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0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육팀장 홍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김종섭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문화 진흥 및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직접적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잇는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전인적 성장을 이루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전통무예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련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1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육팀장 홍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1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문석주 의원님께서 교육청에 사전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학생 동아리 활동 육성과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과 인성 함양을 기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국가 및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안 발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육팀장 홍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교육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조례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조례하기 전에는 공공도서관법에 의하면 기관에는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기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관이라면 공공도서관인 동부·울주·중부·울산도서관, 또 작은도서관 이런 쪽에는 어느, 동부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를 다른 기관에 필요하면 기증…….

기관대 기관만 기증하고 개인에게는 못했다?

개인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관대 기관은, 실제 기관에는 필요한 게 없거든요. 여기에 폐기할 것을 거기 받을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폐기 도서가 연간 4%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고 기증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4대 구의원 할 때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약 10평만 되면 구에서 리모델링해서 2000만 원 지원해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실제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만들어 놓고 책 한 권에 보통 1만 원 합니다. 기증할 사람도 없고 기증이 없어서 했는데 그런 게 아주 아쉬웠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100만 원씩 아파트 관리비로 지원하지만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학생들이 읽고 나면 없고 기증을 받는 게 없었는데 그나마 울산시에서 도서를 폐기할 때 연락이 와서, 각 울산시의 전체 작은도서관에 연락와서 필요한 것은 갖고 가고 했는데 이번에 교육청이 이러면 너무 고맙죠. 이 부분은 특히 공동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많습니다. 거기에 기증해 가지고 많이 해 주세요,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105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육팀장 홍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05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10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육팀장 홍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권순용 위원입니다. 우리 울산의 아이들을 위해서 맞춤통합지원한다는 조례는 참 공감하고 있고요. 검토의견처럼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위원회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담고자 노력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관님, 여기 울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명을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 구성 현황은 시행령에서 제시한 대로 규정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학생통합맞춤지원에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수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학생맞춤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반갑습니다.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증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교육청의 4대 정책 방향인 미래 준비 책임교육 실현, 학생 맞춤 안심 교육 추진, 관계 중심 공감 교육 실현, 현장 지원 열린 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등 기타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세입·세출예산 공히 기정예산 2조 2712억 3797만 3000원 대비 금회 367억 8866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3080억 2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소관별 총괄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 통지된 특별교부금 313억 405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 국고보조금 1억 1300만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5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등에 12억 276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6쪽 기타이전수입은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등 2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500만 원,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당초부지 매각 등 자산수입 40억 61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부터 17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용에 교직원 역량강화와 인사관리 등 9억 57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8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고교학점제 단위학교 운영 지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지능형과학실 구축 등 특교대응 사업, 학생탈의실 확충, 전기차 충전 안전시설 설치, 중학교 입학배정 프로그램 개발 등 자체사업을 반영하여 274억 463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요 15쪽에서 16쪽입니다. 교육복지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등 비법정전입금 사업과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 작은학교 방과후 운영 지원 등 자체사업을 반영하여 68억 77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보건급식에 학교급식 내실화 지원 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분담금 등 특교대응 사업을 반영해 3억 2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학교 신·증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야음중 다목적 강당 증축비, 학교시설 환경개선비를 반영해 10억 205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편·불법학원 근절지원 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방송중·고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 분담금 특교대응사업을 반영해서 2억 35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부터 21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18쪽에서 20쪽 교육행정일반에 학교업무 정보나눔터 고도화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사이버 위협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특교대응 사업, 중학교 배정 개선 공청회 등 자체사업을 반영해 29억 597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쪽에서 21쪽 기관운영에 2026년 1월 1일 자 정원 조정에 따른 본청, 지원청의 부서 기본운영비를 조정하고 어린이독서체험관 주차장 부지매입 등을 반영해 10억 5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은 내부유보금 40억 23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부문은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관리 인력 인건비 333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팀장 홍수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학부모교육 관련 특별교부금 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19쪽에서 2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25억 5905만 7000원 대비 3억 8023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3928만 8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사업으로 학부모교육참여지원 사업에 4500만 원, 학부모회참여지원 사업 예산으로 3800만 원, 학부모연수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울산교육발전특구 울산형책임돌봄프로젝트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운영의 시설관리 인력 예산 327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 권순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세입 예산은 특별교부금 19억 6682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566억 661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쪽에서 35쪽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2067만 9000원이 감액된 1294억 412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운영에 1575만 원, 교육복지우선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및 역량강화 등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관리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평가관리에 655만 원, 시도교육청평가분담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예산관리 운영에 지방교육재정 분석 1억 2076만 8000원, 지방교육재정 공시 4954만 8000원,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운영 5억 4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유보금 40억 23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세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입니다. 각목내역서 45쪽에서 49쪽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및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54억 3444만 원이 증액된 238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59쪽에서 63쪽입니다. 기초학력보장 지원 및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20억 2974만 원을 증액한 164억 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73쪽에서 85쪽입니다.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및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장 밀착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54억 6890만 원이 증액된 293억 6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95쪽에서 112쪽입니다. 유·어·초 이음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운영지원비 및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교육비 등 기정예산 대비 47억 2772만 원을 증액한 487억 8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123쪽에서 138쪽입니다. 특성화고 AI 역량강화 지원 및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110억 6902만 원을 증액한 376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입니다. 각목내역서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포상금 및 학생예술동아리 지원비 등 기정예산 대비 20억 5134만 원을 증액한 414억 3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159쪽에서 165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지원 및 사회정서교육 확산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11억 9414만 원을 증액한 110억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억 3000.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일단 거기 취사 문제…….

예, 안 됩니다.

예.

금요일 휴관입니다.

카라반 활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프로그램을 하실 때 교육위원장님도 마찬가지 시의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설계를 한 상황이고 현재 카라반 부분은 안에 취사하고 이런 부분은 다 가능하게 해 놨고…….

예, 그 이후에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숙박형 프로그램이 있고 비숙박형 프로그램이 있어서 숙박형은 사계절 단위로 해서 4월, 8월, 9월, 12월 이렇게 특화 프로그램을 하고요. 방학 중 프로그램을 해서 그때는 간단한 취사 정도는 가능하게끔 해서 프로그램을 천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비숙박형은 주말에 낮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안에서 간단하게 조리, 고기를 굽는 것은 괜찮습니다. 밖에서 캠핑으로 해서 불멍 이런 시설은 안 돼 있고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단하게 고기를 구워서 먹는 그 정도는, 음주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게끔 준비해 놨습니다.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도 이중주차로 카라반 앞쪽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있어서 거기는 지금 밑에 데크하고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어차피 그걸 뺀다 하더라도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하고…….

예, 알겠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걸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했는데 제 지역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165억 들었죠? 지난해 2025년 11월 17일입니까? 준공식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그 당시에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님들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제가 사전에 분명히 제기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주차장 모자란다고. 삽에 흙 묻었을 때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올라온 겁니다. 2억 3000만 원, 참 답답합니다. 뻔하게 내다보이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 잘해 놓고 주차장 부족 당연하죠. 그 동해분교 도로는 좁습니다. 가변주차장 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4차선이라면 한 차선 해도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 진입로 우측에 분명히 사 넣어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단 말입니다.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충분합니까? 이번에 매입하는 그 주변에 아예 더 매입해서, 지난번에 상안유치원에도 20억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돈 2억 얼마, 10억을 투자하든지 장기적으로 보란 말입니다. 쌀 때 땅을 구입해야 하지 또 매입하면 정말 돈은 배로 들어가고 공사는 공사비로 들어가고 왜 이렇게 합니까? 제대로 해야죠. 승용차보다도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설계하고 추진하는지 안타깝다. 그 당시에 했으면 땅값 이만큼 안 줘도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점점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나라도 땅 주인이라면 팔겠습니까? 10원짜리가 100원 달라 하고 100원짜리가 1000원 달라 하고, 안 사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대로 기획하고 계획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 저는 그것을 질타드립니다. 지금도 올라왔는데 보니까 현재 32면이고 전체 더 하려면, 지금 매입하면 이 공간에 몇 대 정도 추가됩니까?

현재 32면에 카라반 앞쪽에 하고 포함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주말에 최대치 80가족 정도를 잡고, 80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어서…….

지금 그러면 32면이고 80면이면 48면 추가된다 이 말입니까, 이 땅 매입하면?

카라반 이중주차까지 포함해서.

이중주차는 말하지 마시고요. 그건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중주차, 삼중주차, 사중주차 하면 되지. 정식 주차장이 몇 면이 추가되냐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24면이 추가됩니다.

그렇게 말씀해야죠. 그럼 24면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그럼 대형버스는 어디 주차합니까? 대형버스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질타를 하고 싶고 솔직히 앞으로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기관 할 때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요즘 전부 가족 단위 차를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도 어디 식당 가든 어디 가든 주차 때문에 문제 되잖아요. 주차 편리한 데는 멀리 있어도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차질 없이 진행, 이번에 여유된다면 아예 확장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제가 늘 하는 게, 자료 하나 띄워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급식실, 모 초등학교에 무료로 달았습니다. 저게 자동 스마트 여과장치입니다. 옛날에는 필터, 필터 교체 제가 설명 다 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카트리지 필터 있던 겁니다. 심각합니다. 개월 수도 몇 개월 됐는데 안 달아 가지고 기존 카트리지 필터식입니다. 이게 원래 수압이 3bar 나와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해 가지고 1.5bar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흰장갑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체를 제가 한 겁니다. 처음부터 한번 틀어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스마트 새로 단 겁니다. 저게 필터식인 것 같으면 전혀 모르는데 자동 여과장치입니다. 세척 다 됩니다. 세척되면 빠져나갑니다. 어느 업체든 상관없이 이제는 스마트 자동 여과장치로 교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필터식 카트리지 해 놔서 그게 오염물이 막혀서 수압이 낮아지고 교체도 안 하고 있고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더러운 물을, 학생들이 오염된 물로 밥을 하고 국 끓이고 여러분들 입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수기는 필터가 달려 있어 가지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데 그러나 학교의 급식실 물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전 학교에 필터는 아예 만 맞고 앞으로는 교체하든 어느 회사든 관계없고 그걸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국장님, 이런 건 교육감한테도 하잖아요. 공약사항에 넣으란 말입니다. 현재 교육감은 앞으로 당선될 건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마 안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거고 차기에 교육감 공약사항에 넣든지 앞으로 전 학교에 저는 학부모들한테, 운영위에 이걸 홍보할 겁니다. 지금 심각하다는 것, 학생 건강을 지키려면 제대로 바꿔 가야죠. 맞잖아요? 물과 공기 이런 부분은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어린이독서체험관 주차장 증설 부분은 제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고 문석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현재 카라반을 초등교육과장님이 운영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운영을 하시는 커리큘럼 안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카라반 자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 시민의 호응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교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주차공간이 또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토까지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카라반?

예, 현재 카라반도 땅을 잡아먹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워놓은 데도?

예, 6면.

지금은 카라반 운영이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아이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3년 지나서 호응도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잘 안되고 그냥 자율적으로 방치가 되는 구조가 된다 그랬을 때는 카라반을 놔둔 데에 장소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주차공간으로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우려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카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조건에 주차장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입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우려가 되냐면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조건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매입하는 부분에 진지한 검토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카라반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거기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런 검토를 충분히 해 보고 이 예산을 올리셨냐 이 말입니다.

현재 카라반 위치에서 카라반을 뺀다 하더라도 일단 주차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법정 대수가 10대로 나왔는데 거기보다 앞쪽 입구 쪽에 땅을 매입하면서 32면을 초반에는 확보했는데 그 뒤쪽에 지금 이 땅을 추가 매입 부분에서 그 당시 시세에서 너무 단가를 높게 불러서 그 부분을 여건개선과 쪽에서는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그래서 건물이 지어진 상황에서 현재 저희가 시범 운영을 11월, 12월을 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주말에 평균 460명 정도 왔었는데 5주차가 되니까 주말에 2천몇백 명이 오니까 도로하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언론으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사항 쪽으로 해서 걸어 올라오는 쪽으로 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애들 내려주고 당사항에 대고 올라왔을 때도 그런 부분, 그리고 당사항에 미역 말리는 시기가 있어서 주차장이 일단은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동해분교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제가 ‘직원들을 위한 수련시설을 좀 지어달라’ 아이들 어린이독서체험관 외부에 해 봤자, 그런데 제 예측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외곽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안 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 직원들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감염된 분들을 수련원에 수용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아무 데도 못 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거기에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독서체험관으로 갔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때 연면적이 1000㎡였어요. 이게 북구청에서 오케이 해서 2000㎡까지 올렸어요. 쉽게 말하면 배때기를 올렸다는 거예요, 연면적 자체를. 활용률을 곱하기 두 배로 올린 거예요.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하죠, 더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벌써 한 5, 6년 전인데 그때 시의회 7대 교육위원 할 때 ‘버스가 올라갈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옆에 조금 더 만들어 가지고 올리겠다.’ 사실은 그때 문석주 위원장님처럼, 제가 그때 7대 있을 때까지는 연면적이 2000㎡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1000㎡에서 중간에 스톱되어 있다가 8대 오면서 아마 2000㎡로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때 결정이 났으면, 땅을 조금 빨리 매입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땅이 팔아라 하면 100원 하던 것 200원 해도 안 팝니다. 옆에 지금 건물 다 들어서 버렸는데, 뻔히 아는데 활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가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걸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저도 주차공간을 지난번에 가 보고는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땅,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실 때 아까 여쭤본 게 카라반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장기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주차장을 매입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3년, 5년 지나다가 시찌구리하게 됐다. 그러면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주차장을 매입하시는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은 부서별로 제가 다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이번에 학생창의누리관, 미래교육관, 어린이독서체험관은 이제 오픈을 했고 이런 부분에,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창의누리관 설립 추진 해서 이번에 예산들이 쭉 올라왔는데 콘텐츠 구축에 대부분 기자재라든지 물품구입비용들이에요. 콘텐츠 비용이라 할 수는 없고 큰 폭에서는 콘텐츠 비용이겠죠. 그런데 전부 다 기자재, 물품구입 이게 대부분 올라온 거고 밑에 내용 보면 자원봉사자 물품에 4만 원에 6개월 해서 24만 원 올려놓은 것은 뭡니까? 자원봉사자들, 이게 지금 창의누리관 설립이 되고 나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콘텐츠는…….

아니면 부서에서 이야기해주시고 제가 추가로 답을 드릴게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여기서?

미래교육과장 정순진입니다. 저희가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예산을 잡지는 못했고 그래도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오면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쓰는 걸로 돼 있고 그분들 여비하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인력풀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만 지어서 안 된다. 분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력 활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총액인건비제 관련돼서 신경을 좀 쓰시라 이 부분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안전 관련된 파트에 이 사람들이 좋은 뜻에서 하지만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한테 책임 물릴 수 있습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에 관한 부분을 자원봉사자나 계약직 분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저희들 정규직 공무원들이 당연히 맡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전문가들이 와서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거 체크를 한번 더 할게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문인력 배치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안전 관련된 쪽의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안전사고가 났다, 교육청 망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케어가 안 되면 나중 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문 닫아야 돼요. 이 부분 제가 교육청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진짜 신경쓰셔야 돼요, 아이들 안전 부분은. 안에 물론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 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기관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가져가는데 그 부분 말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챙겨주십사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게 그거예요. 총액인건비제 제가 얘기드리는 게 물론 총액인건비제 100% 다 찼을 때는 교육청이 돈 내서 사람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말이에요. 기관은 지어놓고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시킨다. 저는 좀 적정한 인원만 배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들 보니까 전부 다 말씀은 안 드려도 다 물품구입, 기자재구입, PC, LAN 관련된 것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주시고. 유아특수교육과 하나 질의드릴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받은 책자 자료이긴 한데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2026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이 4세에서 5세 무상교육비 단가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4세가 21만 5000원, 그죠? 5세는 25만 7000원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 4세, 5세 동일하게 25만 원으로 맞추겠다.

예, 맞습니다.

이래서 돈이 9억 3000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4세는 3만 5000원 늘어나고 5세는 역으로 7000원 깎이고 이 사유가 뭡니까, 기준이?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울산에 무상교육을 ’23년 9월에 하다 보니까 정부지원 교육비하고 자체 무상교육비가 혼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거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나누라고 계속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마침 그러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계속하십시오.

저번에 문정복 의원님하고 14인이, 사실은 표준유아교육비가 위원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조사도 하지 않고 뭔가 기준점이 없어서 ’23년 9월에 무상교육비를 처음 만들 때 표준유아교육비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가져왔지만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도 계속 ‘정부지원 교육비하고 분리를 하라’ 해서 문정복 의원 외 14인이 1월 23일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유치원도 이제 매년 3년을 조사해서 ’27년부터는 표준유아교육비를 해마다 발표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 기회에 위원님들하고 그때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을 해서 ’26년 올해는 9억 4000 정도에 증액을 하더라도 정부지원 교육비하고 자체 무상교육비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주고 또 표준유아교육비 맞춰서 우리도 4, 5세부터 줄 수 있으면 지금부터 줘야만이 ’27년도에 전체 유아들이 완전히 표준유아교육비에 맞춘 제대로 된 무상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지원해 줘야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예, 그동안에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4세는 3만 5000원 올리고 5세는 7000원 깎았어요. 이게 작년에, 올해 1월입니까? 교육청에서 발표할 때는 번듯하게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 월 25만 7000원 인상’ 이렇게 결정해서 탁 내버리고 나서 지금 7000원 깎는다고, 이게 교육청에서 무슨 행정입니까?

아마 기준점이 혼란이 와서…….

이거를 내가 탓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가 결정이 나고 정책 입안을 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검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야 되는데 25만 7000원 발표 딱 해놓고 지금 와서 7000원 깎는다고,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아이들한테…….

아니면 ‘예정’ 이렇게 내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는 추후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자료를 내가 쭉 뽑아봤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은 위원님한테 이런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겪더라도 항상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한번 이 기준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올해 이것을 처리해야만 내년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무상교육비 지원하는 부분들 지금 밑에 내용들을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2만 3000원이 더 높아요. 37만 3000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1만 몇천 원 높네요. 전북 같은 경우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는 공기관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런 혼선이 안 오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반발하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 책임이죠. 교육청에서 먼저 발표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5세는 예산 깎아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한테는 혼선이 온단 말입니다.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키셔서 앞으로, 공보실은 안 오셔서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이 부분 좀 지키셔서…….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에는 이 표준유아교육비가 이제 매년 발표되면 그 기준으로 해서 탄탄하게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마 그때 법률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예산 자체가…….

1월 23일 법령을 하셨고 6개월 후부터 아마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3년마다 조사해서 해마다 발표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위원장님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도 위원장님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그 기준을 표준유아교육비에 대해서 교육부가 20만 원을…….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 이 부분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유아교육비를 지금이라도 고쳐서 그때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3년 9월부터 무상교육이라는 그건 있지만 아이들에게 예산을,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적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무상교육비 자체는 표준유아교육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저희들 다…….

예, 다 준비해뒀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3년도에 있던 협의록 안에는…….

아마 ’23년도에는 그때 계셨던 분들이 협의한 상태로 해서 계획을 무상교육비를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 정책관에서 예산 편성하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한 번도 방관한 적도 없고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해당 부서와 협의 없이 삭감했다거나 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 의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꼭 아니라는 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구체적인 개별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특수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적은 없다고 제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대상자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기타 사유에 의해서…….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 과정에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번에 위원장님 저희들 사전보고할 때 좋은 의견 주셔서 저도 이번에 가서 4년 정도의 장애학생들 해당하는 학생들하고 치료비를 철저히 분석하라 하셔서 저도 이번에 완전히 위원장님 주신 의견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해마다 전년 대비해서 18%, 또 20%, 23% 이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그것도 있지만 좀 더 철저한 현황을 더 많이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숫자를 잘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어차피 유특과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부서 담당 국장님, 과장님 입장도 제가 이해를 다 합니다. 하는데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입니다. 유특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하고 손근호 의원하고 무기직 돌봄전담사…….

예, 돌봄전담사 전환 문제.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전환 문제는 전체적인 단협사항으로 그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시간제 철폐라는 큰 단협사항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단협에서 농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계획 없이 지금 변동이 없고요. 현재 위원님 주신 대로 현장의 교사들 하고 여섯 일곱 번 정도 의견 받고 또 그 의견도 녹여 넣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의 책임자 편을 들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전담사 편을 들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청에서 제발 정책 추진하실 때 사람들 여론 수렴 좀 해 가지고 명확하게 추진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 책임자들이 전부 다 93%가 반대하고 있는 판에다가 추진을 한다 하고 제가 또 뒤에 들은 얘기도 있어요. 유특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팀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담회하고 난 뒤에 ‘이걸 교육감이 정리하는 거지 무슨 시의원들이 정리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저한테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희들이 그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입법을 하는 사람이죠. 저희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도 그쪽에 권한이 있어요. 이것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가지고 보텀업 방식이 아닌 톱다운 방식으로 내린다, 교육청에서 정책을? 저희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저희도 정리할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보면 교육감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의 색깔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책들이 많아요. 이 부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님 조금만 제가 보층설명드려도 될까요? 저희들도 저번에 위원님 간담회하고 난 다음에 정책이 밑으로 내려가기 보다 안에 여러 가지 전달하는 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교총하고 다른 위원들 다 만나 가지고 해서 그 이후에도 위원님 네 번 정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뭔가 정책을 하라 해서 현재까지 잘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구장창 그냥 묵인해 버리고 밀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반발밖에 안 생겨요. 이 부분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한다면, 먼저 원에서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었겠죠. 교육청에서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 한번 챙기셔 가지고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론 수렴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50% 이상이 되면 제가 역으로 교총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퍼센트가 50% 넘었는데 교총에서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그때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50% 넘으면 교총에서 받아들여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그쪽에 교총에 계시는 분이나 그쪽에 책임자들이 93%가 반대하는데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집어들어가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업무 스코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에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최우선권을 갖고 있잖아요. 유치원에도 원장이 최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 교육청에서 세부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내려 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업무 스코프를 정해주지 마세요. 교육청에서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협상을 봐주는 역할을 하셔야지 학교에다가, 유치원에다가 가이드라인 딱 내려서 ‘업무 스코프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원장에 대한 권한 침해예요. 이런 부분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고 좀 형펑성 있게 울산교육이 갔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잡음 없이 8대 마지막까지는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위원님 주신 의견 잘 받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하더라도 의견을 수렴하라 그래서 현재 그걸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수렴해야죠. 그렇게 챙겨봐주십시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입니다. 많이 돌아 돌아왔는데 잠깐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섭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미래교육관, 창의누리관 그리고 지금 독서체험관 운영함에 있어서 이미 그전부터 기관 설립하는 데 대해서, 인력 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아마 독서체험관 관련해 가지고 운영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4시까지 하는 것. 그렇게 지금 인기가 있고 사람이 많이 몰림에도 있어서 시간 운영에 대한 것도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한다든지 저녁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인원도 분산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당장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판에, 그리고 미래교육관, 창의누리관 생기면 또 그 인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 당시에 운영시간 또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인력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창의누리관 계획처럼 실제로 그렇게 되면 관리자들 몇 명 없고 주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전부다 아르바이트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실상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청에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께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학기초가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안내 유인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학부모가 도서를 추천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한 개씩 말씀드리면 도서라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보는 도서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해야지 사실 학부모가 여러 성향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걸로 해서 추천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거르는 것도 학교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요즘 체험활동 관련해서도 승마라든지 어디 추천할 수 있으면 ‘몇 명 뽑아라’ ‘몇 명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신청을 받던데 거기에 보면 안전책임자가 없이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알아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그런 것을 학교에서 왜 홍보를 하냐, 체험활동 관련해서 선생님들하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운영 안 해야지 그런 것은 얼핏 보면 체험장소를 홍보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갈 사람은 몇 명 정도 모아서 가라, 가격 협의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따로 책임자 인솔 없이 간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요즘 중등도 마찬가지고 수학여행 이런 것을 아이들 스스로도 잘 안 갈려고 한답니다. 자꾸 빠지고 하니까 단체로서 함께 하는 이런 것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체험활동이든 뭐든 단체활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틀을 잡아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요즘 보면 인스타나 언론, SNS 이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요즘 초등학교 근황, 상장을 주면 다 줘요. 안 주면 다 안 줘요. 1등 없어요. 무승부에요.’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경쟁 없이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이 큰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 가지고, 분명히 사회에 나오면 당연히 자율경쟁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받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해서 못 버팁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청년들이 은둔청년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밖에 나가서 똑같은 대접 못 받을 바에야 나 안 나가겠다.’ 이겁니다. 똑같은 대접을 사회에서 누가 해 줍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많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마다 반에서도 노력하는 아이가 있고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고 반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상장 주고 ‘아, 열심히 한 아이들은 이렇게 보상이 가는구나’ 서로 노력하는 시대가 되어야지 주면 다 주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졸업식에 가도 메달 주고 ‘서로 칭찬합시다’ 그러면 한 명도 안 받는 것 없이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칭찬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건과,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하면서 칫솔 관련해 가지고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체건과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걸로 해 가지고 중1에서 고3까지 칫솔 실천율이 울산은 36.9%라 되어 있어요. 초등학생은 없고, 저는 초등학생을 얘기했는데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에 칫솔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만 칫솔질 실천율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전체 통계만을 가지고 있는데 차후에 초등학교만 따로 모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칫솔 실천율이 36.9%인데 조사 항목 뒤에 보면 이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통증이 있고 이런 것 다 30%, 40% 이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자녀도 초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칫솔 안 가져가요. 칫솔질 안 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번하고 없어요. 요즘 보십시오. 초등학교 저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끝나고 도담도담 이런 데 갔다가 바로 학원갑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바로 저녁이에요. 애들 하루에 칫솔질할 때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점심 먹고라도 한 번에 양치 습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치과 주치제 해서 가서 검사하고 치료하면 뭐 합니까? 원천으로 기본적인 발생을 억제하고 막고 교육하려면 칫솔 교육을, 그리고 보니까 뒤에서 칫솔 교육 무슨 찾아가는 뭐 해서 강의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취합하고, 이거 왜 합니까? 쓸데없는 데에 돈 쓰고 있어요. 반에서 선생님들이 점심 먹고 하든 학교에 계신 분들이, 반에 요즘 20여명밖에 안 되잖아요. ‘칫솔합시다.’ 해 가지고 다 같이 칫솔, 양치 한번하고 그게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게 결국은 나중에 칫솔, 양치질하고 학기초에 또 요즘에 독감 발병률이 높답니다. 그런 것도 다 구강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저학년부터 해서 올라가서,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가 36% 이게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시건이 있는 애들은 한다손 치지만 밑에 저학년들은 더 안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애기해서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건과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써 가지고 좀 챙겨봐 주셨으면,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혁신과장님 질의 하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늘봄하고 간식 문제 있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해결이 좀 됐나요? 초등학교 1학년하다가 지금 2학년까지 확대되었죠?

지금 1, 2학년과 늘봄학생들, 틈새 돌봄…….

예, 늘봄하고 도담도담하고.

예, 이런 학생들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기준에 한 번에 2000원씩 해서 월 4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차별 없이 다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6000명 기준으로 해서 24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사실 타 시·도 비교하면 그렇게 하는 데가 드물다. 그죠?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다 같이 보급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아까 인사 들어오시는데 인사를 잘 못했다. 그죠?

예.

업무 파악은 다 했죠?

예?

업무 파악은 많이 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있는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개관이 7월에 개관이 예정되어 있죠?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예, 7월에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억 6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죠?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축하는 시설로 사용되죠?

예, 맞습니다.

1억 6000 하면 모든 시설이 다 완료가 됩니까?

일단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운영하는 데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7월에 개관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프로그램 예약하는 부분이 있죠? 시스템을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일단 예약은 온라인상에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별도의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없어요?

기존에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신청 플랫폼 있습니다.

기존에 플랫폼이 있다?

아니 괜찮아요,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잘하세요. 협의 잘하시고 개관이 되더라도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 예약하는 시스템들은 홈페이지를 다 한곳으로 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원클릭으로 해서 자기가 예약하는 쪽으로 들어가면 수련원으로 할지 학생교육원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다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누리관도 기관으로 나중에 등록될 것이고 그런 것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관 시점을 앞두고,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죠?

예.

개관 시점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 그죠?

예.

한번 다녀왔습니까?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녀오셔야죠?

예, 3월에 시설이 되고 시설 공사하는 상태이고 내부 콘텐츠가 들어가는 저희 과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말쯤에 시작하기 전에 내부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갈 예정입니다.

물론 전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시스템 자체라든지 이런 게 미래교육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한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공사하는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시설 공사는 시설과에서 하고…….

시설과장이 지금 여기는 안 계시죠?

예.

그러면 교육국장님, 국장님은 동구에 계셨으니까 이 부분을 물론 잘 아실 것이고 동구의 지리도 잘 알 건데 여기가 또 제 지역구에요. 앞에 보면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도로 침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물론 도로 침하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설과에서 공사하면서 침하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침하된 부분을 동구청에 제가 연락해서 또 구의원한테 연락해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과적 차량들이 진입함으로 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도로 침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교육국장님께서 국장님 과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예, 위원님 저도 조만간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창의누리관하고 미래교육관 쪽으로 현장을 한번 쭉 순회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공사가 끝나면 미래교육과에 이관이 다 되겠지만 공사 과정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행정국이라고 했죠? 행정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게끔 국장님이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공사가 끝나게 되면 7월에 개관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학생이나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학생들, 특히 동구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론 주민들은 다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주말이나 휴일에 이용할 건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써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체크하고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린이독서체험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인천, 구미, 안동, 대구, 부산, 김해, 양산 타 지역에서도 거의 울산에 핫플레이스 이렇게 하면서 인스타에도 많이 뜨고 저희 홍보보다는 자체적인 홍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늘 고생 많은데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에 늘 도배를 해서 참 안타깝고 시의회 기자실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단체가 옵니다. 왜냐하면 모 학교 기간제교사 술자리에서 성폭력,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참 도대체 교육계가, 일반도 아니고 교육계가 그것도 존경하는, 저희들 다닐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선생님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오히려 맞은 선생님들하고 정이 더 많아요. 지금도 아직 8, 90 되는 선생님들하고 통화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느냐, 학생들은 학생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만큼 해도 젊은 혈기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교사가 어떻게 그야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존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가지러 왔는데 그것을 직위를 이용해서 한다? 정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이 용기 있게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 그렇지 않고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빙산의 일각이다.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를 입은 그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는 많이 했는데 그분의 피해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을 강화해서 전 기관·학교에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특정고 학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저희 부서하고 전문기관하고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시행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번 점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이 앞으로, 정책관님도 동일합니다. 그 학교에 학생들 폭력은 그나마 그렇고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 성폭력 비위가 발생되면, 비리 다 포함해서 발생되면 학교 예산 정말로 많이 삭감해 주십시오. 올리지도 마시고요. 맞잖아요? 난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집단의 학교에 왜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문제 없지만 하되 교사나 거기에 대한 사립학교에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 삭감 다 해란 말입니다. 그런 강력한 제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이사장이든지 교감선생님이든지 정말로 제대로 하고 그리고 초등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누르면 소리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 선생님들하고 여기 뒤에 여성분들한테도 하나씩 다 지급하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누르기 쉽게, 그것 또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진행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학기초라서 학교가 좀 안정되면 3월, 4월초 안에는 학생 교육이나 선생님들 지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그때 그분이 1학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상당수 많이 알고 있고 해서 2학년 전체 학생 대상 교육이 들어갈 거고 또 학교 측에 파악해 보고 3학년이나 신입생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부모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는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학부모, 운영위원 대표님하고도 상의하고 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