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훈여성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산안 및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대비한 우리 시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입니다. 현재 울산의 통합돌봄 대상자는 노인이 약 20만 명이 되고 심한 장애인 약 1만 명 등 총 21만 명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의 지원 절차는 신청 또는 대상자 발굴을 시작으로 욕구 조사와 통합 판정을 거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뒤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울산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조례 제정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우리 시와 5개 구·군 모두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점검 기준에 따르면 울산시와 5개 구·군 모두 100%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전국에서도 상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의료와 통합돌봄 연계 강화를 위해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7개소를 선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와 간호 등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울산형 통합돌봄은 기존 지역복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중심 협력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약 6000여 명이 지역에서 돌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 연계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과 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과 장애인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에는 의료·요양·돌봄 등 총 1399개의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제도 시행 초기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상반기에는 통합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지역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구·군과 관계 기관과 함께 통합돌봄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형 통합돌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 보시면 보건복지부 자료는 우리가 원안을 손을 대지 않고 참고하시도록 그대로 자료를 올려놓았고 우리 울산형 통합돌봄 계획은 자료가 있으니 그 계획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11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은 3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18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예산은 3억 9300만 원이 감액된 452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3700만 원이 증액된 11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8억 600만 원이 증액된 1조 647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22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222쪽 하단 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은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서비스 확충 사업비 등 5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은 3세∼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증액분을 반영하여 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7쪽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00만 원이 증액된 646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27쪽 중단부분입니다.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집 건립은 공사비, 감리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2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 비율 등을 감안하여 17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14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231쪽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은 장애인 전용 쉼터 공간 확보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마련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3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4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34쪽 하단부분입니다. 울산 동구 청소년복지시설 건립 지원은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사비 지원으로 2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기정액 대비 4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96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7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해 주신 기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장애인복지계정 3억 원, 노인 복지계정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도시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복지보훈여성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기금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손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회 추경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장태준 국장님, 이번에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한다고 상당히 열과 성을 다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사업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어서 우리 지역의 수급자들에게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또 반영이 일부 됐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도 특별히 통합돌봄 시스템이 정말 전국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도형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억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까?

예, 올 3월에 임차기간이 만료되어서 3월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는데 여기 장애인단체에서 수년간 쉼터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말고는 다음 숫자가 전체 장애인의 1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숫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지금 현재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대화가 잘 안 통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쉼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서 임차금액을 1억 원 더 줘서 그걸 가지고 쉼터하고 협회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조금 넓은 곳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면 어느 정도 이분들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협회도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차료 1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임차비 1억이 농아인들입니다. 청각인데, 그게 특수 장애인들이거든요. 특수 장애인들이 쉼터라도 그냥 쉬는 시설이 아니고 특수 장애인들은 스포츠를 한다거나 우리가 장애인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각 쪽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더라도 뒤에서 어떻게 소리를 듣고 피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꾸준히, 사실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만료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체나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에 보면 고용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있어서 고용부담금이 많아서 그걸 좀 활용을 하는데 이 청각 쪽 농아 쪽은 고용부담금이 고용부에서 받는 금액이 장애인 시설 중에는 없습니다.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해서 다른 데 큰 데 옮기면, 말은 쉼터지만 어떤 공간을 마련하면 거기서 자기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체육 관련 그런 농아인들만 청각만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취미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농아인들의 숙원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의회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농아인, 청각 장애인단체에서는 쉼터 요구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 오던 건데 이번에 사무실 이전하면서 조금 공간을 확보해서 농아인 단체에다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네,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장애인단체 다 환경이 열악하지만 특히 농아인들 장애인단체가 지원받는 게 최고 열악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수혜받지 못한 부분을 조금 지원하는 김에 특별히 배려해서 그분들에게 요구하는데 충족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 예산도 보시면 그것도 있고 장애인단체별로 공공요금이라든지 물가가 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일부 그것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노인과 송갑순 과장님 금년에 하늘공원 추모의 집 완공되지요, 준공되지요?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0월이 아니고 11월에 준공합니까?

예.

그런데 사업비가 쭉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54% 공정률인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예산실에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하늘공원도 내구연한이 있듯이 시설 연한이 거진 10년 만에 지금 증축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연장을 많이 선호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장례시설이, 봉안시설이 이것도 10년 후 되면 포화돼 가지고 또 지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준비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업무도 많고 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준 국장님 이하 다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칭찬부터 좀 드리자면 사회복지기금에 제일 중요한 게 노인, 장애인이 먼저 화두에 오는데 항상 우리 시가 장애인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대로 좀 갖춰졌다라는 부분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번에 참전용사 수당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늘 돌아가신 분이 사실 6.25 참전용사 같은 분들은 거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돈이 계속 반납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올려주십사라고 본 위원이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나라를 지키신 참전용사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번에 통 크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적지만 또 시작을 해서 구·군에도 독려도 해 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라를 지킨 그런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방금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부분에 어쨌든 차이 나는 부분을 지원해 줘서 너무 감사를 하고요. 그런 중에 설명서 13과 14에도 있지만 공공형어린이집도 결국은 민간과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국비 지원을 따로 받죠?

예.

그래서 왜 이게 두 개를 따로 분리를 하는지? 같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 않겠느냐 특히나 저한테 여러 민원이 들어온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중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유아들이 너무 적아요. 그래서 실제 남구의 예를 들자면 30만 원에 남구 지자체가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현재도 8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적은 아동들의, 점심시간에 그걸 보조를 하는 조리원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에게 이번에 시가 또 60만 원을 더 편성을 해 주면 14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까지는 그 조리원의 시간 대비 그렇게 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요구는 뭐냐하면 똑같이 교사 급여라도 지원이 되든지 어떤 목의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민간·가정과 공공형어린이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운영비 지원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아까 3만 원 이상 그것만 지원이 됩니다. 이거와 다르게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 보육교사 반당 별도로 한 월 4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아 운영 반당 60만 원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가 또 월 2만 원씩이 지원됩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1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2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사실은 점점 아이들은 줄어들고 거의 유아반들은 지금 어린이집에 잘 안 가요. 유치원으로 다 뺏기고 있어요. 아시죠? 영아반만 좀 그래도 어린이집에. 그리고 제가 예산을 대충 편성을 해 보면 사실 똑같은 금액이, 비슷해요. 지금 우리 시가 통 크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데 어차피 지원하실 바에는 각각의 그쪽에, 공공도 어쨌든 전체적인 자기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서 공공형이 됐잖아요. 그렇죠? 공공이 아닌 공공형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준하고 공공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맞춰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수요를 좀 편성, 뭐라 하나? 조사를 해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가정어린이집에 유아 4명, 5명의 식사 준비하는데 140만 원 주고 안 맞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는 거지.

저희가 실제 이번에는 조리원 인건비를, 왜냐하면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당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 차원에서 이번에 한 거고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의 전반적인 형평성을 조금 고려해서 했고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요조사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혹시나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이걸 다른 목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말씀드리면 공공형어린이집이 당초 설계할 때 설계된 겁니다. 설계되어서 우리가 공공형어린이집이 전국에서도 많은 수가,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상위에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반별로 선생님들 교육비를 준다거나 이걸 단계에서 설계를 해서 공공형으로 전환해 왔고 ‘공공형’이라는 이름이 어린이집에 또 공공형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거잖아요.

어떤 조건이 되면 공공형으로 전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네임 밸류라든지 이걸 보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많이 찾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공공형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예산이 아무리 있어도 예산은 항상 부족한 건데 말씀하셨지만 공공형을 더 확충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지금 현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형이라는 것은 민간어린이집보다는 확실하게 경쟁력은 있고 아무래도…….

그래도 힘들거든요. 경쟁력이 있음에도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실제로 민간이 재작년에 1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작년에 동결시키고 그래서 민간 쪽에, 민간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국공립이 있고, 공공형이 있고, 민간이 있고, 직장이 있고, 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중에 공공형이 93개 우리 시에 한 23% 정도가 됩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가정어린이집도 공공형이 있잖아요.이렇게 예산이 오면 또 조리원 그분들은 하루 종일 뭐 할 거예요? 점심시간 외에는 조리원 급여로밖에 안 나가니…….

아니 가정어린이집에 공공형이 있다고요?

공공형에 가정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4명, 5명 아이들 점심 준비해 주는데 그분을 140만 원 주고, 이거는 예산의 투입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유아가 많은 공공형, 공공형도 사실은 좀 편차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작은 데는 ‘이 예산을 어떻게 소진하지?’라는 저도 걱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교사 급여로라도 부족한 부분에 좀 쓸 수 있냐 그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리원 인건비가 30만 원에서 우리가 60만 원 올려서 90만 원으로 좀 현실화한 거는…….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50만 원 더 주거든요.

공공형어린이집 쪽에서 꾸준히 계속 건의한 내용입니다.

건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려주니까 이건 필요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공공형어린이집……. .

예산도 비슷하죠. 만약에 3만 원 주는 거나 이거 주는 거나 예산은 비슷하죠?

지금 공공형이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보다 많습니다.

그건 당연히 많죠.

많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공립이든 공공형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린이집은 저희들은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500여 개 어린이집은 다 똑같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떤 직능별로 세분화되어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정책적으로 다른 데 조금씩 올라가면 공공형이든 민간이든 ‘아, 잘했네.’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서로 간에…….

좋죠.

그렇게 해 주시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까지 그런 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요구가 다른 얘기들이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 그런 수요들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계속 공공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다 들어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열이 나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또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수렴되고 예산편성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게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또 유보통합이 되다가 지지부진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또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자꾸, 그냥드림 사업이 있잖아요? 아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하려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지금 광역푸드뱅크 하나 있고 푸드마켓 등 3개 있어요?

예.

두 개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두 개인데…….

하나를 더 하겠다?

아니요. 지금 현재 중구 푸드뱅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하반기되면 울주군에 또 하나 됩니다. 작년 말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돼서 두 개가 있고요. 향후에는 아마 전 구·군에 다 확장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군에 다 할 것 같다. 그죠? 어쨌든 오늘 날짜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어디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5개 구·군이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에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시던데 정말 각 단체가 참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많게는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400, 500 운영비를 다 이번에 이렇게 좀 올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뛰고 계신 각 단체, 협회에 지원해 준 것에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장태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앞서 보고는 다 받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자녀(대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지원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정책들을 시에서도 살펴봐 달라고 그랬는데 추경으로라도 적지만 그래도 시작점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해당되는 가구 수가 43가구인데 그렇죠?

예.

그럼 이 43가구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서비스가 신청이 되면 어떻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읍·면·동에 신청을 바로 하시면 저희가…….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 통보가 가야 알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직접 그렇게 통보 오면 바로 연계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통보가 오면?

예.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미리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다 해야 됩니다.

아, 그런 거 미리 홍보하고?

예.

오케이. 그리고 조금은 제가 안타까운 건 자녀가 5자녀가 18세 이하여야 되거든. 5자녀가 연년생으로 낳아도 보통은 2년 터울로 낳으니까 조금은 이게 5자녀 이상이고 예를 들면 첫째가, 첫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얘네들이 대학교 가고 성인이 돼도 본인들이 대학교 가면 본인들이 돈 벌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집에서 돈 나가야 될 일이 끝도 없을 텐데 이런 걸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5자녀 이상이 43가구 그건 좋은데 모두 18세 이하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제가 봤을 땐 사회생활을 하는 애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부모들의 보조는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8세 이하 이거는 좀 보류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올해 저희가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하고요.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는요. 애 키울 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 가고 할 때 돈 더 들어갑니다. 아시잖아요? 다들 키워 보셔 가지고, 기숙사비며 또 대학교를 인서울하게 되면 하숙비며 자취며 이게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나이를 더 확대를 하고 본인이 뭔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것들을 적용 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첫째 애가 취업을 했다. 그러면 취업증명서를 떼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차츰 네 자녀나 사실상 세 자녀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확대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효능감 있는 그런 혜택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다시 한번 제가 첨언을 드리겠고 그래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 가사지원이긴 하지만 이게 더 확대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올해 시범이기 때문에 이제 시범하면 또 다른 욕구나 문제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범을 하더라도 하기 전에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범을 잘해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인데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보고도 들어왔었는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에 시간외수당을 없앴고 그 대신 직책수당과 특수수당 10만 원,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에 복지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거주시설 시설장에 시간외수당을 다 없애고…….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보통 타 지자체에서는 50만 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 건데 시에서는 얼마를 줬죠?

지금 현재 기존 주고 있는 20만 원에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10만 원 더해서 3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20만 원이 적은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드리면 50만 원 주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 50만 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에 복지부가 없애고 이 두 가지 항목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주는데 거주시설에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이거든요. 전국의 평균 정도 수준은 되고요. 일단 장애인시설에 센터장이 고생하는 거는 진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지부가 가이드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고 한 거고 그래서 우리도 복지부 가이드 정도에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국비 좀 달라고 복지부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오면 합해서 주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설장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보니까 앞서 이영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장애인복지계정이 사실 없다가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3억 원이 신설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의 계정에 대한 3억 원의 예산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쓰일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 타 기금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10% 정도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다른 광역지자체 사업 장애인기금 활용도 좀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추후에 발굴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장애인복지계정에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단체들이나 장애인 분들하고 상의를 잘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시범사업이라도 효능감 있게 그래서 너무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줄이더라도 진짜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셔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의 예산서 226페이지 그냥드림 사업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취지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취지가 우리가 아직 발굴하지 못한 위기, 홀로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혹시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실태를 보면 1차적으로 몇 명 정도?

지금 1000명 정도가 했고요. 저희가 기본상담도 하고 연계도 하고 1인당 꾸러미 2만 원 정도 생필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이 한 1000명 그다음에 두 번째 오면 이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상담하신 분이 지금 한 110명 정도 되고요.

110명,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까?

연계를 합니다. 한 두 분 정도가 있어서 직접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정도가?

예.

이 부분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저희가 뭐 언론에도 많이 홍보했고요.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푸드뱅크나 마켓에서 지금 현재 많이 아시고 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 벌써 이용자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차 오시면 저희가 드리고 2차는 상담해서 본인 확인하고 그다음에 3차는 읍·면·동을 다 연계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1차로 온 사람이 한 1000명 있다. 그중에 2차로 온 사람이 110명이 상담을 받았다. 그게 2명만 취약계층이고…….

아니 제외가 아니고 자기들이 안 오신 분들입니다. 1차 오고 2차 상담하신 분인 거고 두 번째 오면 상담에 들어갑니다. 그럼 세 번째는 저희가 연계를 하고.

그럼 1차로 온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올 수 있는 거네. 그런데 2차로는 그다음 와도 만약 상담했는데 이분은 ‘오지마. 이제 당신들이 해당되지 않아.’…….

일단 상담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상담해 가지고 ‘당신들이 여기서 음식 먹을 그 정도의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러면 못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계속 올 수 있어요?

계속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예산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냥드림 이거를 지역사회 연계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행안부 회의도 했거든요. 우리도 지역사회에, 그냥드림 사업에 조금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보고 있거든요. 기부를 좀 받는다든지 하는데 예산의 한도가 있습니다.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이게 더 확대되면 많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없습니다. 10번 오든 20번 오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질이 그렇게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질이 좋습니다. 2만 원짜리 내에는 질이 2만 원에 충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보면 노인복지관 이런 데 가면 진짜 많이들 오시거든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이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워낙 질이 좋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취지는 취약계층 골라내서 취약계층 우선으로 가는데 이게 과연 그런 식으로 될까,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안부 회의도 했고 고민이 큽니다. 그게 어쨌든 예산의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많으면 2만 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전 시민 다 드려도 좋은데 예산의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나눔 형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위치도 딱 정해져 있는, 포인트가 한 서너 군데 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 버스 타고 가서 먹고 이래 오기도 좀 그렇고.

아시는 분은 또 버스 타고, 70세 이상 무료가 되니까 버스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취지는 좋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시범사업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동사무소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통합돌봄 이런 것들 추진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은 3월에 바로 시행?

3월 27일부터.

3월 27일부터요?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일단 해야 되는 거네요?

신청을 하고, 신청이 주인데 우리 울산형은 신청보다 발굴을 위주로 하려고 지금…….

기존에 돌봄을 받는 사람들도 통합돌봄 받고 싶다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오셔 가지고 상담하고 어떤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연계해 주고.

예, 재택도 연계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접점에 있는 사회복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상담사라 그래야 되나요? 이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사실 과하게 돌봄이 갈 수도 있고 또 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다 갈 수 있게끔, 아마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장, 손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 하나만.

여성가족청소년과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가족문화센터에 프로그램 구입비 4천얼마를 편성했어요. 우리가 복지진흥원에서 하다가 수탁기관이 바뀌는데 우리가 수탁이 바뀔 때마다 프로그램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설치한 게, 사회복지서비스원 거기에서 수탁기관으로 있을 때 프로그램을 같이 썼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푸레로 바뀌면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공단에 할 때도 공공이니 복지사회서비스원하고도 같은 공공으로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민간으로 옮기니까 민간일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공공하고 연계될 수 있는.

예, 새로 구축이 되어야 되고.

다른 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단독 프로그램을, 자기 프로그램을 쓰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민간으로 바뀌고 수탁기관이 바뀌기 때문에 원칙인데 가족문화센터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에서 넘어오고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단독 프로그램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보면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그 기관이 계속 한다는 그런 건 없다 아닙니까? 바뀌면 또 바뀌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수탁기관, 가족문화센터면 센터에 맞는 프로그램, 자기들이 쓰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개발해서 하면 앞으로는 개발비용은 없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계속 쓰고…….

어떤 수탁기관으로 바뀌어도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25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3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울산이 기업유치 등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굉장히 자꾸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지원센터도 아마, 올 몇 월에, 우리가 소관 국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제실에서 시범사업을 4월 정도에 하고 본 사업은 현대중공업에서도, 기업에서 빨리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5월 정도에는 아마 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의 외국인주민지원 조례도 있고 센터도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 동의안을 보면서 그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외국인주민이 근로자가 다,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이 전체 구성원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성원이 똑같은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원화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특히나 두 부서가, 부서가 달라요. 복지보훈여성국에서 다 하면 모르겠는데 경제실에서 따로 하고 이러니까 행정의 효율부분에서 참 안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울산경제진흥원에 두 기관이, 새로 시작하려는 것과 현재 몇 년째 아마 8대 시작하고 바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산의 효율도 맞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장소적인 부분은 1분소, 2분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민선8기 와서 외국인 증가하고 해서 8기 때, 과거에는 7기 때하고 시청 밑에 글로벌센터가 있었습니다. 이런 센터가 아니고 거기에 상담원만 있었는데 외국인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2022년도 8기 들어와서 외국인주민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근로자가 일을 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실에서 조선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근로자를 주민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외국인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도 일부를 우리가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에 지원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의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 주셨는데 이걸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경제실에서 이번에 하면서 그거를 통합지원센터를 하나 만들고 만든 안에서 우리 주민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하는 것의 안을 경제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초기에 누가 운영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자나 여러 가지 외국인근로자들의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민간 법인보다는, 민간의 법인이 공공기관하고 접촉하기가,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중기부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경제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러 우리 국에도 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저도 위원님들 설명에 앞서 경제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게 통합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맞고 어디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도 경제실에서 하는 논리가 여러 가지로 적절하다 판단해서 저희들도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수탁기관에 충분히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했습니다만 약간, 지금은 아마 이해가 다 되어서 그분들이 충분히 간다는 건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절차에 약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고 동구에 노동자지원센터도 있죠?

예, 동구에서만 합니다.

동구에서만 하는 거, 그죠? 거기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협업이 되는 거죠?

예, 협업도 되고 여기 외국인주민센터하고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도 그런 시스템인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약간에 있는 것을 이번에 통합을 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이용자 중심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통합을 함으로 해서, 내가 직장에 대한 까다로운 서류절차를 도움을 받고 나면 내 가족들도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언제든지 참여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 통합이 되어서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울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국인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위탁·대행 동의안은 사실 매끄럽지 못한 것은 인정하시죠?

위탁 동의안이 이제…….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의견서가 들어오기 전에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견서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절차상에서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지. 괜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부의 이런 것이 오해를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예전에 여기 외국인 뭐죠? 시청 근처에 관리소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길을 가다 보니까 외국인지원센터라고 사설지원센터가 생겼던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하는 거라 오해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그 내용 아시죠?

있는데 안 그래도 지나가면서 ‘저게 뭐지?’ 했는데.

로고도 ‘U’자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울산광역시’라는 우리 이름을 붙였고 그분들 자기들이 개인을 하는 것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마라’ 이 부분은 안될 것 같고 구분이 되도록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물론 대행하든지 해서 수수료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사설로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혹시나 외국인근로자들 잘 모른다고 편익을 취하거나 과하게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행정사 비슷한…….

행정사들입니다.

내용인데 외국인만 전담적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수수료나 혹시나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각별하게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다.

그것도 보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하든 아니면 출입국 그쪽으로 협조를 하든 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예측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설명은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민간위탁자들이 보장기간만큼은 할 수 있는 안정된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부족하지 않았나. 앞으로 행정 상황이 변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지만 민간위탁을 할 때에 또 지원자들이 생길 것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럼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다 처리 못하는 걸 민간이 맡아서 해 주고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내용대로 앞으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33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자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보고)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보고서 -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입예산액은 1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40억 33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 세입으로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2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2억 6500만 원과 (구)삼호교 교각 보수 정비 등 국가유산청 소관 4개 사업에 4억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울산 옹기축제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체육지원과는 동천체육관 노후 훈련장 시설 개선공사,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노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등 체육진흥기금 7개 사업에 총 8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2188억 7900만 원으로 92억 2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545억 6600만 원으로 7억 1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서 2026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에 3000만 원 국비 확보에 따라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 6억 7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1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 암각화를 소개하고 그 가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반구천 암각화 부스 운영으로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에 (구)삼호교 교각 보수 정비를 위해 7억 5200만 원 신규편성하였고 신흥사의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보호각 단청 설계 국비 보조에 따라 5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3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2400만 원입니다.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사업에 35억 1900만 원, 울산 옹기축제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8쪽에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3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100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서 프로킥복싱 국제대회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울산웨일즈 홍보사업 지원사업에 5억 원, KBO 퓨처스리그를 통한 시 홍보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에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에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실시를 위해 1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27억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에 종하이노베이션 관리사업입니다. 광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 보완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목적 에어돔 건립 설계 용역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산사람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문화관광체육 도시 울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편성코자 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울산을 대표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울산을 알리는 그런 홍보 역할도 많이 해 주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또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에도 보면 울산을 선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문화예술과장님 여기에 보면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정원에 우리마당 신규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고 또한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이 이번에 예산편성 돼 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락·우리마당 같은 경우에는 ’09년도부터 이걸 시행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단이 생기면서 재단하고의 업무 분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쳤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편성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하지 못하였고 그게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들 전체 해서 지금 구·군별 1회로 해서 저희들이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은 청년창작자의 지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순수 창작자들에게 저희들이 생계에 대한 부분을 좀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그 대상자로 해서 저희들이 연 9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문체부에서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 우리 시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2026년 우리가락·우리마당 이 사업비는 매년 해 오던 사업이라고 하는데 당초에는 미반영하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 부분은 정책 추진하면서 중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 주체가 그동안 ’09년도에는 저희 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한 게 ’1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제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못하고 그동안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는 이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항을 쭉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았고 그러면 이건 국악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단에서 해 오다가 예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미반영되다가 이번에 시에서 알아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 문화재단으로 이관…….

아닙니다. 시가 여기서 직접 관리할 겁니다.

직접 관리할 거예요?

예, 저희들이 재단 상황하고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국악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도 행정에서 어차피 문화관광재단이 있기 때문에 또 잘해 가지고 예산만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선정돼 내려오네요. 그렇죠? 대상자는 또 순수…….

이게 청년순수 예술 원천창작자라는 부분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서 확인서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도 대상자 선정할 때 좀 면밀히 잘 보살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복희 문화유산과 (구)삼호교 그것도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번에 철거하죠. 그렇죠?

예.

철거하고 철거 이후에 또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보수 공사하기로 그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난 뒤에 보수 공사할 때 전반적으로 무지개색 도색 있잖아요? 그것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50년 이상 되면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구)삼호교가 설립된 연도가 아마 1924년도 10월에 건립됐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100년 된 (구)삼호교인데 그거를 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무지개 색깔로 입히는 바람에 그 이후에 또 다리가 붕괴되고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것도 철거하고 난 뒤에 보수할 때 도색 관계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해야 또 다음 사람 질의를 할 거 아니가. 마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아마 국가가 기획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아마 3000명 대상인 걸로, 그래서 우리 울산은 인구 대비해서 75명이라는 걸 받은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울산문화재단까지도 들어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팝업창에 또 올라와 있고 한데 중앙하고 좀 다른 게 만 39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이 없어요.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작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이라 함은 각각의 법에 따라 청년, 청소년법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청년창작자를 몇 세부터 시작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시가 하는 행정에는 친절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에 들어가 보니까 만 39세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제가 중앙을 찾아보니까 만 19세부터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년간 이런 제도가 되면 울산의 청년들이 힘들잖아요. 특히나 또 이런 예술 쪽에는 굉장히 정착하기 힘든데 이게 길게는 2년까지도 해 준다 하니 한 사람에게 1800만 원 돈은 굉장히 저는 자기들이 뿌리 자양분 내리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예산이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75명이 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신청 안 하면 재단이나 우리 예술과에서도 찾아서라도, 이게 또 시범사업이니까 나중에 폭주가 돼서 더 줄 수 있으면 좋죠, 그죠?

이 대상은 사실 100명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받은 거는 75명이고요. 하반기 정도 되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해서 많은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타 시·도에서 지원하지 못한 예산을 좀 돌려서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하고 이래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이번에 또 이렇게 왔어요. 이번에 또 중구 해남사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게 추가 선정 사유가 뭡니까?

저희는 당초에 동축사하고 문수사만 올렸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아마 국회 그 단계에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

국회에서…….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통 전통사찰 지원사업은 보수정비의 내역들을 한번 보고 액수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문체부에서 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를, 우리들한테 왔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다 해 놓고?

그걸 다 해서 우선순위를 우리 시가 올립니다.

지난번에는 해남사가 안 됐는데?

풀 예산의 순서로 잡다 보니까 2개까지만 됐는데 그런데 예산이 좀 더 확보가 우리 편성되기, 가내시 되기 전에 국회 단계에서 가 있을 때 그때 여분이 좀 더 있어 가지고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이렇게 됐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선정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북구는 단청 작업도 하나 들어가 있고, 과장님 남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우선순위에서 밀렸구나.

그것은 아니고요. 남구는 시설에 추가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

잘 돼 있다고…….

전통사찰도 개수가 없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국비를 공모해서 어쨌든 여러 개의 꼭 필요한 것들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노후형이 있고, 안전형이 있고, 장애인형이 있는데 전체 27억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결국은 시비 대비 굉장히 좀 미미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일러 교체나 통로 방수 공사는 분명히 안전형에도 들어갈 텐데 왜 안전형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노후형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설명을 요하합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탁구장 개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안전이나 장애인형 이렇게 문체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시설 개보수 형태는 난방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안전형이나 이렇게 해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자가 다 그냥 노후형이네요?

예, 거의.

혹시나 안전형, 장애인형에 프러포즈를 했는데 튕긴 건 없습니까?

문체부도 가능한한 지방에 많은 개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안전형이나 이런 거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에어돔 건립이라는 것이 사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됐고 이번에 갑자기 추경에 턱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전체 사업비가 100억이라면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용역을 하기 전에라도 그래도 소관 위원회에는 ‘사실 이러이러해서 동구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 100억 예산을 들여서 에어돔이라는 이런 실내체육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것들이 먼저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어돔이 인근 경주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잘 조성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을 에어돔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미포구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고 동구에는 사실 축구 관련 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이게 지금 미포구장 관리는 시 관리입니까?

예,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미포구장이 우리 소유입니까?

소유는 아닌데 토지는 현대 건데 저희들이 관리를 이관받아서…….

아니, 그럼 기부채납을 토지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를 우리가 하면.

토지까지는 녹지정원국에서 그것까지는 학교 법인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받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살피다가 이렇게 갑툭,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서 또 사실 에어돔이라는 게 저희한테도 좀 생소한 거고 하니 다음에는 오셔서 미리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앞에 국악인들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또 3000만 원, 이게 결국은 청년아트하고도 연결된다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무용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무용이라는 게 굉장히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울산예총하고의 어떤 껄끄러움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전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어제 아래 9일에 보도자료에 의하니까 원로계가 나섰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고 또 더 놀랄 일은 제가 그날 보도 보고 알았는데 또 다른 무용단체를 임의단체를 만들겠다. 그럼 예산을 주는 우리 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어떤 권한을 못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마 주 방침인 것 같습니다.

임의단체 이런 걸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합리성 여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양 단체 간에, 서로 간 다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소송, 재판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추이사항도 같이 한번 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저희들도 이렇게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거기 협회에 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는 참 안타깝고 거기 보면 앞으로 경주, 포항 간의 그런 연주라든지 또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예루하인가 이런 사업에도 결국은 무용수 개인으로 참여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는 줄서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관계가 있는 쪽으로 다른 사람은 아예 진입도 불가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무용계도 다 힘든데 이거는 소진을 시키는 거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마침 안 그러면 또 국장님 따로 봬야 되니 또 시민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그게 들어와요. 제가 답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원칙적으로 합니다. 예산을 주기 때문에 또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계도가 들어갑니다.’ 했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장님께 여쭙는 것은 어느 단체든 다 힘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예술협회는 각 단위를 격려하고 잘하도록 그렇게 저는 북돋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르마 타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국장님 더 잘하시겠지만, 과장님도 머리 아프시겠지만 좀 더 정말 우리 시에 모두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술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좀 궁금해 하던 것들은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문화유산과에 하나만, 이거는 예산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205페이지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읍성에 갔다 왔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읍성 복원사업 이게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읍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은데 진척되는 건 사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영성과 마찬가지로 복원하는 데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부분이고 보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유산청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예산 풀의 한도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척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받은 예산을 집행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국비부분이 많이 줄은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보상하고의 문제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언양읍성 복원에 대한 로드맵은 있어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계획…….

군에서 하면 시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하고 유산청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물론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시에서도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매번 지방선거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게 몇 년째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집행부 차원에서도 군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이거는 큰그림이라도 그려놓고 보상을 하게 되면 시에서도 보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국비 따 가지고.

예, 국비와 관련해 가지고 매칭이 같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모적인 예산만 해 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답답해서 한번 제가 왔길래…….

앞에 사례를 본다면 쉽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만 쳐다볼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여기서 질의를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