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안대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행정국 및 3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문석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위원장
문석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업무대행인 홍수현 교육팀장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교육팀장
교육팀장 홍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홍수현 교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석주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석주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교통안전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이동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의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홍수현 교육팀장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교육팀장
교육팀장 홍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홍수현 교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권순용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순용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울산교육청 소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안전점검의 날 점검항목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을 추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관서 합동훈련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상황을 반영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울산소방본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순용
권순용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1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의원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1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순용
권순용위원장대리
안대룡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홍수현 교육팀장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교육팀장
교육팀장 홍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용
권순용위원장대리
홍수현 교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장님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통학 여건이 열악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생의 통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지역별 통학 여건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통학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생 통학 지원의 목적과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통학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통학 지원 대상과 범위 설정,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해 학생 통학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간 통학 여건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재정 소요액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범위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정말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준 안대룡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정말 잘되었거든요. 내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요즘 시대에 학생 수가 줄어서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으로 가야 되고 또 중학교·고등학교 원거리 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조례 중에서도 14조에 보면 “통학차량 공동활용” 이 부분이 정말 이 조례의 중점이다. 한 학교가 아닌 여러 학교를 어울러서 통학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럼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지켜서 조례안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1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대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울산과학관, 울산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06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67쪽에서 175쪽 재정복지과입니다. 유형자산취득비 구입 단가 상승 및 노후기기 교체를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42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3165억 7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77쪽에서 182쪽 교육시설과입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 및 학교단위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 기관시설유지관리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3억 3246만 원이 증액된 1891억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83쪽에서 192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유괴 대응 호신용품 구입비 및 전기차충전시설 안전시설 설치비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3532만 원이 증액된 79억 1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93에서 202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부지매입비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2130만 원이 증액된 86억 9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울산과학관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울산과학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입니다. 울산과학관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33쪽에서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1억 8370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55.4%인 7억 78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학창의대회 운영입니다. 울산과학창의대회 종목 중 과학실험한마당 예선대회의 강북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라 기존 예산 10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과학동아리 창의력 페스티벌 신규 운영에 따라 울산지역 예선 및 본선대회 운영과 과학창의대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19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과학페어입니다. 학생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과학토론 초등부와 중학부 울산지역 본선대회 신규 운영 및 전국대회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2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전시체험관 운영입니다. 노후 전시체험물 교체·보완 및 수시 전시체험공간 확보를 위한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최신화된 전시체험물을 제공하여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픈랩을 활용한 과학실험교실입니다. 오픈랩을 활용한 과학실험교실, 즉 열린과학실험교실은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중·고등학생 대상 심화 실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첨단 기자재 활용 연수 및 기자재 대여 사업 추진을 위한 기자재 10종을 확충하고자 2억 2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임미숙 울산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현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34억 162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험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대응투자 예산 편성을 위하여 1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기관 계약제 직원 인건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자로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이 1명 증원되어 기존에 계약제로 운영하던 시설관리인력의 인건비 333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김현미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진 수학문화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반갑습니다. 울산수학문화관장 유명진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수학문화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79만 원을 증액한 7억 7948만 7000원입니다. 각목내역서 249쪽 수학교육 지원입니다. 2029년 수학문화관 이전 건립 관련하여 공간·콘텐츠 개발을 위해 수학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지원팀 운영비를 15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수학문화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유명진 수학문화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총과장님.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덕순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일선 학교에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을 할 때 안전요원 배치를 하잖아요. 안전요원 인력풀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교육청에서 연수를 실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 200명 정도 확보해서 연수를 시켜서 학교에 알려주면 학교에서 확보된 안전요원에게 직접 연락해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타 교육청을 보니까 그런 과정을 빼고 직접 인력풀을 본인, 개인이 직접 올려서 그 대상들을 학교에서 선정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총과가 물론 총괄 부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경감이 충분히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는 시·도가 2군데 있긴 한데 저희도 일단은 그런 시스템을 홈페이지상에 구축 중에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안전요원이 직접, 만약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하면 학교에서 바로 문자, 학교에서 만약에 수요가 발생할 때 등록된 안전요원한테 바로 문자로 전송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구할 필요도 없고 또 안전요원도 학교에 전화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진행될 겁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럼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어제 저희가 교육국을 하면서 미래교육과에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안총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신경 잘 써 주시고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게 되면 업무 경감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금액 크지도 않고 적은 추경 준비한다고 국장님부터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다 고생 많았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고생 많은데, 농소중학교 그린스마트 중학교 준공했잖아요, 그죠?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준공식은 곧 4월에 하는데 원래 2월에 하려다가 좀 늦어졌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번에 예산에 비법정금이지만 LED 전광판 이 부분은 타 지역에, 농소농협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우리 시에서, 울산광역시청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문석주위원
그겁니까?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그 돈입니다.
문석주위원
나는 농소농협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아니고?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LED 전광판 설치되어 있죠?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돈을 저희들이 내려보냈거든요. 내려보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설치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로 했나 싶어서…….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시청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문석주위원
시에서 지원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문석주위원
다행입니다. 농소농협 그다음에 동창회에서 지원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시에서 했구나. 그리고 아직까지 완료 안 됐습니까? 전체 개교는 다 했는데…….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준공도 됐고 마무리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늦어진 건 왜 그리 늦어졌습니까? 4월에 한다 하던데.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그건 학교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벌써 준공도 되고, 저도 준공되고 나서 가봤는데 학교에서 교직원이나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다 마무리되어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자료에도 보면 학교 약수고 신설 올해부터 여러 가지 공사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 이것은 국가 소유의 여러 가지 부지매입비입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국유지 남은 부분.
문석주위원
돈 안 주고는 그냥 기부채납 안 됩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기관이 달라서 그런가 보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국유지는 캠코(kemco,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북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됩니다.
문석주위원
돈 많이 줍니다, 그래도. 국유지인데 적게 좀 다운 안 됩디까? 이 돈을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필지 개인 모, 앞에 전 약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협의 다 되었네요, 보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주택 소유자분하고는 우리가 계약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팀에서 다 고생하셨는데 나머지부분, 지금 협의 중 해 놓은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이 부분은 이유불문하고 정말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뒤에 주택하고 국유지 살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앞에 딱 막고 있고 뒤에 것 사 넣어 봐야 아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 끝까지라도, 강제 매입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같이 의논해서 협의하고 그리고 반대편 섀시 있는 그쪽 부분도 이번에 할 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전에 들어가 있던 그 부지까지 찾으면서 협의해서 넓히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게 왜냐하면 그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국유지하고 개인사유지 아까 협의된 부분 하면 도로변이 완전히 확 트입니다. 약수고등학교가 완전히 도로가 그냥, 고등학교 건물이 딱 보이는데, 개인의 이분 한 분이 남아있는데 이분 안 빼면 앞에 완전히 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힘들면 저까지 요청하면 저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고요. 추경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간단한 것만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고 그만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학교단위공간재구조화, 이게 뭔가요?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그게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2023년까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고 그렇게 추진하던 겁니다.
김종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그게 2024년부터 용어를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섭위원
명칭만 바뀐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증액이 7000만 원 정도, 기존에 6650 있다가. 이게 대상 교가 늘어난 겁니까?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서남초하고 여천초등학교, 이 두 개 학교를 공간재구조화 대상 학교로 올해 하려고, 그래서 사전기획비 학교당 35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 그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추진하는 데 별문제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별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름 바뀌기 전에.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3년 전까지.
김종섭위원
이게 2020년 초반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지가 쭉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40년 이상 된 학교들.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 학교 선정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변화된 것들은 없습니까? 취소가 된다든지 연기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덕신하고 제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씩 연기가 되었는데 그 외 학교는 다 문제없이 되고, 선암·여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40년 이상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공간재구조화로 하는 것이 학교 측 하고도 의견을 나누었을 때 좋겠다고 해서 지금…….
김종섭위원
울산여상은요?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울산여상도 사실 위원님 지금…….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저한테 동문회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오고 했는데, 한번 여쭤보려고.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울산여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A·B·G동 그 3개 동에 대해서 사실은 공간재구조화로 어떻게 할지. 이번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3월 1일 자로 바뀌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김종섭위원
여기 계시는 분이 가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가셔 가지고 동창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하고…….
김종섭위원
이게 작년인가 제가 기억할 때는 동문회에서 일부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기존에 시행하기로 한 시점보다도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드린 것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네요?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최창영 교장선생님이 3월 1일 자로 학교에 가셨고, 학교 측 구성원들하고 동창회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또 미래교육과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저희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지금 대상 학교로 선정할지, 학교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선정할지 한 다음에 정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방식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김종섭위원
이게 1년 단위로 내려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교육부에서 지금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옛날에는 3년 단위로 연부율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년 정도 연부율로 해 가지고, 5년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되고 있고, 보통 1년에 두 개 학교 정도 공간재구조화 대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김종섭위원
제가 미리 우리 시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중앙에다가 올리면 승인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할당량을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개 교를 매년 해야만 예산을 받아서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제가 늘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청회 이제 하시네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계획은 3월 24일 화요일에 날을 잡아서 공고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발표자들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섭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홍보는 지금 학교하고 기관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냈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나 거기에 팝업을 다 띄워서 지금 그렇게 안내를 하고 중입니다.
김종섭위원
학교로 공문을 띄워 보냈다.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전파가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학교에서도 홈페이지 올리든지 해 가지고 안내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데이터 취합이 된다. 여러 사람들의 여론수렴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 공고안 내용에도 저희들이 배정비율 부분을 6대4로 해 가지고 공고를 해 놓은 상태이고, 공청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보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답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견은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공청회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대상이거든요. 맞잖아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대상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답은 천차만별로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섹터에 대한 이익집단들이 한쪽에 많이 쏠려 버리면 그쪽에 대한 답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할당을 좀 해서 옥동지역에 아니면 실질적으로 코멘트가 있는 지역의 학부모님들을 일부 모시고, 나머지는 또 문제없는 곳들의 학부모님을 어느 정도 일부 모시고, 고르게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안 찬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할 확률도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발표자 신청을 받아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반대쪽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묻히지 않도록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청회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코멘트가 있는 지역의 학부모님들을 모셔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또 문제없는 곳들 여러 곳의 학부모님들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찾아내 가는 방법을, 좀 좁혀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저는 형식화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 학부모님들 특히 옥동 같은 학부모님들이 알면 당연히 오시겠죠. 그렇지만 이게 홍보가 덜 되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학교별로 이야기하면, 저는 사실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냥 ‘조금 몇 명씩 해 가지고 인원수 메꾸어 주라.’ 사실은 다른 데 행사할 때도 이렇게 하니까,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2월에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학부모들 의견을 저희들이 일부 받아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의견까지도 같이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렸던 것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라고, 국장님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김종섭위원
그게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신빙성 있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는 일부의 모집단만 오셔 가지고 답을 찾는 것인데 이 모집단 자체가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고 C그룹이 있는데 A는 왼쪽에 쏠려있고 C그룹은 오른쪽에 쏠려있고 이러면 여기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B그룹이 들어와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소정의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공청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대상을 맞출 수 있겠느냐, 그게 가장 의문이거든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청회 가지기 전에 세 차례 지역별로 공청회 형식은 아니지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옥동 지역의 분들하고 그다음에 수암 지역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세 차례 정도 가졌는데 그 부분이 대상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수암이나 이쪽 달동에 있는 분은 ‘현행대로 유지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김종섭위원
당연히 만족하시겠죠.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또 옥동지역에 계시는 분이나 북구지역 송정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 다 100%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서로가 의견이 상반된 상태가 있고.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한번 했거든요. 교직원도 교직원 나름대로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조율한 것이 지금 6대4, 고등학교 배정 비율이 희망 6에 원거리 억제 40%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6대4 정도를 하면 옥동이나 대부분 근거리 배정이 안 된 학생에 대한 민원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해소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김종섭위원
예, 100% 만족 못하겠죠.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별 의견이 없으면 이대로 당장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년에 진행하려면 지금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조금 바쁜 시기라서 일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아니면 공청회를 한번 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데이터도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게 우리한테 오픈 안 하고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보면 되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추이가 변하는지, 실질적으로 옥동의 학군하고 야음동 학군만 가지고 돌려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변화 추이는 나올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지금 퍼센티지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 시뮬레이션 돌려서 공청회 때 다 발표는 합니다. 이렇게 7대3으로 했을 때, 8대2로 했을 때, 6대4로 했을 때, 그 부분은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이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김종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이것을 1월에 한다. 오픈해 놓고 실질적으로 액추얼(actual)하게 돌렸다. 돌렸을 때에 학부모의 반응이라든지 학부모의 민원들, 이게 도리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을 가지고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반발 최소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모의로 한번 돌려보시라고요. 돌려보시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근거로 학부모님 만나보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랬을 때는 당신들 생각이 어떠냐?’ ‘B안을 했을 때 어떠냐?’ ‘C안을 했을 때 어떠냐?’ 우리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설정할 수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지금 우리 간담회 할 때나 이번 공청회 때도 퍼센티지를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김종섭위원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공개를 미리 해 주시고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한번 설명을…….
김종섭위원
저희도 알아야지 이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이게 공청회에 가져가도 될 자료인지 아닌지, 저희가 먼저 의원들끼리 생각을 보죠.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김종섭위원
3월 24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어차피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요. 대신에 시행할 때 대상 검증하실 때 한번 조금 고른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하십시오. 이게 모집단 틀어지면 다 산으로 가 버립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심 있는 분들만 오셔 가지고 그분들의 목소리만 내면 이게 한쪽 방향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국장님하고는 얘기 다 했고, 과장님.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김종섭위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단디 좀 해 주십시오, 단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이게 교육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정책들은 이게 방향성이 좀 틀어지면 보완하든 수정하든 갈 수가 있지만 교육은 굉장히 민감하고 결국 학생들한테 그 피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준은 잡아놓고 공청회를 하든 간담회를 해서 그 의견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지, 학부모님들이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준은 명확하게 세워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고등학교와 똑같은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안대룡위원장
이게 희망 배정 또한 근거리 배정이고요. 근거리 배정 또한 근거리 배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희망 배정을 한다고 해서, 물론 특이한 케이스는 있겠지만 거의 다가 근거리 배정에 쓰지 않겠습니까? 1차로 희망 배정을 해서 필터링하고 2차로 근거리 배정을 해서 필터링하고 그러다 튕기면 또 강제 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주면 튕겨 나가는 부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과장님?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1차에서는 일단 희망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희망에 의한 컴퓨터 추첨 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방금 이야기는 2차에서 근거리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무조건 가깝다 해 가지고 우선이다라고 보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원거리 억제 개념으로 통학 여건이라든지 지역 여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담아서 녹여낼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통학 여건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대중교통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김덕순입니다.
김수종위원
우리가 호신용품 구입비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죠?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수종위원
호신용품이 개당 단가 7만 원 정도로 잡혀있던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범적으로 20개 학교에 715명에 호신용품을 지급한다고 돼 있네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해요, 이거를?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재난특별교부금으로 등하굣길 문자서비스를 확대하는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하다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문자알림서비스는 일단은 하고, 호신용품 같은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외에 경보기 플러스 해 가지고 위치추적까지 되는 건데 예산이 7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라인 쇼핑물에 등록돼 있는 단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중으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규모 학교나 조금 취약지역 학교부터 일단 하고 그 효과를 보고 확대를 하려고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수종위원
재난특별교부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는 거예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호신용품은 자체 예산으로 했고요. 학생안심알리미 서비스 이용료는 재난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범적으로 20개 학교에 이렇게 지급된다고 하지만 숫자 늘려야 됩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많이 해줘야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됐다 했죠?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시·도로 봤을 때 서울시 빼고 지급되는 곳이 관련 시·도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서울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도 하는데 제주도에도 소액으로 제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으면 울산시하고 협업해 가지고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종위원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확대를 해야 된다. 물론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다고 하지만 이 예산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이왕 하려면 재난특별교부금으로 문자만 보낼 것이 아니고, 이 문자도 보내면서 호신용품을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제주도 외에 울산이 두 번째예요? 서울시 빼고.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종위원
울산이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 했을 때 시행해 보고 만약에, 학부모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울산시와 협력이 잘 되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교육부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울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나아가야죠. 이런 부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국장님, 이런 부분 내년에도 또 다음 추경에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교육시설과장님. 어제 교육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구 보면 창의누리관 있죠? 창의누리관에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도로침하 이런 부분에 시설을 하면서 과적차량이 운행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주위의 주민들 민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아침에 서류를 잠깐 봤어요. ‘신고사항이 없다.’고 돼 있던데, 물론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대화를 해 보시고, 그 앞에 빌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적어놨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빌라의 그분들도 상당히 자기들이 민원이, 저한테 직접 전화 왔어요. 전화 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가셔 가지고 공사 현장 감독관이라든지 공사 현장하고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 빌라 주민들하고 동장님 제가 직접 연락해서 만나 뵙고, 만약에 우리 교육청 공사로 인해서 지반침하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포장이나 마무리 준공하기 전에 다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학관장님, 지금 전시체험물을 11종 구입비로 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했잖아요.
미숙
임미숙울산과학관장
예.
안대룡위원장
교체 사유도 노후화되고 어둡고 등등 해서 교체를 하는 부분들인데, 사슴벌레생활엿보기나 땅속뿌리관찰 이런 부분, 2층에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 되죠?
미숙
임미숙울산과학관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것 또한 자연과학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 도시를 보면 과학관에 이런 부분들이 자연과학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들꽃학습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리되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자연과 우리 과학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과학들과.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하게 들어요. 그래서 들꽃학습원에는 자연과학 쪽으로, 나머지 과학관에는 AI나 로봇이나 애들이 좋아할 만한, 흥미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집중해 주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장님의 의견은 어떤가 여쭙고 싶습니다.
미숙
임미숙울산과학관장
저희가 지금 2층이 ‘울산의 자연’ 해서 ’24년도에 약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죠. 거기 가니까 바르는 것도 있고 등등…….
미숙
임미숙울산과학관장
예. 그래서 반구대암각화의 공룡발자국도 볼 수 있게, 걸어 다니면서 밑에서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무제치늪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늪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전시물도 돼 있는데 과학관 2층에 있는 부분들은 울산의 자연에 대해서 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 못하는 것들을 거기의 콘텐츠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고 태화강에 있는 여러 가지 상류·중류·하류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식하는 물고기들을 관찰할 수 있는, 조금 방향은 들꽃학습원과는 조금 차별화돼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래서 들꽃학습원은 자연생태과학관처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이원화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할 건데 우리 울산은 지금 어느 정도 이원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 가지고 좀 분리하면 더 다양한 체험 전시물들을 진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공간은 협소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관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은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미숙
임미숙울산과학관장
예.
안대룡위원장
다양한 전시 체험물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관장님과 저희들의 의무이도 하고요,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을 잘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면 훨씬 다양한 체험물들을 더 많이 전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미숙
임미숙울산과학관장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숙고하고 해서 생태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들꽃학습원 쪽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지금은 2년 전에 설치를 한 여러 가지…….
안대룡위원장
지금 당장에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미숙
임미숙울산과학관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들꽃학습원 또한 이름을 좀 바꾸어서 가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꽃학습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제목을 보면 그 부분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들꽃’만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으로 딱 제한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과학관’ 이런 형태로 가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임미숙울산과학관장
저희도 지금 식재지 공사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이제는 ‘이름은 들꽃학습원 너무 이쁜데 들꽃이라는 한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으니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한번 찾아보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게 해서 괜찮은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임미숙울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수학문화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책을 방금 보다가 하나 이해가 안 가서요. 주신 자료를 보면 수학문화관 공간 콘텐츠 개발 이렇게 신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예.
김종섭위원
이게 뭡니까? 수학문화관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땅에다가, 그 부지에다가 콘텐츠 개발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저희가 수학문화관 이전 건립이 ’29년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쯤이 되면 면적이 30%가 증이 되어서 거기를 채우려면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콘텐츠는 그 시점이 되면 9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리뉴얼도 필요하고 공간이 넓어지니 그 공간을 채울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2029년도에, 여기 지금 내용이, 목적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수학문화관 이전 설립대비 공간콘텐츠프로그램개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어떤 대비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029년도에 수학문화관이 빠져나가니 그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금부터 찾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쉬운데 무슨 ‘설립대비 개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돈이 추가되는 부분이 개발지원팀 운영수당하고 여비 이겁니까?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3월에 구성한다고 돼 있고. 지금 몇 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저희 관리자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위주로 해서 10명 정도 수학전공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이전되는 그 공간에 들어갈 콘텐츠들이 어떤 울산 콘텐츠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탐방을 통해서 지금부터 구축을 해 놔야지 그 자료를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종섭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예산 올리셨을 때는 이 부분을 빼고 올리신 겁니까?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예, 그때는 계획이…….
김종섭위원
그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그때는 이 계획이 2월에 결재가 난 거거든요. 2월에 결재가 나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된 겁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분들 없이 어떻게 콘텐츠 개발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이분들 지금 개발지원팀 운영수당 및 여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계획을 하실 때는 이분들 빼고 어떻게 콘텐츠 개발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그러니까 울산교육청의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수학문화관 이전 건립 기본계획이 지난 ’26년 2월, 지금 얼마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와야지 저희가 이 팀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종섭위원
그러면 기정에 있던 예산액 6566만 1000원, 이것은 뭡니까? 전시체험실 운영해서 합계가 8100만 원이네요. 이 비용은 뭡니까?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혹시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종섭위원
주신 자료입니다.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이것은 구성팀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저희 예산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인데 그러면 기존에 이 개발지원팀을 빼고 어떻게 콘텐츠 개발을 하시려고 이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죠? 운영체계가 있어야지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그때는 이게 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 확정이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아니었기 때문에.
김종섭위원
그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이런 운영할 계획은 아예 없었습니까?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내부적으로 논의는 됐지만 저희는 공문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팀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정 공문이 한 달 전에 교육여건개선과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계획이 확실하게 잡히고 그 이후에 예산을 올리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죠?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예.
김종섭위원
수학문화관 보니까 제가 좀 갑갑합니다. 옮기는 자리도 사실은 거기가 적정지라서 가는지 아니면 공간이 비어서 어부지리로 가는 건지 제가 이해를 다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도심 속으로 들어오는 자체에 대한 만족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문화관이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못 가는, 접근성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북구, 거기가 송정인가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족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어차피 옮긴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드셔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접근성 나은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과 울산과학관 등 3개 직속기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예산 및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3월 16일 10시부터 계속해서 3개 직속기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