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345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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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국공립어린이집 업무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위탁운영체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육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건설적인 비판을 통한 정책제언으로 대안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사의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출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목례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증인 소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주민복지국장께서 대표해서 “선서”라고 하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와 이름을 동시에 말하며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혜옥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다른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3월12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국장 김혜옥 (주민복지국장 이하 문현2동장, 과장들, 팀장들 손들고 선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일단은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고일 미준수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53페이지, 164페이지, 223페이지로 나와 있고, 각각 ‘용당어린이집’, ‘피노키오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 ‘문현베스티움어린이집’입니다. 그 공고를 위한 최소 일수가 20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문 자료입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 페이지 한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위원

53, 164, 223페이지입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 기간은, 저희가 볼 때는 공고 기간이 있긴 있는데 1차 공고는, 저희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근데 공고일은 저희가 최대한은 그거 하려고 하는데, 뭐 그때 사정상 어떤, 뭐 회의일을 빨리 당겨야 될 것 같으면은 공고 시간을 조금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 공고일이 20일인데 14일간 한 공고는, 그래도 일주일 차이면 꽤 크게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일정은 짧아도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에 공고를 하든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고는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또 106페이지에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어린이집’은 또 공고를 20일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린이집은 공고 기간이 20일이 지켜지고 또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군데 어린이집의 공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들이 발생하면 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건 작년의 사항인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공고도 하고 모집, 근데 또 공고가, 1차 공고가 3배수가 안 될 경우에는 2차 공고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가능한 정족수를 맞추는 보육심의회 일정도 있고 전체 일정을 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일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문현베스티움’ 위탁업체 선정할 당시의 담당 과장님이 임숙경 과장님이셨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재위탁입니다, 그거는.

이영경위원

아, 예, 재위탁.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현 문현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이고요. 이 재위탁 심사 기준이 정성 평가에서 정량 평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정성 평가하고 정량을 같이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같이 했습니까?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바뀐 게 아니고.

이영경위원

바뀐 게 아니고?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예, 예.

이영경위원

평가 방식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변경은…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배점이…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그건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정성이 18, 6, 0에서 정량 평가로 18, 4, 1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공모사업 수상 실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이때도 그전에 했던 그대로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무슨 기준을 적용을 그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기존의 심사기준표 배점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제 질문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문현베스티움’ 재위탁 심사 당시 지금 공모사업 수상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원래 정성 평가 배점 18, 6, 0점에서 정량 평가 18, 4, 1로 변경되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웃음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예.

이영경위원

아니, 이 내용을 행감에서도 누가 질의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바뀐 거는 요 평가할 당시에 바뀐 게 아니고 2025년 2월에, 2월에 그때 이제 보육육정책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꾼 그 기준표를 계속 적용을 한 거였죠. 이거를 재위탁…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기준표를 적용을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아니죠. 바뀌고 난 이후의 기준표를 적용을 했고…

이영경위원

그러니까요.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바뀐 시점은 25년도 2월쯤 되는, 그때 상반기입니다, 26년.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바뀐 기준표를 적용을 하셨다고…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그렇죠.

이영경위원

방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예, 예.

이영경위원

제가 이때까지 그거를 여쭤봤는데 계속 아니라 하셔서.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근데 재위탁할 시점에는 바뀐 게 없었죠.

이영경위원

재위탁 시점이 정확히 몇 월이죠?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재위탁이 10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배점이 바뀐 배점이 적용이 된 거였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 부분입니다.

이영경위원

일단은, 일단은 죄송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정회를 요청하고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그러니까 25년 2월에… (장내 소란)

백석민위원장

그럼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조사중지

11시21분 계속조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임숙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예. 문현2동장 임숙경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 내용이 2025년도 3월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수상 실적이 점수가 배점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다 같이 이렇게 수상을 하는 데 대해서 엄청 노력들을 하셨는데, 해도 이렇게 실적, 이게 수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2025년2월21일까지, 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연자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보육, 아동복지 업무 경력에 대해서 점수만 매겨졌고요, 그다음부터 넘어가 보시면은, 이 추가 자료에 있습니다. 자, 2025년도 ‘용산초등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에서, 9월26일자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운영업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20점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 7점, 그다음에 ‘공모사업 수 실적 및 영유아보육 이해 등’ 1점입니다. 이게 왜 1점이냐 하면 수상 경력이 없어도 1점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뒷장을 보시겠습니까? ‘경동어린이집’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가 자료에 보면 변경, 재위탁 때입니다, 재위탁 때.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맞지요? 9월달에는, 그 3번의 ‘원장의 전문성’에 1점을 줬습니다. 아마 여기는 수상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1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박경숙부위원장

62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자, ‘용산어린이집’ 심사표의 3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7점, 1점 돼 있지 않습니까? 62페이지입니다.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아닌데? 용산초, 예.

박경숙부위원장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뒷장을 넘기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동어린이집’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점입니다. 다음 장, ‘베스티움어린이집’ 10점입니다. 다음 장, ‘한빛어린이집’ 10점입니다. 한 어린이집만 점수가 이게 체크가 안 되었다면, 뭐 우리 담당자 분도 일을 하시다 보면 누락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문현동 재위탁 관련해서 이 부분만 1점이 다 누락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1점 때문에 이분들이 70점이 69점이 됐다 하면 정말 큰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 부분을?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저는 나중에 이제 이 결론이, 보육정책위원회 끝나고 나서 얘기를,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서류를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이게 빠진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과장님, 보육정책위원회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하시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량 평가는 그 전에, 보육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다 책자랑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서로?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이 부분을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저가, 맞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다 챙겨봐야 되는데 제가 미처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저는 담당자하고 팀장이 보통 이런 부분을 다 잘,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들이 주로 많이 챙기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고 나중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박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수없이 과장님과 미팅을 하고 다 부서랑 미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정량 평가는 부서에서 매기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심의의 정량 평가는?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물론 심의위원님들이 정량 평가 점수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평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정량 평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워드로 찍어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점수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점수를 더 줘야 되겠습니다.”, “ 덜 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량평가 점수는 과장님께서도 정말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맞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나중에야 알았다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아, 참,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지금 또 재위탁이 아마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게 뭐 당연히 재위탁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 원장님들이 5년이라는 세월을 진짜 많이들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청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보시고, 주무관님이나 팀장님한테,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제일 중심을 잡아야 될 분은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맞습니다. 이게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뭐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제가 이거를 뭐 미처, 이제 부서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내용까지 다 못 챙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고, 이 부분…

박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김성희 과장님, 앞으로 재위탁이 계속 있을 건데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저희가 또 보육행정 전문가를 두지 않았습니까? 행정 전문가를 둔 이유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챙기고 우리 어린이집에 또 불필요한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은 좀 챙겨보라고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 전문가를 둔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잘 협의하셔가지고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백석민위원장

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먼저 오늘 우리 특위를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봤는데, 조금 이제 뭐 실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법 위반 사항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우리 보육 이 팀에서 아마 직원들이 순환하다 보니까 그 법 위반 사항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조직적으로 이게, 보육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 법을 따라가는 것도 힘든 사항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잦은 직원들 교체도 있는데, 오늘 뭐 이 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불이익은 가급적이면 좀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고요, 그리고 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보육 안에서 이제 잦은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법령을 계속 직원들이 따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직원들 신뢰와 관계가 조금 되어서 조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법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신규 위탁에는, 저희가 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사업 안내를 보니까 보통 신규 위탁은 6개월 전 선정이 완료가 되어야 되고 변경 위탁은 2개월 전 선정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돼 있고 재위탁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심사 결정이 다 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빛어린이집’, ‘문현베스티움’ 변경 위탁 선정을 보면 이 만료일이 2026년2월28일인데 15일 전에 선정 완료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예. 저희가 이 위원님들의 일정과 대관 일정 등을 좀 맞추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법 위반 사항 맞습니다. 3개월 전에 해야 하는데 조금 늦게 진행된 걸 저희도 많이,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우리 장소 대관이 좀 어렵고 위원님들이 시간 내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지적 저희도 올해랑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잘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잦은 인사로 인해서 따라가기 힘든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위탁이라든가 뭐 신규 위탁, 변경 위탁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가장 기본의 법을 위반했다는 게 조금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따르면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원 예정을 6개월 이전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어린이집’은 2026년 3월에 개원 예정이었는데 심사 결정은 2025년11월11일로 약 4개월 전에 심사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생겨서 저희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회의실을 저희가 해야 하는데 대관 문제들도 좀 있고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 되셔야 되는 상황인데 좀 잘 조정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아무리 법을 조정, 아니, 그 회의실을 조정하기가 어려움은 있지만 법을 위반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게 긴박하면 법을 위반하면서, 저희가 뭐 회의를 못하면 대회의실이 아니고 다른 곳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피노키오어린이집’ 변경 위탁 선정 완료가 이제 보면 2026년3월17일입니다. 근데 선정 심의는 2026년1월1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합격자 공고도 2026년1월21일. 보통 26년1월16일까지는 선정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시기가 늦어진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저희…

철현

김철현위원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기간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또 지금 446쪽에, 이제 저희 자료 447쪽. 여기도 이제 또 보니까 법의 위반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2026년1월1일자 위원회 구성에서 보육교사 대표가 없습니다. 이것도 법 위반 아닙니까, 지금? 447쪽 보시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유치원 부장 교사님이 계시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법을 맞춰서 위원님들을 선정을 했고 유치원 부장교사가 보육교사 대표라고 보고, 공익 대표인데, 예, 보육 전문가도 있거든요, 어린이집 원장.

철현

김철현위원

어린이집 원장 말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아, 보육…

철현

김철현위원

그 대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육교사 대표.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예, 보육교사 대표.

철현

김철현위원

대표가 빠졌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보육…

철현

김철현위원

교사 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공익을 대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이 또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아, 저희가 이제, 이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은 저희가 법에 맞춰서 다 정확하게 맞춰서 그…

철현

김철현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법령하고 이런 걸 다 한번 보고, 한번 전체적인 거를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오늘 우리 특위를 통해서 한번 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아,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또 이 위원회를 보니까 지금 또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누군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남구 내에 또 소재해 있는 관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1월1일자 들어간 거? 그러면 이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구 내에서 위탁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남구에 있는 기관에 있는 장이 오는 거는 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관장님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아, 예.

철현

김철현위원

뭐 그 부분 또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잠시 이 자료를 봤는데, 이 잠시만에 법의 위반 사항을 여러 가지를 지금 발견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도 아마 부서에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잦은 법령으로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그다음에 아마 또 26년에 아마 많은 법령이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숙달하는 것도 직원들은 힘들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더 위의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세밀하게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정확히 맞고요. 근데 여기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거 뭐 ‘학부모 대표’ 이거는 법령과 조례에 몇 프로 이하,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몇 프로 이하, 이상만 챙기면 되지…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자는 45%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71% 구성의 보육 사업 안내도 보육교사는 무조건 한 명으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법에 대한 논의 관점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상, 이하만 지키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예.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현…

박경숙부위원장

잠깐 이어서 제가 하나…

백석민위원장

아니, 지금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박경숙부위원장

이어서…

백석민위원장

아, 이어서? 그럼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아, 예, 지금 김철현위원님 말씀에도 저는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뭐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은 우리 보조금을 받는 분들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분들이 이해관계에 저는 좀 엮여 있다 생각이 들고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셔가지고, 물론 또 크게 보면은 교수님들도 다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위원님들이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자꾸 이 국장님께서 심의가 늦어지셨다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들한테 보육심의위원회가 어떤 위치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분들이? 그러셨으면은 어떻게든 이 심의위원회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위촉장을 받으셨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는 어떤 시간이라도 좀 할애를 해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는 심의위원회 위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심의위원들 구성원 때문에 회의가 늦어지고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관 외, 타 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백석민위원장

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조사 특위에 임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사 자료 41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신청 서류 중 문장의 전문성 서식6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선정 과정에서 교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관련으로 문현동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조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화면에도 떴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식6-다’의 ‘교육 관련 및 공모 사업 수상 실적’의 참고표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 자료 243페이지를 보면은요,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가족친화과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2026년 변경 위탁 운영체를 모집할 때는 서식6 참고표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서식6 중 보육 관련 및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완이 되었다고는 하나,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면은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재 서식 자료를 보면은요, 공모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고 공모사업 수상 실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은, 명확하게 하자고 하는데, 증빙 자료의 첫 번째로 보면은요, 공모 기관의 공모사업 시달 공문, 두 번째로 공모 기관에 신청한 어린이집 공모 및 사업 계획서, 세 번째로 공모 기관의 공모사업 수상 알림 공문, 네 번째로 상장, 표창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은 과장님, 논란이 없어질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그 서식과, 지금 올해는 저희가 상세하게 좀 바뀌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혼돈이 있었던 건 있지만, 수탁자 본인의 상이어야 됩니다. 내가 평가받는 자리에 교사의 상을 넣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제가 평가할 때 저의 밑의 직원의 상장을 첨부해서 평가해 달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쩌면 작년에 놓칠 수도 있지만 기본 선상, 상식선에서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평가, 원장이 평가받는 자리에 교사를 하면 그 공모 시즌에 돼서 그 상 받은 선생님을 채용하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모든 상의 기본은 수탁 신청자라는 원칙은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면서 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 접속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타 부분도 서식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공모사업 수상 실적 부분에 상세하게 해놓은 구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구처럼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모사업 수상 증빙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보완하자는 거지요. 공감합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예, 그건 공감합니다, 예.

이종현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다음부터는, 위탁자 모집 때부터는 보완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이종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상세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 위탁 선정 시 2026년도, 보육사업 안내 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저희 제출한 책자 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이종현위원

보육사업, 예, 보육사업, 우리가 거기서 제출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요거입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 예.

이종현위원

22페이지를 보면은요, 사업설명회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맞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런데 우리 부 공고문을 보면은 사업설명회를 별도 개최하지 않는다,문의 사항은 부산 남구청 가족친화과 보육팀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신규로 위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모집에 응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작성 서류가 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그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

뭐든지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척이나 궁금할 텐데, 그런데 전화로 물어본다? 그게 과장님 생각이 맞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마 지금 신규 위탁 들어간 데는 아파트, 500인 이상 세대 아파트다 보니 건물이 인테리어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실의 건물만 보고 면적만으로 가늠해서, 그 정확한 보육실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전화 문의로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자, 과장님, 사업설명회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궁금한 사항을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리고 문현동의 모 공립어린이집처럼 뭐 사업설명회를 안 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이런 어려운 염두도 두지,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는 신규나 뭐 변경 위탁 시 사업설명회를, 뭐 과장님 생각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없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게 그게 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신규로 위탁체를 모집할 때는 보육사업 안내에 나와 있듯이 공고일 이후로 7일 이내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다시 문제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

물론 직원 분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바쁘시겠지마는 이로 인해 민원도 줄이고, 모집에 응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석민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장의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 베스티움 재위탁할 때는 어떤 서식이 나갔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지금 안내됐던 그…

박경숙부위원장

414페이지 서식이 나갔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나갔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자,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해놓고, 아, “직원이 해놓고 내가 받아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누가 읽어도 명확하게 기관 명의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나가신 서식의 여기 코멘트에는 어린이집 원 명으로…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기관 표창.

박경숙부위원장

받았을 경우에만 수상을 인정해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범위입니다. 맞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런 사항이었는데, 원래 이 양식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양식이, 3월달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양식이 변경되었는데 양식이 변경된 양식으로 안 나가고 이 양식으로 계속 나갔던 거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설명, 지금 이종현위원님이 제시하신 243페이지의 밑에 하단 설명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상세 점수만 거기서 매겼고, 저희가 밑에 상세설명은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쓴 설명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이분이 재위탁할 때는 이 설명서가 붙어 있었고, 지금 변경 위탁에는 바뀌어 있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수탁 신청자가 나갔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때 이 베스티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이 만약에 해당이 됐으면, 베스티움어린이집 원장으로 받은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근데 이 변경된 지금 양식에 보면은 수탁자 본인의 명의가, 이름이 아니면은 안 된다, 수상 실적이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니죠. 기관 수상을 해도 수탁자의 노력이 들어가면, 신청이 본인이 됐으면 그 인정을 한다고요.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원장의 전문성에서, 이게 지금 수상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원장이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다 직원들이 노력합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수탁 신청자가 신청에 관여하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인정이 되는 거를 보여주시면 본인 점수를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아, 인정을 한다는, 수상 실적에서, 아, 저하고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재위탁 때는 ‘베스티움어린이집’으로, 아, 이거 해도 됩니까, 어린이집 이름을 말해도? 예, 거기서 받은 상만 인정이 되신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앞 페이지에 이제 이 원장님이 내신 거는 그 교사님들이 받은 수상 실적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정량 평가에서 해당이 안 된다 하셨잖아요. 그럼 뒷장에 있는 베스티움, 만약에 어린이집 이름으로 받은 거면 그게 앞쪽에 붙어 있었으면은 정량 평가 점수로 인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제 말은 지금 그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가능했습니다, 예.

박경숙부위원장

지금 다시 변경 위탁할 때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재위탁 신청을 낼 때는 원장님이 보육교사에만, 명사형에 그거 하셔서 보육교사 상을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기관 표창을 했는데, 여기에 작년에 공고 나갈 때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라고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안 된 상태로 표창장이 12개의 상장만 하셨습니다. 근데 변경 위탁이 와서는 사업계획서가 자기가 신청을 한 것까지 상세한 자료를 다 첨부해 주셨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일단 제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저는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백석민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