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규 의원 발언

지금 월성 원전 내에.

예, 제한구역 안으로 지금 저희들 잡고 있고, 기장하고 저희 시하고 아마 경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부지의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부지의 확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한 면적보다는 좀 더 많은 면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필요한 만큼 자기들이 위치를 잡아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방폐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겹치지는 않습니다.

예, 평가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4월부터 6월 25일까지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일반 서류 그 심사라든가 적정성 이런 부분들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을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방식이 무작위 전화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열심히 설명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2012년도에 제정된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소송 등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 제4조의 부과대상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과 대규모 외 개발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등에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 별표 1의 부과대상사업 분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정한 업무 가이드라인의 대규모 개발사업 및 대규모 외 개발사업으로 대상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 제5조에 원인자부담금 감면 및 면제 범위와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조례 별표 2의 부담금 산정기준의 산정방식을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세분화 및 최신화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준공 후 수돗물 사용량이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별표 3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주거시설의 경우 세대당 인구수를 당초 2.51인에서 최근 3년간 경주시 세대당 인구수의 평균 약 1.96인으로 정하고,1인당 급수량은 당초 300리터(ℓ)에서 2024년 가정용사용량 182리터(ℓ)를 적용하였습니다. 첨두계수는 당초 1.3에서 최근 경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1.25의 값으로 수정하였으며, 공장시설의 경우 업종별 사용량의 차이가 커 대상 시설을 신설하고 상수도수요량 예측편람의 업종별 원단위 사용량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를 부칙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사업 규모에 따라 분류를 명확히 하고 단위사업비 산정 시 총자산과 순자산 그리고 물가상승률 적용 등 인구 수량 통계를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제5항제5호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과 평등원칙 위반 및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떤...

김항규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항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항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정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방금 설명을 들으셨죠?

예.

조례의 취지하고 상관없겠습니까?

예, 저희가 뭐 또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개정하고.

그럼요.

지금 현재 취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자부담금이 저희가 이제 한 해 수입이 12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요금 수입은 300억 넘는데, 우리 전체 예산의 한 40~50% 되는데 원인자부담금 수익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가정용은 부과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가정용은 거의 요금이 거의 현 요금을 유지를 하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조금 우리가 10년 정도, 지금 개정된 지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조금 감소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는 거다 보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전부 조례로 정해서 이제 감면하고 다 율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산정 방식에 대해가 조례를 정하고 저희가 공포를 하면 또 이제 단가를 산정해가 또 이제 공고, 고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으로 3월 중 공모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6년 2월 6일자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01호, 2026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에 따라 경주시는 미래자동차 탑승자중심 편의부품평가 기반구축 공모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초기 수용 단계를 지나 일반 대중으로 확산 직전의 일시적 수요 정체기에 진입해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전기차 특유의 울렁거림이나 멀미 같은 이질감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여 전기차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시장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경주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비중이 높지만 여전히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어 미래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체질 개선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탑승자가 느끼는 미세한 불편함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해결하는 편의부품 기술력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 기업들이 전기차 수용성을 높이는 토대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총사업비 170억 원으로 외동에 위치한 e-모빌리티 연구단지 마지막 부지에 센터를 구축하여 연구단지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미래차 편의안전 기술연구센터 건립, 장비구축, 구축 장비를 활용한 기업지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3년 12월부터 24년 6월까지 공모대응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산업부, 기재부, 경상북도 등을 방문하면서 협의를 하였으며, 25년 9월에는 광주광역시와 공동 대응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6년 3월 12일까지 미래자동차 탑승자중심 편의부품평가 기반구축 공모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경주는 자동차 부품 시장의 경쟁 심화와 자금난으로 고통 받는 지역 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구축사업은 센터를 건립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장비를 구입을 해서 기업들한테 기업 지원사업을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예.

예.

예.

외국까지는 제가 좀 그렇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자율주행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은 도로의 어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차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까지 제가 외국까지는 사례는, 물론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이런 미래차, 전기차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아시는 테슬라 쪽에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각종 테스트를 하고 그렇습니다.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처럼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언덕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철도 선로에 성토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우리 부지 단차와 높이가 4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이 추후에 있는 기존 폐역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덜어내고요, 덜어내고. 추후에 이쪽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그 성토 부지를, 언덕을 다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를 감안해서 부지 계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언덕이란 표현이 아닌 우리 부지 전체, 우리 센터건물 자체는 기존에 그 옆에 현곡 푸르지오로 가는 6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높이와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 산정은 건축 연면적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1층, 2층, 3층이 있으면 건축 바닥면적이 작게 되면 공간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곡 원스톱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곡 면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 형태로 저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바닥면적을 키우고, 오히려 연면적은 동일한 기준으로 해도 공사비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설의 활용도 측면을 더 고려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업계획에도 이제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서는 부지가 사실 큰 편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이제 특성이 기존에 있는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폐철도 활용 계획에 따라서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획이 된 것이고요. 이제 충분히 이렇게 해도 주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우리 건축설계 공모를 지금 현재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내년 초에 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님, 한말씀 하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