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지금 강미애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지금 지난 특위 이후에 인천시에서 분구 필수기반시설이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별도 답변 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인천시 행정체제개편 단장 왔다 가셨는데 그때 국장님도 같이 계셨고 저희 우리 송승환 의장님과 그리고 김남원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그 관련된 예산해서 담당 단장분께서 그 시에서 오신 본인도 인천시에 가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구두로 그러면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 들은 거 따로 없으십니까?

지금 네, 특별히 저희한테 온 연락은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지금 신청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사실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좀 대단히 안타까운 게 우리 서구청장님이나 그리고 인천시장님이나 서로 간에 완만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조금씩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피해는 지금 검단구에 가 있는 공무원분들이 고스란히 보게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고육지책으로 우리 송승환 의장님이 대표발의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송승환 의장님이 검단구 준비 행위에 그 당사자로 포함돼 있어요, 법상으로 검단 의장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직개편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돼서 이거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를 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해석은 검단구 준비 행위에 의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단구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면 의장이 충분히 발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만약에 발의가 됐는데 인천시에서 재의요구를 해라 지시가 내려오면 구청장님 입장에서 이거를 재의를 한다는 건 저는 구청장님이 지금 서구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서구 최고의 공직자이시고 한데 그렇다면 이거를 서구 공무원과 검단구 공무원 모두 피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결단해서 거부하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부의안건 올라간 것까지는 저희가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그 중간에 재의요구라든가 이런 절차상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보고자료는 드렸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기를 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행안부하고 또 만날 약속이 돼 있고 해서 일단 저희 이제 의장님께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의안건 하신 거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검단구가 잘 분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7월 1일 자 개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단은 지금 안건이 예산 지원 방향이어서 근데 제가 덧붙여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 인천시에 정확히 전달하셔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대단히 안타까운 게 지금 인천시가 이렇게 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검단구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 주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며칠 전에 행정체제단장, 시 단장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지금 예산 관련해서 그때 들어가서 협의하고 본인도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고 거기에다가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인천시 부시장님을 여기 오셔서 좀 얘기를 하고자 저희 특위 차원에서 이렇게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구두로 통보도 없고 그냥 저희 통보하고 그냥 깡그리 무시해 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조정관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난번에 조정관님이 그런 발언을 하셔서 제가 볼 때 비슷한 발언을 하시지 않을까 이래서 사실은 질의응답을 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강미애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서 인천시에 그 예산 관련해서 특위에서 얘기가 있었고 단장도 만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제, 어제였어요. 어제 그 시에서 분구 추진단장님이 오셨고 기타 다른 공무원분들도 거기에 이제 같이 일을 추진하시는 공무원분들 오셨는데 시의 입장은 일괄적인 것 같아요. 지금 예산 부분도 좀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난번에 조정관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교부금이 꼭 올 거다 이런 뉘앙스이신 것 같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시하고 구하고 우리 서은숙 국장님, 협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직개편은 국장님이셔서.

네.

조직개편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4월에 원래 예정돼 있는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행안부의 방침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셨고, 인천시에서. 그래서 그 행안부에는 조직개편이랑 인사 관련해서는 이게 검단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조직개편은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이라면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현재에 있는 그 인원들 TF 인원이죠? 그렇죠? 일부.

현재는 지금 3개국 10개 과에 160명이 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상적인 조직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그분들이 분구 준비를 다 마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단구청장이 새로 당선이 되시고 7월 1일 자로 인사를 다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7월 1일 자에 인사하시게 되더라도 그전까지 이 인원들이 다 서구청 소속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확정된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6월 3일날 선거가 끝나면, 선거가 끝나면 이제 당선자 두 분이 나오실 거잖아요. 서해구청장과 검단구청장이 나오실 건데 그럼 두 분이 협의하면 그 주 안에 정리를 해 주겠다 이게 이제 저희 안인 거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요구하는 게 그 안이고 그러면 6월 첫째 주까지는 인사든 조직이든 다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나가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선발대들이 그전까지는 모든 일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업무 자체는 6월 말까지는 서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검단구에서 행해지는 업무라 하더라도 서구청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서구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검단구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7월 1일부터 떨어져 나가서 검단구청장의 이름으로 이제 모든 행정이 시작되는 사항이라 6월 말까지는 원칙적으로 보면 서구청장이 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거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미리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거는 7월 1일 자 땡 해가지고 물건 팔듯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미리 조직을 만들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을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해서 미리 조직개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인천시의 입장은 지금 나가 있는 160명만으로도 충분하고 부족하다면 지금 검단구로 가기로 했던 신청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를 TF로 팀을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준비를 하고 7월 1일 자로 충분히 개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인천시의 입장인 사항이고 저희는 그게 지금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7월 1일 자로 분구 자체가 어렵다, 행정이 원활한 행정 서비스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의견은 반드시 4월에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자꾸 주장하다 보니 지금 이제 그래서 협의점을 행정안전부에서 좀 찾아보자 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들어본 바에 의하면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인천시 입장은 상당히 무책임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 분구를 준비하는 그런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바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4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분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좀 답답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행안부하고 협의를 할 적에 우리 서구에서도 참여합니까?

네, 갑니다.

언제죠?

다음 주 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17일. 그렇죠? 17일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천시 그다음에 검단, 서구 이렇게.

원래 지난주에 뵙기로, 보기로 하지 않았나요?

지난주에는 이제 날짜를 잡았었어요. 14시로 잡았었는데 그 조직 담당이 국회에 갑자기 호출이 돼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인천시에 파견 나와 있는 행안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행안부의 조직 담당.

행안부?

네. 행안부의 조직 담당하고 그 분구추진, 인천시 분구추진단의 조직 담당하고 그다음에 저희 서구의 조직 담당 그다음에 검단행정국의 조직 담당 이렇게 해서 네 파트가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제 그 중심에 행안부에 있던 조직 담당이었는데 그 조직 담당이 국회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게 돼서 그 14시에 못하게 된 사항이라 일주일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좋은 성과 이루어내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나 그 외에 다른 기타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저도 이제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이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다를 바는 없는데 지금 백슬기 위원님께서 질의 마지막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을 시켜주실 수 있으시겠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저희 서구청의 국장님들께서는 다 끄덕끄덕 하면서 긍정의 어떤 표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정관님께서는 아무런 그 표시를 안 하셔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계신 국장님들과 이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안건이 예산 지원 방향이라서 예산만 질의드렸는데 두 번째 안건이 인사와 관련된 건데 그냥 다 합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안건이 있을 때 질의를 최소화하거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건과 상관없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인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 인천시 부시장님이 그냥 아예 무시하고 안 나오셔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 얘기라도 통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그냥 안 나오시고 아예 답변도 없으시고 구두로 통보도 없으셔가지고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냥 제가 이거 조정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정관님께 질의 드리는 이유는 조 정관님께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이 방송을 인천시에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체제 시 단장이 와서도 방송을 봤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제가 인천시 관련된 담당자분들께 좀 전달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 인천시에서 와서 지금 아까 강미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사 관련해서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 자체를 7월 1일 자로 하도록 이렇게 사실상 막아버린 상황인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인천시 공직자분들께서는 왜 서구에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와서 인사할 수도 있지 이럴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사실 이렇습니다. 조정관님도 인천시 공무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다면은 서구가 이득 봤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서구 공무원분들이 인천시 타 군ㆍ구 10개에서 뭔 이득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서구라는 곳은 인천시 공직자들도 여기 오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왜냐?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인구는 많고 공무원 수는 적고 거기다 또 민원은 전국에서 거의 최상위로 많고 그렇습니다. 검단신도시에 청라에 루원시티에 이래서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또 인터넷카페 같은 게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민원 대응에 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곤혹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공무원분들이 인사에 지금까지 이득을 봤냐? 그렇지도 않아요. 인천 타 군ㆍ구에 비해서 승진이 빠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들 기피하는데 여기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걸 인천시에서 결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과정에서 초기 준비를 위해서 한 30% 정도가 갔습니다. 160명이 간 건데 그럼 그게 과연 이득을 받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공무원들은 어떠냐? 인천시 공무원들 서구에 가서 근무 하라면은 오기 굉장히 꺼려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공무원분들 능력이 되시니까 인천 서구 공무원분들에 비해서 진급을 1년에서 3년 정도 빨리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구 공무원분들이 지금 대단히 분구가 돼서 많이 진급을 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검단구에 간 직원들이 본인이 보직을 달 때가 돼서 단 거고 그리고 거기 가서 지금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고생 많은데 인천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시 행정체제단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진급을 하시고 싶다면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오시는 30%에서 인천시 공무원으로 전부 다 파견을 하시면 됩니다. 파견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면서 일을 하시면 저는 그분들이 전부 다 진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 실무는 서구에 맡겨놓고 나중에 인사를 하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게 공무원 서구 공무원들 검단구에 갈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우려를 표했던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 조정관님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저기 설문조사라든가 거의 다 사실 같은 서구 직원이고 설문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검단으로 가는 직원 이런 거 다 지금 저희 인사팀이랑 이석원 국장님이랑 이석분 과장님이랑 해서 항상 모든 걸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예산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예산 팀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부서에 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험이 있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석원 국장님이라든지 좀 협의를 잘 해주셔서 검단구 준비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경험이 있는 공무원분들을 좀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특히 이제 주요하게 추진해야 되는 지금 계약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재물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요청하는 저희 어차피 검단 신청한 직원들은 또 그 해당되는 만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협의해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도 3월 9일 날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몇 명 갔고 재무과에도 지금 그래서 계약팀에 업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명 정도 파견 나와서 있고요. 저희도 이제 검단에서 지금 이거 준비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쨌든 부서에서 지난번에도 다 이렇게 해서 차출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분구가 원활히 잘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강미애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 그 사실 지난번에 시 행정체제단장 분 오셔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제 우리 검단구 준비 행위에 포함돼 있는 송승환 우리 의장께서 해야 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분명히 단장님께 얘기 드렸고 강미애 국장님도 배석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할 공간이 없는데 그거를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논리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검단구 임시청사가 5월쯤에 대략적으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그 관련 시행 시기는 임시청사가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행정체제 단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점에 있어서 사실은 근무공간 그게 이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고민했던 점도 그 점입니다. 사실 임시청사가 지금 미리 완성이 돼 있으면 이런 시기나 이런 거는 좀 더 당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 생각을 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5월달까지는 임시청사가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돼서 조직개편이 4월달에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건 5월 중순 이후가 될 거기 때문에 인사도 그때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해 6월달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4월달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조직은. 그래서 저희가 4월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사는 아마 여기 서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청사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임시청사도 없는데 왜 조직개편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랑 협의를 하러 가거나 하셨을 때 인천시에도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대표발의된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 의장님이 하신 걸 보면 그 시행 시기를 한 4월 거의 말로 해놨어요. 그 이유도 사실은 지금 무리하게 인사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임시청사가 들어오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점을 서구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엉뚱한 논리로 임시청사도 없는데 왜 조직개편을 하냐고 인천시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사실 이 조직개편안 저는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그러면 행안부나 인천시에서도 한 발 물러서서 그러면 임시청사가 들어오는 시기에 조직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한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좀 수정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원포인트로 별도로 잡아서도 할 의향은 의장님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천시나 행안부가 너무 강경하게 태도를 취하고 협의를 안 하면서 지금 검단구에 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끼치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그 행안부라든지 인천시에서 자꾸 위법 행위라는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검단구 준비에 포함된 의장님이 발의한 게 왜 위법 행위입니까? 법에 명시돼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 인천시랑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자꾸 피해를 주는 사항을 발생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우리 서은숙 국장님께 인사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집행부 권한인 인사에 관련해서 왈가왈부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엄중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이 그 구청을 만들어내는 시기인데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이제 그 아까 예산이나 등등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팀에 지금 이제 인원을 더 충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분들이 경험 유경험자들이 아니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지금 직원 중에서 경험자가 저희가 어쨌든 검단 여기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상의를 했고요. 그 했던 직원들이 없어서 그래도 유경험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추가간 직원이 유경험자는 아니지만 저희 부서에서 좀 일을 잘하고 잘 추진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 발령이 난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좀 나름 패기 있고 유능하신 걸로 저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동 서무하셨고 과 서무하신 분들을 지금 백지상태에서 예산을 짜라고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지금 서구 예산팀도 그렇고 검단 예산팀 사실 예산이나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경험이 있는 저희 직원들이 가야지 약간 속도감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없어서 진짜 궁여지책으로 그나마 저희 직원 중에서 예산을 그나마 가서 좀 빨리 습득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검단분구추진 여기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같이 다 논의해서 저희가 진행했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 소외된다, 소외되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다만 이 예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의제기도 하고 있어요. 좀 부탁입니다, 제가. 부탁인데 그 인사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시작하잖아요. 시작하고 그런데 걸음마 막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탄력 있게 좀 인원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어차피 가고자 하는 직원들은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했던 경력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여기 경력 있는 분들 잔뜩 있는데 왜 굳이 경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청자분 중에서.

신청자 중에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협의는 지금 여기 인사팀이랑 검단구 인사팀이랑 계속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가야 되는 인원인데 사실 7월 1일날 가냐 지금 가냐의 차이점이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원이라면 아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해서 반영해서 발령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있냐면 그냥 안 보내준다, 정말 일 잘하고 그런 친구들 안 보내주고 정말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만 보낸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국장님도 들으실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아니 잘하는 친구들 먼저 보내주면 안 돼요?

저희 여기 다 협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지금 위원장님 그….

그러면 우리 이석원 국장님이 극구 이렇게 안 보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건 아니고요. 서구 인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서로가 협의한다고 그러면 다 협의인 줄 알지. 근데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최대한 검단구를 신청한 직원 중에서 그 유경험자를 찾고 있고 유경험자가 없으면 그 신청한 직원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일할 수 있는 좀 그 뭐라고 그럴까 소질이 좀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서구 인사팀에서도 이렇게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신청한 직원들이 빨리 이제 검단구에 오고 싶어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일 잘하는 직원들 상당수 많이 이제 검단구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빨리 이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희도 빨리 받아서 일 정착하는 데 좋긴 한데 또 여러 가지 서구의 문제도 있고 검단구 문제도 있으니까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정관님은 별도의 말씀 없으시고요?

위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일단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 말하고요 그리고 좀 강미애 국장님께 조금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규탄결의안 이렇게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하나 더 포함시켜야 될 게 우리 인천시 행정부시장님 좀 출석을 요청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인천시 행정부시장실에서 이렇다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출석을 못 할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거나 공문으로 주기 어려우시면 구두로라도 통보했으면 저희 사실은 특유의 그 출석을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냥 아예 무시하듯이 연락도 없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냥 이 특위라든지 우리 서구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아예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결의안에 추가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을 여기서 수정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이라든지 그리고 위원장님께 좀 위임을 해서 그 내용을 수정한 걸로 사실은 결의안을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 조정관님이 그래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난번 그 말씀하셨던 그런 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일정 정도 유감 표명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정관님 입장이야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인천시 소속이시고 얼마나 곤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라든지 지금 말하신 걸 좀 잘 담아서 결의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강미애 국장님께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에서 지금 송승환 의장님이 조직개편을 발의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재의요구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했다 그러는데 그 강범석 구청장님이나 저나 어떤 특정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기 이전에 서구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의 책임 있는 의정의 역할은 서구민들을 대변하고 그리고 또 서구에서 공직 생활을 하는 서구 공무원들을 대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그렇게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한다든지 앞서서 청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청장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인천시라든지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께 잘 보고 드리고 청장님도 만약에 재의요구를 해야 된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걸 거부할 수 있다면 좀 거부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시장이야 재의요구를 요청했는데 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서 한다면 여기에 있는 서구의 공직자들 아직 검단구로 갈 예정에 있는 공직자도 서구 소속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본인의 행정수장이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강미애 국장님께서 좀 적극 챙겨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재의요구에 대해서 검토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구청장님이나 저희 입장은 같습니다, 의원님들하고. 4월달에 정상적으로 조직개편돼서 직원들이 미리 준비를 잘해서 7월 1일 자로 검단구의 행정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잘 정착되기를 저희가 바라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밑으로나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불편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의요구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명확하게 하는 아직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저희도 같은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서구에서 검단구가 떨어져 나가는데 7월 1일 자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저희한테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도대체 뭘 준비해서 나갔냐 이런 게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미애 국장님 답변 아주 시원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구청장님이나 저희 서구의회나 지금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정당이라는 그런 당의 논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셔야 되는데 인천시장님이 이제 국민의힘이시고 하니까 굉장히 곤란해서 특위 참석을 다 거부하셨어요.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떤 당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기 이전에 서구 주민들과 서구 공직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선출됐다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강범석 구청장님도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의장님 그리고 서구청이나 서구의회가 잘 협력하고 할 수 있도록 강미애 국장님께서 좀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도 강미애 국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대화를 하셔서 이런 지금 서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제가.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 인사권 침해 저지 및 공직자 권익 수호 규탄 결의안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위원회에서 좀 경미한 수정을 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께 위임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수정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 인사권 침해 저지 및 공직자 권익 수호 규탄 결의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체 인사권 침해 저지 및 공직자 권익 수호 규탄 결의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