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정성룡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한순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한 건의 의안이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의사상자에게 법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 이외 경주시 자체의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시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사상자 유족에게 1,000만 원 이하, 의사상자의 법에서 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600만 원에서 100만 원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의사상자를 위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지원과 별도로 경주시 차원의 예우와 추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제도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5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검토의견은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와 비교해도 지원 수준과 체계는 유사한 범위이고 홍보물, 기록물 공적 게재는 본인 및 유족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개인정보 명예보호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상위법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해 주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조례 적용 범위에 보면 제가 파악할 때는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경주시에서 행위를, 행위라 해야 되나, 어떤 구조행위를 하신 분 그게 1번, 2번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니지 참, 저기 구조행위는 경주시에서 했는데 주소가 다른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구조행위는 또 다른 데, 예를 들면 대구나 뭐, 울산이나 이런 데 가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세 개 경우가 다 포함됩니까?

예, 현재 세 개 경우가 다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배경혜입니다.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성룡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좀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담당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경주시에, 경주시가 의사자와 의사상자 한 명 한 명씩 해가 두 명밖에 없거든요.

예,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 걸 발굴을 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발굴은 됐는데 규정이 미비해서 안 됐는지 아니면 발굴 자체가 안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의사상자.

또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의사상자는 사실 발굴이라기보다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발굴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런 행위가, 구조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우리가 여기서는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밖에 아니 되고, 이걸 판단하는 거는 행안,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까다롭고 올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된, 이거 뭐, 발굴과는 의미가 없지만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구조행위가 생긴다면.

그렇죠.

저희들이 잘되도록 서류는 잘해가 보내겠지만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는 일이라 뭐,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상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알아주었을 때 이 사회의 정의가 좀.

예, 맞습니다.

따뜻하게 구현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조금 미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주시는 상위법령과 중앙부처 지침에 근거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경주시 차원의 구체적 근거가 있을 때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체결을 전제로 하되 경주시 실정에 맞는 정책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경주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경영·기술·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 차원에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이 제정안은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 대상연령은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유형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례의 운영 시 선정, 관리기준을 국도 지침과 정확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타 상위법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대폰 벨소리 울림)

잠깐만, 잠깐만.

예,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소득 보전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범위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기존 시행 중인 사업의 근거를 자치법규로 명문화하여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게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법령상 규정된 지원체계 내에서 경주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상위법과의 상충요인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공고히 하고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돌봄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2026년에 공동주택단지 내 1개소, 출생통합지원센터 내 1개소, 총 2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 후 민간에 위탁하여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12호점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설치 시설이며 경상북도 K보듬 6000 사업을 실시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자격조건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능력, 수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12호점의 경우 K보듬 6000 사업 지침에 따라 경상북도 지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돌봄센터 리모델링·운영 전반,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민원 처리, 기타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로 민간위탁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12호점, 13호점 운영과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2호점은 500세대 이상인 신규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로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K보듬 6000 사업과 연계하여 장시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13호점은 출생통합지원센터 내 설치로 학기와 방학 운영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사무감사를 통하여 위탁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과 5호점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 재위탁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숲이랑마을돌봄터와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아이신나마을돌봄터 2개소를 전문 지식과 운영 능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보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자격조건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인 2026년 7월 5일부터 2031년 7월 4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민원 처리, 기타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위탁인 만큼 현재 이용 중인 아동들에게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과 5호점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7월 4일 만료 예정에 따라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재위탁하여 지속 운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사무는 4호점, 5호점 운영과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인 2026년 7월 5일부터 2031년 7월 4일까지 총 5년입니다. 본 동의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재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