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한정되었던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우리구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청소년의 건강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서 여성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연령규정과 일치시켜 상위법과 체계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액과 방법 등을 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를 삭제하여 기존 지원액 관련 조항을 안 제3조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하려고 하시는데 전국에 지금 전체 다 지원해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국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한 곳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부산 동구 같은 경우에 지역의 바우처를 가지고 지역화폐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고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의 예산이 많이 없고 또 이렇게 인원이 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긴 하는데 제 조례가 그렇게 지금부터 당장 지원해라는 게 아니고 구청장 우리구의 예산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만약에 내년부터 우리 이번에 성평등가족부에서 10일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이 되고나면 내년에는 국가예산으로 전폭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회에서 나가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가면 이제 우리청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다가도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하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맨날 북구가 돈이 없어서 이거 먼저 하는 거 절대로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직원이 와서도 그래서 뭐든지 먼저 올리면 다른구에 다 하는 거 보고 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먼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이걸 하게 되니까 우리 9대에서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 조례가 지금 시기가 조금 애매한데 중앙에서도 생리대를 지원해 주겠다고 방침도 내렸는데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돈은 나가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는 의회에서 이제 방망이 두드려줘야지 넘어가는 건데 이걸 또 방망이 두드린 다음에 일단은 다른 데 소문이 날 거고 지원을 또 해 줘야되는데 예산범위내에서 물론 하지만 만들어 놓고 왜 이걸 또 안 해 주노 안 해줄 걸 왜 미리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놨노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조금 각자 좀 해봐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건에 따라서 해야되지만 저희는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조금 선제적으로 하는 게 있어야지 맨날 북구는 돈도 늦게 주고 뭐 다른 구에 다 하고 나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이게 지금 우리 청장님이 내일 당장 하도록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청장의 재량껏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때문에 열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거나 이렇게 할 때 지금도 사실은 우리 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조금 더 다만 100만 원 이상이라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있다가 내년에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으로 집행해도 되는 열린 조례입니다.

어제 검토보고서에서 어제 직원이 다시 와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생리대를 3,500원인가? 이렇게 계산했고 앞으로는 1,000원으로 해서 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것도 결국에는 국가가 지원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하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 노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