산은 장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택됩니다.

청년들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있어야 일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청년들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칠곡군의 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칠곡군이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의 꿈이 실현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기회와 생명의 땅이 되도록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