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회의와 지역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석 사무처장, 서인석 의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끝내고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2월 2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선임되신 소영철 위원님을 환영하며 소영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아, 일어서야 하나?

다 하셨어요?

마포 제2선거구, 동네로 하면 용강동ㆍ신수동ㆍ염리동ㆍ대흥동이 지역구인 소영철 위원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거의 말미에 존경하는 우리 이숙자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늦게 합류했지만 그동안 앞서 한 것을 지금부터 공부하고 숙지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유용하고 화룡점정하는 그러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철 위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시장 김병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첫 임시회를 맞아 정무부시장실의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이라는 시정 철학을 녹여낸 서울시의 주요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송광남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준ㆍ박성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첫 상임위 개원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장비서실은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 시정을 강화하고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차질 없는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시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서울시민의 행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자로 부임한 임주리 소통수석입니다. 작년 12월 1일 자로 부임한 윤주진 메시지수석입니다. 이창기 문화수석입니다. 이건희 디지털영상수석입니다.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입니다. 끝으로 작년 12월 31일 자로 부임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지형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 기능은 민생현장 중심의 시장 일정 기획 및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ㆍ협력 지원,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 31명 대비 현원 27명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3월 12일 기준으로 예산 3억 9,800만 원 중 14.7%를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 시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방문을 통해 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 및 다시 강북전성시대 등 시정 주요 역점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 시책 언론발표와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자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추진입니다. 강남북 간 교통 인프라 불균형 심화를 극복하고 강북 지역의 도시공간 개선을 위해 지하고속도로 개통 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상 도로 확충 및 환경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학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며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 공간 조성입니다. 전국 최초로 복합시설을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 중인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최종 협상이 완료되어 사업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2032년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광남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관용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관용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곽관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현장 속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민의로 받아들이고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홍보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7명에 현원 9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 예산은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2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1월 31일 기준 약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회기 전 시정현안설명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정 주요 현안 및 제출 안건 등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매 회기 종료 후에는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고 기자설명회 등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의회에 사전 안내해 드리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우리 시 핵심 과제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법령 제도를 발굴하고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의성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 편성부터 심의까지 정부 예산 일정에 따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국고보조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정부 추경예산 편성 시 일정에 맞춰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 정책간담회, 의원 개별 면담 등을 수시 개최해 국회 및 정당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와 상시 소통하며 현안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정 활동을 추진하는 등 대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민생 소통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기타 자료 제출 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곽관용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 질의시간 10분, 보충 질의시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기가 새삼스러운 질문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안 관련된 건 아니고 시장비서실에 전문임기제가 현재 열한 분이 계시잖아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전문임기제 11명은 별도다, 인력현황과. 이 협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인원이 전문임기제를 몇 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면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전문임기제를 몇 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협의라고 하는 절차나 구체적 내용들 이런 것들을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정책결정보좌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사전 협의해서 승인 통보, 3급 이상 같은 경우는 협의 통보가 와야지 저희가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 심의 같은 것들의 절차를 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11명의 전문임기제 가급이 계신 건데 이 숫자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진 게 아니라 시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하는 건지…….

3급 이상에 대해서는…….

3급?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정원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승인 통보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4급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한 분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그 안에 지금 4급 이하하고 3급 이상이 따로 있어서 총 열한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수가 전문임기제 가급이라고만 표시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2급 상당이 다섯 분이고요 4급 상당이 여섯 분으로 총 열한 분의 전문임기제를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급 상당이 네 분?

아니요, 다섯 분.

다섯 분? 이 다섯 분은 협의를 거친 거고…….

네,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시에서 정할 수 있는…….

시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 숫자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몇 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 정무부시장실에도 질문을 드리겠는데 보통 저희가 여타의 부서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대부분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란 경우가 많거든요. 정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명 있으면 현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자라게 여러 가지 이유상 있을 경우가 많은데, 정무부시장실은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정원은 일곱 분인데 현원이 아홉 분 계신 게 맞는 건가요?

곽관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 대비 두 분이 더 많으신 건데 이것은 사유가 무엇이고 이분들은 어떻게 여기 계실 수 있는 건가요, 정원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곽관용 이게 지금 저희가 정무부시장실에서 통상 처리하는 민원업무 이런 것들 이외에도 대외업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현안 및 대외협력 보좌업무까지 확대되면서 정원을 좀 더 필요로 해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급 상당이 정원보다 두 분이 더 계신 건데 어쨌든 민원 처리하다 보니까 두 분이 더 필요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원보다?

곽관용 네,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들이 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 정원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원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곽관용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기준에 두 명을 둘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그것들을 어떻게 두고 계신 거예요? 다른 부서에 발령돼 있는 분들을 파견 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곽관용 정확한 편성기준을 물으신다면 그건 확인 후에 제가 답변을 다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준에 정해져 있는데 정원보다 두 명을 더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 근거가 있는 거죠?

곽관용 네, 그 부분을 제가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후에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을 넘어선 정원을 두려면 뭔가 근거라든가 또 파견 형식인지 뭔가 근무할 수 있는 형식이 있을 텐데 그것들까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곽관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서울의 색을 이용한 제품들을 좀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커머스 여성 취ㆍ창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용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DDP의 비더비(B the B)를 방문해서 중소기업 창업하신 화장품 회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더니 마침 하시는 회사 중에서 서울의 코랄색을 이용한 립글로스를 만드는 회사를 만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코랄색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DDP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서울패션위크가 함께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취재진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올해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우리 옥색 같은 경우에는 매니큐어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화장품이 저희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품질이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셨나요, 그동안?

지금 우선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활용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민관 협력 사업같이 해서 콜라보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출시해서 시민들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으로 하고 계세요?

LG화학이나 노루페인트 같은 곳에서 도료나 소반, 타월 같은 거에 저희 색을 적용해서 하는 상품들이 지금 출시되고 있고요. 지금 문구하고 패션 이쪽에도 콜라보를 같이 하고 있어서 곧 출시돼서 이용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많이 이루어져야지 서울색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K-팝 걸그룹인 키키(KiiiKiii)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챌린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바이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것들은 계속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오늘 본 위원도 이 코랄색을 바르고 나왔는데 어떠신가요?

화사한 거 같습니다.

코랄색이 가지는 그만의 특성 그리고 석양을 보면서 이 색깔을 바르면서 우리 석양이 지는 서울을 느껴보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 문화강국으로 가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스카이코랄은 2024년이고요 올해 2026년은 모닝옐로우입니다.

모닝옐로우, 그러니까 만들었던 업체 같은 경우에도 노란색을 저희가 입술에 립글로스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2024년도 색이지만 이걸 제품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비더비에 김용일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갔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든지 유튜브 송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큰 투자 금액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DDP에서 서울시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렸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스카이코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업이나, 스카이코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서울시가 가지는 그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담당 부서에 협업할 때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면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화장품 사업은 어떻게 화장품을 만드는지 아세요? 화장품은 자기가 대기업처럼 전체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OEM이 있고 ODM이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수직 계열화해서 OEM 제품으로 만드는 곳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기본적으로 상품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기획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 제품 기획을 해서 ODM으로 해서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하고 협의해서 또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홍보가 정확해야 정확한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서울의 색을 발표하는 것도 사실 큰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홍보라든지 이런 체계가 아직까지 마련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다양한 제품으로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서울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조업도 우리가 강국이지만 관광을 해외로 저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방문객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적자잖아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시장님도 동일한 지적을 좀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알릴 수 있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른 시장님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점은 공공디자인을 도시에 처음 제안하셨다는 점입니다. DDP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동대문야구장이었는데 그것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공간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장소로 만나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이 지금은 우리 K-뷰티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미지로 메시지를 엮어서 세계인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어떤가 싶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과도 어떻게 더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만 엮으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굿즈에 대해서 그때 영감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모든 제조업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제조업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이 되었든 화장품이 되었든 패션이 되었든 어떤 것으로도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모닝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션에서 의류로 만들어내도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한 것이 다양히 발전할 수 있도록 DDP가 거기의 문화 베이스 중심지가 되어서 발전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DDP가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고요. 특히 디자인재단도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를 저희가 만들어서 본 위원이 현장방문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디자인재단하고 DDP도 소유 관계 구조와 임차를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간소화해서 하나로 만드는 통합 작업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현재 기본적으로 DDP는 디자인재단이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일부 공간에 대해서 비더비 같은 부분에 SBA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혁신을 더 할지에 대해서 지금 양 기관 그리고 경실, 디자인정책관 이렇게 해서 계속 TF 운영하면서 향후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거 정리되면 다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그 특위 같은 경우에도 목적이 출산율이 높아지려면, 일단 일정 부분 육아에 여성들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때 주어지는 일자리가 단순 저임금 일자리만 주어지다 보니까 이커머스를 이용한,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걸 사업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특위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DDP에서 취창업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 기업들을 저희 여성가족재단이나 DDP에 있는 비더비라든지 SBA라든지 묶어 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운영위원회 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코랄 색은 지난번 거고 이번에 모닝옐로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질문 하나만…….

질문?

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서울시 행정1부시장님하고 기조실장님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지금 계속 직무대리…….

현재 직무대리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앙정부의 재가 인증이 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직무대리가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재가가 지금 안 내려와서, 아직 인사검증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상 얼마나 걸렸었나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많은 경우는 3~4달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들이 일반적인 기간보다 좀 더 길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기간과…….

현재 정도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여기서 더 길어지게 되면 통상의 경우보다는 더 길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된 바가 없고요?

네.

보통은 이제…….

그거는 행정국에서 지금 챙겨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기간보다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뭐 사유가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그 정도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참석해 주신 송광남 비서실장, 곽관용 정무수석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서울시민이 우선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더 많은 노력을 또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첫 임시회를 맞아 올해 시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석 의정국장입니다. 윤호근 의사과장입니다. 성옥현 언론홍보과장입니다. 황선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영미 법제과장입니다. 이선희 재정분석과장입니다. 주병준 인사과장입니다. 정성훈 현장민원과장입니다. 임영식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의회사무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6페이지입니다. 사무처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정원 429명에 현원 423명입니다. 이 중 5급 사무관 5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시 사무관 승진예정자 교육 중인 관계로 지금은 사무관 결원은 다 해소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의회는 총 6회 122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 생활권 체감형 옥외광고 확대에 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하여 반응이 좋았던 엘리베이터 TV 광고를 올해는 서울 전 지역의 2만 6,000대 정도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난달 말부터 시행했고 올해 말까지 연중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방송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지속 홍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는 TV, 유튜브, 라디오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ㆍ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송에서는 EBS와 협조하여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인 해통소통 탐험대 등을 올해 연중 18편 정도 방영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8기 대학생 인턴십이 7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전원 수료로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맞아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수습 참여를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해당 대학들과 협약을 5월 중에 체결하고 여름방학인 7월, 8월 중에 로스쿨 학생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현재 하나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지금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재의요구 안건도 의원님들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이 안건이 소멸되는지 아니면 재의요구 안건은 소멸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민발안제도에서는 의원 임기 만료와 상관없이 조례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의요구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재의요구안도 소멸되는지 저희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유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현장 민원 서비스 만족도 및 설문조사 실시 관련입니다. 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현장 민원 서비스 만족도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22기 정책위원회가 위촉식과 제1차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서대문 4선거구의 김용일 의원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 주 중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의회 쟁송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때 13건 정도까지 저희 의회가 소송이 진행됐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1건이 줄어서 6건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는 것 중에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제명의결처분 같은 경우가 서울시의 승소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헌재에 1건, 대법원에 2건 그다음에 1심에 2건 등입니다. 직원 신분 관련된 것이 3건이고 나머지 저희 의회가 의결한 것에 관련된 것이 효력정지 포함해 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제 교류 관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상반기 중에 상임위 비교시찰을 시행하지 못하셨습니다. 6월 3일 선거 이후에 하반기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외교류 도시 중에서 홋카이도와 암만은 다녀왔고 광둥성과 바르샤바에서는 우리 서울시의회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택에 지난해 청렴도에서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올해가 선거가 있어서 올해는 의회를 상대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권익위가 올해도 시행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로서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근무성적평정 가평정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다수를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와 성과를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사무처는 가평정 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지금 가평정 제도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기준결정위원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준비를 해서 올 하반기에 가평정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4년째 시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잘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른 광역의회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회는 7급으로 채용해서 하는 의회가 있고 또 어떤 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절반 정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직을 줘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광역의회의 사례들을 수집ㆍ조사를 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음 12대 때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준비 TF단을 꾸려서 다음 의회 준비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상임위 사무공간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만간 전문위원실 9개소를 대상으로 사무용 집기를 전면 교체하고 공간을 재배치하는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산 전용 보고받고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예산 전용 보고도 받죠.

2026년 1분기 의회사무처 예산 전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사유는 의장 전용차량 구입방식 변경에 따라 임차료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진할 예정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를 2,4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1분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2026년 1분기 의회사무처 예산 전용 보고 관련해서 차량을 조달하는 거 대신에 임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임차를 시작하면 사실은 하반기 때 의장 변경의 건과 물려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장 임기 내에는 최대한 렌트로 추진해 주시고 하반기에 임차를, 그러니까 다음 대수에서 임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까 입법지원관들을 반은 공무원으로 해서 쓰는 방안을 다른 데서는 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대 때가 되면 지금의 0.5명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의원 한 분당 한 명씩 입법지원관을 배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국회입법사항이어서 저희는 국회에서 1인당 1명을 해 주길 바라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예산상의 여러 가지 걸 감안해서 직급 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일반직을 배치할 수 있느냐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임위들 사무실을 다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죠?

조만간 실시해서 가급적 12대 출범 전에 되고 있는데요,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환수, 복지 등을 시작으로 해서 3월, 4월, 5월 중에 많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면 상임위도 상임위지만 행감이라든지, 행감이 주로 하반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되게 추운 겨울에 있는 건데 이때 집행부서 공무원분들이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감사를 받으러 의회에 출석을 하지만 다 못 들어가고 많은 인원들이 와서 복도에 앉아있는 모습들은 정말로 이거는 뭐랄까요 되게 보기 안 좋은 모습이고 그분들이 감사를 받으러 온 거지 무슨 죄를 지어서 심문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운 복도에 죽 앉아있고 여름에 더울 때는 또 더운 여름날 복도에 앉아있고 하는 모습들은 정말로 좋지 않거든요.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뉴얼을 하면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복도 이런 데에 히터, 냉온풍기 같은 거를 설치해서 추위와 더위에 불편을 드리지 않고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전력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것만이라도 개선하고 또 그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같은 것들도 접이식 딱딱한 그런 의자가 아니라 요새 보면 의자도 좋은 거 맞잖아요. 접이식 의자지만 쿠션도 있고 뒤에 무슨 탁자도 있거나 해서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좋으신 지적 주셨습니다. 오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유관 기관 관계자분들이 저희 의회로 보면 또 시민이고 손님이시기도 합니다. 말씀 주신 거 정말 명심해서 저희가 이번 공사할 때 편의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서에서도 가급적 일선 보조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적게 오셔서 나머지 현업업무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 기조실과 교육청과도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오기가 힘든 게 또 왜냐하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준비를 하시는데 최소한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먼저 가정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왔을 때 그래도 거기서 편의성을 먼저 우리 의회에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봐야 엘리베이터 앞에나 복도 상임위 앞 그런 공간들에 냉온풍기, 에어컨이라든지 온풍기 같은 거 없는 데들은 설치해 놓고 전력선 꽂을 수 있게끔 해 놓고 그런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제가 초선 의원 할 때부터 그분들에 대한 게 너무 정말로 참 송구하더라고요, 바라볼 때마다. 사무처장님께서 상임위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면 너무 감사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도 복지위하고 교육위 쪽에 제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유념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올해도 청소년의회 할 건가요?

네.

교육청에서도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올바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팩트 체크라든지 요즘에는 AI 영상이나 이런 게 워낙 가짜 영상이 많다 보니까, 정치의 연령은 낮아졌는데 AI 영상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보면 한 표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부터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단단하게 시켜줘야 될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청소년의회교실 직접 참여해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청소년의회교실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의사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나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을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했고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업체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청소년의회교실은 의회의 과정을 체험하는 그런 거라서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 이런 거에 집중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정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가능하면 과정 중에 포함해서…….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도 몇 년이 지나면, 한 5년, 6년 지나면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된 것만 보지만 당선되기 전의 과정의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유권자 교육도 돼야 될 거 같거든요.

유권……. 네.

맞잖아요. 유권자가 될 거니까요.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육감님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성이 그쪽으로 정해지는 쪽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집행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측에 대한 정보를 주고 어릴 때부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청소년프로그램이 의회교실도 있고 찾아가는ㆍ찾아오는 아카데미가 있는데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이랑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서 아카데미에서 그런 거는 학교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반영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런 방안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보완점이라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나왔던 게 있던가요?

그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사실 특별한 내용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회교실에 청소년의회 의원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피드백도 있나요, 자료가 만들어졌거나?

부모님들을 위한 별도 자료는 없는데 마지막에 성과평가를 할 때 부모님들도 초청 대상이셔서 오셔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자리는 마련하지만 저희가 객관화된 데이터 조사는 지금 아직 수립이 안 되고 있나요?

네, 학부모님 대상으로 뭔가 조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에 대한 조사 데이터도 마련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접 의회에 참석했던 청소년 의원들에 대한 만족도, 이 두 가지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저희가 조금 더 객관화되고 앞으로의 저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도 있고 지금 앞에서도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하기도 하고 또 견제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의회가 함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거를 할 때 더 좋은 효과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평생학습에 대해서 서울시도 평생학습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청도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검정고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교육의 사다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임영식 교육협력관님,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관 임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교육청 평생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서울시가 또 모르는 부분도, 교육청하고 사실 그동안은 칸막이 주의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서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교육청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가 또 교육청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소통의 협력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서울시 간부, 우리 교육청 간부가 같이 그 협의체에 참석해서 서로 공유하고 정책 사업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시민들이 내가 정책이 필요할 때 의회나 서울시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이게 필요한 사다리가 없을 때 이 정책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래도 이 정도의 정책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서로 소통을 하고 시민들 누군가는 이 사다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다리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저는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라든지 제도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우리 교육청 평생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전달해서 서울시나 우리 교육청이 따로 놀지 않고 같이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이미 글로벌화된 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다리가 필요할 때 함께 이 사다리를,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저요.

네, 이성배 대표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2026년도 1분기 의회사무처 예산 전용 보고에서 좋은 제안을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처장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의장님이 굉장히 검소하시다 보니 의장님 관용차가 제가 겉에서만 봐도 차가 다 썩은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격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로 낡고 오래된 차, 의장님들은 대부분 지방의 의회를 또 방문도 많이 하고 지방도 많이 다니는 걸로 아는데, 차가 지금 굉장히 노후됐죠?

네, 운행 킬로가 17만㎞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킬로 수도 그렇습니다만 운행 도중에 도로상에서 차가 멈춰선 일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차가 급가속, 급정거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의장님 같은 경우 두 분들도 피해자야. 무슨 말씀이냐면 그전에 전임 의장이 타던 차를 계속 대수가 바뀌고 해도 이 차가 있다 보니 이 차를 그냥 계속 물려받듯이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회 의장이라는 직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던 차들을 계속 타다 보니 차를 리스나 렌탈에 대한 제도로 바꿔서 의장이 바뀌면 의장 업무에 따라 지방을 많이 다녀서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하면 그런 차를 타야 되고 또 지역의 시내를 많이 돌아다닐 때는 거기에 걸맞은 차를 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대수가, 지금 11대 의회가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12대 의회가 곧 임박했으니 그때 가서 이러한 것들을 새로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주셨는데, 주셨지만 지금 그래도 의장님이 남은 임기 동안에 타시는 데 안전에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뭐 긴급하게 단기 렌트를 쓰든 해서 그런 거는 보완이 가능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달 남았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그 이유로만 그냥 등한시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처장님하고 국장님이 논의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2017년에 구매한 차여서 11대 두 분 의장님, 10대 두 분 의장님께서는 차를 바꾸시지 못하고 계속 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걸 유념해서 다음 의장님들이 본인들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긴 기간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리스하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도 아끼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차가 사치품으로 보일까 봐 이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게 사치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로 꼭 필요합니다. 이게 기동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의회사무처가 좀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첨언해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의회 버스도 마찬가지 같아요. 의회 버스도 지난번에 운행하다가 중간에 교량에서 스톱을 해서 굉장히 다들 당황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는데 그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정책지원관 제도 용역할 때 정책지원관이 아닌 의정지원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시에 반영을 한번 하는 걸 제가 건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의정지원관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용역 시에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리고 저희 11대 의회 후반기에 청렴도를 상승하겠다고 엄청 광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청렴도가 상승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 굉장히 답답합니다. 괜찮나요?

지금 그래도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특히 운영위가 적시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덕택에 저희가 3등급을 받아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사무집기 같은 경우에도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써서 세금을 절약해야 되지 않나, 그때 사실 집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유튜브나 뉴스에 막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 내구연한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책상ㆍ의자 같은 경우는 대략 9년이고요 지금 못 바꾼 상황입니다, 많이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말씀 주신 취지를 감안해서 정말 세금 사용에 있어서는 절대 보수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 의회가 그래도 좀 모범이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운영위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 원래 의원님들 임기가 바뀌면 저희가 노트북과 태블릿PC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트북 가격이 최소 30% 이상 상승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2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전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새로 교환해 주기가 좀 쉽지 않은 형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또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재선, 3선 되신 의원님들은 노트북은 보통 5년 정도가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1~2년 좀 더 써 주시도록 저희들이 양해 말씀을 구하고 그래서 내구연한을 지킴과 동시에 예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 입성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신형 노트북을 줘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원준비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후에 방침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시면 좋은 뜻에 같이 취지 동참해 주실 것 같고요. 지난번에 화재 복구는 잘 됐나요, 여기?

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받았고 잘 정리됐습니다.

저희 건물이 노후화도 됐고 그리고 또 문화재로, 시 등록 문화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 등록 문화재인 만큼 이 건물을 사용하시는 직원분들께 저희가 누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한 화재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압구정초등학교도 1976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2022년도에 한 번 불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원인이 뭐였냐면 전기 멀티탭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서 케이블이 다 타서 지역적으로 걱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노후된 건물 같은 게 전선이나 이런 피복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멀티탭이나 과부하로 있다가 화재나 이런 것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문화재 차원에서 보존도 잘하고 잘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께 안전교육 잘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사무처장과 서인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의정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