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발언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및「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1쪽,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새마을연대가 출범함에 따라 이를 새마을운동 조직 범주에 반영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287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 상정된 후 심사보류 되었으나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 결과 지난 1월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청년 새마을운동 조직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상위 법령상의 근거가 확보되었고 그간 영주시 청년 새마을연대가 지역 사회에 보여준 다양한 공헌 활동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쪽,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예기치 못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임시거처 지원 기간의 기준을 마련하고 대리 신청 대상과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14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영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고문변호사 운영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전략적인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1쪽,「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8쪽,「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기존 마을 단위에서 면(面) 단위로 광역화하려는 것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부족 현상과 의료·요양 통합 돌봄 체계 도입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쪽,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북개발공사와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기 전「영주시 업무 협약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 조직에서 전담하기 어려운 지역개발사업을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경북개발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42쪽,「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유휴 상태인 (구)단산치안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방치된 공간을 시민의 편의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산면 소재지의 주차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미관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45쪽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8쪽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파쇄지원단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 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 중 일부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의안 50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1쪽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