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한명숙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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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현안과 지역경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맨위로

먼저,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과 개선 요구사항은 총 192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79건, 진행 112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12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신속하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노암1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총 37건에 87억 5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조성사업, 피지컬 AI 융합형 드론 교육체험공간 조성사업,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임도시설사업 등 총 82건에 168억 8000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기업정책과 맨위로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강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9쪽에 광한루원 중심 상권활성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한명숙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어제 하셨는데, 지금 춘향제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경외상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입주자를 선정해야 되고 거기 보면 레시피를 개발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한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일단은 원활하게 추진이 못된 점은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현재 말씀하셨던 춘향제 때 그 부분은 당초 원래 목표는 그때 맞춰서 오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춰지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행사는 팝업으로 해서 실제 입점자들이 들어와서 레시피랄지 그 부분을 교육시켜서 행사는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광한루원 경외상가가 항시 춘향제 때만 일시적으로 상가를 운영하고 춘향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점포를 전면 폐쇄시키는 단계에 있었는데, 일찍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이번 96회 춘향제 때도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한테 남원의 음식 그다음에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사매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때 사매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40%에 육박했다고 했는데, 저는 지역구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팀장으로 열심히 기업유치에 대한 열정을 보였는데도 또 춘향제 행사에 중요한 부서라고 해서 그쪽 팀장으로 인사가 났고 다시 또 기업유치 분야의 과장님으로 다시 부임하셨는데 앵커기업, 중견기업 여러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 유치는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이 겹치고 있는데 과장님, 분양률이 현재 MOU 체결 말고 실제 분양률은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실 분양면적으로 하면 31%고요. 다이나믹인더스트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추가 필지 어제 1200평을 추가로 분양을 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32~33%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한미양행하고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한미양행은 설 명절 이후에 서울 올라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양행에서는 1만평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허가에 대한 부분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4월, 5월 정도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시점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결정을 지으신 거 같아요. 그때 정도해서 1만평에 대한 부분을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별개인데요. 많은 남원시민들이 사매일반산업단지에 변전소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지금 변전소 설립은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그런 설만 있는 겁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초 사매산단으로 변전소를 하는 부분은 논의가 됐었고요. 송전선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잠시 수면으로 앉았었는데, 방침 받아서 한전하고 실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한전에서 목표는 당초 목표했던 30년으로 해서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송전선로는 변전소와 별개 아닙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김제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김제는 투자유치과라고 우리하고 과 명칭도 다른데, 거기는 과장님이 15년 동안 투자유치과에 계셨더라고요, 그다음에 팀장님이 5년 근무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도청의 투자유치단의 인맥, 이것이 중요할 거 같은데 우리 기업정책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1년 이상 근무하는 장기근무 하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 하는데 인맥이 부족해서 유치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합니다. 공무원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행정도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분명히 있고, 그 분야별로 꾸준하게 성장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업유치 분야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 있어야 정보도 빠르게 입수해서 대처해 나가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대신 그쪽에서 근무한다면 꾸준한 승진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김한수위원

그렇죠,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죠.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화 돼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랄지 이런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직원분들도 거기에서 사명감을 갖고 전문성을 키워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58쪽 14번을 볼게요. 불행 중 얼마 전에 공설시장에 화재가 났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소태수위원

화재 당시에 스프링클러랑 다 작동이 됐던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작동이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밤에 일어나서 피해가 더 컸던 거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상인회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 내지는 상인들 자체적으로도 제가 항시 말씀드렸던 비상구 열어서 관창 연결, 소방 호스 펴는 거 정도는 임시방편으로라도 초기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문했던 것이고, 아크릴로 하든지 해서 각 상점마다 퇴근 시 플러그 점검, 전자제품 소등 이런 것을 문구를 해서라도 잠금장치 위에다가 걸어주면 깜빡했던 것도 상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잠깐의 실수로 막대한 예산이 이번에도 들어갔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초기에 모든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진화가 됐으면 스프링클러까지 작동이 안 됐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상인들하고 소방훈련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상인회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퇴근할 때 깜빡하고 문만 잠그고 빠질 수가 있는데 문 위에다가 안내 표시를 걸어주면 잠그면서도 아차 하고 점검을 한번 하고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저희가 끝날 무렵 해서 방송으로 계속 안내하고 있는데, 고령자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지를 시켜도 깜빡깜빡 하시는 거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최소화 하는, 피해가 나지 않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환경개선사업이 항상 저희가 욕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고 이게 문제인 거죠.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 새로운 환경을 개선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하는 건데, 행정에서 계속 예산이 적어지고 있고 올해도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접수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적고. 이거 아까 실과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올해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후순위자에 대한 부분도 많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재원 확보해서 추가 지원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가 8억이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8억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올해 얼마 세워줬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3억 2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180명 정도가 접수해서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80억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8억을 안 해줘서 소상공인들이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을 못 해준다는 것은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구도심을 다니면 굉장히 신청을 하고 당연히 올해는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광한루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올해가 춘향제가 빨라지면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당연히 될 줄 알고 스스로 적당한 선에서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실까라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아마 예산부서하고 예산이 안 세워지면 과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산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얼마 안 됩니다. 5억만 세우면 되잖아요. 꼭 세워주십시오, 소상공인들 할 수 있도록.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명숙

한명숙위원

당연히 도와주죠. 예산이 안 올라오니까 안 해주죠.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시라고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예 안 올라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저희가 깎든지 뭘 할 수 있는데, 아예 안 올라오니까 저희는 보질 못하는 예산이에요. 올라올 수 있게 과장님도 노력하겠지만, 국장님이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저희는 합니다. 국장님도 하십시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김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외상가. 과장님, 경외상가가 문 닫고 있는 게 4년이에요, 민선 8기. 제대로 순기능이 되고 있는 광한루 상가를 누군가의 결정권자가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다 나가서 셔터를 내리게 하더니 뚜렷한 목적도 없이 임기가 내일모레 3개월 뒤면 끝나는 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했던 것처럼 경외상가는 그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경외상가에 들렀던 분들이 체류하고 더 확대되고 주변 상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서 4년 내내 관광객 줄고, 경외상가 저렇게 만들어서 뚜렷한 목표도 없고 이거 굉장히 큰일인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춘향제 때 문을 못 열겠다고 하면 임시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춘향제 때는 오픈은 못 하지만 행사는 치를 수 있게끔 하고요. 교육생들 선발해서 하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 이후에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래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업체하고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빠르게 정리하고 나서 추가 발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민선 8기에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조급하게 가시면 안 될 거 같고, 뚜렷한 운영목표도 없는데 25억 설계해 봤자 나중에 안 될 거 같아요. 그냥 4월 말에서 5월에 있는 춘향제는 계획대로 하시되, 민선 9기 때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그 뜻에 맞게끔 시설도 넘기십시오. 이제 몇 달 안 남은 민선 8기의 계획대로 해봤자 25억 버리고 또 예산 들어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지금까지 4년 동안 계획만 세우고, 예산만 세우다가 일 못했어요. 3개월 동안 이 돈 써봤자 계획도 안 맞습니다, 새로운 민선 9기와. 이거 충분히 말씀하셔서 춘향제 때까지는 계획대로 관광객들 오시는데 문은 열어야 되니까 하시고,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6월 이후로 넘기십시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일부 동의 못 하는 점이 있습니다. 광한루 경외상가가 문제없이 잘된 것은 아니었고요. 거기가 기념품이 저가 기념품을 특히 중국산이라든지 판매하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몇 가지 중에 하나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상가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반복적인 충분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4년 동안 잘못 됐잖아요, 그게 여실히 보여준 거고.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그 말씀은 저희가 진행은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은 있어요. 업체 선정이라든지, 계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연된 부분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그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에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정질문 감이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아도 해야 될 소리예요. 유감하고 통감한다고 해서 넘어갈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했다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공무원이 업무를 다음으로 넘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또 다음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어떤 판단을 하시든지 그때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25억이라는 예산과 운영방침이 4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뚜렷한 목표도 없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 책임질 동안 아무 일도 못 해요, 책임론을 하면. 책임지라고 하면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책임지느라고? 그 말은 더 이상 않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않고, 아까 말했던 25억이나 되는 예산을 3년 동안 운영방침도 없이 끌고 왔다가 단지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는 저희 예산이 너무 아깝고 그러니 지금까지 두드려 보고 아직도 뚜렷한 운영목표가 없었으니 운영목표가 뚜렷하게 나온 이후에 시설도 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에 시장일자리 1만 개 목표가 다 됐냐 그랬더니 '완료'라고 했어요. 1만 개 완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올해 처음으로 시니어일자리가 새로 시작됐잖아요. 교육도 많이 있어서 인사를 다니는데 시니어일자리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려했지만 시니어일자리가 55세부터 65세까지 시니어가 우리는 계획되어 있는데, 시니어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직자들이 고액 연금을 받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신중년······.

명숙

한명숙위원

신중년 일자리에. 그랬는데 신중년 일자리에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행정의 서비스나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건 뭐라고 하지 못하는데, 생계형 일자리를 우선으로 하는 신중년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은 일을 해서 쌀을 사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생계형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했었어요, 우려를 했었고. 신중년 일자리가 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소리가 일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신중년 일자리가 몇 개이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데, 전직 공직자들은 몇 명이라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어디 가서도 그분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4번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검토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MOU를 맺고 시장하고 사진을 찍은 걸 보면서 기대를 하는데 1년, 2년, 3년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분들을 MOU를 맺고 의향을 저희한테 이야기하면서 무슨 알박기처럼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누군가는 경제가 힘들어서 어떤 부족이 있어서 이런 이유로 의향서만 제출하고 누구에게는 선의의 피해를 갖고 오게 할 수 있으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래서 MOU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분양 계약 체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MOU만 가지고 하면 안 될 거 같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분양 계약까지 하니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어느 정도 분양 계약이나 계약금처럼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1년도 계획한 대로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검토되지 않도록 1년 동안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