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강덕구 의원 발언

강덕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7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강덕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대상자 3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위원으로는 조준원 곡성문화원장님, 이창수 법무사님, 이지은 전남과학대 교수님 이상 3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규 운영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운영행정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장 윤영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에서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1일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및 최대 경감기간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관리계획(섬진강 동화정원 주차장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4. 곡성군 관리계획(침실습지 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5. 곡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관리계획(섬진강 동화정원 주차장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관리계획(침실습지 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채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산업건설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허채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3건을 심사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1일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였고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관리계획(섬진강 동화정원 주차장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전국 대표 꽃축제인 곡성세계장미축제와 관광객이 증가하는 섬진강 동화정원 활성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제 및 관광의 활성화에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곡성군 관리계획(침실습지 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섬진강 침실습지 수변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0년 최초 군관리계획 결정 시 중복 결정되어 있던 하천구역 등을 제외하고 공원 현황에 맞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곡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채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관리계획(섬진강 동화정원 주차장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관리계획(침실습지 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9일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김을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을남 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을남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9일간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 전반에 대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재정건전성, 군민 체감효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대비 885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564억 8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39억 2800만 원, 특별회계는 45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금별 규모 및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심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수립 및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생활환경 보호와 난개발 우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기준과 주민참여형 발전시설에 관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군정의 방향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을 심의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회기 동안 밤낮없이 안건을 검토하며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상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안건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며 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모든 고민과 토론의 과정은 오직 곡성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마중물입니다. 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제9대 곡성군의회의 임기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질책은 곡성의 변화를 이끌어온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봄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득하여 하시는 일 모든 일들이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성군
미래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원안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관리계획(섬진강 동화정원 주차장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찬성의견 채택)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관리계획(침실습지 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찬성의견 채택)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