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4건의 기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미니 휠체어 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는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수입니다. 의안번호 728호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 위탁기간이 2026년 5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운영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입니다. 위탁사무는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으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으로 복지관 및 부속시설 관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사무를 포함합니다. 시설은 외동 분성로 277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586㎡ 규모로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2026년 시예산 기준 연간 지원액은 13억 5480만 원이며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최근 자체 성과평가에서 92점을 받았고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경미하여 보완 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의회 동의 후에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가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소재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6호 김해시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에 공공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 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6월 30일부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공공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공공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이 시설은 대청동 계동로 176번길 30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 개인별 지원과 지역사회생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직업훈련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적정성은 자체 성과평가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성과평가결과는 91점이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결과는 평균 93점으로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복지재단의 운영성과와 전문성, 책임성, 지역사회 협력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와 적격성 심사를 바탕으로 공공성이 담보된 기간에 다시 운영을 맡기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7호 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전영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 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6월 30일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 고용시장으로서 이전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로 서비스의 연속성과 운영에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ㆍ운영 전반이며 직업재활훈련과 보호고용, 취업지원, 시설 및 종사자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시설은 대청동 계동로 176번길 3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2026년 시예산 기준 소요예산은 7억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계약 적정성은 자체성과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검토하였습니다. 성과평가결과는 89점,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는 평균 86.5점으로 적격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현 수탁기관이 근로장애인 30명에 대해서 개별화 지급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24년도 고용노동부 우수기관 선정 등 직업재활성과가 우수하다고 부서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성과와 적격성이 확인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안정과 직업재활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9호 미니 휠체어 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증장애인의 문화ㆍ여가활동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이동권 보장사업으로 미니 휠체어 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솔라티 15인승 개조차량 1대이며 휠체어 장애인 최대 4명과 비장애인 5명 등 총 9명이 탑승 가능한 구조입니다. 위탁사무는 차량 운행 및 점검, 예약관리, 이용자 안전관리, 홍보 및 이용자 모집 등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공정성, 안정성, 경제성, 전문성 측면에서 모두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는 자부담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에 직접적인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와 안정적 제공을 위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해의 복지관 중에서 가장 최초의 복지관이기도 하고 다른 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분야별 복지관이라면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노인, 아동, 장애, 일반 모든 총체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도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제대학교에서 잘 운영해 왔었고 또 거기 비상근이지만 인제대 사회복지 담당교수님께서 관장으로 근무하기는 했었는데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을 때 이번에 민간위탁을 권고하고 하면서 관장, 지금 기존에는 비상근이었지만 상근하는 관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재위탁을 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 위탁받는 기관에서 권고해서 하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인지, 전체 13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장이 충원되고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는지 또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제가 알기로 복지관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는 부분에서 거의 총 7회에 거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저희도 가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협소하나 접근성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도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여태까지는 사실 관장은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관장 역할을 하시면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상근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관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채용은 법인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하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복지관을 평가할 때 관장의 상근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까지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7회에 거쳐서 우수기관으로 된 부분들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했다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지금 거기 안에 인당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인주간보호소라든지 있는데 아동의 출산이라든지 그런 데 대비해서 인당어린이집 이용이라든지 장애인주간보호소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 점검하셨겠지만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저희가 인당어린이집은 별도로 아동보육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화장애인주간보호소는 저희가 운영하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장애인주간보호소가 아직 대기자가 있고 장애인들의 욕구도 많고 해서 현재 확대는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건의드릴 내용이 물론 복지 분야별로 복지관도 필요하지만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처럼 종합적인 복지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아동, 일반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의 역할들이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고요. 또 향후 물론 권역별 복지관을 짓고 있고 운영되고 있지만 이런 종합적인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이런 복지관들이 권역별로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민간위탁 잘 권고해서 꼭 필요한 기관에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의 장애인, 이것도 같이 질의하면 되죠?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지금 근로사업장이죠? 그래서 지금 보호작업장과

따로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아, 따로따로 질의입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는 네 가지 각 따로따로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면 1층에 바리스타가 있고 직접적으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근로작업장이 있고 하고 있는데 1층에 커피 바리스타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지적장애인들이 바리스타 훈련만 하는 것인지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처럼 상시 운영은 잘 안되는 것으로, 장애인 취업해서 수입을 얻고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 챙겨봐 주시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부분은 있지만 보호작업장은 있지만 근로작업장이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서부장애인복지관 안에 근로작업장이 사실 저도 명함도 만들고 우리 지역 동료위원들이 볼 때 제가 명함을 드리면 재질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질이 높다고 해서 그렇듯이 장애인들의 수입 창출도 한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근로작업장을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명함 가져오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명함 꺼내 보이소.

예.

우리 김주수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점자, 국장님 명함 안 가져왔습니까?

예.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명함 점자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명함은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안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뒤에 팀장님들, 명함 한번 꺼내 보이소. 아, 예. 다들 가지고 오셨네요. 좋습니다. 제가 특히 이렇게 하는데 제가 김해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 명함을 전부 다 점자명함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김해시민이 일반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명함을 다 발행했는데 보니까 사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면 일반 명함 줄 때 하고 점자명함을 주니까 친근감이 있다고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져보고 하시던데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 명함을 어디서 제작하냐면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다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근무하니까 장애인들 근로에 대해서 상승도 시키고 또 역할도 주면서 장애인들 일자리 생기는 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재위탁해서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같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우리 복지국, 복지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다른 국도 꼭 좀 널리 알리셔서 명함 발급이나, 뭐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명함 제작을 꼭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미니 훨체어 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대부분 지금 미니 휠체어 버스가 나온다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한 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미리 조금 복지국에 우리 과장님들 앞장서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김해이동약자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이런 차량 한두 대를 부서랑 좀 의논하셔서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면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런 차량 도입도 조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복지국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혜영 위원님 꼭 참조하셔서, 또 차량 두 대를 구입하자고 하시네요. 장애인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대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편리를,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2대가 아니라 5대, 10대라도 김해시가 적극 추진해서 구매해서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혜영 위원님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니 휠체어 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