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수자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은 하수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안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집중호우, 싱크홀 발생 등의 재난 상황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우·오수 분류화 사업 및 노후 관로 정비 등 하수도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하수도 사용료를 총 40.5% 인상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등을 감안하여 2018년 이후 8년 동안 동결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결산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4.16%에 그쳐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 사용료로 계속 동결이 된다면 203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우·오수 분류화 사업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되 4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민들의 급격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평균 9.8%를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톤당 490원인 가정용 요금은 2026년 540원을 시작으로 2029년에는 710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이 되며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요금도 같은 비율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7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대구시 체계로 통합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로 사용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30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하수도 사용료 통합 관련 부칙에서 정한 종료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5월 31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우·오수 분류화 사업, 노후 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도시설 운영 관련 경영 효율성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화 및 원격 감시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 운영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키워 불요불급한 운영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전력비를 절감하고 하수처리 공정 관련 운영 혁신으로 약품 투입량도 줄여 가겠습니다. 우·오수 분류화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사업 현장에서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중동발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이 시점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 관련 조례 심의를 상정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2015년도에도 3년에 걸쳐서 하수도 사용료를 40.5% 인상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3년에 걸쳐서 40% 인상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9.8% 하면 4년 뒤에는 지금 현재보다 50% 정도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번에 9.8%, 거의 10% 올리는 데에서 그다음 해에 또 9.8% 올라가고 또 오른 거에서 9.8% 올라가고 그래서 4년간 올린 걸 계산하면 아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상이 완료된 시기에 가면 지금보다 약 한 50% 가까이, 46.4%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

예. 46%.

그 정도 올라간다, 거의 약 50%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게 누적에 따른.

4년간. 그러니까 누적해 올라가니까.

예.

이게 2015년도에도 3년 동안에 40% 이상 올리고 지금 10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40%로 뭉텅뭉텅 올리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매년 올리든지 2년 만에 올리든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한 10년, 8년간 있다가 대폭 인상하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은 가스요금과 같이 다른 공공요금처럼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그냥 적정하게 매년 이렇게 인상하는 방안들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공공요금들이 전반적으로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인상을 해야 될 어떤 적정한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든지 또 다른 공공요금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지체가 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인상되는 기간 자체만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지금 가정이긴 하지만 2018년부터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는데요. 2018년부터 매년 일정한 비율로 2029년까지 인상이 됐다고 만약 가정을 할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매년 한 3.15% 정도를 올리면 이 금액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490원이 2017년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매년 일정한 비율을 올려서 2029년에 저희가 가정용이 710원이 되지 않습니까? 710원이 되는 걸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니까 매년 3.15%를 인상하는.

국장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8년 만에 올리고 10년 만에 올리고 그렇게 하면 지금 또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지금 가장 경기가 어려운 시기고 또 지선도 앞에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한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도시들 경우도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매년 9.5%씩 인상하는 방안이 작년에 의회를 통과했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매년 8%, 24%를 올리는 방안이라든지 거의 대동.

그러면 매년 다른 공공요금하고 같이 그 비율에 따라 올라간 그런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까?

지금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매년 연동을 하는 방식으로 올리는 자치단체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럼 다 뭐 8년, 10년 이렇게 올립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8년이 되는 것이 좀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늦어도 한 5년 이내에는 올리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좀 많았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좀 인상됐었고요. 그리고 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2024년, 또 택시 요금 같은 경우는 2025년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공요금 심의를 지역경제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그쪽에서 만약 공공요금 인상을 할 때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동일 연도에 같이 갈 경우에는 시민 부담이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 가지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 인상하는 시기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좀 지체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해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더 토론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 번 더 고민 좀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후 관로 정비와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끝나고 바로 우리 새로운 시장이 오셨을 때 이런 것을 검토해 봤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타 시·도하고 지금 우리 대구시하고 하수도 가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월등히 아니면 낮습니까? 중간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현재 가정용 자체만으로 보면 저희가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49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타 도시들 같은 경우는.

서울은 우리하고 좀 괴리가 있으니까 충청도에 있는 대전이나 부산도 부산 나름대로.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일단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돼 있고요. 울산은 가정용 같은 경우는 또 단일 요금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적은 양을 쓰는 곳은 톤당 650원이고 또 뭐 이렇게 이제 한.

저희.

30톤 넘게 쓰는 경우는 1,880원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돼 있고요.

그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도보다 톤당 490원 책정된 게 좀 낮다고 이해를.

예. 그렇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530원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경기가 많이 어렵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쟁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인상안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좀 전에 우리 이태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이게 인상 증액이 결정된다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인상 부분의 쓰임에 있어서도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톤당 490원으로 돼 있는데 요즘 1인 가구라든지 가구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세대당을 한 2.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명 기준일 때는 한 달에 한 13톤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계가 돼서요. 월 하수도 사용료로 부담하는 금액이 현재 가정용 같은 경우는 매월 한 6,37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9년에 이 방안대로 만약에 최종 인상이 되면 9,230원 정도로 해서 이제 월에 한 2,860원 정도가.

인상이 되지요.

예. 인상이 되게 됩니다.

거의 1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저희가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 인상이 되었지만, 이용하는 빈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평일에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이용을 한다고 하면 월 한 1만 원 정도 오르는 걸로 추산이 됐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요금들에 비해서 지금 적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적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서는 월 한 3,000원에 못 미치는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다. 인상 부담이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수도 사용료 자체가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 지금 생수 같은 걸로 치면 뭐 1.8ℓ 1병 정도에도 못 미치는.

국장님.

그런 정도의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개인 것 같고. 아무튼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인상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오니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결국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 이 사용료 인상의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아니면 우·오수 분류화 사업들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지연이 가장 주요한 이유 맞습니까?

물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가장 큰 요인은 지금 8년째 동결돼 있는 구조로는 정상적으로 하수도 관련해서 기본적인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노후 하수관로라든지 우·오수 분류화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대구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설이 지어진 지가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전체를 약간 리모델링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수치상에 표현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재원이 투입될 그런 사안들이 좀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요금 현실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4회 추경 때 있지 않습니까?

예.

4회 추경 때 하수도특별회계 기금 매치 관련해서 제가 보니깐 당초보다 719억 원이나 증액해서 1,326억 원을 하수도회전기금에 예치했더라고요. 작년 4회 추경에,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 이거 양해해 주시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게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그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그만큼 조금 더 증액된 걸로 보여집니다.

예. 하수도특별회계 적립액, 하수도회전기금 예치액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 예탁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적립액이 4,988여억 원에 이릅니다. 이 예산 대부분이, 약 4,000억 원이 매년 통합안정화기금에 이게 기금 예탁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하수도회전기금에 예치액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하수도 사업에 쓰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추가 예치하는 719억 원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금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별도 수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결산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 우·오수 분류화라든지 공사비 자체가 한 1,700억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한 10% 정도 하면 최소한 170억 원 이상이 발생하고 그렇게 보다 보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아마.

719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사업 못 한 겁니까? 할 수 있는데도 못 한 겁니까?

할 수 있는데도 못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면 타이트하게 100을 편성해서 100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뭐 차액 부분이라고.

당연히 그런데 차액, 이 퍼센티지가 큰 거 아닙니까? 700억 원 정도 되면.

뭐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한 4,000억 원 가까이 되니까 4,000억 원의 700억 원이니까 뭐 그렇게 큰 포지션은 아닌.

4,000억 원의 700억 원이 큰 거 아닙니까?

통상 보면 공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84.75%에서 100% 사이인데 통상 저희들이 한 10% 정도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공단에 위탁했는데 이런 데서도 보면 예산 절감 부분이 또 있어서.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과연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나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단순히 시민들로부터 거둬지는 하수도 사용료가 부족해서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느냐?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단순히 그런 문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 더 거두면 이거 현재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도 사실 돈이 부족해서 못 한 것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또 일을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좀 더 활용을 제대로 했다면, 적절하게 배분하고 했다면, 그런데 이제 시민들한테 돈 더 걷어서 늦춰졌던 사업들을 더 하겠다 하니 일부는 공감되지만 지금 현재 아까도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했다시피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엄청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9점 몇 프로씩 인상을 이렇게 거의 10% 가까이 매년 인상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참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주요 이유 중에 하수관로 정비나 우·오수 분류화가 있길래 앞서 제가 특별회계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요한 이유인가 싶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좀 낮은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공감을 하는데 퍼센티지의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게 10%씩, 10%씩, 10%씩, 10%씩 4년 동안 간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이번에 한 번만 10%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퍼센티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사실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되고요. 지금 다만 이제 저희가 2020년 이후에 아직까지 인상이 한 번도 안 된 단체가 광역시 중에는 저희 대구시가 유일하다는 그런 부분들은 팩트고.

그러니깐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도 말했잖아요.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인상했다면 받아들이는 체감이 덜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방에 대폭 확 올리면 이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6,000 몇백 원이라고 했잖아요. 2인 가구, 3인 가구 했을 때 평균 6,000 몇백 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집에 가족들이 더 많거나 아기가 더 많은 집들은 훨씬 더 부담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3% 올리는 거랑 10% 올리는 거랑 다른 거 아닙니까? 한 방에 확 올렸을 때 받아들이는 게 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퍼센티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구체적인 인상률이나 이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의견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또 어려운 여건이지만 좀 수용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해서 요금 인상도 이렇게 불규칙하게 하는 것보다 뭐 사정이 있겠지만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좀 규칙적인 부분들을 조례에 담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많이 언급되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급되었지만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현실화 문제입니다. 그지요?

예.

사용료 현실화율이 지금 아까 전에 8년 동안 하수도 요금이 동결되었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는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는 보면 절정으로 한 90% 이상 현실화율이 높아요. 대구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 내가 보니까 한 중간 수준은 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화율 자체가 다른 도시들보다는, 가장 높은 도시가 현실화율이 2024년 기준으로 대전 같은 경우는 98% 수준이고요.

그러니까요.

서울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시간도 자꾸 지나니까 그게 90% 이상이 한 뭐 95%까지도 지금 현실화율이 높았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그 이후에 계속 좀 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대구시 같은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정이나 지금 노후화되면서 상수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노후 시설 교체나 뭐 지금 기타 등등 관로 이런 것들 여러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비용이 어쨌든 지방재정으로 일반회계로 다 충당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원칙적으로는 하수도와 관련해서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는데 다만 이제 노후 관로라든지 이런 쪽에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국고로 받는 부분들이 특별회계에 편입된 것뿐이지 일반회계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8년이나 동결되었다는 그 말은 그런 지방 재정으로 보전이 되었고 현실화율이 높았을 때도 유지가 되었지만 지금은 현실화율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도 우리가 낮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저희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광역시 중에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중간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얘기드린 거는 지금같이 이렇게 국제 분쟁과 물가 상승이 겹친 이 시점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시점이 맞느냐?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지금 현실화하는 부분, 충분히 제안설명이나 여러 경로로 지금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에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걸 제가 얘기 드리고 싶다는 거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인상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 안 자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대구시의 정책 목표도 모든 게 그렇잖아요. 대구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정책 목표잖아요. 대구시도.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 시점에 이것도, 물론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부분은 해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기나 프로티지 부분이 지금 적절한가 좀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