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 학년 신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따뜻한 햇살만큼이나 생기 넘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본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숙희 기획국장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그리고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단단해진 실력의 토대 위에서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는 실용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정책을 펼쳐 온지성실(溫知誠實)의 대전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 규모 축소로 인해서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필수·의무 지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정위기 대응형 조기 추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8,009억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5.1%인 1,8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66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1억 원, 기타이전수입 12억 원, 자체수입 2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353억 원, 기금전입금 4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246억 원, 교육일반 254억 원, 인건비 391억 원을 증액하고, 평생교육 7,000만 원, 예비비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8,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65억 원, 교육복지 39억 원, 보건급식 5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15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273억 원, 교육행정일반 253억 원, 기관운영 5,000만 원, 인건비 391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교육 7,000만 원과 예비비 및 기타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학교의 기본을 지키는 실용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끝까지 살피는 포용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본청 국장 및 부서장의 중책을 맡으신 채숙희 기획국장님, 정문희 중등교육과장님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즉, IB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도 2023년도에 IB 연구학교 지정을 시작으로 IB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IB 도입을 준비하는 학교와 관심학교, 후보학교, 그리고 월드스쿨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 IB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IB 운영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IB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은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이므로 집행부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충원율이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도내 마이스터고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경쟁률도 전년 대비 올해 모든 학교에서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관심과 진학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산업과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기술과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인재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직업교육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발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자문·상담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질 함양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집행부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3월 1일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으로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년 교육부 총액인건비의 순증으로 반영 교부된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3,606명에서 10명 증원하여 3,61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직종별로 일반직 정원은 현행 3,146명에서 일반직 5급 이하 10명을 증원한 3,156명으로 조정하고, 그 외 정무직, 연구직, 별정직,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단위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606명에서 3,616명으로 총 10명을 순증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규 및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법적 정합성을 갖추었으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채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입재원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2025회계연도 결산 추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과 기금전입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안 편성 당시 재정규모 축소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필수·의무 지출 소요액을 우선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00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1,8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66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1억 원, 기타이전수입 12억 원, 자체수입 2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353억 원, 기금전입금 450억 원, 총 1,8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8,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65억 원, 교육복지 39억 원, 보건급식 5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15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 273억 원으로 총 1,2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253억 원, 기관운영 5,000만 원으로 총 2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문에 3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 총 1,8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6년 수입계획은 당초 이자수입 163억 3,587만 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000억 원을 증액한 2,783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연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규모는 946억 6,70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부금 축소 등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교 신설 시설 사업비 등 필수·의무 사업 부족분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비 도단위 기준 최고단가를 반영한 무상급식비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흉부 CT검사 희망자 전원을 반영한 증액분 등을 편성하여 학생 건강과 급식종사자 안전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2026년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용과 포용의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충북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숙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인 1,854억 2,160만 8,000원이 증액된 3조 8,009억 6,544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인 1,049억 1,604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조 3,770억 6,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및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 등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증액분, 학교용지부담금 시도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1억 9,3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267억 2,843만 9,000원입니다. 자산수입 1억 9,342만 2,000원, 기타수입은 1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44.1%인 353억 1,229만 3,000원을 증액하여 1,153억 1,2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19.1%인 450억 원을 증액하여 2,809억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8.4%인 1,246억 2,487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조 6,165억 2,0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8,169만 6,000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65억 32만 4,000원, 교육복지 38억 6,613만 9,000원, 보건급식 54억 4,627만 1,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14 억 7,508만 1,000원, 학교시설여건개선 272억 5,53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1.4%인 7,406만 5,000원을 감액하여 52억 5,1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15.6%인 254억 4,983만 1,000원을 증액하여 1,882억 8,7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52.8%인 37억 77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인 391억 2,904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조 9,875억 8,7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 사업 수요, 디지털 교육 혁신, 지역교육 현안 수요 등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교육복지, 학교 신증설, 학교기본운영비 등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규모 축소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필수·의무 지출 소요액 반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감소 등 재정 여건은 열악해진 반면 인건비 인상 등 경직성 경비 등이 증가하므로 필수·의무 지출 사업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교육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 과다 불용액 발생 사업은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모든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향후 국가재정의 불확실성과 기금 고갈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재정의 회계연도 간 불균형 해소 및 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이 1,783억 3,000만 원에서 2,783억 3,000만 원으로 약 56%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1,947억 원에서 1,000억 원이 감액된 947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안정화 계정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80%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지출 규모를 보면 2025년도 말 조성액 3,566억 6,121만 4,000원의 약 78%에 해당하는 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액 상한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지출 규모 상향에 대한 조례상의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변경으로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당초 계획 대비 약 1,000억 원 감소하게 되는 만큼 향후 교육재정 여건 변화나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발생 시 대응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용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특수교육과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정책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 학교 환경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26년 본예산에 수립된 1개 기관의 사업 내용 및 기관명, 그리고 이번에 ’26년 1추에 반영된 기관과 그 사업 내용을 기관명까지 해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교원대와 국립한국교통대와의 업무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우리 충북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포함된, 재정 지원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원에, 이거는 내일 회의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수교육원 통학비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 ’25년, ’26년 대상 인원수를 공사립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의특수과하고 중등교육과 거는 좀 회의 전까지, 오늘 오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부위원장님, 그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 건은요 지금 아직 업체,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 내용.

아,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실까요? 자료 오면…

예.

예, 그러면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대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에서 여쭤볼게요. 예산 설명자료는 101쪽입니다. 자, 이번에 당초예산은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정도가 삭감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3개월분 말고도 ’27년 1월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사용료가 올라왔어요. 이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단가 자체가 지난번 당초예산하고는 한 6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교육추진단 이혜원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임차계약은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으로써 연초 계약 체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표준화된 품목과 가격을 기반으로 한 카탈로그 계약이라 하더라도 추정가격이 20억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계약인 경우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에 해당되며, 또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 준비단계부터 계약 체결단계까지 한 4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채움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의 안정적 추진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2027년 1월분까지 추가 반영하여서 4개월분을 편성하여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가격이 오른… 다시 계약이 오른 부분은요? 600만 원 정도 월 사용료가 올랐거든요.

표준화된 품목과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하였습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과장님, 이거 지금 아까 말씀대로 ’27년 1월까지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방재정법」에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연도에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추경 같은 경우 ’27년 1월 것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세입·세출 총계 원칙을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1월 달분을 추가로 이번에 요번에 계상을 한 사유는 1월 달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사전 준비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27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27년 1월부터 12월 것까지 예산이 계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27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약을 시작하게 되다 보면 입찰 공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전 계약심의위원회나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 기간이 대략 한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부득이하게 1개월간을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요번에는 1월 달분을 좀 더 채워줌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회계연도 독립과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미추단장님, 아까 말씀대로 지금 월 단가가 2억 990만 원에서 3억 5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사용량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좀 인상이 된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서 지금 그렇게 책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단가 산정기준하고 세부 산출내역 주실 수 있나요?

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 사용량 증가와 단가 인상이 둘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전반적인 상황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김에 그러면요 지금 클라우드 이용료이다 보니까 CPU라든가 스토리지, 그리고 트래픽 기준으로 어떻게 됐는지 좀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동률들, 그러니까 서버가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가동되고 유휴 가동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스토리지 저장량은 어느 정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그 CPU의 지금 총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를 저희가 서버를 구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보드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입혀지듯이 각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떤 보드 여러 개를 얹어서 한 세트를 만들듯이 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팅되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 궁금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단가별로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CPU나 스토리지, 트래픽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해야 되는 관리비라든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가동률이 있는지 그 부분 해 가지고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액이 1,854억 2,000만 원 중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이 622억 8,000만 원이에요. 추경요구액의 한 33.6% 정도에 해당하는데 최근 3년간 해마다 한 200억씩 계속 늘었단 말입니다. ’24년도에는 296억, ’25년도에는 404억, ’26년도에는 622억을 편성하셨는데 예산 편성 시 인건비, 학교운영경비와 같은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각종 수당 인상분이나 지급대상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인건비, 학교운영경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최소한 1,600억 정도를 본예산에 미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재원조달을 위해 적극 노력한 후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 바가 있는데, 교육청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는 ’23년도부터, 그렇죠? 계속 이어져 왔는데 도교육청 재정 여건의 어려움은 비단 올해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견된,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이번 추경 세입재원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을 제외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50억 원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금 외에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예산 심의 이후 올해 1월 충청북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이번에 변경을 100분의 80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조례를 개정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다채움을 비롯한 교육감님 공약사업, 역점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누적돼 있는 이번 추경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공립학교 운영 기본경비, 사립학교재정결함 지원금 등 필수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해서 미편성하고 추경안에 편성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경직성경비의 안정적인 확보 및 편성, 효율적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도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수의무경비 자체를 편성을 못하고 이제 저희들 지금 1회 추경으로 와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뭐 재정이라는 것이 자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화기금을 확대, 30% 또 확대해 주셔야 그 기금으로 재정으로 지금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도 교부금 자체가 늘어나거나 우리 내국세 경기가 좋아진다 해서 교부금 교부율이 높아진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필수의무경비를 우선 반영을 하고 그다음부터 정말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들 이 추경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시설사업비, 결국은 이제 건설비 불용률이 되게 많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해서 자체 대책을 좀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실 3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사업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데 갈수록 이제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부터 하는 게 더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나 역점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본경비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경비도 없는데 역점사업이라고 거기에 먼저 투입한다는 것은 모든 아이들한테, 사실 예산이 학생한테 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무슨 특정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물론 특정 아이들이 또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충청북도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기본경비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설명자료 83쪽, 84쪽 내용입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설명자료에 2022년도부터 ’25년도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자 및 2차 검진 권고자, 추가 희망자가 무려 1,156명이나 증가했는데 증가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비를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또 제정을 해 주셨고, 그 조례 속에 저희가 급식종사자들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서 건강검진대상자가 일단 확대가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 저희가 이제 폐암 사망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또 폐암 사망과 관련돼서 전국 최초로 순직 인정된 사례도 있었고 해서 조리종사자분들 사이에서 건강검진의 그런 필요성의 인식이 증대되었다라는 점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도적인, 조례의 이런 제도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대상자를 전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전면 확대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단계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모니터링에서 또 걸러진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저선량 흉부CT를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1월에 해 보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은, 인원이 많은 이유는 폐암 검진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상소견자를 대상으로만 저희가 조사를 하고 검진을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일단 조리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또 그분들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저선량 폐 CT 검사를 하는데 그 수요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좀 더 촘촘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잔액으로 통상적으로 재정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447억 원, 2025년도 801억 원, 2026년도 1,149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6년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같이 규모의 잉여금 증가가 단순히 결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잔액으로 보기보다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세입·세출 추계가 충분히 정확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2년간 비교해서 202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 1추를 준비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이 또 1,100억씩 남는다라는 것이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9월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방법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9월 말에 저희들이 가결산이라고 해서 미리 올 연말에 가면 얼마 정도 돈이 남을 것인가라는 가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결산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불용액을 추이를 해서 그거를 본예산에 담아서 저희가 800억을 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 부서에서 다 집행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190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90억에, 저희가 작년 정리추경 하면서 사업을 많이 새로 편성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재원이 예비비가 또 한 45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 450억이랑 저희들 인건비에서도 한 130억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합해 보면 한 70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더 발생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 800억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당초 계상액보다, 당초에는 170억 정도만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51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350억 정도가 더 남아서 아,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건설사업비, 이 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따져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분석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건설비, 이 시설사업비 자체가 시설과에서만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 부서, 예를 들어 체건안 같은 경우에는 또 급식, 환기시설 개선이나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체육 쪽으로 가서는 또 체건안 쪽에서 운동장 조성이나 다목적교실 같은 것, 그리고 직업교육 같은 데에서 또 직업교육 현대화, 이런 사업들이 각각 사업 부서에 있다가 이게 회계연도가 개시가 되면 각 지원청에 재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청에 있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당초에는 본인들 사업만을 갖고 세팅이 되어 있다가 이런 각각의 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 시설과에는 원래는 없었는데 재배정을 받아 보니까 체건안이나 이런 데서 또 사업이 들어와서 그 학교에 또 가야 되고, 아니면 기존에 A라는 학교에 사업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체건안이나 또 중등교육과 이런 데서 재배정돼서 오다 보니까 동일한 한 학교 사업이니까 동일한 시기에 또 하려고, 같이 일정 같은 걸 맞추고 이러려고 하다 보면 공고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계약이 늦어지고 시행이 늦어지는 이런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아무튼 좀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또 어차피 내년에는 재원이 없어서 사업비 자체를 여유 있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애초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재정 여건하고 사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학교운영비나 교육환경개선비, 그리고 교육복지 등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불용 처리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은 또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적정한 사업비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정이 부족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적시에 집행되지 못해서 대규모 잉여금으로 남는 것이 재정 운영의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필요에 맞게끔 적시에 투입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세출 수요예측을 통해서 불필요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의 정밀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교과용 도서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자료는 140쪽입니다. 작년 1학년 대상으로 개정 교육과정 도입되면서 교과서 단가에도 변동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교과서 구입비도 변동이 되었을 거예요. 설명자료를 보면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는 교과서 구입비 3억 원가량, 고등학교는 15억 원가량이 지금 이제 증액 계상됐습니다. 먼저 중학교 교과서 구입비 증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구입비를 감액 계상했었거든요. 그 사유가 작년 대비 대상 학생이 600여 명 정도 감소했다는 것하고 교과서 평균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사유가 적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단가가 인상됐고 또 새 학기 전·출입생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오히려 증액 계상됐어요. 우선 교과서 단가는 출판사별로 작년에 공시됐을 것 같고, 그러니까 추경은 그 금액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단가가 추가로 인상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중등교육과장 정문희입니다. 저희가 교과용 도서 지원 예산금을 산정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학교별 교과서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이 매해, 새해 1월 30일경입니다. 그리고 단가 확정은 2월 24일경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보통 전년도 가격 대비해서 예측 가격을 책정하고 추경을 통해서 부족분이나 잔여분을 이제 다시 조정을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학년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올해 순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새 교과서를 개발해야 됐고 또 물가 인상 등에 따라서 단가가 아주 매우 많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특히 선택과목 수가 많다 보니까 중학교보다 인상분이 조금 더 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교과서 단가를 몰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검인정교과서는 전년도 9월경에 이제 가격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저기 국정교과서는 올해 2월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들이 아이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1월이 되어야지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아이들 선택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맞아요.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새 학기 전·출입생하고 단가 조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요 내용을 작성하면서 증감사유에 대한 자료 작성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학생 수가 주원인이 아니라 교과용 도서 그 자체, 교과서 자체 가격이 올해 많이 상승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에는 오류가 없도록 잘 살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액·감액사유 적을 때 제가 몇 차례 계속 여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네, 다음부터는 더 세심히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고등학교는 공립 46억 원, 사립학교 16억 원 해서 총 63억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사립고 교과서 구입비 15억 원가량이 증액 계상됐어요. 지난번 본예산 때 편성됐던 예산에 거의 가까운 그런 예산이 지금 이번에 증액 계상된 건데요. 여기도 증감사유 보면 학생 배치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계상이에요. 이것만 보면 우리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원래보다 2배 이상 더 늘어났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이 사유만을 보면. 이거 제가 옳게 해석한 게 맞습니까?

네, 저희가 작성한 자료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증감사유 작성에 오류가 있었고요.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무상교육대상자 사업항목에 공립고, 사립고로 구분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이 학교로 교부가 되어서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일괄로 출판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교로 내려보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편의상 한 학교에, 사립고에 몰아서 편성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올해부터 이것을 아예 없애고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학교별로 이 교과서 구입비를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편의상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부족한 부분만큼을 사립학교 부족분으로 지금…

예, 그 항목으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기재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오해하기 딱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를 차별해서 사립학교는 그러면 교과서 대금을 이만큼 반밖에 안 준 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공립고, 사립고 포함한 가격입니다.

네, 다른 예산도 아니고 교과서 구입비잖아요. 사실은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교과서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겠죠, 과장님?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시나요?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먼저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수업 지원 플랫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스템을 다채움에 채우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등교육과장 정문희입니다. 기존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와 함께 특교사업으로 시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 이상 동안. 그런데 그 시스템이 매우 노후화가 되어 있고 기능 개선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용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등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더 이상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시스템에서, 공동사업에서 지금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동안 사용했던 시스템은 폐쇄가 되어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충북교육청에서도 현재 2026학년도 1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신청을 우선은 고교학점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의 서버 용량이나 시스템이 5,000명 이상이 동시 접속을 하면 트래픽 때문에 시스템이 이렇게 종료되거나 오류가 생기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1일 자 기준으로, 3월 12일 자 기준으로 현재 수강 신청한 학생이 1만 8,4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아이들 학적 정보가 들어 있는 다채움을 활용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교사가 관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일원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자체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온닷 플랫폼?

네, 교실온닷…

폐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26년 2월이면.

예, 현재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예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용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는 긴급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이미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

지금 저희들 ’26년 본예산에, ’26년도 본예산에 여기에 분담금 납부하려고 예산 세워 놓은 거 있으신가요? 폐쇄된 데.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산이 서 있느냐는 얘기예요, ’26년도 본예산에.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분담금 1억…

없습니다.

1억 9,500은 그럼 어디 분담금인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분담금.

저희가 이게,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시도 분담금으로 이제 더 이상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그러니까 ’26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분담금이 지금 폐쇄된 여기에 납부하려고 했던 분담금이냐는 거죠.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분담금 1억 9,570만 원, 본예산에. (…) 중앙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부담 교육과정평가원에 3,520만 원, 한국교육방송공사 8,800, 교원대종합연수원 3,5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700, 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진로 학업 설계 운영 분담금으로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교육방송공사 거고요.

네.

나이스나 이쪽 거 이용하셨던 거 아니에요? 나이스나 나이스플러스. 우리 여기저기, 교실온닷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것이랑은 다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과목 연수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비용이고요. 교육과정 나이스 기능 개선을 위한 분담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교실온닷 플랫폼이 폐쇄된 이것에 분담금은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부 차원,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던 플랫폼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고 없이 ’26년 2월에 없애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고가 언제쯤 됐었던 거예요?

지금 계속 논의가, 그 기능이 굉장히 미비해서 계속 논의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지난달에 이게 폐쇄가 됐다고 지금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이게 몇 개월이고 예고기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냥 한순간에 문 닫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고 없이 2월에 폐쇄한다는…

예고 없이요.

예.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고 없이…

네, 예고기간 따로 없이 작년 말부터 2월에…

자, 이 다채움에다가 이 관련된 거 채우려고 했던 거 지난번 본예산에 못 태웠던 것은 아세요?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거잖아요, 이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본예산에 태우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플랫폼 폐쇄됐던 부분이 예고가 됐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채움에 이 상황을 좀 했으면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 그럼 2월 달에 문 닫았는데 추경에서 계약하고 뭐 하고 앞으로 두세 달 더 지나고 나면 몇 개월 간 공백기간이 지금 생겨서 임시로 다른 것을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그 부분은 아마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왜 그 당시에 예산을 잡지를 못했었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업체의 문제였었을 거예요. 업체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아마 계약을 못했을 거예요, 업체명이 바뀌는 바람에. 아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밀고 오다가 지금 된 건데 학생들이 몇 달 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 부분에 어쨌든 간에 기존에 쓰던 플랫폼들을 못 쓰게 되고 새로운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려다 보면 지난번에 세워놨던 예산들 중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이번 특교로 내려왔다 하지만 ’26년도 본예산에도 이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자체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분별을 하셔 가지고, 가려서 이번 이 예산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자체 예산에서 사용했던, 특교 말고 자체 예산에서 사용했던 예산에서 좀 있으면 재원 대체를 해서 지금이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새로 구축하고 또 예산이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점제 관련돼서는 좋지만 또 다채움이에요. 단 한 번도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예산서에서 다채움이 단 한 번도 빠져 본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채우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 아니어도 대체로 움직이는 게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지금 분담금도 안 잡혀 있으면 지금 사용하는 것은 분담금 없이도 사용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일 건데,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이 예산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거 구축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같이해서 나아가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채움 관련된 것은 조금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해요. 그래서 분담금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이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 중등교육과장 정문희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폐쇄를 고민하고 있었던 시점이 ’25년 말이었고요. 저희가 최종 통보를 받은 것은 ’26년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요. 이 시스템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장이 없도록 우선 급한 대로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서 학교별로, 또 학년별로 날짜를 조금 나누어서 수강신청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없으시면 이 예산 어려울 때 새로운 거 구축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조금 생기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정문희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채움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시스템을 개발한 다음에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채움 기능에 그냥 연동을 해서 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것은 많이 고민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아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없으면…

당장, 당장 이번 학기 추진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머리를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값도 많이 올라가서 아마 내년에 예산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때라도 좀 생각을 하시든가. 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또 자료 와서, 우리 창의특수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예,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우리 충북에듀테크 소프트랩 업무협약을 할 당시에요. 지금 뭐 재작년 말에 아마 교원대하고 ’25년 초에 교통대랑 하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죠? 업무협약이.

업무협약은 이제 3개 기관이 ’24년 8월 1일에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을. 2024년 8월 1일에.

교원대랑.

네, 교원대, 교통대, 저희 충청북도교육청 이렇게.

교통대는 그 뒤에 한 거 아닌가요?

두 학교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같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여기 작년 예산도 6억이었죠?

작년에는 이제 국비가 3억이 있었고요. 저희 도교육청 예산이 6억 투입됐습니다.

올해는.

예, 올해는 작년까지는 대학으로 직접 예산이 교부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억이 이제 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특교사업 말고 본예산에.

본예산은 올해 6억입니다.

6억 자체 예산 가지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교에서 지금 3억이 내려왔으면 학교에다가 꼭 줘야 된다는, 협약서에 1억 5,000 더 추가로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에 구축될 당시에 19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교통대와 교원대에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구축이 되어 있고 또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또 에듀테크 관련해서는 실증연구라든가 그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연…

올해가 마무리 아닌가요? 협약서 내용으로는 올해까지 아니었나요? 올해가 3년 차, 올해로 알고 있었는데.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고 내년, ’26년 예산은 이제 3년 차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27년부터는 그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올해는 조정이 안 되고 내년에 조정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올해 가장 힘든 지금 시기예요.

예, 가장 힘든 시기인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국정과제 99번이 이제 AI 교육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AI 교육은 늦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 대학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특수 쪽하고 다문화 쪽을 특성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통대는 이제 특화를 시켜서 특수학교라든가 또는 다문화 계층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거기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듀테크 소프트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7개 교육청이 참여를 했고요. 지금 2개가 이렇게 소프트랩이 설치돼 있는 경우는 이제 경기도와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이…

교통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충북교육청뿐인가요? 다른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업비 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굳이 지금 1억 5,000씩 양쪽 학교에다가 더 주는 것을 지금 특교 내려왔다고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준 예산만큼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본예산에서 줬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교 내려왔으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 대체를 해서 하고, 이 어려운 데다가 자꾸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나 어떠한 해서, 정말 필요한 거다. 그런데 지금 아직 검토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저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국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거의 우리 충북학생이라든가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시면 지금 뭐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교통대에서.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소프트랩 사업과 관련돼서도 저희 예산부서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24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이게 올해, ’26년도부터는 특교에 디지털 특교로 담겨서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로,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교육부에서 대학교 사업이니까 별도로 플러스알파 재정을 기재부로부터 확보를 해서 줬는데 지금 이것을 이제 특교로 올해부터는 넣어져 와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사업부서랑 교육부랑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랩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교통대나 교원대나 다 저희들 도내에 있는 학생이나 이제 이런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게 협약 당시에는 1 대 1 대응투자가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비가 전제되었을 때인 거라서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특교로 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교육부 쪽에 좀 항의? 아니면 뭔가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체 예산이 안 들어가고 특교로만 한 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초기에 자체 예산이 6억이 들어가서 3억씩 지원을 했는데 다시 또 3억을 가지고 1억 5,000씩 특교 내려왔다고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 각 부서에 지금 예산절감 안 된 데가 없잖아요. 다들 절감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하나씩 더 늘려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년 예산 더 어렵다고 해요.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특과에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우리 환경교육 관련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교로 3,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1개 기관을 더 선정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학교 환경교육 역량 강화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800만 원이 수립이 됐고 지금 추경에 2,700만 원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역 연계 학교 환경교육 자료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우수 교사를 선발해서 워크숍을 하거나 연수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기관을 기존에, 작년에도 한 군데 했죠?

작년에는 한 군데를 했고요. 한 군데 운영을 했고 한 군데는 견학을, 선생님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한 군데로 해 가지고 예산 작년과 비슷하게 ’25년과 같은 예산 8,000여만 원 같이 세워서 했고요.

아, 이 역량 강화 사업, 그러니까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니 환경교육 정책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 자체가.

예예, 이거는 5,500만 원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단체라든가 운영 업체가 결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용역으로 사업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작년 예산에도 기관을 한 기관으로 선정을 했었고 올해 본예산에도 한 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모 예정입니다, 아직.

한 기관으로.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한 기관이 될 수도, 지금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서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2,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예, 작년에는 2,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2,700만 원이었고.

예.

뭐 늘어난 게 뭐가 있어요?

아, 2,800에서 이번 추경에 2,700이 늘어나서 총액은…

추경은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죠. 그 기관을 하나 더 선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작년에 했던 대로, 올해 본예산에 들어간 대로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작년에 2개를 했는데 올해 하나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이렇게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예,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2개로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기관을.

예,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 하나를 더 늘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작년에, 계속 여태까지 한 기관을 가지고 했으니까 늘리지 않고 그냥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 늘리지 말라고요.

예. 아니 계속 하나씩 해 왔는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예산 더 많은 사업 하고 싶었던 과장님들 맞아요. 그런데 다 예산이 허락지 못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만 이거를 기관을 하나 더 늘려서 외주를 주겠다?

그 부분은 기관은 한 기관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역량…

한 기관은 본예산에 있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역량 강화 연수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를요?

예.

예산 변경해서, 2회 추경 때 변경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아니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드린 것, 이것 혹시 받으셨나요? 환경교육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되어서.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계획이랑 지금 자료를 좀 수정해서 보내 갖고 왔네요. 당초에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관을 2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기관을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교육 우수 교원 선발 지원 해서 지역 특화 환경교육 연수랑 워크숍, 아카이빙 출연 등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안과 달리 다시 수정된 건가요?

네, 지금 제출된 자료는 그렇습니다.

다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추경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늘 항상 해 왔던 얘기가 우리 책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책자를 받았는데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도청 책자예요. 도청 설명서고요. 이게 우리 교육청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이러시는지 저는 좀 이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가독성이나 이런 걸 놓고 봐도 사실은 도청에서 나온 사업설명서 책자가 훨씬 더 보기 좋고 훨씬 더 가독성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만드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늘 말씀을 드렸고, 또 중간에 이렇게 뭔가 변화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저희도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역시 변함없이 우리 1월에 있었던 업무보고 때나 또 지금 추경 자료, 설명자료 올라온 거하고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어렵다고 하시고. 오늘 설명서 내용도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가 틀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데,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 늘상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그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게 좀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님 계시나요?

네.

정책기획과장님,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지난 ’24년에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5년에 주요업무 보고나 이런 쪽에서 책자인쇄비를 상당히 절감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 4년 동안 봉투가 바뀌었어요. 왜 쇼핑백 있죠. 그 쇼핑백이 제가 처음 의회 왔을 때 코팅지를 쓰시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지금 다니면서 보면 재생지로 거의 다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바뀐 건 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책자도 조금 더, 물론 다른 업무들이 워낙 많으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