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9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3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정인숙 의원께서 3월 6일 질문하신 새론중학교 통학 시간대 시내버스 승차난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3월 12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주형숙 의원께서 3월 9일 질문하신 2026년 소상공인 지원공모사업 및 지원대책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3월 12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배홍연, 주형숙)

다음은 배홍연 의원, 주형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배홍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 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에너지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된 동구의 ‘도시가스 미공급 사각지대’의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구도심이나 농업지역,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가보면 2026년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믿기 힘든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LPG 용기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들입니다. 이들은 도심에 살면서도 도시가스라는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에서도 특히 동구의 도시가스 사각지대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대구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7.5%이지만 동구의 보급률은 95.2%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2만 8,015가구 가운데 7,982가구가 동구로 28.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저런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사각지대 주민들은 훨씬 비싼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대비 LPG는 1.8배 정도 비싸고 경유도 비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에너지 비용 부담은 가계에 더 큰 짐이 되고 있고 겨울철마다 난방비 폭탄에 시달리며 생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상의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만 용기형 연료는 교체할 때마다 가스 누출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무질서하게 설치된 배관이나 LPG 용기도 기름보일러는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셋째, 주거 환경의 질이 저하됩니다. 취사 및 난방을 위해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 기름 탱크 설치로 인한 공간 활용의 제약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도 대구시에 거주하는 2만 8,015가구, 동구의 7,982가구의 주민들은 값싸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도시가스를 독점하는 대성에너지는 도시가스 규정과 수익성을 이유로 배관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그 규정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의원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주택 난방용의 경우 35세대 미만의 가스 수요자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일반 시설분담금 외에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 수요가 적은 신암동 등 구도심이나 도농복합지역인 공산동 일대에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편적인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도심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전수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확하게 사각지대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공급규정 완화, 소외지역 시설 투자 집중,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보급률을 높이고 주민들을 자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셋째, 적극 행정을 통해 도로 개설이나 사유지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체되는 곳에 대구시와 동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반 시설 설치를 도와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도시가스 사각지대 해소는 보편적 에너지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암동, 공산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도심 속 섬처럼 소외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동물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야생화된유기견포획구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 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발맞춰 전문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안심물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취약 가구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화된 유기견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포획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범죄예방환경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입니다. 2026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 후 도심 아무 곳에나 무단방치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및 그에 따른 보관료 징수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로 주민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그에 따른 비용 징수를 통하여 대여 사업자의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고자 한 점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에 대한 주민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상 조례로 위임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정기점검을 추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구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심사사항에 방범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경찰의 범죄예방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점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심사사항에 기존의 방범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에 더하여 방범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에 대한 지역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시한 개선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과제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등의 인상률 상한기준과 경작 목적의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규정을 개정하고, 점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변상금의 납부유예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5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