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tk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이재숙·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특구 지정 세부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대구광역시 관광특구의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요건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광역시의 지역적 실정에 맞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관광특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명주입니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회의중지
10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김재우·김정옥·김태우·류종우·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복무기간 동안 청년정책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복무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연장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의 연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