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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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을 맞고 있습니다. 새 계절의 시작과 함께 모두의 일상에 희망과 활력이 더해지고, 그동안 준비해 오신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은 총 86건으로 이 중 완료 17건, 진행 69건이고 처리불가 건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69건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기획예산과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1건이고 이월액은 981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정책개발과 ‘외국인 통합지원 거점센터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국가예산 발굴과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총 8건에 2억 1912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지적사항이 총 86건이라고 하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에 처리 불가 건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지적사항을 지적만 받아서는 안 되겠고 처리 불가 건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제 민선 8기 최경식 호는 아쉽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남은 사업들도 기획조정실장님, 여러 과장님들 신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과 맨위로

기획조정실 소관 타 과장들 퇴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이 좀 빡빡하거든요. 가급적 중복 질문은 피해 주시고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미 동부권 발전사업은 사업 내용이 지정이 정해져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이미 동부권 사업은, 4차 동부권 사업은 정해져 있는데 답변이 행감 때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동부권 발전사업이 여기 자행위 소관도 있지만, 자행위 소관이 아닌 추어식품 클러스터라든지, 이너푸드 육성 사업 등이 추진 과정이나 이런 실적들은······

김길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계속,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건들이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던 것이 이번 우리 상임위 통해서 올라왔던 것이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은 동부권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의회와 소통했으면 좋겠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회의 취지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답변은 보면 이미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동부권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해당 부서한테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행감 때 지적사항을 원론적인 답변만 나오는 거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주시면 안 된다고 보고 또 바이오산업연구원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저희가 행감 때 지적 했던 사항은 과거 사례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행감 때 지적했던 건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똑같이 준다는 이야기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런 답변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같은 경우도 중점적으로 그때 했던 부분이 그쪽 예산결산 보고서 상에서 미수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서에는 없더라, 예산서에는 없더라, 그 이야기를 지적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다,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대처나 그렇더라 미수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에는 없더라, 미 기재됐더라, 그것을 확인해 보니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답변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지적사항하고 전혀 다르게 추진 상황을 보면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은 그냥 행감을 형식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보던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은 4단계 동부권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 미숙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다음에 4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컨셉 정리라든지 사전 행정 절차라든지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승월교 리모델링 사업이나 함파우 예술촌 사업이나 이너푸드 사업, 추어 푸드 사업 등 각자 사업별로 사업 컨셉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여기 행감 추진상황에 보고드린 겁니다.

김길수위원

41페이지 24번 추진상황에 보면 지금 답변이 “4단계 동부권 발전사업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음” 이 이야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미 사업은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어요. 이미 사업은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답변이 맞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4단계 동부권 사업으로 사업은 선정이 됐지만 기본 계획 수립이나 세부 사업 내용들이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안 맞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음” 이 답변은 뭐냐면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답변이라는 이야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다르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승월교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교각이나 이런 실시설계를 할 때 타 시군 사례라든지 경주 월정교나 공주 왕릉교나 이런 사례들을 반영해서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하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런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할 때 시민 공청회라든지 의회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김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4차 동부권 사업같은 경우는 의회가 참 어렵게 승인을 내 준 건이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 추진함에 있어서 흉물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생활인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생활인구 유치 관련된 부분은 여타한 지자체들이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지자체도 생활인구에 관련돼서 보면 내용이 다들 같아요. 사업 내용도 같고 추진 사항도 같고 거의 비슷합니다. 도대체 공무원의 발상이 그거밖에 안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으면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등록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진 확인 못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약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생활인구 유치나 관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타깃을 명확하게 져야겠다, 그래서 200만 장애인분들이 우리 남원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BF 인증 도시를 추진해 가겠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남원을 방문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활인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타깃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타깃이 우리 남원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특화 도시를 만들어야 생활인구를 유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내고 이러는 거지 애매모호하게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은 방식의 생활인구를 유치하는 것은 이것은 발상 자체가 획일화돼 있다, 희망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건 희망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타깃을 목표로 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에 200만 명의 등록장애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남원을 방문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면 BF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야겠죠. 그러면 장애인 한 분이 남원에 오게 되면 장애인 보호자들은 2명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 600만 명의 가상 고객이 생활인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타깃층을 정하고 우리 시가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겠는지 이렇게 해서 생활인구에 관련된 부분의 정책도 수립을 하셔야지 애매모호하게,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은 획일화된 방법으로 생활인구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9대 의회가 끝나가고 민선 8기가 끝나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인구 유치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타깃층을 정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가 어떻게 행정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누리시민제도를 해서 지금까지 관외자가 14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초 지자체에서 이런 누리시민 이나 이런 등록 생활인구 제도를 하는 곳은 많은데 거의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맹점을 등록해서 그분들한테 페이백을 하거나 이렇게 관광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책 대상으로 누리시민 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피움하우스라든지 청년몰이라든지 청년 마루에서 하는 희망틔움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미꾸리 양식장이라든지 일부 그 정책 사업 중에 생활인구가 와서 여기에서 경험해 보고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당 할당을 줘서 이분들이 정주 인구화하는 사업들을 정책 대상 누리시민으로 이렇게 좀 확대하는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단순 관광만 재방문하는 게 아니고 저희 모든 프로그램에 설문조사도 참가하고 자원봉사도 참여해서 이분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만큼 마일리지로 캐시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도 지금 구축할 계획입니다. 단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관광지라든지 여기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만 받고 가시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하는 중점 사업에도 참여를 하셔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과연 몇 명이나 올까요? 500명 올까요? 천 명 올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시고 그 외에 생활인구나 또 생활인구를 통해서 정주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도면밀하게 타깃층을 정해서 우리 시의 정책이 그 방향으로 맞춰져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특별하게 다를 바 없는 정책 가지고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 시만의 특화된 정책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정말 생활인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같이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들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39페이지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3년 동안 제안 제도 사업에 있어서 금은상이 나오지 않았고 또 우리가 채택이 됐지만 제안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심사를 할 때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추진 상황에서 왜 이 답이 나왔는지 조금 전에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그냥 예시적인 답변, 이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는 그냥 간단해요. 제가 질의드렸던 게 지적했던 게 그런데 여기 보면 ‘접수된 제안의 과반수가 타 지자체에서 기 시행 중인 사례를 벤치마킹한 아이디어이거나 실행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기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안 제도를 국민 모두 풀어 가지고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제안 아이디어가 거의 대부분 저희한테 접수된 아이디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그렇게 좀 숙의 과정을 거친 제안이 아니고 저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고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배점이 낮아서 선택할 수가 없었다, 이 뜻이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안 제도 운영 조례에 보면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이렇게 배점표가 있는데 타 지자체에 지금······,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하고 이 답변이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글을 써놓긴 했는데 실질적인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 보면 또 제안 심사 배점 기준표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창의성이나 경제성 또는 능률성 부분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금은상이 나오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제안했던 부분들이 금은상을 받으려면 9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90점 이상이 되려면 창의성이나 경제성, 능률성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저희가 시행 접목 가능한 그런 좀 숙의된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그전에 남원 시민에서 국민으로 지금 풀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금은상이 지금 전혀 거의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으로 풀다 보니 여기에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걸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나왔다고 보면 이거를 다시 남원 시민으로 하든, 도민으로 하든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지 돼요. 여기에다 이렇게 큰 걸 나열해 놓을 필요가 있겠냐는 제 생각이고 어찌 됐든 계속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반영은 됐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반영되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활용성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건들이 있는데 이 건들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쓰셔야지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건 없고 ‘앞으로 단계에서부터 심사에서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채택’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지금 반영된 사업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저희는 이런 추진상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얘기만 계속 많이 늘어놔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년간,

오창숙부위원장

답변이 좀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3년간 저희가 36개 중에 시행되고 있는 거는 30건이고 미시행은 6건인데요. 6건 사유별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 그거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지적사항에서 말하는 것과 추진상황이 좀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17번 좀 볼까요? 이 지적이 지금 남원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적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 어떻게 됩니까, 남원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는 8.8%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조 1239억 중에 지금 지방세 545억, 세외수입은 325억 해서 870억이······,

오동환위원

지금 시군 단위 순위가 어떻게 되죠, 시 단위 중에?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재정 공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재정 공시에서도.

오동환위원

그렇죠?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전국 순위도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재정자주도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재정자주도도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자주도를 높이라는 지적이 아니에요. 지적이. 그런데 재정자주도를 높인다는 답변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뭘 해야 되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업 유치를 해서 산단을 분양하고 저희가 지방세 지금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특별 대책반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오동환위원

제일 큰 것이 세외수입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세외수입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세외수입 높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세외수입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래서 이게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세외수입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재정자주도 하겠다? 재정자주도하고 재정자립도하고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모든 답변이 위원님들의 지적을 좀 이렇게 답변이 너무 성의 없는 이러한 답변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정말 이게 유능한 직원들이 기획실에 다 모여 있는데 왜 이렇게 답변을 했는가, 정말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하겠지만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13번 누리시민제도 관련해서 관외하고 관내하고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총 17만 9462명 중에 관외가 14만 1천 명입니다.

강인식위원

14만 명 정도 되는군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일단강인식위원

누리시민제도가 정말 취지에 맞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사업 시작 단계인데 누리시민으로 가입한 관외 시민들이 정말 남원 누리시민에 가입을 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남원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좀 돼야 되는데 올해 계획된 부분이 있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춘향제 기간에 누리시민과 함께하는 대동길놀이 동행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조금 전에 김길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도 생활인구 관련해서도 할 때 그때 잠깐 거론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동부권 발전사업이나 이런 거 같이 연계해서 일부 누리시민들은 같이 체험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구체화된 것이 있나요, 혹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 소멸대응기금 사업에 글로컬 이음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전북대 남원 글로컬대학교 유학생들과 저희 청년 누리시민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사항 관련해서 답변을 그냥 지금 여기서 답변으로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같이 추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체화돼야 된다는 것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올해 지금 사업비로는 지금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사업 계획서를 지금 작성 중이고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기금 사업 계획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인식위원

하여튼 누리시민제도 가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남원에 대한 애착이나 남원을 기억하면서 남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인식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충족된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안 되는, 완성도가 미비한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은 작년에 심사를 해서 올해 예산으로 13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부족했던 한 사업을 잘라서 과에서도 주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사업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몇 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은 추경을 통해서,

강인식위원

그런 것들이 기왕에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인데 이것이 사업이 좀 완성도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는 것이 답변이 좀 부실한 답변이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또 우리 올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대로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4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저희 재정공시 관련한 여기에서는 이제 이월액, 불용액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거기에 따른 완료 사항을 처리결과로 주셨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어쨌든 이게 해마다 이렇게 관리를 해서 지금 올해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만 그치지 마시고 계속 제가 강조해 왔던 보통교부세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에 대한 반영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보시고 지표 관리를 계속해서 여기서는 완료가 됐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35페이지 8번과 9번 연속해서 해당하는 건데 이게 개관식, 개소식, 준공식 이런 행사성 집행이 좀 과도하다,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민선 8기 때 그게 좀 많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그 안에서도 되게 소규모 행사인데도 전문 MC들 아나운서 섭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저희 안에서 내부 직원들 아나운서 못지않게 사회 잘 보는 분도 많고 남원 출신의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도 되는데 그 금액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행감 지적 이후에도 많은 부분 그게 보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 김병종 미술상 행사 때도 안에서 작게 하는데도 우리 팀장님이 사회를 봐도 되는데 또 그때도 전문 MC를 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 때 행사 전체를 위탁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회를 빼고 그 금액만큼을 또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행사비가 올라오면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 11번은 학술용역 종료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용역 과제 공유방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도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독려 공문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협조하면 협조하는 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은 대로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부서는 페널티를 적용하세요. 다음 용역 때 용역을 주지 말든지 아니면 6개월 더 있다가 주든지 그러면 누구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 용역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성도 있지만 그 연구용역 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해서 이것은 꼭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39페이지 20번이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농업 분야 농업인들의 불리한 점이 있어 평가 기준을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개선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성을 반영한 평가 가점을 신설 및 적용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사례가 있는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안부 표준 평가 지표를 참고해서 원래 가점 지표를 저희가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률에 따라서 6점에서 1점으로 이렇게 차등 배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설했고요. 저희가 일부 농업 쪽만 미흡 이하로 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다는 이렇게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실국소별로 한도액을 줘서 미흡과 매우 미흡을 15%씩 할 수 있도록 일부 농업 관련된 국에만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하였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은 개선을 그렇게 해서 하고 계시다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27번이요. 통합안정화기금 고갈 대비 국가예산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거의 없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하나도 없고요. 지금 타 기금에서 여유 재원으로 있는,

정현

김정현위원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마지막에 보니까 26년도 타 기금 70억 예치금 조성, 타 기금을 안정화 기금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근데 통합안정화기금만 약간 늘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재원은 아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자 때문에 저희가······,

정현

김정현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거래요?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이 없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경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산단을 지금 분양하고, 이번에 한미양행이라든지 올해까지 50%까지 분양을 올려서 저희가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세외수입 확충 분야로 해서 산단 분양이라든지 저희가 활용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라든지 지방 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기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전반기에 우리 교부세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작년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43억 받았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47억을 받았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작년 전반기에 받은 거라는 얘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작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정현

김정현위원

전체적으로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2026년도 전반기에 교부세 내려올 것은 대충 어느 정도 추산을 한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50억 이상 규모로 지금 신청은 저희가 도에 지금 하려고 사업 리스트는 확정을 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어쨌든 전반기 결국은 재정이 없어서 지금 추경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결산 승인 이후에 저희가 예산 편성······,

정현

김정현위원

그럼 4월 달, 5월 달 이후에나,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6월 달,

정현

김정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대충 돼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200억 원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00억 원 정도. 좌우지간 세원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나 사회복지 쪽 참 어렵고 힘듭니다. 세원 해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현 위원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셨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기채를 내서 변상금을 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만큼 살아보면 제가 뭐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이런 경우가 도래하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민원이 아주 폭주를 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에 민원 처리를 나름대로 잘해 왔는데 도저히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로 봐서는 뭔가 중대한 시점에 있는데 이런······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재정으로 운용한다, 이런 것은 조금 그렇고 4월에도 그럼 추경이 없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예가 없었죠? 왜 그렇대요? 실장님 한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여유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서 상반기 중에 추경이 좀 어렵고 상반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한 이후에 또 이제 모노레일 건까지 해서 그 여파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빚도 갚아야 되는 건 맞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루에 1300 얼마의 이자가 붙는다고 해서 저는 그랬어요. “그거 뭐 2년 이상을 갖다가 이자를 물었는데 그 며칠 더 기다리면 어떻겠느냐” 또 이걸 듣는 시민께서는 비판도 하시겠지만 벌써 우리 농업인이나 또 소상공인이나 청년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일이 발생하면 풀어가는 것이 또 우리 행정이잖아요. 도에도 좀 읍소하시고 또 우리 역량이 있다고 하시는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다른 걸로 확보했다고 하지 마시고 교부세 증액에도 좀 우리 보조금이랄지 특별교부세 증액에도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도지사님을 또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실장님도 가실 수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에 맞는 분들을 만나서 더군다나 도도 역시나 어려워가지고 지금 축제 예산 같은 것도 우리가 엄밀히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하지만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것들이 감액이 되고 또 신규 축제 같은 것들은 아주 삭이 돼버리고 하니까 우리 시민사회가 좀 여러모로 소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반기에 조속히 좀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늘릴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체납세 징수하는 방법, 또 일부 필요 없는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 또 산단 분양 이런 걸 종합해서 한 6월 정도 추경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추경토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이 체납액을 정리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는 없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힘줘서 강조하신 정말 산단 분양 같은 경우를 하면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게 뭐 한두 달에 이렇게 두세 달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손에 잡히는 데가 있는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한미양행하고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상반기에 입주해서 35억 정도는 세입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어차피 기업 유치 잘해 드리겠다는 제안을 제시하면서 유치하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시 한 번 가셔서 더 잘해 드리겠다고 그분들 속히 오시라고 해주는 것도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이제 맞지 않는 얘기지만 간혹의 경우에는 목을 변경해서라도 약간의 무리가 있어도 정말 행정에서도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정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KTX 남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조직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역세권개발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 여건들 점검해 가면서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은 사실 공모 선정하고 거기까지가 어떤 주된 역할이었고 지금은 이제 보완적인 역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의사를 전달한다든지 그런 역할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역세권개발추진단을 조직했다고 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지금 이거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가요? 아니면 별도로 TF팀을 구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TF팀은 안전건설국장님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이 단장이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거기에 이제 TF팀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TF팀에서 이 사업 진행을 한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역세권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보면 수도권 주변에 있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데를 역세권이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역이 있어서 역세권이 아니라 근데 남원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제 개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역세권 하면 역이 있는 주변에 500미터 정도의 근방을 역세권이라고는 표현을 하긴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이런 투자선도지역이나 개발 행위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남원역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역세권 투자 선도지역이라고 선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이걸 역세권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에 민투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죠.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은 됐어요. 공모를 통해서 일단 선정은 됐지만 이 TF팀에서 단순하게 이 역세권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성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선정은 됐지만 이것을 추진 과정에서 민투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개발 행위를 통해서 과연 역세권이라는 히든 카드를 쳐낼 수 있겠냐, 또 역세권이라는 우위를 가지고 민간 업체들의 투자 또 기업의 유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가 국가 재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뭐 가능해요. 결국은 우리 시가 우리 시도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고 시간과 노력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민간 업체를 유치해야 되는 아주 중장기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선정은 됐지만 진행 과정에서 우리 시와 맞지 않다고 판단이 선다면 이런 사업들도 과감히 손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국가 공모 사업, 공모 지상주의적 행정 이런 표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놓지도 못하고 계속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현실에 맞지 않다면 이런 공모 사업도 과감히 놔야 된다는 말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정 과정에서 노력을 하셨고 이제 별도의 TF팀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TF팀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 상임위에다가 별도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게 추진 과정 중에서 우리 시 현실과 맞지 않으면 공모 사업이라고 설령 치더라도 손을 떼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정말 수십억부터 몇 백억씩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들, 여기에 몇 백억씩 투자를 했는데 과연 도시재생이라는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공모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라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역세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드리고 진행 과정에서 우리 시 현실과 맞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하는 결단력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기본적으로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시의 막대한 재정이 만약에 투입된다고 그러면 과연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남원시의 도시 기능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추진은 역세권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지만 보완적인 어떤 역세권의 투자선도지구의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또 연구를 진행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가급적이면 시작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추진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면 추진을 해야겠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렇지만 과정에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현실과 맞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필요성도 있고 이 사업을 향후 사업으로 딜레이 시킬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환승역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환승역이라는 것 자체가 환승해서 다른 지역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죠.

김길수위원

그런데 남원에서 환승을 해서 가야 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고, 그 유동인구 또 그걸 찾는 수요자가 얼마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도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중간에라도 현실성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남원발전연구소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가 이번 회기 일반안건으로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일반안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행감 때 의회도 요구한 사항이에요. 정책자문위원회가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소관 부서는 아니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닌데 남원발전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 활동을 안 할 것 같으면 폐지하라고 했던 것이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반안건 올라온 거에 보니까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일반안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제 그렇게 되면 남원발전연구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남원발전연구소의 소장은 적어도 남원에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드렸고 지금 추천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서에.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아직 소장을······,

김길수위원

결국은 이게 이제 전북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당연히 이제 남원발전연구소는 저희 조직이 아닙니다. 전북대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으로나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당연히 이제 남원연구소 소장 정도의 직위를 갖는 분이라면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소장은 선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지금 공석이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런 일이 있다면,

김길수위원

공석이어서 정말 남원발전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발전소의 연구소장은 우리 남원에 애향심이 뚜렷하고 투철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뭐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한데요. 남원발전연구소의 남원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기능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기획실에서 올라온 건이잖아요. 일반안건 자체가? 그러면 실장님, 기획실에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를 하겠다고 일반안건 상정하셨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기능, 이 위원회를 폐지를 하면 이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의회가 얘기하는 것은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남원발전연구소에서 하는 것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2개 기능을 하나를 없애든가 하나를 키우든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과장님은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라고 그러죠. 실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먼저 규정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선 8기 이전에는 그게 일종의 우리 남원시 정책을 시민 대표들한테 물어보는 정도 규모의 어떤 형태로 운영을 했었어요. 전문성보다는 시민 대표 위주로 정책자문위원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소통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소통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를 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책자문위원들을 전문가 위주로 또 다시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또 민선 8기 들어서 각종 용역을 통해서 대부분 모든 계획들이 수립되다 보니까 또 정책 자문을 받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예산과 측면에서 보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있을 만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인 것이고 이제 정책개발과 측면에서 얘기하는 정책 자문은 우리가 보다 큰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자문을 받을 필요성은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걸 갖다가 과연 우리 기관이 아닌 남원발전연구소, 전북대 기관에다가 그걸 다 자문을 맡길 수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민선 9기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정에 대한 정책 자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실장님 설명하는 거하고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정책자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는 우리 시민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분들 중에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스펙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시민소통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이에요.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에 참고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청취하는 거지 이제 그것을 정책 자문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선 7기 때 명단을 보면 남원시청 출입기자나 남원시 시민 대표들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7기 때는 그랬었고 8기 때 소통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정책 자문위원들을 다시 전부 그래서 전문가로 다시 싹 바꿨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별로 개최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김길수위원

민선 8기가 끝나고 민선 9기 들어와서 시민소통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정책자문위원회 다시 설립할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일반안건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다시 재검토해야겠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일단······,

김길수위원

존치 여부에 대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김길수위원

민선 8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는 활용도가 없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했으면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인데 결국은 민선 9기 들어가서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다면 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라는 거죠. 민선 8기 들어와서 여타한 용역들을 많이 하다 보니 이 위원회의 기능이 활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실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에 지금 글로컬캠퍼스와 관련한 거, 남원발전연구소에 관한 내용들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추진상황을 잘 기재해 주셨는데요. 혹시 남원발전연구소 지금 연구과제 수요조사 다 나왔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최근에 이제 확정을 지었고요. 4개를 확정을 졌습니다.

이미선위원

4개 사업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이미선위원

저는 여기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금 글로컬캠퍼스 관련해서 지난번 착공식도 하고 그러긴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내국인 정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전년도 생기면서 이 폐교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라북도 안에서 폐교 위기에 있는 사립대를 전북대에서 흡수하면서 저희가 정원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저희 지금 전문 인력으로 교육협력관 채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이 교육협력관의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 교육협력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아요. 이 교육협력관이 전문관으로서 이게 우리가 외국인 정원으로만 글로컬캠퍼스가 있는다고 하면 이 지역사회에서 과연 향후 10년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국인 정원만 확보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상생할 수 있으면 더없이 지금 우리 전북대 글로컬캠퍼스에 생존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채용을 해 놓고 이 채용 인력이 활동하게끔 하는 게 지금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시 예산도 지금 어려운 상태라 추경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 제언을 하자면 남원발전연구소에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다른 것이 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이 관련 법에 의해서 우리 내국인 정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국내에 이 사례가 없잖아요. 법안이 작년에 만들어 졌고 그러면 국내 최초 시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 기회를 남원이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 남원발전연구소에서 다른 연구과제를 하나 빼더라도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 연구를 해라가 아니라 활동할 수 있게끔 전북대든, 남원이든, 국회든 만나야 할 것 아니예요. 이것을 협업하고 교육부에 제안하려면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부에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아니면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남원발전연구소 건은 별건으로 하고요, 내국인 정원에 관련된 말씀이 주요 사안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직 안 돼서 어느 정도 조금 뭔가 무르익었을 때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는 교육협력관님도 그 일 때문에 그 일에 매진하고 계시고요.

이미선위원

예.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일장신대하고 전북대가 통합하는 기능 통합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관련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것은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사실 지자체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따라서 재정 부담이 발생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전북대가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전북대가.

이미선위원

그런데 전북대가 수용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아니, 전북대가 제일 힘듭니다.

이미선위원

아, 그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장신대는,

이미선위원

거기는 당연히 폐교 위기에 있으니까 그 정원이라도 살리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립대는 그럴 수밖에 없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한국사학진흥재단하고도 계속 협력하고 있고요. 교육부도 갔다 왔고 기본적인 교육정책 방향은 통합입니다. 다만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느냐는 아니고 정원을 감축한다는 전제 하에 통합을 하는 건데 통합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동등하게 국립대면 국립대, 사립대면 사립대 이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법 시행이 되면 국립대, 사립대도 가능해지고 기능 통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만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제가,

이미선위원

그 일을 전북대에서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전북대가 오케이를 하고 전북대가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음 주에 가서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 있으면,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내부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겠어요. 행정적으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협력하고 또 만나고 이런 데 일련에 과제 수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일련에 정책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들을 그 안에서 풀비로 세워져 있어서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게 남원발전연구소에 하나의 연구과제가 돼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가 다른 게 지금 다른 거 5천만 원, 1억 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내국인 정원 가져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내국인 정원 가져오면 글로컬캠퍼스 우리 지역의 아이들도 바로 전북대로 갈 수 있으면 금상첨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소해 주시라, 다른 방법이 없으면 여기 금액이라도 사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전북대 내에서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있을 건데 그게 가능한지 활동 용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연구과제가 아닌 뭔가 활동을 하는,

이미선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건데 전북대 연구과제 용역으로 써라가 아니라요, 저희 남원발전연구소로 저희가 드리는 비용이 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이미선위원

1억 얼마인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1억 6천입니다.

이미선위원

그 금액에서 그것은 저희 남원시의 재원이잖아요. 그 재원 중에 일부를 여기를 과제로 삼아서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필요한 것들이 예산이 없으면 그 비용에서라도 활용을 해가면서 이 과제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유연성을 드리는 거예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는 됐고요. 전북대랑 협의해 가면서,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발전연구소에 관해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난번에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회의도 거의 안 되고 또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없애라,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폐지가 들어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남원발전연구소는 대부분 우리 남원시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발굴하거나 또 제안하거나 또 용역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고 자문기구는 아니라고 나는 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자문위를 폐지하는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실장님은 이번 조례 올라올 때 검토 안 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검토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왜 폐지가 그대로 올라오게 뒀어요, 그것을?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사실상 민선 8기 4년 동안 거의,

시도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뭐가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소통위원회 기능과 또 우리가 별도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능 다 종합해서 뭔가 별도의 어떤 자문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중복되는 질문이고 답변이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실장님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정책자문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강해 나갈 방법을 좀 취했어야 되는데 폐지를 가지고 올라와 버리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면밀하게 고민하고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또 우리 공공의대가 어차피 지금 법안소위 통과됐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법안소위 통과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착착 진행이 될 판인데 거기에 발빠르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내일 아마 상임위 열 것 같고요. 전체 회의. 통과된다고는 말씀은 하고 계시고요. 3월 말이나 4월 달에는 본회의 통과까지 할 건데 일단은 남원 설립이라는 거를 지금 표면화해서 말씀을 이렇게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복지부 입장도 그렇고 국회의원실도 그렇고 남원 설립을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공표를 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지금 저희가 된다는 전제하에 기존에 진행했던 도시 계획 관련돼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 매입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들지 그런 부분들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그 법안이 남원을 전제로 한 법안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적으로는 남원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죠.

강인식위원

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도 그 동향을 예의주시해 주시고 또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될 걸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 법안에도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이 있어서 기존에 행한 행정 행위들을 이어간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남원 설립은 결정될 것 같긴 한데 그걸 좀 밖으로 전략상 내세우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49페이지 14번과 관련해서 우리 이미선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국인 학생 유치 정원, 유치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설립 모집 인원이 지금 250명이에요. 그러죠? 현재?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근데 1차에 2명, 2차에 52명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이지 제가 볼 때는 3차 212명만 글로컬캠퍼스 학생 아닙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유학생을 유치를 할 때 1, 2차에 전체적으로 무슨 카테고리가 있을 건데 그 카테고리 하나에 글로컬캠퍼스 유학생이 있었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1, 2차에 모집된 인원이고요. 3차는 다른 카테고리는 없고 글로컬캠퍼스만 올 사람 해서 모집된 인원이 그래서 총합이 260 지금 현재 등록······,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1, 2차 모집은 글로컬캠퍼스로 모집한 인원이 아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모집 단위를 할 때 A학과, B학과, C학과 이렇게 모집할 때 C에 글로컬캠퍼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B도 있고 C도 있는 거고 거기에 2명이 된 거고 3차 때는 이 A, B가 없고 C만 모집을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C는 계속 3차에 걸쳐서 3번 모집을 한 거예요.

오동환위원

1, 2차까지 글로컬캠퍼스 인원이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죠.

오동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만약에 내년 250명 정원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올해요. 올해.

오동환위원

내년이죠. 내년에 남원으로 왔을 때 그분들이,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렇죠. 내년에 개교, 전북대에서 개교 2027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타임 스케줄 맞춰서 한다면 내년도 또 모집되는 인원이 있겠죠.

오동환위원

강제 규정이냐, 아니냐 이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 모집할 때,

오동환위원

그 사람들, 학생들이 무조건 남원으로 와야,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모집요강에 전제를 두고 모집을 했어요.

오동환위원

1, 2차도 그렇다, 이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올해 전주에 다닌다 말이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알바할 것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알바하고 숙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종합적인 어떤 과제들은 저희가 과제에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많은 16개 과제인가 있거든요. 그 과제를 저희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각 관계되는 부서에 실행 방안을 지금 받고 어느 정도 수집이 됐다고 할까요, 취합이 됐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간부회의도 거쳐서 어느 정도 안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직 구체적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대외적으로 뭔가 오픈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단계도 아니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15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남원발전연구소를 지금 말씀 많이 하는데 저는 상반된 의견입니다. 이게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가 전북대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렇죠.

오동환위원

그래서 전북대가 이거 처음에 조직할 때 14개 시군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도 안 했어요. 전부 안 했어. 우리 남원만 했단 말이에요. 왜 안 했다고 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각 시군에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렇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죠.

오동환위원

전북대는 하려고 그랬겠지만 지자체에서 지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남원만 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남원만 했는데 지금 임대료, 전기료, 수도세 이거 다 대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예산 지원까지 해주고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가 용역이 거의 위주인데 용역을 하려면 용역 과제 주면 됩니다. 용역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북대 이거 발전연구소가 과연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까지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지금 이제 2년 차거든요. 2년 차이기도 하고 그 연구를 하는 이런 조직의 경우 사실 단기간 내에 이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성과를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진행해 봤는데 남원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이 조직을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저희가 여기서 수행하는 연구나 이런 활동들이 남원시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 가는 그걸 세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도 이제 연구소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지금 이번 안건에 과연 올려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선 8기 와서 민선 8기에서 이 정책자문 소통위원회를 계속 유지할 건가, 정책자문위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8기에 맡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8기 때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냐, 폐지 검토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이제 도에는 전북연구원이 있고 전주시에는 전북 전주 연구원이 있고 중도시 이상에는 별도로 연구원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 소도시 같은 경우는 연구원을 둘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도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남원발전연구소라는 걸 전북대 산하에다 두고 있는데 이런 연구 기능이 전북연구원을 비춰봤을 때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의 정책 자문까지 다 하고 연구도 수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선 9기가 되면 남원발전연구소, 소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그 기능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정책자문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필요성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결국은 이제 폐지 쪽까지 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55페이지를 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통합지원거점센터 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어요. 이게 우리 국가 예산 확보하고 이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일단 국가에 이 사업 모델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남원시 말 산업 육성 및 마사회 유치 전략, 제가 보니까 이것도 용역이 끝났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일부에서 지금 시장 후보들은 마사회 이전을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제가 여기서 오픈을 해도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하는데 방향이나 전략이 조금,

정현

김정현위원

서로가 이제 의견은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 남원시는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마사회 쪽하고도 이야기를 할 거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기본적인 전략 스탠스는 전북도가 지금 마사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이슈하고 당연히 엮여 있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공공기관 유치하고 일맥상통하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내리찍는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기초 지자체는 전혀 상대하지 않고 광역,

정현

김정현위원

도하고만 광역하고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도하고 광역하고만 얘기해서 광역에다만 배정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는 도에다가 남원 유치를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남원에 유치를 하냐, 마냐를 거론하는 거는 조금 전략상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도에 와야 되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도로 온 다음에 해야 된다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 오게끔 힘을 보태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전략을,

정현

김정현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거 하고 있는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마사회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마사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마사회 제주도 하고 경상북도,

정현

김정현위원

경상북도. 전라북도도 당연히,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전라북도 새만금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천 경마장에 이제 공공주택 공급 이슈 때문에 경기도로 경마장을 이전한다는 원칙이 정해져서 도도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고령자 건강 치유 조성 사업은 지금 신생마을 얘기한 건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신생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한 2천억 규모로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투자 규모는 그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그게 아까 역세권 개발과 비슷한 겁니다. 민간 투자 없이,

정현

김정현위원

이것도 민간 투자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리고 또 공영 개발 형태라도 어쨌든 공기업이 같이 하는 형태라도 진행이 가능하면 좋을 텐데 그런 여건이 지금 돼 있냐, 지금 그런 재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정현

김정현위원

실제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남원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재정 부담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상황인가라는 고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민간 투자 없이 이거를 진행한다는 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서 뭔가 좀 저희도 재정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정책의 흐름상 은퇴자 마을 조성에 관한 법률 특별법 같은 게 지금 최근에 통과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게 있을 건데 그거를 민간 시장에서 개발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남원이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체킹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북도에서 남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지정만 해줬지 딱히 전북도에서 저희 남원시에 주는 베네핏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현

김정현위원

지자체하고 정확히 협력이 돼서 중앙부처하고도 협력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결국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가 단독으로 이거를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그런 고민 속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도와 협상하고 중앙 부처와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일단 도에서 남원으로 주장을 한 건 맞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온 건 맞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맞는데 도가 그러면 재정 지원을 얼마 해줄 테니 또는 우리가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해 줄 테니 뭐 이런 협조적인 관계여야 되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세부적인 것은 아직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런 게 아직 보이지 않고요. 남원시가 단독으로 해야 되는 여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정현

김정현위원

이 부분도 좌우지간 우리 직원들이 세밀하게 좀 챙겨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소멸되어 가는 읍면을 아니, 결국은 면 단위죠. 면 단위를 살릴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형태로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촌에 머물면서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면 단위로 실질적으로 집이 없어요. 내려와서 그분들이 와서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싶어도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것을 우리 남원시 읍면동에 이게 좀 적극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뭐 어떤 면을 빼놓고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도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아마 이게 이 공모 관련된 용역은 혼불문학관 인근 사매 그쪽 일원으로,

정현

김정현위원

사매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사매만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보절도 그렇고 이제 대산은 결정이 됐으니까 30%라도 결정이 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매 12가구 들어와 있는데요. 인구 몇 명이 62명이 인구가 늘어났어요. 젊은 사람들 결국은 학교 학생들이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있고 중학교가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촌에 와서 일도 하고 또 정착을 해가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또 지역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사매를 해보니까 우리 남원시 전체에다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보거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금 간단하게 덕과 얘기를 한번 하자면요. 학생 수가 초등학교 학생이 68명이에요. 지금 거의 정원이 다 찼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오고 싶어도 지역에 와서 기거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빈집도 없고 가서 집을 매입을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덕과나 우리 보절, 사매 같은 데도 지금 산단이 들어와도 남원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나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늘리는 것도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할게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성은 당연히 옳고요.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행을 할 때 효과 그리고 가능성들을 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겠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모든 읍면을 다 한다는 건 그렇지만,

정현

김정현위원

신중하게 모든 읍면 데이터 자료 보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가능성 있는 곳들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우리 공무원들 고생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남대 부지 기재부에 할 때 202억 주고 샀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서남대 청산인이 있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아니, 서남대 원 총장, 서남 청······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법원에서 청산인을 지정을 해 줬고요. 청산인한테 저희가 매입한 가격이 202억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202억이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 남원 시내에 있는 기재부 땅과 교환하고 나머지 지금 왼쪽에 있는 건물 3동과 부지는 지금 남원시 것인가요, 그거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근데 그거는 저희가 사용하려고 그걸 남겨두신 거예요, 일부러?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일단 정말 전북대가 그 모든 부지를 다 쓸 수 있는 상황인 건지에 평가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전북대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말씀을 의견을 구했고 또 교환하는 협의 과정에서 관내에 있는 국유지하고 바꾸는 거기 때문에 물건의 규모 대상과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로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그 3동 이쪽 부분 남겨두는 이유는 이 대학이 들어오고 대학과 연계된 관계 기관이라든지 뭔가 시설을 집적화해서 좀 더 시너지를 높이고 싶어서 좀 남겨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걸 하려고 지금 또 여러 일들을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서남대 운동장 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거기가 지금 학교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남원시 파크협회에서 거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월 100만 원,

오창숙위원장대리

월 100만 원씩, 쉽게 생각하면 저는 지금 약간 노파심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학교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도 원래는 사용 승인을 안 해주셨거든. 그랬는데 월 사용료를 냄으로써 6개월간 사용 승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건물 3동하고 비어 있는 땅 부지는 어떻게 보면 전북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들어갈 수, 정문이나 후문을 사용할 수 있는 맹지라는 것이죠. 맹지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 시민들이 걱정, 저도 그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것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거기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했을 경우 과연 전북대에서 정문과 후문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재부하고 우리 남원시가 땅을 교환을 했을 때 이 부분도 전부 다 했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거기에서 운동하신 분들이 그 얘기해요. 약간 주객이 전도됐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쪽에 남아 있는 땅을 만약에 저희가 사용했을 때 그러면 이거 입구도 사용료 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지금 들어가는 입구는 저희 땅이고요.

오창숙위원장대리

아, 입구에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히려 전북대 땅이 조금 이렇게 섬같이 되어 있죠.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럼 전북대에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전북대가 저희한테 사용 승인을 해야 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북대에서 우리한테 사용 승인을 내서 해야지 되는 거군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쓰려면 사용 승인을 우리한테 받아라,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우리보다 시민들이 이번에 그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맨위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이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홍보전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61페이지 14번인데요. 과거 우리 시정 홍보가 3년 동안 진행된 상황들을 보면 동일 신문사, 동일 시기에, 동일 방식의 홍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어떤 방송 매체에 따라서 인사이트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신문, 방송, 전광판 현재 저희가 신문사는 포털에 노출된 신문사나 다음에 매체별로 발행 부수나 이것들을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신문 지면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 명시화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전광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동인구수나 이런 게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적절히 저희가 배분해서 사업비를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향후 정부 광고 집행 기준안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광고 집행 기준안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전에는 신문같은 경우는 발행 부수나 이게 공식적으로 기준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면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 발행 부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대통령께서도 SNS나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전파력이 있으니 이 부분에서도 지면보다는 좀더 강화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음해서 저희도 맞춰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정부 광고 집행 기준안이 뭐예요? 내용이 있을 것 아닌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 부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변화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정부 광고 집행 기준 안에 종이로 돼 있는 신문 광고 외에 그 외에 이제 다른 매체를 통해서 기준안을 마련을 하는가요, 정부에서?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동향이 좀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이제 저희 남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홍보에 대한 지표를 따지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어렵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정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매체별 홍보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겠지만 이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홍보 매체에 따라서 어떤 것은 매체별 도달률을 따져서 볼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입장해서 클릭을 몇 번 했는지도 볼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여론 형성 기여도가 이렇게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치를 가지고 홍보 예산을 재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매체별 홍보 성과에 대해서 표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상반기 내에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이게 이제 예산 대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나 숏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광고나 홍보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저예산 가지고 어떻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춘향제 기간에도 마찬가지죠.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우리 춘향제 행사 기간에 방문하는 분들이 사실은 서울보다는 광주, 전주에 있는 또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 춘향제 행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훨씬 많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인근 우리 지자체가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쪽에 가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 않냐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또 과거에 춘향제 기간에 홍보를 보면 지방 신문,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홍보가 효과적이냐 예산 대비 그게 이제 온라인 매체가 가장 효과적이더라는 거죠. 홈페이지, 포털, SNS 이런 것을 활용한 홍보가 효과가 가장 좋더라. 그다음에 이제 언론 매체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했던 것이 사실 두 번째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해서 방문한 경우 그러니까 남원에서 춘향제가 열리고 있으니 우리 같이 놀러 가자, 구경 가자 이렇게 해서 남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더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런 표본 결과를 가지고 홍보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것은 SNS 방식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춘향제 관련해서 SNS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SNS 홍보는 홍보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팸투어든 미션 투어든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같이 저희하고 축제를 즐기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고 이번 달 안으로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96회 춘향제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려면 우리 홍보전산과의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 12번과 67페이지 28번과 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중앙TV에 홍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농축산물하고 관광 홍보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중앙 TV에 노출된 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찍어가지고 상추나 이게 이제 작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작년 연말에 찍었던 것이 1월 달에 방송이 됐었고요. 그게 상추나 아니면 이런 먹거리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숭아 시즌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복숭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리산 농협도 한번 방문해서 같이 이게 그쪽에 어떤 판촉하고 저희가 지원했을 때 이게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걸 해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앙TV에서 노출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판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해서 같이 해보자라고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관광 홍보는 춘향제 지금 홍보하고 있겠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흥부제도 할 것이고 하여튼 관광 홍보 부분은 이제 특별한 축제 이런 것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광한루에서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특별한 이벤트 하면 그쪽으로 해서 좀 중앙 TV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딸기는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복숭아가 곧 나올 철인데 복숭아에 대해서 한번 한다든지 그다음에 토마토거든요. 토마토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포도 나오는 순서인데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중앙 TV에다가 이렇게 방송을 한번 남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좀 먹고 싶어 할 정도로 이렇게 한번 때려준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려고 다 준비 중에 있고요. 하다못해 월별 1회씩은 춘향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브이로그를 찍어서 그거를 방송 노출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저희가 차근차근 내보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농산물은 서울, 경기도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전국 시니어 춘향선발대회 이번에 하는데 이번에 TV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 수립한 거 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전북이 참 좋다” 이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 가지고 리포트가 와서 진행하는 식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TV 나오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그러니까 리포트가 와서 취재하고 거기에 접수하시는 분들 이제 조금 스토리가 괜찮은 분들 해가지고 그분들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스마트 경로당 운영 관리를 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근데 제일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 TV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킬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화상 통화도 어르신들 실력으로는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남원시 경력형 일자리 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면에 한두 분 정도를 줘서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다급하면 가서 좀 도움도 줄 수 있는 걸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일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게 옛날 구형 TV는 아무나 켜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치는 버튼 하나만 잘못 눌러도 텔레비전을 영 못 보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더라고요. 저도 가서 켜달라고 해서 애를 먹고 켜줬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한번 경력형 일자리 해서 면으로 배치해서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건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리산 사계절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행감 때마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홍보해 보니까 어째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요즘은 AI가 대세여서 저희가 영상을 찍었던 거를 AI로 해가지고 좀 다듬어서 했는데 반응들은 멋지다고는 나와 있고요. 근데 그게 사계절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시즌별로 좀 다양하게,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별로 좀 이렇게 딱딱 말하자면 분리를 해서 한 번 더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4개를 다 한 번에 사계절을 연결을 한 것보다는 시즌별로 해서 그 시즌에 따라서 유튜브도 송출하고, 실제 지리산 겨울 같은 데는 진짜 멋있거든요. 저희도 지리산 눈 올 때 등산을 해보면 그렇게 멋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건데 우리가 활용을 지금 못 하는 것 같아서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시즌별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춘향 앰버서더 관련해서 그때 저도 지적했던 내용이 우리 춘향제 행사 때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활용 방안이 혹시 갖춰져 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난달에 춘향이들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춘향이의 어떤 단체는 예음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본인들의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업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춘향제 때 대비해서 저희가 역대 춘향을 한번 모집해서 저희가 DB화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킹을 해보려고 실질적으로 어제 저희가 공고를 내서 SNS에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인적이 어떻게 보면 DB가 만들어지면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화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강인식위원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몇 번이나 있나요, 연간?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춘향제하고 흥부제를 타깃으로 저희가 작년에 소통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상시적으로 일시적인 행사 프로그램 참여가 아니라 저희가 그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단체 예음회 봉사단체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약간 이제 자기의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 조직부터 정비가 필요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음회

예음회강인식위원

자체가 우리 행사 때 다 이렇게 연락하고 모여서 활동하고 이런 것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소통 기회가 있으면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각자 개별적으로도. 개별적 활동하면서도 우리 남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떤 유명 연예인이다, 예를 들어 춘향 출신 유명 연예인 그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는 미스 춘향 출신이고 그런 걸 해서 우리 남원을 또 홍보를 한 번씩 해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놓아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하기에는 그분들도 역할이 주어져야 되니까,

소통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행사는 자주는 못 갖겠지만 그렇게 개별적으로라도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 금방 우리 김정현 위원도 얘기했는데 꼭 그 스마트 경로당, 그야말로 스마트 경로장이잖아요. 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약 타 먹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설비하고 이제 준공하고 지난달에 35개 경로당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문제를 맞추게 하고 그분들이 응원도 하고 하는 게 했었는데 저희도 처음에 이게 잘 될까 걱정했었는데 되게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좀 적극 보완해 달라고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갖춰져야지 활용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에 시니어 일자리 그러니까 대한노인회하고 해가지고 매니저님들이 권역별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현재 읍면동 담당자들 교육을 지금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배움터 해 가지고 전문 강사분들을 순회해서 경로당에 교육도 시킬 예정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해로 삼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시작한 사업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점진적으로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또 프로그램들도 같이 접목해서 어르신들이 관심 가질 수 있고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걸 활용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 여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전산과 그다음에 통합돌봄과,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평생학습 쪽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 화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절감도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렇게

이렇게강인식위원

여러 경로당을 한 군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협의체 구성 중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점진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채움 관련해서도 올해는 많이 모집이 됐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강사 모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 새학기가 시작,

아직

아직강인식위원

프로그램 시작 안 했군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이것도 잘 준비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사항에 대한 건 아니고요. 우리 남원 TV 보면 우리 숏츠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숏츠 영상을 보다 보면 특히 춘향제 같은 경우는 우리 춘향 후보들의 리허설 장면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제가 좀 그걸 보면서 아쉬운 점이 그냥 그 리허설이 리허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밑에 자막 정도 춘향제 행사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춘향이 선발대회는 며칠날 있습니다라는 이런 자막이 나가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회수가 많은 거에는 그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해줘야만이 관광객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지 굳이 발로 뛰지 않아도 내 손 안에 있는 폰으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흥부제가 됐든, 춘향제가 됐든 어쨌든 영상 횟수가 좀 많은 데에는 그 날짜를 홍보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찌 됐든 제가 드렸던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우리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부터는 ‘간소화 심의 경우에도 법정 정족수 의결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해 주셔서 완료 처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172건으로 시정 37건, 처리 108건, 권고 37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현황은 현재까지 151건을 진행 중이며 21건을 완료하였고, 처리 불가 사항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151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2억 원으로 3·1운동 최초 발상지 기념탑 설치사업 1억 3천만 원과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 7천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7건에 13억 7,200만 원으로 남원 레코드테크 사업 및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8억 2백만 원,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에 4억 5천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억 1천만 원 등이 있으며 각 사업은 절차 이행 및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레코드테크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죠?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동안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셨고 그 위용이 속히 드러날 수 있도록 속도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 소관 타 과장들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북한이탈주민, 북향민에 대한 우리 명칭을 우리 남원형으로 만들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북향민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기로 정해졌다, 이 말씀이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북향민으로 명칭을 사용 협조해 달라고 통일부에서 지난 2025년 12월 30일 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내용을 대략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 남원에 맞는 그런 명칭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분들이 이제 와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밖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소멸을 크게 걱정하는 마당에 우리가 그 북향민들이라도 더 남원에서 특전을 줘서라도 전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뜻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전에 명칭 변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역 협의회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칭이 뭐가 좋을까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춘향골 새 이웃 이렇게 하면 좋을까도 해보고 했는데 협의를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북향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만의 어떤 좋은 명칭이 있으면 지역협의회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끼리 불러도 무방한 것이니까 그렇게도 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슨 회, 친목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혼자는 외로우니까 여럿이 같이 가자고 힘도 실리고 그런 거니까 그 북향민이 남원에 더 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더 한번 힘써보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북향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국외연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남원시에 적용한 사례가 있냐고 제가 했는데 지금 뭐라고 저한테 주셨냐면 작년 연말에 발표회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혹시 발표회 하셨는가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연말에 발표회를 통해서 우수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거 우리 시에 접목한 사례 있어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일단 각 팀별로 개별적인 주제를 가지고 연수를 진행했고요. 그 연수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공무원들끼리 서로 공유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정책 추진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구체적으로 그 정책이 반영된,

정현

김정현위원

시에 적용하는 것은 아닌,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사업과 연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정현

김정현위원

아직은 없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또 각 부서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좀 봤어요. 뉴스에 그게 나와 있던데 우리 해외연수하고 공무원들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나 도나 결국은 중앙부처도 가기만 했지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일은 거의 없더라,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온 것 같아요. 481곳이나 된대요. 그런데 하나도 적용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거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짝 보니까 한 번 기부하신 분이 또 재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런 부분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이분들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금액별로 1층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

정현

김정현위원

명예의 전당이 이제 그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일단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명절 때 소정의 남원 특산물을 또 홍보 겸 감사의 차원에서 서안문도 보내드리고 특산품도 홍보 겸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행사 홍보 문자도 발송해 드리고 세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시정 소식지도 그분들 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정현

김정현위원

댁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우리 남원 춘향제, 흥부제 같은 데 초청도 한 번 해서 그분들 한번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법도 한번 좀 강구를 해보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축제 때 초청장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워크숍 관계는 한번······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기부하신 분들이 두 번, 세 번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남원시에서 대접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한번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소통 간담회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돼서 이제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통일부에서 나온 것 같네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북향민.

김길수위원

북쪽이 고향인 사람?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탈자, 북쪽에 고향을 둔,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의 뜻으로 북향민이라고 했고요. 아무래도 이탈이라는 그 용어적인 조금 그런 걸 없애고 좀 부드럽게 유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되죠? 기초생활수급자?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길수위원

연금이나 이런 것들 주잖아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게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북향민에 관계된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다는 것은 50% 가까이가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도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혜택이 더 크니까. 어쨌든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특히나 우리 북향민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레코드테크 사업 관련해서 지난 행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을 내는 시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이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당초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시설을 그 위치에다 잡은 것은 이제 알고 있어요. 당초에 다른 지자체, 도시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근대기록관이라고 해서 대부분 구도심 내에 좀 상징성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합니다. 우리 같이 신규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업 방향이 틀리기는 한데 제가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서 우리 부서에 제안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광한루에 대한 수익도 보면 입장료 수입 못지않게 잉어사료 판매 금액이랄지 동전던지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레코드테크도 마찬가지로 좀 꺼리가 있어야겠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를 들면 옛날 구멍가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옛날 불량식품도 팔고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했던 옛날 오락기도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공간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수익 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굿즈를 판매한다거나 부대시설을 임대 방식으로 해서 아까 말한 구멍가게라든지 아니면 다른 카페를 한다든지 근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임대 수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더 충분히 해본 뒤에 임대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세대 기술을 융합한 실감형 유료 관광 콘텐츠를 개발을 해 가지고 약간 유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천문대처럼 그런 AI 방식을 이용한 그런 시설물들 체험할 수 있는 거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레코드테크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런 옛날 점빵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기존에 저희 남원다움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운영했던 점빵이라든지 오락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나중에 우리 이번에 레코드테크 저희가 말하는 2관, 기존에 있는 건 1관으로 저희가 말을 하고 2관으로 아까 점빵이라든지 오락실 옛날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 오락실을 2관을 해서 저희가 또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조금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확대해서 그 놀이 공간 그 공간을 찾아서 방문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시설에 가서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확대되어 마련돼야 되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곧 지속적으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74페이지 13번과 관련해서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거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입니다. 자료 제출해서 알 겁니다. 그래서 23년하고 24년을 비교해 보니까 건수가 24년에 6%가 감소했고 금액이 1.9%가 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24년에 비해서 11%가 건수가 늘고 금액은 8.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는 24년보다 증가를 했는데 전북 전체적으로 보니까 건수가 29%가 늘었고 금액이 24%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평균에 비하면 우리가 다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무주군을 좀 볼까요? 무주군을 보니까 25년도에 건수가 12,194건이에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전년 대비 122%가 증가했습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금액은 13억 8천으로 전년 대비 92%가 증가를 했습니다. 무주가 남원에 배가 넘습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무주군이 남원시보다 배가 넘어요. 지금 무주가 이렇게 많은데 무주 혹시 왜 그런지 파악해 보셨어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홍보하면서 향우들이나 연락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민간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침)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나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일부 주면서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기침)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물 드시고 천천히 하세요. 내가 강하게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간 플랫폼을 한번 검토는 해본 적은 있어요. 내부적으로. 거기에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걸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무주가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오동환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마 무주에 직접 한번 가보셔서 아마 내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실적을 올릴 때는 그 방법 가지고는 아마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벤치마킹해서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전화 통화로만 무주하고 한번 아까 민간 플랫폼 위탁 모금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벤치마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한번 가셔서 아마 그것 가지고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직접 가서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전북에서 좀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안은정 팀장 담당이네. 전국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안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81페이지 27번과 관련해서,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계속 기침 중) 정말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감기 걸렸군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5분만 쉬었다가 하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괜찮아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동환위원

괜찮아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쉬었다 하면 쉬었다 하시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오동환위원

27번 보셨어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 관련인데 자꾸 기침을 하니까 질의하기가 좀 그렇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사전 인사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각계각층 사람으로 해서 인사위원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분이 공석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모르겠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1월 15일 날로 끝났어요. 알아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그분이 공석입니다.

오동환위원

선생님 두 분이 끝났단 말이에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시면서 임기가 끝나신 분입니다.

오동환위원

임기 끝나고 임기 끝나기 전에 또 한 분이 공석이었거든요. 채웠어요? 언제 채웠어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다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두 분 다 위촉했어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자격에 맞는 기준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떤 분으로 했나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최근에 노조 추천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임기가 다 되어서 노조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한 분 위촉을 했고요. (직원과 상의) 그분은 또 다른 한 분은 임기가 만료됐는데 1회에 한해서 임기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은 빈자리는 없고 다 위촉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지금 세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이 노조 출신으로 알고 있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노조 추천으로,

오동환위원

추천으로 알고 있고 또 두 분이 지금 또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 세 분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편중돼서 정말 이거 다른 사람으로 좀 했으면 했는데 다시 또 연장했으면 지금 현재 그러면 교장 선생님 두 분입니까?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인사위원 자격 기준에 따라서 위촉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전공노 단체협약에 의해서 노조 추천 1명이 필요한데 그 1명이 또 교장 선생님이 된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또 3명이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다른 분은 직업은 그렇지만 일단 그분들이 행정이나 인사 쪽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노조에서 이번에 추천하신 분은 교장 선생님이 아니, 학교 출신의 교장 선생님은 아니십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다른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5년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황진장군로 법정도로명 관련해서 지금 3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 주셨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3차 추경 언제 열릴지 모르는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3차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3차 추경이 9월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민원과에 편성된 자체 예산으로 우선 급한대로 설치를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경 예산 확보를 더 하려고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지금 하려고 아마 4월 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공무원증 안에 있는 케이스 녹음기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은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관리대장 작성하고 또 인수인계 철저히 하고 또 직원들이 상시 착용하게 하고 이게 성과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이에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성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착용했을 때 전년도 비교해서 얼마만큼 감소했냐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부분, 폭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얼마나 감소되었냐 라는 것이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올해도 현장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삼아야죠. 그러면 전년도에 건수를 계산을 못 했으면 올해는 그 건수를 기록을 하고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감소가 되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성과를 어떻게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직원들이 명찰 이 녹음기를 잘 패용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홍보하고 4월부터는 읍면동 다니면서 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직원들 의견을 들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은 확실히 있다고 내가 출장을 가거나 민원을 응대할 때 이게 좀 든든한 감은 있다고 이런 의견만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어느 정도 좀 운영을 해 봐야 그게 나올 것 같아서 아직은 못 만들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까지 사용한 기간 중에 사례가 있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직까진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시민들 악성 민원도 당초에 많지 않았겠네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니요. 있긴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녹음을 한다고 하면 크게 말씀하시다가도 조금 자중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민원인들 기분 상하지 않게 고지해 드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13번에 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가 이걸 지적하고 이거를 지금 추진상황으로 오는 게 맞나,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악성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적 차원으로서의 이 케이스형 녹음기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의 기능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래서 그냥 안내를 좀 많이 하면서 제대로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잘 공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또 공무원들이 이걸 패용하고 있으면 안정감이 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양쪽 다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안내해 주시고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92페이지에 20번에 저희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다등급이었는데 또 다등급이었다, 그런데 점수는 높아졌는데 이게 상대평가 때문에 등급이 이렇게 고정된 건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또 시 단위하고 군 단위는 또 별도 평가를 하잖아요. 시 단위가 조금 점수가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5개 분야인데 사실은 4개 분야는 다 올라갔어요. 근데 1개만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평가 끝나자마자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이게 가등급 받는다고 해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인센티브나 그런 건 없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데요. 이왕이면 등급이 좋으면 그만큼 민원 서비스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또 열심히 하고 그것에 따른 제안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나름 이렇게 높이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일선에서 민원과에서 노력하시는 것만큼의 보람 같은 게 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고생하셨고 이후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18번 좀 볼까요? 지금 민원과 세외수입 현황은 미수납액이 해마다 지금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세외수입 지금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연내에 발생한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받고 있고요. 그런데 못 받는 것들은 압류를 해서 지금 세외수입 팀으로 넘기고 있는데요. 이미 넘겼을지라도 관심을 계속 갖고 압류도 추가로 받고 그다음에 체납 세외수입도 받고 독촉장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외수입 좀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팀하고도 수시로 소통하고 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많이 보내다 보니까 또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우리 이미선 위원이 얘기했는데 민원 서비스가 지금 다등급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청렴도 평가 5등급을 3년 연속을 받고 있는데 민원 서비스도 저는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다등급 받은 것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