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훈여성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산안 및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대비한 우리 시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입니다. 현재 울산의 통합돌봄 대상자는 노인이 약 20만 명이 되고 심한 장애인 약 1만 명 등 총 21만 명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의 지원 절차는 신청 또는 대상자 발굴을 시작으로 욕구 조사와 통합 판정을 거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뒤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울산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조례 제정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우리 시와 5개 구·군 모두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점검 기준에 따르면 울산시와 5개 구·군 모두 100%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전국에서도 상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의료와 통합돌봄 연계 강화를 위해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7개소를 선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와 간호 등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울산형 통합돌봄은 기존 지역복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중심 협력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약 6000여 명이 지역에서 돌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 연계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과 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과 장애인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에는 의료·요양·돌봄 등 총 1399개의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제도 시행 초기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상반기에는 통합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지역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구·군과 관계 기관과 함께 통합돌봄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형 통합돌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 보시면 보건복지부 자료는 우리가 원안을 손을 대지 않고 참고하시도록 그대로 자료를 올려놓았고 우리 울산형 통합돌봄 계획은 자료가 있으니 그 계획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11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은 3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18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예산은 3억 9300만 원이 감액된 452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3700만 원이 증액된 11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8억 600만 원이 증액된 1조 647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22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222쪽 하단 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은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서비스 확충 사업비 등 5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은 3세∼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증액분을 반영하여 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7쪽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00만 원이 증액된 646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27쪽 중단부분입니다.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집 건립은 공사비, 감리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2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 비율 등을 감안하여 17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14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231쪽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은 장애인 전용 쉼터 공간 확보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마련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3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4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34쪽 하단부분입니다. 울산 동구 청소년복지시설 건립 지원은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사비 지원으로 2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기정액 대비 4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96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7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해 주신 기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장애인복지계정 3억 원, 노인 복지계정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도시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복지보훈여성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기금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손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청소년과 고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울산 동구 청소년복지시설 건립 지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이번에 2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예산이 59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59억이면 이번에 나가는 금액이 20억 원이면 전체 예산의 3분의 1 조금 넘는 금액인데 동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시비를 지원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기초 지자체 단위사업에 재원이 펑크가 나서 시비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추경에서 단번에 올리셨다는 것은 타 시, 군·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선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울산매일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3월 9일 자에 아마도 시장님이 브리핑을 하시고 나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20억 원 지원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구의회를 보니까 이번에 추경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잡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이상해요. 우리가 또 통과가 된다면 동구는 받을 준비도 돼 있고 이래야 되는데 시, 구·군이 발맞춰서 추경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텐데 ‘우리는 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구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 많은 금액을 1회 추경에서 잡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항이 맞긴 한데 시비 20억 원을 지원하게 된 사항은 청소년복지시설이다 보니 안 그래도 비행 청소년, 동구 쪽에는 약간 그런 우려스러운 점도 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판단해서 시에서 20억 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를 드렸고요. 그리고 ’26년도에는 이 2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동구에서는 행안부에서 주는 특교세라든가 아니면 동구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전에 혹시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 금액은 없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동구에서 ’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시설이 동구에는 없고 중구에 학교 밖 청소년, 아시다시피 중구나 다른 여타 남구 이런 데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내에 있는 건 교육청에서 하지만, 그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행이 되는데 동구가 없어서 계속 이런 청소년의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동구가 다른 여타 구·군 기초보다 예산이 조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올해 초에 들어와서 건의한 게 아니고 계속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시설이 없으니까 동구에도 저렇게 하는데 시비 지원은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타 구의 다른 시설하고의 형평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일부 또 확보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구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건의가 계속 동구에서 오는, 다른 건의보다 이 건의가 우선해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동구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20억이라는 금액이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만큼 이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부터도 그렇고 지금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훈 청장님 계실 때 계속 시에도 건의하고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아마 이 시설이었습니다. 건의된 우선순위 중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예산을 주시면 아마 동구에서 설계도 하고 진행을 시켜 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1추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이 올라와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기가 열린다 해서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재원 3∼5세 아동들이다. 그죠?

예.

3만 원씩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 가지고 오늘 방송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은 정부에서 매년 보육료가 내려옵니다. 정부에서 28만 원 정도 내려오고요. 그리고 28만 원에 대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차액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동결이 돼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 검토해서 올해는 3만 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3만 원을…….

예,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저보다는 밖에 계시는 분들이 더 먼저 알고 질문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안이라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1회 추경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장태준 국장님, 이번에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한다고 상당히 열과 성을 다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사업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어서 우리 지역의 수급자들에게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또 반영이 일부 됐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도 특별히 통합돌봄 시스템이 정말 전국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도형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억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까?

예, 올 3월에 임차기간이 만료되어서 3월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는데 여기 장애인단체에서 수년간 쉼터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말고는 다음 숫자가 전체 장애인의 1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숫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지금 현재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대화가 잘 안 통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쉼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서 임차금액을 1억 원 더 줘서 그걸 가지고 쉼터하고 협회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조금 넓은 곳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면 어느 정도 이분들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협회도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차료 1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임차비 1억이 농아인들입니다. 청각인데, 그게 특수 장애인들이거든요. 특수 장애인들이 쉼터라도 그냥 쉬는 시설이 아니고 특수 장애인들은 스포츠를 한다거나 우리가 장애인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각 쪽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더라도 뒤에서 어떻게 소리를 듣고 피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꾸준히, 사실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만료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체나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에 보면 고용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있어서 고용부담금이 많아서 그걸 좀 활용을 하는데 이 청각 쪽 농아 쪽은 고용부담금이 고용부에서 받는 금액이 장애인 시설 중에는 없습니다.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해서 다른 데 큰 데 옮기면, 말은 쉼터지만 어떤 공간을 마련하면 거기서 자기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체육 관련 그런 농아인들만 청각만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취미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농아인들의 숙원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의회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농아인, 청각 장애인단체에서는 쉼터 요구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 오던 건데 이번에 사무실 이전하면서 조금 공간을 확보해서 농아인 단체에다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네,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장애인단체 다 환경이 열악하지만 특히 농아인들 장애인단체가 지원받는 게 최고 열악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수혜받지 못한 부분을 조금 지원하는 김에 특별히 배려해서 그분들에게 요구하는데 충족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 예산도 보시면 그것도 있고 장애인단체별로 공공요금이라든지 물가가 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일부 그것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노인과 송갑순 과장님 금년에 하늘공원 추모의 집 완공되지요, 준공되지요?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0월이 아니고 11월에 준공합니까?

예.

그런데 사업비가 쭉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54% 공정률인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예산실에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하늘공원도 내구연한이 있듯이 시설 연한이 거진 10년 만에 지금 증축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연장을 많이 선호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장례시설이, 봉안시설이 이것도 10년 후 되면 포화돼 가지고 또 지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준비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업무도 많고 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준 국장님 이하 다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칭찬부터 좀 드리자면 사회복지기금에 제일 중요한 게 노인, 장애인이 먼저 화두에 오는데 항상 우리 시가 장애인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대로 좀 갖춰졌다라는 부분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번에 참전용사 수당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늘 돌아가신 분이 사실 6.25 참전용사 같은 분들은 거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돈이 계속 반납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올려주십사라고 본 위원이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나라를 지키신 참전용사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번에 통 크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적지만 또 시작을 해서 구·군에도 독려도 해 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라를 지킨 그런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방금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부분에 어쨌든 차이 나는 부분을 지원해 줘서 너무 감사를 하고요. 그런 중에 설명서 13과 14에도 있지만 공공형어린이집도 결국은 민간과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국비 지원을 따로 받죠?

예.

그래서 왜 이게 두 개를 따로 분리를 하는지? 같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 않겠느냐 특히나 저한테 여러 민원이 들어온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중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유아들이 너무 적아요. 그래서 실제 남구의 예를 들자면 30만 원에 남구 지자체가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현재도 8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적은 아동들의, 점심시간에 그걸 보조를 하는 조리원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에게 이번에 시가 또 60만 원을 더 편성을 해 주면 14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까지는 그 조리원의 시간 대비 그렇게 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요구는 뭐냐하면 똑같이 교사 급여라도 지원이 되든지 어떤 목의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민간·가정과 공공형어린이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운영비 지원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아까 3만 원 이상 그것만 지원이 됩니다. 이거와 다르게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 보육교사 반당 별도로 한 월 4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아 운영 반당 60만 원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가 또 월 2만 원씩이 지원됩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1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2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사실은 점점 아이들은 줄어들고 거의 유아반들은 지금 어린이집에 잘 안 가요. 유치원으로 다 뺏기고 있어요. 아시죠? 영아반만 좀 그래도 어린이집에. 그리고 제가 예산을 대충 편성을 해 보면 사실 똑같은 금액이, 비슷해요. 지금 우리 시가 통 크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데 어차피 지원하실 바에는 각각의 그쪽에, 공공도 어쨌든 전체적인 자기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서 공공형이 됐잖아요. 그렇죠? 공공이 아닌 공공형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준하고 공공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맞춰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수요를 좀 편성, 뭐라 하나? 조사를 해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가정어린이집에 유아 4명, 5명의 식사 준비하는데 140만 원 주고 안 맞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는 거지.

저희가 실제 이번에는 조리원 인건비를, 왜냐하면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당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 차원에서 이번에 한 거고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의 전반적인 형평성을 조금 고려해서 했고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요조사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혹시나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이걸 다른 목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말씀드리면 공공형어린이집이 당초 설계할 때 설계된 겁니다. 설계되어서 우리가 공공형어린이집이 전국에서도 많은 수가,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상위에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반별로 선생님들 교육비를 준다거나 이걸 단계에서 설계를 해서 공공형으로 전환해 왔고 ‘공공형’이라는 이름이 어린이집에 또 공공형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거잖아요.

어떤 조건이 되면 공공형으로 전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네임 밸류라든지 이걸 보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많이 찾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공공형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예산이 아무리 있어도 예산은 항상 부족한 건데 말씀하셨지만 공공형을 더 확충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지금 현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형이라는 것은 민간어린이집보다는 확실하게 경쟁력은 있고 아무래도…….

그래도 힘들거든요. 경쟁력이 있음에도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실제로 민간이 재작년에 1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작년에 동결시키고 그래서 민간 쪽에, 민간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국공립이 있고, 공공형이 있고, 민간이 있고, 직장이 있고, 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중에 공공형이 93개 우리 시에 한 23% 정도가 됩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가정어린이집도 공공형이 있잖아요.이렇게 예산이 오면 또 조리원 그분들은 하루 종일 뭐 할 거예요? 점심시간 외에는 조리원 급여로밖에 안 나가니…….

아니 가정어린이집에 공공형이 있다고요?

공공형에 가정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4명, 5명 아이들 점심 준비해 주는데 그분을 140만 원 주고, 이거는 예산의 투입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유아가 많은 공공형, 공공형도 사실은 좀 편차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작은 데는 ‘이 예산을 어떻게 소진하지?’라는 저도 걱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교사 급여로라도 부족한 부분에 좀 쓸 수 있냐 그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리원 인건비가 30만 원에서 우리가 60만 원 올려서 90만 원으로 좀 현실화한 거는…….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50만 원 더 주거든요.

공공형어린이집 쪽에서 꾸준히 계속 건의한 내용입니다.

건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려주니까 이건 필요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공공형어린이집……. .

예산도 비슷하죠. 만약에 3만 원 주는 거나 이거 주는 거나 예산은 비슷하죠?

지금 공공형이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보다 많습니다.

그건 당연히 많죠.

많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공립이든 공공형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린이집은 저희들은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500여 개 어린이집은 다 똑같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떤 직능별로 세분화되어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정책적으로 다른 데 조금씩 올라가면 공공형이든 민간이든 ‘아, 잘했네.’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서로 간에…….

좋죠.

그렇게 해 주시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까지 그런 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요구가 다른 얘기들이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 그런 수요들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계속 공공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다 들어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열이 나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또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수렴되고 예산편성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게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또 유보통합이 되다가 지지부진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또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자꾸, 그냥드림 사업이 있잖아요? 아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하려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지금 광역푸드뱅크 하나 있고 푸드마켓 등 3개 있어요?

예.

두 개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두 개인데…….

하나를 더 하겠다?

아니요. 지금 현재 중구 푸드뱅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하반기되면 울주군에 또 하나 됩니다. 작년 말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돼서 두 개가 있고요. 향후에는 아마 전 구·군에 다 확장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군에 다 할 것 같다. 그죠? 어쨌든 오늘 날짜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어디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5개 구·군이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에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시던데 정말 각 단체가 참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많게는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400, 500 운영비를 다 이번에 이렇게 좀 올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뛰고 계신 각 단체, 협회에 지원해 준 것에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하나만.

예.

여성가족청소년과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가족문화센터에 프로그램 구입비 4천얼마를 편성했어요. 우리가 복지진흥원에서 하다가 수탁기관이 바뀌는데 우리가 수탁이 바뀔 때마다 프로그램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설치한 게, 사회복지서비스원 거기에서 수탁기관으로 있을 때 프로그램을 같이 썼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푸레로 바뀌면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공단에 할 때도 공공이니 복지사회서비스원하고도 같은 공공으로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민간으로 옮기니까 민간일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공공하고 연계될 수 있는.

예, 새로 구축이 되어야 되고.

다른 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단독 프로그램을, 자기 프로그램을 쓰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민간으로 바뀌고 수탁기관이 바뀌기 때문에 원칙인데 가족문화센터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에서 넘어오고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단독 프로그램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보면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그 기관이 계속 한다는 그런 건 없다 아닙니까? 바뀌면 또 바뀌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수탁기관, 가족문화센터면 센터에 맞는 프로그램, 자기들이 쓰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개발해서 하면 앞으로는 개발비용은 없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계속 쓰고…….

어떤 수탁기관으로 바뀌어도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3월 17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25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25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3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울산이 기업유치 등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굉장히 자꾸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지원센터도 아마, 올 몇 월에, 우리가 소관 국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제실에서 시범사업을 4월 정도에 하고 본 사업은 현대중공업에서도, 기업에서 빨리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5월 정도에는 아마 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의 외국인주민지원 조례도 있고 센터도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 동의안을 보면서 그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외국인주민이 근로자가 다,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이 전체 구성원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성원이 똑같은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원화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특히나 두 부서가, 부서가 달라요. 복지보훈여성국에서 다 하면 모르겠는데 경제실에서 따로 하고 이러니까 행정의 효율부분에서 참 안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울산경제진흥원에 두 기관이, 새로 시작하려는 것과 현재 몇 년째 아마 8대 시작하고 바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산의 효율도 맞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장소적인 부분은 1분소, 2분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민선8기 와서 외국인 증가하고 해서 8기 때, 과거에는 7기 때하고 시청 밑에 글로벌센터가 있었습니다. 이런 센터가 아니고 거기에 상담원만 있었는데 외국인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2022년도 8기 들어와서 외국인주민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근로자가 일을 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실에서 조선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근로자를 주민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외국인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도 일부를 우리가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에 지원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의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 주셨는데 이걸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경제실에서 이번에 하면서 그거를 통합지원센터를 하나 만들고 만든 안에서 우리 주민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하는 것의 안을 경제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초기에 누가 운영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자나 여러 가지 외국인근로자들의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민간 법인보다는, 민간의 법인이 공공기관하고 접촉하기가,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중기부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경제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러 우리 국에도 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저도 위원님들 설명에 앞서 경제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게 통합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맞고 어디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도 경제실에서 하는 논리가 여러 가지로 적절하다 판단해서 저희들도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수탁기관에 충분히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했습니다만 약간, 지금은 아마 이해가 다 되어서 그분들이 충분히 간다는 건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절차에 약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고 동구에 노동자지원센터도 있죠?

예, 동구에서만 합니다.

동구에서만 하는 거, 그죠? 거기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협업이 되는 거죠?

예, 협업도 되고 여기 외국인주민센터하고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도 그런 시스템인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약간에 있는 것을 이번에 통합을 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이용자 중심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통합을 함으로 해서, 내가 직장에 대한 까다로운 서류절차를 도움을 받고 나면 내 가족들도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언제든지 참여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 통합이 되어서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울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페이퍼는 볼런티어센터 대표께서 올려주신 위탁 관련 의견서와 철회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의견서와 철회서가 올라온 이유는 위탁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협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의논을 하셨고 의안접수를 안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대표님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뒤에 철회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볼런티어하고, 저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건의가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들어오셨다 했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분들하고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국제볼런티어가 사실은 그전에 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기 전에 글로벌센터에 여러 가지 자문도 주고 관여를 했던 기관입니다. 지금도 글로벌축제 이런 것도 국제볼런티어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국제볼런티어가 완전하게 여기에, 경제일자리진흥원에 간다 해서 연관이 없이 아예 끈 떨어지듯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지역사회에서 국제볼런티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런 부분도 설명을 했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주목적인 외국인근로자 주민들이 울산에 잘 정착해서 정말 건강한 울산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지금 통합센터가 생기더라도 국제볼런티어하고 협업체계는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은 충분했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다면…….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다 그런 의견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희들은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제 앞에서는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의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서 온 것도 저는 몰랐거든요. 뒤에 의견서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부족했나?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마음은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위탁을 전환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죠? 저희 의회는 또 뭡니까? 올라왔다, 내려갔다. 의회가 집행부에 의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제안서를 놓고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저는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됐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제출한 것도 저희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출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의회에 이런 부분을 제출했을까,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 것은 추호도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게 계획이 우리 복지국에서 처음부터 계획이 된 게 아니고 외국인 지원하는 큰 틀에서 경제실에서 아마 통합이라든지 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의견서를 올리는 마음도 보통 마음은 아니에요. 큰 마음을 먹고 이런 행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어떻게 해서 국장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게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무슨 일’ 이래 하시니까 큰일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볼런티어가 예전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기 전 글로벌센터가 있을 때에도 이분들이 관여를 하고 지금도 외국인 관련해서는 상담사들이 국가별로 12명 있다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 옛날에 국제볼런티어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주민이나 지원하는 데는 국제볼런티어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축제라든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부분이나 협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사업이나 할 때 국제볼런티어가 조금 더 많이 연계해서 협조를 하고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의견서가 올라오고 철회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설득을 잘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일을 만들지 마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우리는 충분하게 관련해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또 설명을 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지나 아니면 국제볼런티어가 앞으로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회에서는 계속 협업을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설명드려서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이해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울산을 대표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울산을 알리는 그런 홍보 역할도 많이 해 주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또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에도 보면 울산을 선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문화예술과장님 여기에 보면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정원에 우리마당 신규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고 또한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이 이번에 예산편성 돼 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락·우리마당 같은 경우에는 ’09년도부터 이걸 시행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단이 생기면서 재단하고의 업무 분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쳤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편성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하지 못하였고 그게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들 전체 해서 지금 구·군별 1회로 해서 저희들이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은 청년창작자의 지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순수 창작자들에게 저희들이 생계에 대한 부분을 좀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그 대상자로 해서 저희들이 연 9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문체부에서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 우리 시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2026년 우리가락·우리마당 이 사업비는 매년 해 오던 사업이라고 하는데 당초에는 미반영하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 부분은 정책 추진하면서 중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 주체가 그동안 ’09년도에는 저희 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한 게 ’1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제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못하고 그동안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는 이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항을 쭉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았고 그러면 이건 국악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단에서 해 오다가 예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미반영되다가 이번에 시에서 알아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 문화재단으로 이관…….

아닙니다. 시가 여기서 직접 관리할 겁니다.

직접 관리할 거예요?

예, 저희들이 재단 상황하고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국악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도 행정에서 어차피 문화관광재단이 있기 때문에 또 잘해 가지고 예산만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선정돼 내려오네요. 그렇죠? 대상자는 또 순수…….

이게 청년순수 예술 원천창작자라는 부분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서 확인서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도 대상자 선정할 때 좀 면밀히 잘 보살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복희 문화유산과 (구)삼호교 그것도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번에 철거하죠. 그렇죠?

예.

철거하고 철거 이후에 또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보수 공사하기로 그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난 뒤에 보수 공사할 때 전반적으로 무지개색 도색 있잖아요? 그것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50년 이상 되면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구)삼호교가 설립된 연도가 아마 1924년도 10월에 건립됐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100년 된 (구)삼호교인데 그거를 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무지개 색깔로 입히는 바람에 그 이후에 또 다리가 붕괴되고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것도 철거하고 난 뒤에 보수할 때 도색 관계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해야 또 다음 사람 질의를 할 거 아니가. 마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아마 국가가 기획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아마 3000명 대상인 걸로, 그래서 우리 울산은 인구 대비해서 75명이라는 걸 받은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울산문화재단까지도 들어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팝업창에 또 올라와 있고 한데 중앙하고 좀 다른 게 만 39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이 없어요.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작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이라 함은 각각의 법에 따라 청년, 청소년법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청년창작자를 몇 세부터 시작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시가 하는 행정에는 친절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에 들어가 보니까 만 39세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제가 중앙을 찾아보니까 만 19세부터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년간 이런 제도가 되면 울산의 청년들이 힘들잖아요. 특히나 또 이런 예술 쪽에는 굉장히 정착하기 힘든데 이게 길게는 2년까지도 해 준다 하니 한 사람에게 1800만 원 돈은 굉장히 저는 자기들이 뿌리 자양분 내리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예산이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75명이 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신청 안 하면 재단이나 우리 예술과에서도 찾아서라도, 이게 또 시범사업이니까 나중에 폭주가 돼서 더 줄 수 있으면 좋죠, 그죠?

이 대상은 사실 100명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받은 거는 75명이고요. 하반기 정도 되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해서 많은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타 시·도에서 지원하지 못한 예산을 좀 돌려서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하고 이래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이번에 또 이렇게 왔어요. 이번에 또 중구 해남사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게 추가 선정 사유가 뭡니까?

저희는 당초에 동축사하고 문수사만 올렸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아마 국회 그 단계에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

국회에서…….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통 전통사찰 지원사업은 보수정비의 내역들을 한번 보고 액수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문체부에서 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를, 우리들한테 왔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다 해 놓고?

그걸 다 해서 우선순위를 우리 시가 올립니다.

지난번에는 해남사가 안 됐는데?

풀 예산의 순서로 잡다 보니까 2개까지만 됐는데 그런데 예산이 좀 더 확보가 우리 편성되기, 가내시 되기 전에 국회 단계에서 가 있을 때 그때 여분이 좀 더 있어 가지고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이렇게 됐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선정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북구는 단청 작업도 하나 들어가 있고, 과장님 남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우선순위에서 밀렸구나.

그것은 아니고요. 남구는 시설에 추가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

잘 돼 있다고…….

전통사찰도 개수가 없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국비를 공모해서 어쨌든 여러 개의 꼭 필요한 것들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노후형이 있고, 안전형이 있고, 장애인형이 있는데 전체 27억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결국은 시비 대비 굉장히 좀 미미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일러 교체나 통로 방수 공사는 분명히 안전형에도 들어갈 텐데 왜 안전형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노후형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설명을 요하합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탁구장 개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안전이나 장애인형 이렇게 문체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시설 개보수 형태는 난방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안전형이나 이렇게 해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자가 다 그냥 노후형이네요?

예, 거의.

혹시나 안전형, 장애인형에 프러포즈를 했는데 튕긴 건 없습니까?

문체부도 가능한한 지방에 많은 개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안전형이나 이런 거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에어돔 건립이라는 것이 사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됐고 이번에 갑자기 추경에 턱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전체 사업비가 100억이라면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용역을 하기 전에라도 그래도 소관 위원회에는 ‘사실 이러이러해서 동구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 100억 예산을 들여서 에어돔이라는 이런 실내체육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것들이 먼저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어돔이 인근 경주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잘 조성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을 에어돔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미포구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고 동구에는 사실 축구 관련 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이게 지금 미포구장 관리는 시 관리입니까?

예,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미포구장이 우리 소유입니까?

소유는 아닌데 토지는 현대 건데 저희들이 관리를 이관받아서…….

아니, 그럼 기부채납을 토지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를 우리가 하면.

토지까지는 녹지정원국에서 그것까지는 학교 법인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받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살피다가 이렇게 갑툭,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서 또 사실 에어돔이라는 게 저희한테도 좀 생소한 거고 하니 다음에는 오셔서 미리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앞에 국악인들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또 3000만 원, 이게 결국은 청년아트하고도 연결된다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무용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무용이라는 게 굉장히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울산예총하고의 어떤 껄끄러움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전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어제 아래 9일에 보도자료에 의하니까 원로계가 나섰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고 또 더 놀랄 일은 제가 그날 보도 보고 알았는데 또 다른 무용단체를 임의단체를 만들겠다. 그럼 예산을 주는 우리 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어떤 권한을 못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마 주 방침인 것 같습니다.

임의단체 이런 걸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합리성 여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양 단체 간에, 서로 간 다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소송, 재판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추이사항도 같이 한번 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저희들도 이렇게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거기 협회에 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는 참 안타깝고 거기 보면 앞으로 경주, 포항 간의 그런 연주라든지 또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예루하인가 이런 사업에도 결국은 무용수 개인으로 참여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는 줄서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관계가 있는 쪽으로 다른 사람은 아예 진입도 불가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무용계도 다 힘든데 이거는 소진을 시키는 거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마침 안 그러면 또 국장님 따로 봬야 되니 또 시민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그게 들어와요. 제가 답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원칙적으로 합니다. 예산을 주기 때문에 또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계도가 들어갑니다.’ 했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장님께 여쭙는 것은 어느 단체든 다 힘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예술협회는 각 단위를 격려하고 잘하도록 그렇게 저는 북돋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르마 타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국장님 더 잘하시겠지만, 과장님도 머리 아프시겠지만 좀 더 정말 우리 시에 모두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술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집 34페이지에 보면 울산웨일즈 홍보사업비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웨일즈 홈경기 유튜브 중계 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웨일즈 홈경기를 하면 시민들이 누구나 경기의 결과라든지 접근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튜브 홈경기 중계를 하는 홍보사업하고요. 그리고 홈경기나 원전경기 스케치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또 프로구단의 운영사항을, 홍보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마케팅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관련 중계비 해서 5억이고 뒤 페이지에 보면 또 TV 중계 광고 1억 원 해서 토탈 6억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TV 중계는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를 홍보하는 거고?

전국 방송에 KBO에서 중계하는데 울산광역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궁금한 거는 창단비가 우리가 6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60억 원이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말들도 약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중계비나 홍보비 이런 거는 이미 발생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맞죠?

그때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창단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홍보라든지 이렇게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선수 유니폼이 완판됐다든지 해 가지고 사실상 거기 LAFC에서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단의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 이런 것 때문에 또 선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부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울산웨일즈팀도 한화의 유니폼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저희들 현물 물품으로 계약을 해서 연간 7억 정도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야구용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수입액의 20억 넘을 경우에는 판매수입의 한 10%를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지급하고 20억 미만은 현물로 지급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야구단에서도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구단을 창단하면서 중계비, 홍보비 이런 거를 예상을 못하셨다 이거는 깜깜이 예산편성 방법 아니에요? 저도 이 정도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예상 안 하고 구단을 창단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시민구단을 KBO도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제 3월 초잖아요. 이런 거는 본예산 때 미리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것도 예상 못했을까…….

위원님 제가 이거 추가로 말씀드리면…….

1회 추경에 왜 이렇게 편성을 했을까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궁금한 거는 뒤에 또 뭐가 나올까, 그거예요. 왜‘ 이렇게 구단에 대해서 쪼개기 예산편성을 하지? 뒤에는 또 뭐가 나올까?’ 사실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걸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2군 퓨처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TV 중계하고 월요나이트 경기가 우리가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KBO 입장에서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우리가 1년 반 이전부터 해서 협의는 서로 계속 해 왔지만 자기들도 이게 상대편의 언론 중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맨 처음 시도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거기 맞춰 가지고 TV 중계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애시당초 맨 처음에 루틴하게 이러한 TV 중계하고 월요나이트 경기가 있었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을 텐데 이거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당초에 넣어 가지고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또 추가로 혹시 구단 관련해서 계획하시는 예산이 있는가요?

그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예.

왜 이런 오늘 질의를 드리냐면 처음 창단할 때 우리 시민들이 ‘물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 또 시민들한테 말이 되거든요. 미리 계획을 처음 하실 때 당연히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애초 본예산에 집어 넣었어야 되는 예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본처럼 TV 경기가…….

이런 거 갖고 시민들한테 말이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예산을 말이 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TV 경기 중계부분이 이번에 처음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시기가 우리 본예산의 편성 시기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월요나이트 경기 중계하는 것도 30일에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에어돔 건립 설계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 많이 주셨고 저는 추가로 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에어돔 건립 설계하고 관련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유사 시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근 경주에도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경주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나름대로…….

춘천요?

예, 기존에 우리가 사계절 전천후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활체육이나 이런 게 다양하게 축구뿐만 아니라 족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를 한다든지 생활야구를 한다든지 이런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고 사계절 전천후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동구에 열악한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설치가 됐을 때 연간 유지·관리 보수비는 대충 어느 정도 추계하십니까?

저희 시설공단도 기존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미포센터가 있습니다. 미포센터에서 인력이 5명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도 가 보니까 추가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대관하는 데 보면 대관이 축구 중심에서 사계절 계속 밀도 있게 되기 때문에 대관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데는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대략 추계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추계는 인력 2명 정도 하면 운영비가 물론 수입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연간 2만 명 사용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운영비 일정부분은 또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동축사 무량수각하고 요사채 단청이라는 것은 페인트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페인트칠이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내나 흐릿한 그림을 다시 산뜻하게 그린다는 이 내용이네요. 그죠?

예.

근데 위로 올라가다 보면 입구에 화장실하고 엉망이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그 내용은 이번에 빠져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와 가지고 거기가 전부 엉망이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함께 해야지만 그래도 그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케이블카는 해약을 완전히 정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케이블카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SPC 법인의 주주총회를 통한 최종 의견을 받아서 또 협약서와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지 절차는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 주주총회를 통한 최종 의견서를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다만 케이블카사업이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동구뿐만 아니라 울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 인프라이기 때문에 해지가 공식화된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신규 사업자를 물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케이블카가 다른 도시에서는 슬럼화 형식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우리 동구로 봐서는 그게 하나가 불씨가 되어서 대왕암공원 관광화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빨리 물색하셔 가지고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이 또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그와 연계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케이블카만으로 해서는 수익성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집라인하고 또 추가적인 익스트림 시설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생포 고래마을에 관광경관 명소화사업이 450억이나 투입되면서 상당히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좋아지는 사업 내용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동구 주민들 중에서는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 그쪽으로 가면 ‘남구민들한테는 30% 혜택을 주는데 왜 우리는 좀 안 주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시민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줄 수가 없나요?

고래마을 입장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시설 운영은 남구에서 하고는 있는데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하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시원 체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이영해 위원님도 그렇고 손명희 위원님도 에어돔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구에는 종합운동장이나 또 체육 행사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돔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체육 행사나 다른 일반적인 행사도 여기 안에 들어가서 행사를 잘 치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지금 인조잔디 깔아놓은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상당히 참 생각을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여하튼 서부구장도 있고 미포구장도 있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했는데 적절하게 해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습니다. 동구에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안 돼 있고 또 그런 만큼 추후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이 좀 호황세를 타고 있지만 그래도 관심이 전에만큼은 못하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직접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체육 인프라가 더 동구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17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녹지정원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