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민 의원 발언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PPT 자료화면 표출)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졸업생과 전공과 이수자 가운데 매년 약 130명의 발달장애 학생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해 누적되는 상황과 발달장애 성인 인구 및 서비스·시설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은 제도적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을 약 7,500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 좀 파악이 된 숫자로 보입니까?

예.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령기 이후 전환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여러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학이나 취업을 하더라도 중도에 중단되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다시 일반가정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졸업 이후 일정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사후관리가 좀 되고 있는지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고등교육을 마치고 일부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학 진학 형태로 가는 형태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다수 발달장애 학생은 결국 지역사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취업 등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한 부산시와의 전환지원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한 졸업생이 돌봄 시설로 연계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통계와 현황도 함께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4년 전부터 그리고 지난 해까지도 반복해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나 교육청의 답변을 보면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이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보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추진을 해 주신다면 조금 더 나은 어떤 돌봄, 발달장애인 학령기 이후의 아이들이 돌봄 현상이 발생할 건데, 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에서 보면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라 명명했지만 이는 평생교육만을 의미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학령기 이후 전환과 돌봄, 그리고 직업·평생교육 기능을 함께 포함한 복합거점이라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요. 따라서 이런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우리 부산시와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폐교 활용은 행정국 소관인데도, 이지만 교육국의 폐교의 교육적 활용 주체란 점에서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PPT 자료화면 표출) PPT 화면의 8면의 사례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폐교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타 시도, 충청권, 경북, 서울 등은 폐교를 특수교육원이나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원 등으로 전환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한 공간을 폐교를 자체 활용하거나 무상임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부산시가 지금, 우리 교육청이, 이런 타 시도 같은 경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부산시하고 좀 더 이런 우리 교육청이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책임을 미루기보다 발달장애인 전환 지원과 평생교육은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공공의 과제라는 인식 아래 교육청과 부산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니, 지금 충북하고 경북하고 서울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예,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김완상 체육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파크골프장 어디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한번 더 이런 발언 이후에 한번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주변의 시선이 엇갈릴 때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부터 행정통합 설계까지 줄곧 시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분권적 질서 전환 계기도 계기에 대한 신념도 여러 차례 밝히셨는데요. 이 지점에서 시장님께서 구상해 오신 행정통합의 철학, 더하여 정부의 안이 아니라 독자로드맵을 선택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정 운영을 하시면서 느껴진 그 깊은 고민과 설계 그런 부분이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특별법은 더더욱 일종의 껍데기 통합법이라는 비판이 강조되는 것 같은데요. 정부 일정에 맞춘 하향식 통합의 기준은 우리 현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현정부의 속도전 즉 골든타임 압박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거를 마지막으로 부산…

예, 흔들림 없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과 시민을 위한 깊은 고민을 해 오신 시장님으로서 그리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처음부터 설계해 온 당사자로서 현 정부의 행정통합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메시지를 좀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긴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31주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실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지역소멸 위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토크빌은 수도가 나라 전체를 압도하는 것은 그 나라 정부형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은 지난 31년간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이 방향을 만들고 방향이 정책의 일관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란 지역에 할 수 없는 일의 능력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권한 없이 자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 속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특별법을 보십시오. 자치입법권 확대 없습니다. 자주 재정권 확대도 없습니다. 국세, 지방세 이양은 삭제되었고 보통교부세 가산산식도 행안위에서 지워졌습니다. 인사조직 자율권도 없습니다.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우선이양이 아닌 협의 후 이관 가능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근거마저 미비합니다. 심지어 교육자치 보장도 교육재정 자동보전규정도 없습니다. 법은 만들었지만 작동할 토대를 모두 빠뜨린 것입니다. 지방분권형 헌법, 법률 개정 로드맵마저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39년만에 개헌을 제언했습니다. 계엄 통제 강화, 5.18 헌법전문 수록 이것이 우선 의제였습니다. 지방분권은 다섯 번째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정신을 포함하자는 선언적 한마디를 명분 담아 더 했지만 분권과 균형은 다릅니다. 중앙권력집중 개헌의 문은 열겠다면서 지방자치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개헌에서도 이미 통과된 법안에서도 현정부의 지방의 권한은 없습니다. 중앙권력형 중심사고는 행정통합의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번 정부는 먼저 손 든 지자체에게 상금을 주겠다며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선착순 경품이벤트로 전락시켰습니다. 통합하면 20조라는 숫자로 지역 간 줄을 세웠고 신중한 지역에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낙인을 찍으며 갈라쳤습니다. 3개 지역을 한번에 밀어붙이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지난 본회의에서 한 곳만 겨우 통과시키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대전시민은 반대 41.5%로 찬성을 넘었고 대구시의회는 반대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부안이 당사자 지역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앙의 강제하는 통합의 결말입니다. 지역의 통합은 압박하고 강제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진영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조차 권력 내홍으로 무산됐습니다. 합당은 반란이라는 두 달간의 갈등 끝에 조기합당은 없다고 결론 냈으면서 백년지대계인 행정통합은 불과 두 달만에 밀어붙입니다. 자기당도 합치지 못하는 정치세력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니 과연 합리적입니까? 지방을 동등한 파트너라며 말은 앞세우지만 실상은 필요할 때 꺼내쓰는 선거용 카드일 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및 특정산업의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경고를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사법 3법 등으로 사법부를 굴림하려 합니다. 시민의 한사람, 한사람이 노력과 능력으로 쌓아올린 선택과 기회를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 그 본질은 분권도 지역의 자유도 없는 절대권력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철학에서 기인한 민주시민교육은 매우 위험합니다. 민주시민의 기준도 평가지표도 없는 지금 예비교원부터 우리 부산을 포함한 초중고 학생 가치관의 방향을 심겠다 합니다. 가장 필요한 학교의 기능은 외면한 채 교실이 그저 특정정당 정치아카데미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이에 더해 현정부는 오직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을 위축시키고 강제적으로 부산의 금융산업마저 하나씩 뜯어가려 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통령이 직접 반대했고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으로 핵심기능은 서울로 빼내려합니다. 코스닥 분리로 또 하나의 블록을 빼고 전북 제3금융 중심지로 또 하나의 블록을 빼려합니다. 동남권 투자공사라는 새 블록을 위해 올리지만 아래가 비어가는 젠가는 결국 무너집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식 지방정책입니다. 우리가 부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중앙의 절대권력사고는 지방정책을 선거와 맞물리게 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24년 추운 겨울 부산은 160만 시민의 염원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요구했지만 2년간 외면 당했습니다. 지방선거의 80일 전 국회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부산의 미래는 권력의 거래대상이 아닙니다. 중앙이 선거용 부산을 내세우는 순간 지역의 꿈은 흔들립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이 가장 잘 압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가지 길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부산의 길은 중앙 시혜가 아니라 부산 스스로 설계한 로드맵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길만이 부산이 세계 속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부산이 스스로 설계한 원칙과 철학을 지키며 흔들림없이 나아가주시길 기대하며 우리 부산이 자치분권의 길을 열길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안고 신설이전 문제에 기숙사 문제가 걸려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여기 신, 부산장안고등학교 대체이전추진 일정인데요. 이거를 보면 22년 11월 23일 날 학부모 전체회의를, 설명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몇 명이 참석하셨어요?

여기서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2차에 찬반설명,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2022년 12월 5일 날 학부모설명회, 설문조사를 12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몇 프로 이상이 찬성이 나와야 우리가 자투 할 때 반영이 됩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23년 1월부터해서, 올해 자투로 했습니까? 중앙투자, 중투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정예고를 했죠? 이제.

그리고 2023년 6월에 협약체결을 체결했다, 그죠?

협약체결을 할 때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추진 다음에 보면 추진일정을 보면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이라는데 왜 공립학교로 안 하고 시립학교라고 합니까?

시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는 뭡니까?

아닌데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공립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시립학교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협약체결서를 보기 전에 이거 잠깐 보고 가시죠. 추진계획인데요. 지금 우리가 장안고등학교는 현재는 몇 학급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31학급 중에서 1학급이 우리 특수학교죠? 학급이죠.

그리고 28년부터 32년은 기장군 전체 신입생의 8%가 감소한답니다. 맞습니까?

아니 제 말씀은 기장군, 기장군 전체…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840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공고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국장님.

예?

취지와 목적은 뭡니까?

아니 자율형 공립고,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지정하는 취지가 뭐예요? 취지가.

농산어촌요?

농산어촌이 뭐예요?

동구나 서구는요?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안 되는데 자공고가 있는데요? 부산고등학교도 자공고고 경남고등학교도 자공고잖아요.

농어촌이라면서요?

그러면 다포함이 되네요, 그죠?

그런데 문현동이나 용호동에도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뭔가 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자공고의 취지는요. 자사고 있잖아요? 자사고.

자사고에 인근에 있는 자사고, 경남에 있는, 양산에 있는 자사고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양산에.

효암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효암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엄청 몰려오고 있어요. 자사고거든요. 자공고라고 하는 것은 자사고를, 자사고가 우리가 예를 들면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공고라는 것은 기본적인 큰 틀의 취지는 공립고등학교를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공립고등학교를 자사고처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만든 거예요.

학교가…

비정상이 아니고 공립고등학교의 수준을 높여서 자사고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근본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얼마를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

아니죠. 1억씩 하고 시에서 5,000만 원을 해서 2억 5,000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공고는 몇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습니까?

자공고는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동창형, 동창회, 동문회, 동문회 후원회형 모델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형이 있습니다, 기업형. 기업형이라는 것은 지역에 사회단체, 사회단체가 아니고 기업에서 정말로 이렇게 100% 후원해 주는 것을 기업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 지자체가 운영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장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를 포함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지원하는 게 2억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5,000이고 2억 5,000이 지원되고 또 기업에서 별도로 또 인센티브를 줘서 매년 2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재원을 들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몇 개가 있다고 했죠?

4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총 4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잘못 나오셨네요. 그러면 원거리통학생 지원대책이 지금 없거든요?

예, 고등학교. 우리 장안고등학교에 광역학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리고 신설대체이전 세부추진계획이라해서 학생들의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한다. 맞죠?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만든 거죠?

추진 방향입니다.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동창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그래 돼 있죠?

지금 학생,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나 동창회에서 지금 무슨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협약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장안 지역 고등학교, 장안 지역 고등학교 그다음에 교육 환경 개선 및 통학 편의 제공 마련 그래 돼 있죠? (PPT를 보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가 지역을 바꾼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자공고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경남고등학교는 무슨 구에 있습니까?

경남고등학교는 서구에 있죠? 부산장안고등학교는요?

주례여고는요?

사상구에 있고, 부산고등학교는요?

동구에 있죠? 이런 자공고들이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정을 할 때 지정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정 조건, 그럼 대한민국 전체에 자공고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자공고는 100개, 100개 있습니다, 100개. 그리고 부산에 4개 있고요. 부산에 4개 있는데 이 자공고를 이 사람들이 지금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부산장안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제가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선생님들이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학교가 자공고이고, 자공고가 성공을 해야 지역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엄청 지금 젊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공고를 성공시키기 위해서요.

그렇죠?

다 그래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협약서 말씀을 해서 나왔는데 협약서에 저기 저 부분,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예, 예. 거기에 보면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입학 정원의 40%를 1지망 광역학군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게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에 보면 거기 문제의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칸에 보면 “향후, 향후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이전 학교 건축 설계 시 기숙사 건립 부지를 확보한다.” 나와 있죠?

그럼 이건 ‘기숙사’ 이 말 자체가 지금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숙사를, 이 말을 하면서 기숙사를 지어 주겠다 했거든요. 기숙사를 지어 주겠습니다, 향후에. 그러니 부지를 확보해서 기숙사를 지어주고 교육 여건이 전혀 변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 동의를 해 줬고 그 동의로 인해서 승인이 난 거고 그래서 학교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향후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건립이 가능하도록 이전 학교 건축 설계 시 기숙사 건립 부지를 확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 기숙사를 지어주는 거구나.” 지금 우리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를 지어 주겠구나. 그리고 교육 여건이 전혀 변함이 없이, 환경이 변함이 없이 옮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와서 보면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어요, 타당성 용역.

그러면 지으려고 부지가 있고 한데 지어주겠다까지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부모들은 다 알고 동의를 해 줬는데 그럼 지금 와 가지고 여기에 지어주겠다는 말은 없고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말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래 버리면 거기에 참석했던 부모들이나 그다음에 방송으로 학생들한테 마이크로 전교생들한테 또 고지를 했어요. 교육 여건의 변화가, 환경 변화가 전혀 없이 그대로 해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짓기 위한 용역입니까? 짓지 않기 위한 용역입니까?

어느 교장선생님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학부형들하고 같이 또 만나봐야 되겠네요, 그죠?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까?

“십년지계면 막여수목하고 백년지계면 막여수인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십년지계면 나무를 심어야 되고 백년지계면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장도 그렇고 부산시 전체가 지금 인구가 감소를 함으로써 8% 이상이 감소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840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채웁니까? 지금 장안고등학교 몇 명이라 했죠, 전교 인원이?

거기에서 850명, 840명 같으면 몇 프로가 증가하는 거예요?

840명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 지금 일광신도시는요. 다 완성이 돼서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돼 있고 지금도 거기에 다 그렇게 배치가, 자동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은 아직 한국유리가 들어오려면 아직 물량이 남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 채우려고 그러면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커야 되니까, 커야 되고…

28명 아닙니다. 23.7명입니다.

통계 자료 나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제공한 게 있습니다.

아까 보여줬잖아요. 23.7명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학급 인원수 나와 있잖아요.

저기 학급, 학생 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급, 학생 수.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학생·학부모들은 지금 교육청을 보고 기만적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가 언제예요? 향후 기숙사를 지어주겠다는 게 향후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설명할 때도 그러면 기숙사를 지어주겠다는 말을 안 했다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확실합니까?

그러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아시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은 이런 법을 또 많이 지키시고 또 법을 이렇게 준용을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제16조제1항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과정에 기반한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거는 권고 사항이 아니고 의무 사항입니다. 의무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그, 뭡니까? 기숙사 문제에 대한 또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대한 것은 추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면 결과물을 기록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설명회를 하는 것도 기획을 하잖아요?

내부 결재는 하죠?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누구 명의로?

교육감 명의로 나가죠?

교육감 명의로 나가서 그걸 하잖아요. 설명회를 하면 그 설명회에 인원이 몇 명 참석했고 어떤 의견이 개진됐고 그런 내용도 나올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로 나와 있죠?

그럼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업무보고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해 보니까 요청을 했는데 장안고등학교 기숙사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 내부 문건 중 기숙사 제외 결정 경위, 회의록, 검토보고서 등 일체를 다 내달라 하니까 ‘해당 사항 없음’ 이래 나왔어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맞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설명회 개최 계획 결과서 등 붙임 자료를 포함해서 일체 자료를 다 주라고 그랬거든요.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부 문건이 있을 건데 회의록이나 검토보고서 등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답니다. 없다고 나왔어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설명회에 대한 자료도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안 줬어요.

안 주고 이게 다입니다.

기숙사와 관련 없이 설명회를 한 내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설명회를 한 내용을 거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몇 명이 참석했고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떤 의견 개진이 돼서 업무보고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부 문건을 달라 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설명회뿐만 아니고 공청회를 했거나 설명회를 했거나 한 자료를 다 달라고 하니까 없답니다.

(PPT를 보며) 이거 보세요.

아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설명회를 11월 23일, 12월 3일, 12월 6일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해서 학부모설명회 개최 계획서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는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 이렇게 해서 교육감 직인이 찍혀서 나갔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계획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로 나갔고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했는데 업무계획 세우고 대외 공문 나오고 결과보고, 업무보고 형태로 나가는 거죠. 맞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절차상. 업무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대외 공문 나가잖아요, 교육감 직인이 찍혀서. 그다음에 결과보고를 업무보고로 해서 내부 문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요. 업무계획도 없고 결과보고도 없고 대외 공문만 있어요.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줘요. 이게 교육청의 행정입니다. 교육청은 계획도 없고 대외 공문만 있고 보고 자료도 없어요. 왜 달라는데도 안 주고,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해당 사항 없음’이라 다 나왔어요.

시스템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고…

아니 아니, 시스템이 아니고…

학부모설명회 개최 계획서 그다음에 계획서 해 가지고 세 차례가 있는데 이거 세 차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보여준 대로 업무계획 세우고 대외 공문하고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주려고 그러니까 없답니다. 그래서…

아, 참, 정말. 결과보고해서 업무보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료를 달라고요. 그 자료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왔고 거기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 의견을 개진했는지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이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최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의견 수렴을 했는데 휴대폰 발신도 하고 했는데 의견 수렴이 부재합니다.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몰라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행정 절차가 미비하다, 미숙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