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조상진·서지연·박종철)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모두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시되 당초 질문한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PPT 자료화면 표출)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졸업생과 전공과 이수자 가운데 매년 약 130명의 발달장애 학생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해 누적되는 상황과 발달장애 성인 인구 및 서비스·시설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은 제도적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을 약 7,500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 좀 파악이 된 숫자로 보입니까?

예.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령기 이후 전환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여러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학이나 취업을 하더라도 중도에 중단되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다시 일반가정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졸업 이후 일정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사후관리가 좀 되고 있는지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고등교육을 마치고 일부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학 진학 형태로 가는 형태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다수 발달장애 학생은 결국 지역사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취업 등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한 부산시와의 전환지원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한 졸업생이 돌봄 시설로 연계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통계와 현황도 함께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4년 전부터 그리고 지난 해까지도 반복해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나 교육청의 답변을 보면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이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보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추진을 해 주신다면 조금 더 나은 어떤 돌봄, 발달장애인 학령기 이후의 아이들이 돌봄 현상이 발생할 건데, 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에서 보면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라 명명했지만 이는 평생교육만을 의미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학령기 이후 전환과 돌봄, 그리고 직업·평생교육 기능을 함께 포함한 복합거점이라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요. 따라서 이런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우리 부산시와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폐교 활용은 행정국 소관인데도, 이지만 교육국의 폐교의 교육적 활용 주체란 점에서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PPT 자료화면 표출) PPT 화면의 8면의 사례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폐교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타 시도, 충청권, 경북, 서울 등은 폐교를 특수교육원이나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원 등으로 전환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한 공간을 폐교를 자체 활용하거나 무상임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부산시가 지금, 우리 교육청이, 이런 타 시도 같은 경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부산시하고 좀 더 이런 우리 교육청이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책임을 미루기보다 발달장애인 전환 지원과 평생교육은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공공의 과제라는 인식 아래 교육청과 부산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니, 지금 충북하고 경북하고 서울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예,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김완상 체육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파크골프장 어디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한번 더 이런 발언 이후에 한번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주변의 시선이 엇갈릴 때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부터 행정통합 설계까지 줄곧 시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분권적 질서 전환 계기도 계기에 대한 신념도 여러 차례 밝히셨는데요. 이 지점에서 시장님께서 구상해 오신 행정통합의 철학, 더하여 정부의 안이 아니라 독자로드맵을 선택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정 운영을 하시면서 느껴진 그 깊은 고민과 설계 그런 부분이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특별법은 더더욱 일종의 껍데기 통합법이라는 비판이 강조되는 것 같은데요. 정부 일정에 맞춘 하향식 통합의 기준은 우리 현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현정부의 속도전 즉 골든타임 압박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거를 마지막으로 부산…

예, 흔들림 없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과 시민을 위한 깊은 고민을 해 오신 시장님으로서 그리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처음부터 설계해 온 당사자로서 현 정부의 행정통합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메시지를 좀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긴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31주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실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지역소멸 위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토크빌은 수도가 나라 전체를 압도하는 것은 그 나라 정부형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은 지난 31년간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이 방향을 만들고 방향이 정책의 일관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란 지역에 할 수 없는 일의 능력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권한 없이 자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 속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특별법을 보십시오. 자치입법권 확대 없습니다. 자주 재정권 확대도 없습니다. 국세, 지방세 이양은 삭제되었고 보통교부세 가산산식도 행안위에서 지워졌습니다. 인사조직 자율권도 없습니다.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우선이양이 아닌 협의 후 이관 가능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근거마저 미비합니다. 심지어 교육자치 보장도 교육재정 자동보전규정도 없습니다. 법은 만들었지만 작동할 토대를 모두 빠뜨린 것입니다. 지방분권형 헌법, 법률 개정 로드맵마저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39년만에 개헌을 제언했습니다. 계엄 통제 강화, 5.18 헌법전문 수록 이것이 우선 의제였습니다. 지방분권은 다섯 번째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정신을 포함하자는 선언적 한마디를 명분 담아 더 했지만 분권과 균형은 다릅니다. 중앙권력집중 개헌의 문은 열겠다면서 지방자치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개헌에서도 이미 통과된 법안에서도 현정부의 지방의 권한은 없습니다. 중앙권력형 중심사고는 행정통합의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번 정부는 먼저 손 든 지자체에게 상금을 주겠다며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선착순 경품이벤트로 전락시켰습니다. 통합하면 20조라는 숫자로 지역 간 줄을 세웠고 신중한 지역에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낙인을 찍으며 갈라쳤습니다. 3개 지역을 한번에 밀어붙이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지난 본회의에서 한 곳만 겨우 통과시키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대전시민은 반대 41.5%로 찬성을 넘었고 대구시의회는 반대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부안이 당사자 지역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앙의 강제하는 통합의 결말입니다. 지역의 통합은 압박하고 강제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진영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조차 권력 내홍으로 무산됐습니다. 합당은 반란이라는 두 달간의 갈등 끝에 조기합당은 없다고 결론 냈으면서 백년지대계인 행정통합은 불과 두 달만에 밀어붙입니다. 자기당도 합치지 못하는 정치세력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니 과연 합리적입니까? 지방을 동등한 파트너라며 말은 앞세우지만 실상은 필요할 때 꺼내쓰는 선거용 카드일 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및 특정산업의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경고를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사법 3법 등으로 사법부를 굴림하려 합니다. 시민의 한사람, 한사람이 노력과 능력으로 쌓아올린 선택과 기회를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 그 본질은 분권도 지역의 자유도 없는 절대권력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철학에서 기인한 민주시민교육은 매우 위험합니다. 민주시민의 기준도 평가지표도 없는 지금 예비교원부터 우리 부산을 포함한 초중고 학생 가치관의 방향을 심겠다 합니다. 가장 필요한 학교의 기능은 외면한 채 교실이 그저 특정정당 정치아카데미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이에 더해 현정부는 오직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을 위축시키고 강제적으로 부산의 금융산업마저 하나씩 뜯어가려 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통령이 직접 반대했고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으로 핵심기능은 서울로 빼내려합니다. 코스닥 분리로 또 하나의 블록을 빼고 전북 제3금융 중심지로 또 하나의 블록을 빼려합니다. 동남권 투자공사라는 새 블록을 위해 올리지만 아래가 비어가는 젠가는 결국 무너집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식 지방정책입니다. 우리가 부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중앙의 절대권력사고는 지방정책을 선거와 맞물리게 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24년 추운 겨울 부산은 160만 시민의 염원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요구했지만 2년간 외면 당했습니다. 지방선거의 80일 전 국회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부산의 미래는 권력의 거래대상이 아닙니다. 중앙이 선거용 부산을 내세우는 순간 지역의 꿈은 흔들립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이 가장 잘 압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가지 길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부산의 길은 중앙 시혜가 아니라 부산 스스로 설계한 로드맵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길만이 부산이 세계 속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부산이 스스로 설계한 원칙과 철학을 지키며 흔들림없이 나아가주시길 기대하며 우리 부산이 자치분권의 길을 열길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