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발언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화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민경화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81∼188쪽, 197∼2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 예산은 177억7849만2천 원 증액된 1563억5136만2천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 원활한 농정 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134만2천 원, 38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도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4억7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60만 원에서 70만 원 지급단가 변경에 따라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 돌봄방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의, 사업 운영비의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3279만4천 원을, 시설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시범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053만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41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언어소통도우미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7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전라남도비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 49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전남형 공공형 계절근로자, 계절근로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 옥천농협이 선정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근로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정책비전투어 현안 사업으로 땅끝농협이 선정되어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대상 수상자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 연수 및 교육비로 농어민대상 수상자, 수상자 의식 선진화지원 사업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 신문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2079만3천 원, 980만1천 원, 6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3189만4천 원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 또한 사업비 변경에 따라 7665만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49만9천 원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18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3억2426만9천 원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친환경 벼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4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과수·채소 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1300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으로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친환경 포장재 지원 사업에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29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우스 신축 등 시설사업에 29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 2419만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7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 38만4천 원 감액하였으며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537만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왕우렁이 예방자재 지원 및 공급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2125만 원과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는 2025년 친환경농업 대상, 친환경농업 대상 수상에 따른 사업비로 친환경농업단지, 단지조성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9억6579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라 4951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략작물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84억9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987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17억6402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1242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은 9개소가 선정되어 2억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2개소가 선정되어, 선정됨에 따라 4억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전문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1개소가 선정되어 1억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2737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4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4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7119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맞춤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2억9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는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3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5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2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농업신문 지원과 다음 366쪽 전업농 신문 보급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3610만2천 원과 1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861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6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64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충전식 분무기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 추진의, 추진으로 자체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동 육묘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충전식 분무기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655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7월∼9월 고온 벼, 고온 벼 농업재해 피해복구비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에 재해대책비 지원으로 성립전 2억6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672만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은 사업비 변경 확정에 따라 각각 3003만 원 감액,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품질 배추 생산을 위한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 약제 지원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겨울배추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사업은 우리 군 부담률 확정에 따라 군비 3억1732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 지원 사업과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편성에 따라 각각 8820만 원,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025년, 2025년에 선정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1개소에 2026년 컨설팅 사업비 3600만 원을, 다음 370쪽 시설장비 사업비에 7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는 사업비 편성에 따라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각각 500만 원, 11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 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 1억17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사업 내용 및 재원 비율 변경으로 192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국·도비 배정에 따라 44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버섯배지 구입 지원 사업은 3245만 원 증액, 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지원 사업은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전문생산 육성 지원 사업 1개소 공모 선정됨에 따라 13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억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373쪽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2100만 원 증액과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사업 9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 1개소에 4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6562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4쪽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4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9∼10월 호우 배추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1억4767만5천 원은 도비 성립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으로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 집행잔액 등 6건에 대해 4533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화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된 거 말씀하시죠?

노지 급수 시스템이요?

농협에서요?

ICT 사업 말씀하십니까? 노지 ICT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거 기술센터에서 작년에 90억짜리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뭣이 안맞아서 작년에 신청 못하고 올해 신청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이금심입니다. 평소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55만7천 원을 증액한 75억4157만7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농식품분야 시책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시설비로 군 농업연구단지 내에 각각 추진하는 개별 사업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기 용량 증설을 위한 전기 수배전 시설 등 전기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억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은 작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심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석 농촌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경제과장 서윤석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23쪽입니다. 농촌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28억6295만1천 원 증가한 454억793만1천 원입니다. 먼저 물가안정보호 사항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착한 가격업소 활성, 활성화 이벤트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지역물가 안전관리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 거점공간 임차료 644만7천 원을 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땅끝송지장 개장식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 점포 창업 임차료 지원 5000만 원을,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이벤트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해남읍 5일장 500만 원, 땅끝송지장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해남읍5일시장 배송도우미 운영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은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스마트 전통시장 운영 지원 성립전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남리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경영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보조금이 확정되어 600만 원 증액한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개발 온라인판매 창업 지원은 사업비가 확정되어 6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은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1억9736만6천 원 증액한 6억5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하반기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600만 원을, 일자리 창출 우수 인센티브로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5000만 원을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도비 3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산이 금호 농촌공간정비 역량강화는 사업 성격에 맞게 시설비를 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전남형 새뜰하우스 지원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사업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북평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정원 감소로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해남사랑상품권 집행잔액 등 3개 사업 223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석 농촌경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 때 했는데요. 워낙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일부 뭐냐 예산만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실상 설계를 했더니 일정 부분 증가된 부분을 좀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데는 바꿔서 좀 넓은 데로.

이동해서 저희가 버스 대기실을 마련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관련, 우리 전체적인 우리 대중교통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받으려고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뭐 특별히 회의한 건 없고요. 저희가 농어촌 최적화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운영, 용역 운영하면서 전문가 의견도 같이 받아서 재정 여건이라든가 교통 체계 흐름에 어떤 뭐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좀 자문을 듣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 일단 저희가 과업지시서는 일부 계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쯤에 뭐, 최적화와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최종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확정한 후에 용역을 좀 추진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버스가 저희가 그 경유 차량! 산이면 노선 같은 경우 경유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량이 한 9년 정도 됐는데 그 부분에 차량이 지금 운행 중인 차량이 이 차량 자체가 그 단종된 차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났을 경우에는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미리서 경유 차량은 한 2점 정도 우리가 출고를 요청하면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차량을 확보해서 나중에 그 폐차에 대비해서 저희가 2대를 구입하고 하나는 대체 차량이고 하나는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대중교통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네. 2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지금 현재 지난도에, 지난연도에 했던 뭐 차량들 이미 받아가지고, 출고 받아가지고 지금 전기버스 운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소위 말하는 벽지노선! 노선 관련 차량입니다 지금.

예예. 그렇게 큰 버스는 아닙니다. 한 25인승 정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건축비의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부담분입니다.지방비 부담금.

이게 이제 전체적인 비율에 따라서 ······

국가 사업인데요. 저희가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지방에 대한 그 의무 부담으로 이게 이제 저희들 의지 표현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일부를 조성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건축비에 대해서만!

예. 올해, 올해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 건축하는 조성비에 지방비를 일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서 작년에 1억9000 했고요. 올해 또 일부를 지원하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예. 탄소 에듀센터는 처음부터 지방비 일부 부담이 있었습니다. 조성에는. 운영은 이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이게 이제 업무 협약을 하고 나면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는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례식장하고 업무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일회용품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따른 일회용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소진이나 그다음에 상주분들께서 일부 가지고 오는 사례들이 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군데가 업무 협의를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을 좀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데가 세 군데 있으셔서 아마 3월 말, 4월 초에 시행을 할 때는 그분들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고객 부담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급부터 세척 비용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상주분들에 대한 부담금은 없습니다.

예,예. 저희가 자활 ······ 이게 이제 식기세척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나 사업주, 장례 상주들에게 특별히 부담 가는 것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대비해서 말씀이실까요?

작년에 지금 548만 8천 원 증액됐습니다.

예예.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오 축산사업소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직무대리 김병오입니다. 축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상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억2632만6천 원이 증액된 215억7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해당 3개 사업은 전라남도 일괄 심의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한우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2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7104만 원을 감액하였고 TMR사료배합기 지원 사업 1개소 선정에 따라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대상자 미선정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전라남도 내시 확정에 따라 7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사업 젖소 개량 지원 사업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1200만 원 증액 8만 원 감액 49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 비율 변경에 따라 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가금류 골격 개선 및 면역 증강을 위한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6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료 효율 개선과 면역 증진을 위한 증체율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 및 사업 비율 변경에 따라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에 대해 각각 200만 원, 960만 원,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가금농장 폐사체 지원 사업은 가금 폐사체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신규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겨 수송 차량 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에 원활한 왕겨 공급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 사업은 기자재 물류 절감 등 축산기자재 공급 효율화를 위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하단 및 555쪽입니다. 가축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지침 변경 및 확정 내시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고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또한 전라남도 지침 변경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사업입니다. 혹서기 해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가축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입니다. 소규모 및 방역 취약 농가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이어서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996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제역 예방 관련 사업입니다.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예방을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구입 및 조달수수료를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3836만9천 원, 273만8천 원, 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9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 대상 구제역 예방 관련 사업으로 소 구제역 채혈비 지원 256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2억8510만1천 원을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 관련입니다.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채혈 지원 228만 원, 소 거래우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5938만1천 원을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관련입니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1200만 원, 소모품 및 물품구입비 900만 원, 유지보수비 1030만 원, 소독실 침전소 청소비 150만 원, 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을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이어서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를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5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6404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2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민간 소비자가 위생 감시와 홍보에 참여하여 축산물 위생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사업입니다. 농가 맞춤형 관리 방법 지도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사업은 백신접종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방역사업 지원입니다. 송아지 폐사율 저감사업 7420만 원, 한우 번식우 설사병 예방백신 1800만 원,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4200만 원, 송아지 곰팡이 피부병 예방백신 3600만 원을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방역 지원 사업입니다. 젖소 유질개선제 2400만 원을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젖소 방역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젖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104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돼지 방역사업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돼지 생식기호흡기 백신 518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5180만 원, 돼지 유행성설사병 백신 5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 약품 및 생석회 구입을 위해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안정자금입니다. 가금 이동 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친환경 축사 소독기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친환경 살균 소독수 생성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조사료 품질향상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른 지원 단가 증액으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료 품질검사 관련입니다.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른 조사료 품질검사원 인건비 19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사료 업무추진 운영비 1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관련입니다.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른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 6억669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 9234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사업 718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이어서 조사료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 2억310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 99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2400만 원을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 악취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증액 계상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액비살포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 8720만 원 증액 계상, 2025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 15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6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은 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보조 사업 대상자 미선정에 따라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입니다. 해당 시설의 기술진단, 기술진단 법정 의무기간 도래로 8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축산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

예예. 그때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료공장 바로 옆에 있습니디.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