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진양호공원사업소장은공석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새로온과장님들을인사를한번하지요?

오늘새로승진해서임시회에참석하신과장님을소개받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소개부탁드립니다.

강성완건설하천과장입니다.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황송희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원만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승진하신네분축하드립니다. 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제안설명을위해최민국부위원장께서의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최민국부위원장과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최민국부위원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위원님들께이번제272회진주시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된본의원이대표발의하고7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진주시노후새마을창고정비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지역곳곳에는과거새마을운동의일환으로설치된마을공동창고가여전히다수남아있습니다. 그러나상당수가장기간방치되거나시설이심각하게노후화되어붕괴등안전사고의우려가있으며주변경관을저해하는등지역환경관리의사각지대로지적되고있습니다. 이에노후새마을창고를체계적으로정비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주민안전확보와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도모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1조부터제2조까지는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제3조와제4조에서는시장의책무와다른조례와의관계를제5조에서는정비지원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제6조와제7조에서는실태조사및지원대상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제정을위해소관부서인도시주택국건축과와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2026년2월28일부터3월6일까지조례안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본조례가제정되면노후시설로인한붕괴등안전위험을예방하고오랜기간방치된공간을체계적으로정비하여도시미관과생활환경을실질적으로개선할수있을것입니다. 아울러유휴공간활용을통해공동체기능회복과지속가능한관리기반구축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께서잘검토하셔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준비하시고위원장님역할도충실하시고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창고가진주시에제법많이있습니까,아직까지?

진주시에새마을창고가79개있습니다.

거의가비어있지요?

예.

비어있는상태를시에서지원해가지고여러가지좋은의미로쓸수있으면쓰고또부서진것은철거를해야될것이고그런내용을담은조례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어느정도의앞으로비용이들것같습니까? 제법예산이수반되는조례지요?

예,예산이지원이되는데현재로서는경남도에서는철거사업의경우한동당최대3,000만원한도내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진주시에4군데선정이되어서시행을할겁니다.

그러면진주시에서는거기에다더추가로또지원하는가요? 아니면다른품목을찾아서지원하는그런방식인가요?

우선적으로는발굴을하고조사를하고그래서계획을짜서예산을투입하는걸로……

예산을책정하든지이렇게계획을잡아야되겠다?

예.

도에서이번에지원되는3,000만원은4군데선정되어있고그죠?

예.

3,000만원같으면사업이진행됩니까? 리모델링해가지고유익한장소로주민을위한……

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관계과장님께여쭤보는게어떻겠습니까?

구체적인집행내용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강묘영의원외7인이발의한진주시노후새마을창고정비지원조례안공포안에대하여검토부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의제정목적은노후새마을창고의안전확보와기능개선을위한체계적인정비지원근거를마련하여지역공동체공간의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노후새마을창고의안전확보및기능개선을위한정비지원사항을규정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제15조같은법시행령제10조및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제6조등기존법령체계와연계하여추진가능하며기존제도를보다구체적이고실효성있게보완하는내용입니다. 또한노후새마을창고정비의중요성을명확히하고지역공동체공간의안전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정책의지를제시함으로써농촌생활환경개선및주민안전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원래새마을사업관련시설물의관리는도로과에서해왔지만새마을사업의어떤그게다소멸되고사업의그취지가,이제는건축물안전관리에방점을두고해야될시점이다보니까도에서도관련부서가건축과로해가지고진행이되어왔고마찬가지로시민의안전을위한사업이다보니까건축물관리측면에서건축과에서맡아서하게됐습니다.

그거는아닙니다. 금방위원장님말씀대로인구감소시대에시골에농촌지역에창고가비어있고활용안되고방치되어있고한것들이많지만그걸다사유재산까지현재정비해나가기에는,물론언젠가는해야될수도있겠지만현재는공용시설인노후새마을창고부터우선적으로철거를하든또는활용을하든정비가필요하다고보고거기에일단역점을두고사업을하고이게다정비되면사유재산까지도아마위원님들께서하시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새마을창고라는것은새마을사업이라고그때당시새마을사업부서에서지원을해주고그때물론비용이라든지전액해주는건아니지만새마을사업으로추진해서만들어진창고를말합니다.

예.

올해가처음사업이고갑자기도비가내려왔는데이번조례제정으로인해서올해사업을해보고수요가필요한지어느정도어떤방향으로해야될지를좀더검토해서다시위원회에의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강진철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강묘영위원장님과서정인선배위원님,그리고운영위원장을맡고계시는박종규위원님그리고부위원장으로있는최민국위원님,그리고신현국위원님! 반갑습니다. 같은도시환경위원회위원강진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이대표발의한진주시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일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청통계자료에의하면2015년부터현재까지진주시에서발생한각종화재사고에서인명피해의주요원인중연기와유독가스흡입이48%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특히어린이노인장애인등안전취약계층의경우화재발생시신속한대피가어렵기때문에연기와가스에대한피해는더욱커질수있습니다. 현행조례에서안전취약계층이이용하는건물에대해소화기,단독경보기감지기,소공간자동소화장치등화재예방안전시설설치를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화재발생시초기대피과정에서연기와유독가스로부터호흡을보호할수있는장비에대한지원근거는부족한사항입니다. 이에본개정안에는화재대피용방역마스크를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에지원가능하도록함으로써화재발생시안전취약계층이보다안전하게대피할수있도록돕고자합니다. 방역마스크비치가확대된다면화재로연기와유독가스발생할경우구조와대피의골든타임을확보하여인명피해가최소화되고화재대응안전망을강화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일부개정안은신구조문대비표및관계법령은제출된조례안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발의전주무부서인시민안전과의견을청취하였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를거쳤으며조례안예고는2월28일부터3월6일까지7일간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기간동안제시된의견은없었습니다. 강묘영위원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위원여러분께서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의원,조례개정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마치겠습니다. 강진철의원,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시민안전과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의안번호3858호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안전과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저촉사항은없습니다. 각조문개정사항의내용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었고종합적으로상기조례안개정을통해다양한형태의복지시설등에안전취약계층이화재로부터생명과안전을보호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여건이마련된다라고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진주수소충전소가3월말로끝이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진주시에는수소충전소가이한곳밖에없습니까?

현재운영중에는2곳이있고지금건설중에2곳이있습니다.

이곳말고다른한곳은어디에있습니까?

호탄동에화물차공영차고지내에한곳이있습니다.

그것도지금위탁주고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소충전소가재정사업으로한거는진주수소충전소1개소고나머지는환경부민간공모사업으로되어서개인이하고있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던새로운2곳을하고있다는것도그것도개인겁니까?

예,그렇습니다. 문산휴게소여기는시설을설치중에있는데한국도로공사에서공모한민간공모사업이고저희가집현신당에시내버스공영차고지내에시설을하나설치중에있습니다. 그거는지금기계설계중에있는데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공모사업으로효성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것도민간……

예,그렇습니다. 민간에서다하게됩니다.

제가이질의를하는이유는가면갈수록점차적으로수소사용량이많이늘어날것같아요. 여러가지에너지가상당히고갈되고있는사항에서그리고또쓰고있는화석에너지가지고는더이상은안되는거거든,그죠? 그러다보니까지금이야기하는전기그다음에가스종류하는데갑자기이렇게하다가3월말로끊고하다가이번에는새로4년했고12월말로끊는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거는혹시이유가있나요?

2019년4월에이사업이준공되다보니까4월부터,그러니까5년을계약을했다가12월에예산이종료될때하는게타당하겠다2차연도재계약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12월로끊었습니다.

그래서제가그것도같이질의를해보는겁니다. 운영관리해서시에서잘보조하고불편이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판문동서진주IC앞이지요?

예,맞습니다.

지금위탁되는데가진주수소충전소이렇게되어있는데수탁자로선정되는방식이기존에이분들이계속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최초공모때부터지금까지그대로유지되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처음에공모방식이어떤방식이었습니까?

처음에수소충전소를설치하는과정에서진주시에수소차가한대도없을때인프라구축을위해서충전소를먼저만들었습니다. 그과정에서저희가새로운부지를덜렁하게세워서유지관리가어렵다고판단을했고기존의주유소와LPG주유소를운영하고있는사업자에게에너지를하나더넣으면어떻겠나해서판문동부지에계시는분께서흔쾌히부지를……

그러면이거는수의계약형태로계약이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그때협약을그렇게했었습니다.

위탁사업비가5억7,400이게연간나가는돈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위탁사업비에는포함되는게어떤항목입니까?

인건비,경상적경비가주로인건비같은부분이고그다음에공과금보험료전력비이런것들이좀많이나갑니다. 그리고또하나는수소를사오는가격이들어갑니다.

원재료비까지들어가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여기에서제가궁금한게조금전에말씀하신인건비부분있지않습니까? 실제충전소가운영되고있는데수소충전소가하나더되다보면인건비라는게저쪽업무랑이쪽업무랑같이보지않겠습니까?

대표자를제외하고는완전분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인건비가이쪽에투명하게들어가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례안등의안심사및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3월13일오전10시에개의하여현장방문의건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