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지난 제280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인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현 의원 발의)(계속)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행사로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기간 동안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고, 건전한 숙박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정의·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추진계획·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숙박요금 특별관리기간 지정·운영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착한 숙소 지정 및 취소·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 보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장 김판석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4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관리팀장님 이 개정안에 보게 되면은 5조3항에서 문제되는 게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별을 어떻게 고려하여서 위촉한다는 내용인지 내용이 없어서요.

위촉직 위원 지금 현재 남자 위원 두 분에 여성 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은 여성 위원을 1명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남녀 성비를 맞추겠다는 이야깁니까?

예 똑같이 50% 50%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가 아니고 성별을 동등하게 한다라든지 돼 있어야지... 앞에도 그 할 적에도 보면은 제가 목욕탕 문제에 있어서도 제기했을 적에도 성비가 안 맞다 보니까 남탕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우수업체가 결정되고 하면서 성비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조례를 바꾸시면서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라고 했을 적에는 그 핵심적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아마 위생과장님이 될 것 같은데 그 의중에 따라서 성별이 바뀔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 근데 지금 상태에서 한 명을 여성으로 했을 때는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없던 거를 굳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라고 얘기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니까 남성 위원이 66%고 여성 위원이 33%거든요. 그래서 50%를 맞추려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성별을 고려하여 5대5라든지 남성 여성의 비율을 동등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입니다. ----------------------------------------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4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노계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03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403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탁 가능한 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 수탁기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해갖고 점수까지 올라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업체 말고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들어온 데가 지금 저희가 지난 두 번 다 이 업체에서 했는데 한 군데밖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말고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공개모집까지 해요? 그냥 수의계약하시면 되지...

그래도 뭐 또 혹시 여기 더 좋은 데가 있을까 싶어서...

동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률입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안건을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네, 박정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404호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축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을 전환하는 주요 내용에 보면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보행자 안전 확보로 친다면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타구 비교한 거를 보니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약간 많고 그냥 전체 횡단보도로 된 지역도 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구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정한 이유는 너무 또 과도한 규제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르다가 이게 조금 사람이 모였을 때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수시로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머무르는 그런 공간은 아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너무 과도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개정하는 이유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새로 개정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건 좀 뭐 추후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성배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의2제3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보도’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임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