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짚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민간위탁(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재위탁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구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사업조사 및 분석, 연구 등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입니다. 그간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2015년 공개모집을 통해 대구시민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이래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818개의 마을공동체와 1만 2,045명의 마을활동가를 육성·지원하여 왔으며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에서 90.68점으로 가등급을 받아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보고 이후 4월 수탁자 공개모집, 5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6월 위수탁 계약 체결을 끝으로 7월 1일 업무가 개시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전문성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있었고 또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방금 보고에도 보면 10년간 818개의 마을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818개 마을공동체라면, 마을공동체라는 게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마을공동체라는 이 자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건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상 보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도 실현하고 또 단절된 관계망을 회복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아이템들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아동 돌봄 또 독거노인 문제 또 장애인 일자리 문제, 안전한 먹거리 문제 그리고 우리 마을공동체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FM 방송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고 그 마을에 특화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또 마을활동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중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을 보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 말씀 중에 후자에 얘기한 마을 방송국 운영 그리고 인력 운영·유지 그 비용이더라고요. 사실 말씀은 독거노인이나 아이 돌봄을 얘기했지만 거기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3년~4년 전에는 8억 얼마 예산이 지원되다가 감해졌잖아요. 5억 원으로 감해졌을 그 당시에 마을공동체 단체에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5억 원으로 감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업이 명확해야 안 감해지고 더 증액도 해주지. 저는 거기에 반대한다.” 그리고 이게 10년 이상 지금 대구시민재단 한 업체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심의하는 거,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요식행위죠. 계속 거기에 이걸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주는지 그게 궁금해요.

민간위탁의 주체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다양한 수행 주체들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경험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공개모집해서 위원들을 뽑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요. 김원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편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한 업무의 실적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됐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1년 성과 대회나 중간에 여러 가지 행사 때 제가 직접 가봅니다. 가보면 우리가 제도권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마을공동체가 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공동체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민간위탁 평가에서도 90.68점을 받았습니다. 가등급으로 제일 잘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 평가 또한 평가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평가하는 것이니만큼 나름대로의 객관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갈 때에 좀 더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년 이상 하면 전문성도 따르겠죠? 장기적으로 했는데. 따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집단이 있다면 경쟁을 붙이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대구시가 하고 있지만 다른 타 광역시에는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현 정부에서의 방침이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드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연말에 사회연대경제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연대·경제 이런 개념인데요. 그 개념 안에 주가 되는 것이 2개의 기본법인데 그중에 하나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고 또 다른 하나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도 타 지자체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정부의 기본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역 또 기초 할 것 없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광역시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통해서 뭐 잘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타 지자체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건 없습니다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공동체, 참 이름이 좋은데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시민이 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 하시던 활동가분들만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좀 더 외연을 확대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찌 보면 실제 동에도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런 위원회가 많잖아요. 각 동별로도 그렇죠? 여러 개 조직 단체들이 있는데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여기는 어찌 보면 여기대로만 지원센터 내에서만 자기들 작은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과 협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확산을 해서라도 진정한 마을에 이렇게 공동체 형성이 되면 좋은데 이 센터는 그냥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바운더리가 좁잖아, 그지요?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각 동이나 실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작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빈집 철거 후 주택 등의 신축 취득,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 내용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군위군 편입 당시 미반영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사업 주체가 취득하여 2년 이상 임대로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이 사업 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법정 25%에서 조례로 25%를 추가 경감하여 최대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빈집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에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법정 25%에서 조례로 25%를 추가 경감하여 최대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 또는 신축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법정 25%에서 조례로 25%를 추가 경감하여 최대 50%를 경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원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법정 50%에서 조례로 25%를 추가 경감하여 최대 75%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법정 75%에서 조례로 25%를 추가 경감하여 최대 100%를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창업하는 기업과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률 50%를 신설하여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보면 이게 첫 번째는 빼고 두 번째 빈집 철거한 후 해당 토지에 주택,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세 번째도 맞다고 보고 문제는, 꼭 문제라기보다는 첫 번째가 제가 이렇게 이의를 달고자 하는 쪽인데 사전 보고 때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대구에 미분양이 한 9,000세대 되지요, 그지요? 준공된 아파트가 3,000세대, 현재 짓고 있는 게 한 6,000세대,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과연 건설업자, 이쪽에 어떤 분양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지금 거기서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취득세 25%를 감면해줘가지고 대구시의 지방세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효과성을 어떻게 봅니까? 과연 이게 대구시의 미분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소 차원에서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효과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두 가지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임대로 돌릴 경우에는 호당 3억 원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1호당 220만 원 정도 감면이 되는 효과가 있고 개인이 6억 원 이하 취득을 하면 6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5만 원 정도인데 그게 과연 아파트 값이 6억 원씩 하고 하는데 160만 원 정도가 얼마나 구매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느냐 그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하여튼 작년 연말하고 올 초 1월달까지 집계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명확히 미분양이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부동산은 아무래도 심리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자극하고 건드려주는 취지에서 이런 걸 발표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하면 주택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사고 이런 심리 어떤, 부동산 경기에 심리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6억 원 미만의, 6억 원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게 홍보 효과가 있어가지고 알고 하느냐 또 모르고 하다 보니까 25% 감면되네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과연 3,000세대가 전적으로 다 된다면 좋은데 이렇게 미분양 해소 차원도 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만 몇 백만 원이라도 덕을 보니까 좋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로 해서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하겠느냐, 의문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만일 실장님이 대구 중구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는데 미분양 됐는데 다행히 보니까 25% 취득세 감면이 있으니까 좋네 이 정도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은 미분양에 한 100만 원~200만 원 취득세를 까주니까 그러면 내가 저기 분양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165만 원.

메리트가 있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집 사려고 마음먹고 갑자기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계선에 있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집을 보러 다니고 하다가 부동산 소개를 받을 때 그런 혜택도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향이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 사는데 150만 원, 200만 원 그거 한다고 그러면 여기 해야지, 이래 하겠느냐? 사람 심리죠. 접근성이 맞다고 봅니까?

근데 뭐 최초 구입하는.

대구에 이렇게 다 해주면 이게 전체적으로 3,000세대가 다 분양이 될리는 만무하고, 그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효과성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지 그 기대 없이 그러면 단지 100세대 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게 있겠느냐는 걸 사실 세정담당관님이 그저께 제 방에 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지방세를 손해 봐가면서까지 그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둘째, 셋째는 맞다고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맞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방세가 약간 줄어, 감면이니까 세수가 줄어들긴 합니다만 이게 미분양 말고 또 미분양이 아닌 전체 다른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이게 언제까지예요?

올해 2026년 말까지입니다.

2026년 말까지죠?

그런데 소급해서 해주고요.

그러면 지금 9,000세대가 대구의 미분양인데 3,000세대가 이미 지어진 아파트고 6,000세대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 계속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0세대가 아니고 5,000세대가 될 수가 있겠네요?

대상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분양이 한 3,000세대인데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아파트 준공이 되면 자꾸 미분양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9,000세대에서 3,000세대가 이미 지어진 아파트이고 6,000세대는 짓고 있는 아파트이고.

숫자는 다시 한번 말씀, 5,000세대가 짓고 있는 게 아니고 포함한 숫자입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체 통계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들이 올 3월이든 4월이든 아파트 완공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도 결국은 미분양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넘어가면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3,000세대인데 꼭 끝단위 숫자를 따지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속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대구시에 지원이 다 된다고 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죠?

일반인 개인 취득으로 봤을 때 다 한 2,000세대, 그러니까 이게 6억 원 이하기 때문에 6억 원 이하로 봤을 때 한 30억 원, 34억 원 정도 저희 세수가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미분양 해소 차원이 목적이고 과연 그러면 3,000세대에서 100세대가 될지 아예 안 될지 또 다 될지도 그거는 우리가 예측 불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메리트를 준다 했을 때 그러면 만일에 3,000세대 하는데 한 30억 원 내지 50억 원, 어떤 주어진 가정치인데 그 비용을 차라리 미분양 해소 차원보다도 다른 어떤 2번, 3번이나 이런 쪽에 혜택을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따져봐야 되고 과연 이게 맞느냐는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실장님이 집을 사게 되는 과정이 주어졌다 했을 때 100~200만 원 준다고 해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덜렁 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과연 1~2%의 기대, 하다 보니 뭐 있네라고,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효과가 얼마나 크냐 그 부분인데 사실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이 1%가 됐든 뭐 보조금을 100만 원짜리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경계선에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다. 또 저도 사실 처음 집 살 때 기억하면 뭐 20년 전에 집 살 때도 저도 이런, 그때도 대구 경기가 안 좋아서 한 100만 원 이렇게 받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고 앞으로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도 이해는 하고 긍정 측면으로 봐줘야 되는데 과연 따지다 보면 이게 효과성이나 기대심리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미미할 거다 그런,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취득세 감면도 있지만 국세 양도세 비과세도 또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이번에 사놓고 예를 들어서 몇 억 원 뛰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더 얹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냥 아무 내용 없이 넘어갈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한 번쯤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니까, 과연 미분양 해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말쯤에 실장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때 결과치를 한 번쯤 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아니고 연말 결과치를 보자는 이야기죠.

결과치. 예.

그때까지 계실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미미한 건데 이렇게 미분양의 어떤 해소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말 결과를 보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또 실장님이나 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고 과연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는 진짜 한 번쯤 다시 한번 또 제고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연말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입니다. 이성오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 다 하셨고요. 연말까지 자료를 달라 하셔가지고 이성오 위원님은 연말까지 아무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하는 경우 사업 주체가 취득하여 2년 이상 임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에 분양 주체 혹은 다른 법인일 수도 있는데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임대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자들이 꽤 있습니까?

이 법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리츠 부동산 회사들이 그걸 사가지고 작년에 그런 대구시 사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많지는 않은데 일부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씩 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대충 말씀하셔도 되고 모르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이성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동에 한 900가구 정도 매입해가지고 임대로 하는.

크잖아요?

예.

900가구 정도라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조례는 사전 설명을 짧게 듣긴 했었는데 그런 어떤 업체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거든요. 빈 공실을 둬가지고 개인들이 취득해가지고 취득세를 그대로 기존처럼 받아서 세수가 확보되는 건 좋은데 공실로 그대로 두는 것이라면 사실 사업자들이 매입해가지고 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할 때 이렇게 감면이 되면 투자 기회도 되고 사실은 계속 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조례 자체는 어쩌면 사업 주체들한테 득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으로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대구시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900세대 그러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덧붙이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은 사업 주체한테 임대로 하는 경우는 3억 원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취득세 감면을 하고 개인도 그것.

6억 원 이하가 아니고?

개인은 6억 원 이하.

그다음 사업 주체는 3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를 임대로 돌릴 때는 이렇게 해주고 개인이 6억 원 이하로 살 때는 그것도 취득세 감면.

그럼 임대 주체가 3억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작은 평수.

그것은 작은 평수에 맞는 단계네요?

20평 이 정도.

30평대 이상은 해당되지는 않네요.

그거는 개인이고요.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구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 이게 우리 상위법이 개정돼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방세특례법 개정해가지고.

이번에 2026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네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이성오 위원님 말씀같이 과연 40~50억 원, 30억 원씩 세수가 감해지면서까지 이걸 해야 하느냐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 미분양을 우리도 많이 보고 있지만은 미분양 해소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미분양 해소는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주택이라든지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시세 감면 때문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세수도 감해지는데 이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양 아파트가 대구가 제일 많은 것이 맞거든요.

예. 제일 많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더 떨어지지 않겠냐 또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서 더 그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작년부터 약간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1호당 한 160만 원 정도 해주면 경계선에 있는 분들,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 이게 확 줄어들면 그때부터 미분양이 아닌 일반 분양 주택들도 효과가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대구시에서 차라리 청년주택에 전세금이나 매입금액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좀 부담이 되도록 펼치면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책은 청년 쪽이나 복지 쪽에 정책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나이까지 있으면서 한 대여섯 번 아파트를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도 내가 아파트를 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200~300만 원 득본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취득세를 감면해 줘서 그것 때문에 아파트를 옮겨가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잘 없지요. 없고 우연찮게 그런 덕을 봤다 하는 그런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첫째는 세수가 많이 감해지니까.

세수도 2,000세대 다 했을 경우에 한 30억 원이고 그 정도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호당 한 160만 원이면 세수 줄어드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가장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를 위해서는 세제 감면도 좋지만 다른 방향도 좀 이래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청년.

방침을 받아 갖고 좀 이래.

알겠습니다.

하시고 이거는 시행하는 거 홍보.

홍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못 사더라도 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야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저도 100% 공감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25%에서 또 50% 취득세 감면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인구감소지역에 보면, 지금 인구감소지역이 몇 군데지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지금 이거는 군위군만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조례에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정작 이게 군위군에 이렇게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을 취득해서 감면을 받은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이성오 위원님이 실적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작년부터도 이미 감면을 또 50%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은 나오지 싶은데.

그러니까 군위군 같은 경우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몇 건 안 돼요. 19건밖에 안 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그렇지요?

예. 그래갖고 깎아준 금액도 한 1,500만 원밖에 안 되고.

1,500만 원밖에.

군위군이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지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게 시에서 정책을 해도 시민들이 취득세 감면 이거에는 전혀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는 현실이잖아요. 군위군의 실적을 갖고 계시네. 그리고 보면 또 이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주택 취득 시에는 그것도 취득세를 또 25% 더 감면해 주는 걸로 이렇게, 여기에는 서구, 남구, 군위군 이렇게 아주.

그렇습니다. 다 포함입니다.

포함을 해서 했는데 과연 이거, 물론 향후에 자꾸 실적, 실적 하지만 과연 사원주택을 누가 매입하겠어요. 그지요? 사원주택을 매입하려면 공단이 있는 이런 지역에 사원주택을 매입하겠지 군위나 이런 남구에 누가 사원주택을 매입할지 이런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사원주택은 이렇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저희도 관사에 사실 그런 개념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대구에 있는 기업들도 남구 앞산 밑에 그런 아파트들을 몇 호라도 사갖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대효과는 사실, 저도 예년치를 보니까 사원용 주택이 크게 늘지는 않은, 늘 때는 1년에 한 100개씩, 200개씩 늘기도 하는데 또 줄 때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받았지만은 이게 취득세 감소를 해준다고 해서, 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하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류종우 의원, 이성오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하 공간 개발이 증가됨에 따라 지하 공간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굴착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지지하는 흙막이 시설의 계측 관리와 지반 구조에 대한 사전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관련 제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에서 지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2제1항에서는 지하 개발자가 실시하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자료 등에 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 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2제2항에서는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대구시와 구·군이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에서는 실시간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 방법을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흙막이 변형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속히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하 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지하 개발을 통한 도시의 입체적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데 사실 지금 조례가 있다. 그지요? 있기는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한다 이 말인데 실장님, 최근에 우리 만촌네거리에 천공기 사고가 지반 관계 아닙니까?

지금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원인이 장비 교체 또는 장비를 개조하는 문제 또 비가 왔기 때문에 지반 침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나와 있고 결과는 아직까지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사고가 너무 어이없는 사고거든요. 어이없는 사고.

예. 맞습니다.

태왕아파트하고 인도 연결 공사를 2년, 3년을 지금 연기를 시켜가면서 조그만, 큰 공사도 아닙니다. 그지요?

예.

그걸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지반, 지하 안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정말로 엄청 강한 화강암이 있더라도 그걸 뚫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조례가 있다면, 대구시 내 지하의 무슨 데이터가 다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지반이 무르고 어떤 데는 강하고 이런 형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너무나, 여기도 부천 사례나 인천 사례도 큰 사고가 있지만 다행히 우리 대구에서는 큰 지반 침해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없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대형 사고도 나고 했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이번에 안전관리를 위한 일부개정조례를 하지만 함으로 해서 조례에 맞춰가지고 더욱더 확실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사고는 미연에 예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각별히 그렇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잘 만드셨고 하여튼 조례에 근거해서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만촌네거리 거기 정말 대구에서 또 큰일 날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었죠. 그죠? 우리 시의 관계자들은 참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보면 행정적 지원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행정적 지원 체계를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스마트 계측기라는 게 아직 일반적으로 도입돼 있는, 법적으로 도입돼 있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한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하고 공사장의 안전성과 연결되다 보니까 국토부의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플러스 저희가 의무화를 하는 방안, 그러니까 입찰 공고를 하든지 할 때 의무화를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중앙정부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오늘 언론 보도도 보셨죠?

예.

언론 보도에 보면 “수성구청이 4월부터 2호선 구간을 대상으로 지반 탐사에 나선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수성구청에서 점검을 해서 결국은 또 시로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거를 시와 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할 계획입니까?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하시설을 크게 봤을 때 상하수도, 교통공사, 지하철 그다음에 에너지시설, 통신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 그 데이터는 전부 다 JIS 시스템이라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수성구에서 하는 것도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합 관리하고 특히 조례에 공사하거나 이때부터 저희한테 의무화하도록 해놔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만약에 GPR 조사를 했을 때 공극이 생기거나 이러면 저희가 바로 긴급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간마다 각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주체는 지하철을 담당하는 교통공사 그다음에 한전이라든지 통신장비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을 때 통신 주체 그다음에 저희는 상수도본부 그다음에 환경국에서는 하수도, 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거를 저희가 구·군에 위임을 해줘서 지금 하는 구조라서 구·군에서 다 하고 나면 JIS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는데 이번에 수성구에서 하는 거는 국비를 특별히 받아서, 정례적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수성구에서 그러면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국비를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예. 3월 셋째 주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라도 시행을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하여튼 이게 전부 다 달구벌대로 지하에 지나다니기가 무섭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를 실장님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3일은 대구 달성소방서를 방문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