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전미용 의원 발언
손혜진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혜진 부위원장입니다. 고영임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손혜진부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9회 임시회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참조>; 1.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본 부위원장이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정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출장여비 부정수령을 방지하고 건전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본 부위원장이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부정수급한 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개정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가산징수 비율 5배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출장이나 여비와 무관한 배분, 기타 부정수령 유형을 명시해서 앞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예, 기존에는 부정수급한 금액만 환수조치가 됐었던 거죠?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아무튼 그 부정수급에 대해서 더 강화된 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홍보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및 해촉 기준 등을 정비하여 서포터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본 부위원장이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보다는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둔 많은 분들로 확장해서 추진한다는 부분을 내용에 담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얼마 전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조례에서 청년 문화관광해설사분들도 많이 역량 강화를 해서 우리 북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조례를 전부 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구만이 아니고 광주 전체 젊은 인플루언서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광주에서 특히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의미 있는 조례가 무사히 통과돼서 제대로 쓰이길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서 위원입니다. 내용 보면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고, 요건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28명에서 20명으로 줄였어요. 우선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를 광주광역시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행정단위 자체를 이렇게 하는, 이왕 개정을 할 거면 전남광주특별시든, 약칭이 광주특별시니까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20조제1항제2호 중 시·군·구를 시·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 역시도 취지는 이전 행정구역 명칭에서의 더 확대된 내용인데 현실에서는 행정통합으로 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문은 좀 더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를 28명에서 20명으로 하는 건인데요. 저희가 당초 28명으로 한 것은 북구 관내 동수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활동인원이 거의 18명 정도로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수를 28명으로 그대로 두기보다는 실질적인 인원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고자 하는 게 바로 20명인데, 정수를 현실화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의 집중도를 좀 높일 수 있겠다 싶어서 20명으로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서 행정단위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로 하게 된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통합특별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정단위가 최종적으로 되고 나면 그에 맞춰서 즉각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아까 말씀하신 시도 단위로 해놓은 것도 구체적인 특별법 내용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즉각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셔서 조례 개정하게 되어서 서포터즈 모집이 확대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정확히 정리가 되면 모든 조례가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놓치는 조례 없이 잘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직원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본 부위원장이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하기보다는 10대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손을 많이 보는 내용이잖아요. 전부개정조례안과의 차이에서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맞나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보통 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부터 처음부터 바뀌고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면 보통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되고,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일부 많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이 조례 개정 내용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어서 어쨌든 공무국외출장이 매번 말이 많이 나오는 사안인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체계적인 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공정성 저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위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본 부위원장이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이게 타 시군구 사례는 어떤가요? 이런 법률고문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연임 제한 등을 통해서 위촉 절차의 투명성,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를 막자고 하는 거잖아요. 타 시군구는 좀 어떤가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 기초단체에서도 열심히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보면 방향에 대한 부분과 현실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서는 그게 약간 형식적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입법·법률고문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지,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오히려 장기 연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유발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 기관의 청렴도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추진하잖아요. 그럴 때 예측 가능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지역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인력풀을 잘 확보하면서 탈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입법·법률고문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주민분들이 알 수 있게끔, 왜 그래서 이게 연임보다는 임기를 1회로 한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입법고문의 경우에는 의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조례 발의나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항상 자문을 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도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하려고 절차를 마련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률고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에 대한 최소한의 자문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전문가들이 오게 되면 특정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존도를 좀 낮추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청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회가 법률적으로 뭔가 자문을 받을 때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그분들 모실 때도 다양한 분야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