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주변의 시선이 엇갈릴 때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부터 행정통합 설계까지 줄곧 시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분권적 질서 전환 계기도 계기에 대한 신념도 여러 차례 밝히셨는데요. 이 지점에서 시장님께서 구상해 오신 행정통합의 철학, 더하여 정부의 안이 아니라 독자로드맵을 선택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정 운영을 하시면서 느껴진 그 깊은 고민과 설계 그런 부분이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특별법은 더더욱 일종의 껍데기 통합법이라는 비판이 강조되는 것 같은데요. 정부 일정에 맞춘 하향식 통합의 기준은 우리 현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현정부의 속도전 즉 골든타임 압박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거를 마지막으로 부산…

예, 흔들림 없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과 시민을 위한 깊은 고민을 해 오신 시장님으로서 그리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처음부터 설계해 온 당사자로서 현 정부의 행정통합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메시지를 좀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긴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31주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실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지역소멸 위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토크빌은 수도가 나라 전체를 압도하는 것은 그 나라 정부형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은 지난 31년간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이 방향을 만들고 방향이 정책의 일관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란 지역에 할 수 없는 일의 능력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권한 없이 자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 속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특별법을 보십시오. 자치입법권 확대 없습니다. 자주 재정권 확대도 없습니다. 국세, 지방세 이양은 삭제되었고 보통교부세 가산산식도 행안위에서 지워졌습니다. 인사조직 자율권도 없습니다.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우선이양이 아닌 협의 후 이관 가능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근거마저 미비합니다. 심지어 교육자치 보장도 교육재정 자동보전규정도 없습니다. 법은 만들었지만 작동할 토대를 모두 빠뜨린 것입니다. 지방분권형 헌법, 법률 개정 로드맵마저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39년만에 개헌을 제언했습니다. 계엄 통제 강화, 5.18 헌법전문 수록 이것이 우선 의제였습니다. 지방분권은 다섯 번째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정신을 포함하자는 선언적 한마디를 명분 담아 더 했지만 분권과 균형은 다릅니다. 중앙권력집중 개헌의 문은 열겠다면서 지방자치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개헌에서도 이미 통과된 법안에서도 현정부의 지방의 권한은 없습니다. 중앙권력형 중심사고는 행정통합의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번 정부는 먼저 손 든 지자체에게 상금을 주겠다며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선착순 경품이벤트로 전락시켰습니다. 통합하면 20조라는 숫자로 지역 간 줄을 세웠고 신중한 지역에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낙인을 찍으며 갈라쳤습니다. 3개 지역을 한번에 밀어붙이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지난 본회의에서 한 곳만 겨우 통과시키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대전시민은 반대 41.5%로 찬성을 넘었고 대구시의회는 반대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부안이 당사자 지역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앙의 강제하는 통합의 결말입니다. 지역의 통합은 압박하고 강제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진영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조차 권력 내홍으로 무산됐습니다. 합당은 반란이라는 두 달간의 갈등 끝에 조기합당은 없다고 결론 냈으면서 백년지대계인 행정통합은 불과 두 달만에 밀어붙입니다. 자기당도 합치지 못하는 정치세력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니 과연 합리적입니까? 지방을 동등한 파트너라며 말은 앞세우지만 실상은 필요할 때 꺼내쓰는 선거용 카드일 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및 특정산업의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경고를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사법 3법 등으로 사법부를 굴림하려 합니다. 시민의 한사람, 한사람이 노력과 능력으로 쌓아올린 선택과 기회를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 그 본질은 분권도 지역의 자유도 없는 절대권력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철학에서 기인한 민주시민교육은 매우 위험합니다. 민주시민의 기준도 평가지표도 없는 지금 예비교원부터 우리 부산을 포함한 초중고 학생 가치관의 방향을 심겠다 합니다. 가장 필요한 학교의 기능은 외면한 채 교실이 그저 특정정당 정치아카데미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이에 더해 현정부는 오직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을 위축시키고 강제적으로 부산의 금융산업마저 하나씩 뜯어가려 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통령이 직접 반대했고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으로 핵심기능은 서울로 빼내려합니다. 코스닥 분리로 또 하나의 블록을 빼고 전북 제3금융 중심지로 또 하나의 블록을 빼려합니다. 동남권 투자공사라는 새 블록을 위해 올리지만 아래가 비어가는 젠가는 결국 무너집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식 지방정책입니다. 우리가 부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중앙의 절대권력사고는 지방정책을 선거와 맞물리게 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24년 추운 겨울 부산은 160만 시민의 염원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요구했지만 2년간 외면 당했습니다. 지방선거의 80일 전 국회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부산의 미래는 권력의 거래대상이 아닙니다. 중앙이 선거용 부산을 내세우는 순간 지역의 꿈은 흔들립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이 가장 잘 압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가지 길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부산의 길은 중앙 시혜가 아니라 부산 스스로 설계한 로드맵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길만이 부산이 세계 속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부산이 스스로 설계한 원칙과 철학을 지키며 흔들림없이 나아가주시길 기대하며 우리 부산이 자치분권의 길을 열길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