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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교육위원회일자 미상

이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한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박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종필·박창식·손한국·육정미·이재숙·전경원·정일균·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일곱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체계와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지원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 사회 및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통합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보급, 교직원 연수 등을 기본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학생맞춤통합지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체계적인 운영은 물론 학교를 넘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복합적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한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우리 박소영 의원님,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이 조례안이 되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행정적인 부담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좀 마련해 놓은 게 있을까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안 그래도 맞춤형통합지원 분야가 새로 도입되면서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청에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본청에도 본청 센터가 지원청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보면 잡무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불만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소화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정보 유출, 요즘 이게 너무 심하게 강화돼 있기는 하지만 또 어쩌다가 잘못 그거, 아무 그거 없이도 했는데 그걸 갖고 막 트집 잡아서 진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박우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0조에 보면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이 나오는데 지정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걸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은 신청 받아 가지고 공개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지금 법에 따라서 우리 본청에는 본청센터가 있고 지원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럼 직접 합니까? 직영.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직영으로 해서, 이미 공무원들도 추가로 발령을 내고 있고 전체 한 27명 정도로 완성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우근위원

그럼 만약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하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과거에도 학생복지지원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복지라든가 건강, 그다음에 진로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합 지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고 거기에 따라서 법에 이런 부분들이 통합 지원 체계를 갖추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게 되면 잘못하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옥상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예상해야 되거든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더 추가.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본청하고 지원청에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개별 지국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금 한 8억 원 이상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안입니다마는 좀 더 잘하셔가지고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을 적기에 제공하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박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권기훈·김재용·김주범·김지만·육정미·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재화·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한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열세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 구조와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추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본 조례에 통합하고 해당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관련 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우수 사례의 확산과 현장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진로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와 경과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로 교육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 정책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 학생들의 진로개발·설계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적성을 발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 설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손한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하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 김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분교”라는 용어 대신 “도시형캠퍼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신설 및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온라인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온라인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수정·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분교”를 “도시형캠퍼스”로 수정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1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에서는 온라인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온라인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마련, 안 제5조제4항에서는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에 온라인 학교 명시,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온라인 학교 운영위원 임기에 관한 내용 추가,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온라인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 제14조에서는 유아교육법 근거 법령의 조례 반영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한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대구 온라인 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구 온라인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소속 학생 없이 수강학생만 존재하는 학교 특성상 보궐선거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학부모 위원의 선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출 공고할 때 자발적 입후보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탁 부탁드려서 학부모 위원으로 선출해 놓았더라 하더라도 또 한 학기가 지나버리고 수강학생이 바뀌어 버리니 그건 자동으로 임기가 끝나버리고 그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학교에서 또 부탁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학부모 위원을 뽑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온라인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은요.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다른 데도 다 똑같지만 지역 위원 이렇게 각각 3명씩 해가지고 9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개편 방향은 어떠한지? 그대로 9명을 하는지 어떤지?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저희들 지금 학교 측에 물어보니 일단 학부모 위원님은 다 제외를 하고 교원 위원 3명, 지역 위원 3명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지역위원회의 경우에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지역 인사 중에서 선출하게 되죠? 그러면 사업자, 교육행정공무원, 학교 졸업자 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구 온라인 학교의 경우에는 소속된 학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졸업생이나 동문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죠?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이재화위원

지역 위원 역시 학교 특성상 학교와의 연계성이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죠?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학교 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학부모 위원 정수가 바뀌면 지역 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역 위원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혹시.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일단 학부모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지역 위원님들도 학교에서 관심 있는 지역 위원님들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지역 위원님들은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 위원님이 안 계시니 일단 지역 위원님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안도 수립하고 또 학부모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모바일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의견도 좀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대구 온라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형캠퍼스 운영위원회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형캠퍼스 법과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은 도시형캠퍼스 즉 분교의 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 운영하되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을 최소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부계초등학교에는 고매캠퍼스, 의흥캠퍼스 두 개가 있고 부계중학교에는 효령캠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본교인 부계초등학교와 부계중학교의 운영위원회에 각 캠퍼스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우근위원

없습니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1명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럴 경우에 캠퍼스에 학부모가 아닌 예를 들어 교원이 위원이 될 경우도 있잖아요?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학생 수도 적고 하니까 학부모 위원님들 모시기가 좀 안 어렵겠나.

박우근위원

교원이 만약에 위원이 될 경우에는 학교 운영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캠퍼스 학부모의 참여하고는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일단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의 분교, 캠퍼스가 학생 수가 워낙 적다 보니 학부모 위원님 참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교원 위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일단 그래도 근본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에서 교복이라든가 체육복 또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또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외의 사항도 이제는 모바일 같은 게 잘 되어 있으니 가정통신문이나 모바일 등으로 전체 학부모 의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통합위원회 체계 속에서도 캠퍼스 구성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말씀마따나 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시행착오가 좀 있겠지만 꾸준히 좀 점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8월 달에 서면질문으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문제점을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대구교육청에서 제출한 답변을 보면 2023년도~2025년까지 학교 운영위원회 감사 지적 사례가 나와 있는데 위원 연임 규정 위반, 위원 정수 미준수 등 다소 기초적인 부분에서 매년 지적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제가 지적사례 예시를 보니까 학교 수에 따른 위원정수 13인 및 비율 미준수, 2022년 교원 위원들의 법정비율 초과해서 선출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위원장 두 차례 연임, 연임이 될 수 있었습니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연임만 가능합니다.

이영애위원

연임은 가능하고.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연임만 가능합니다.

이영애위원

연임, 두 차례를. 그거를 받아야 되죠? 우리 위원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한 차례 연임 가능합니다. 한 차례.

이영애위원

한 차례 연임. 두 차례 연임한 사례가.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적발이 됐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구시교육청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작년 연말 10월쯤에 학교 운영위원회 길라잡이 해서 각급 학교에 안내 책자를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했고 감사사례집을 좀 발췌를 해서 각급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월 달에 학교장, 선생님들 관련 연수도 실시했고 행정직원한테도 3월 달에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고 유사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기감사를 통해서 관련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지적 그거를 개선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운영위원들이 그거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한 바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또 저는 사실은 유치원도 운영 조례가 오늘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미비한 점은 잘 반영해서 학교 운영 조례가 우리 학생들, 학교를 위해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십시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온라인 학교와 도시형캠퍼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학교 운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산회에 앞서서 우리 대구시의회 8대와 9대 교육위원회에서 고생을 아주 많이 해주신 전경원 위원님이 아마 오늘 회의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우리 교육위원회로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성구청장으로 출마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 한번 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애위원

속기 괜찮습니까?

전경원위원

아니 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제가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방송을 지금 교육청에서도 다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 한 7년 9개월 동안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같이 계시면서 정말 많이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박소영 위원장님, 손한국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그리고 박우근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우리 교육청의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백채경 국장님, 전종섭 국장님, 김충하 국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교육청의 교육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교육수도 대구를 위해서 다들 애쓰고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는 사실 교육 위원 7년 9개월 정도 있으면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상임위를 교육위를 맡아서 하게 됐지만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대구 교육이 전국에서도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교육을 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여기 계시고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 공무원 분들이 계셔서 대구가 이만큼 교육수도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지금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는 통과가 됐는데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생겨서 그게 통과가 되면 계속 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교육위원회 상임위 자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제가 의원직을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손한국위원장대리

약 8년간 대구시와 우리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전경원 위원님, 뜻하시는 바 꼭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