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투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 후 협약보고를 받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기업투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투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안 제안설명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순서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투자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인 786억 1200만 원보다 8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876억 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373억 4800만 원보다 27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65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페이지 기업지원과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2차년도 사업비 110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89억 500만 원 증액 등 총 21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에 26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24억 원 등 총 5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대학협력과입니다. 청년 스포츠+문화 패스 지원사업에 11억 5100만 원, 청년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 등 총 1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에 따라 1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지원 예탁 수수료 증액, 여유자금 예치에 따라 1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29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기업투자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업투자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관련 110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 1일에 참여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이며 1차년도 사업비 110억 3300만 원은 2025년도 3회 추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0월에 공모 선정되어 시기상 2026년 본예산에 2차년도 사업비를 편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한 2차년도 사업비 110억 5900만 원 중 국비 69억 6000만 원, 시비는 40억 99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의 AI 기술 도입과 인프라 확충, 현장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 26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4대 첨단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2025년 산업부에서 국비 70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정부 심사 결과 울산의 4개 기업이 투자지원금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 4개 사에 대한 투자지원금 중 국비 39억 원은 작년 말에 지급이 완료되었고 국비 60%, 시비 40% 매칭 의무에 따라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시 분담금 26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24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이번 현금지원 대상인 C사는 일본과 한국이 합작 투자한 기업으로서 친환경 선박 도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C사는 1200억 원을 투자해서 울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공장을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부 심의 결과 투자금 1200억 원 중에서 외국인 투자액 800억 원의 15%인 120억 원이 현금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 80%인 국비 96억 원은 산업부가 2월에 지급 완료하였고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시 분담금인 20%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협력과 소관의 청년 스포츠+문화 패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11억 51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스포츠, 문화 관람 비용 부담을 덜고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울산 연고 프로스포츠팀 경기와 문화시설 관람료를 연간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위원 제안으로써 반영된 사업입니다. 문화 공연뿐 아니라 스포츠 관람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청년 패스를 요구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계획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입니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환율 변동과 관세 조정 등 통상 여건 변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이 악화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가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차보전금 지원과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아시다시피 시장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반대 정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예산은 매의 눈으로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과연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라고 살펴보는 편인데 우리 청년 스포츠+문화 패스 지원사업, 청년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사업이 사실 저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 정책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 기획을 하셨나요? 대학협력과에.

우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번 1월에 전체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안건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제가 사실 이거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사전보고를 받았을 때, 선착순에 대한 정책이죠?

예.

이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하면 물론 청년들이 정보 접근성이 좋고 빠른 친구들이 많은 반면에 그거에 약간 무딘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청년들 중에서도 잘 사는 청년들이 있는 거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우선 쿼터는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 다 선착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전체 이행하는 기간이 최소 14개월 이상이 걸리는 사항이고요. 많게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저소득이라든가 어떤 소득구간을 정해서 해 버리면 이것이 또 하나의 차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혜택 누리는 것을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선착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어느 수 정도는 쿼터를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 패스지원사업이면 청년 1만 명이 있다면 1000명이나 어느 정도는 쿼터를 둬서 정보가 느린 분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약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신청하면 이분들은 쿼터 안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 인원수는 그 정도 쿼터를 두는 게 낫지 않겠나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청년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사업 저도 사실 최근에 AI 1년에 30만 원짜리 결제해서 쓰고는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기업을 하는 청년 창업가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사실 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결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진짜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연간 결제료 자체가 가벼운 금액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것도 쿼터제를 둬서 정말 힘든 차상위계층 그런 친구들이 좀 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사실 청년 창업가들은 거의 대부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올해 단기적인 사업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김두겸 시장님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지가 있으신가요?

우선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하고 나서 청년들의 만족도라든가 파급효과들을 분석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사생활입니다. 저녁에 줌바도 하러 가고 하는데 요즘에 줌바하시는 젊은 분들이 우리 울산의 스포츠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농구 관람을 하러 가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AI 구독료 지원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반드시 꼭 연속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이라면서 이걸 강력하게, 올해 한시적인 시범으로 끝내지 말고 죽 이어가는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질의가 없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과 관련되어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자료를 보면 업소가 85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소규모 시설개선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거나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 국비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는 지역의 주변 상권보다 좀 더 위생도 철저히 하고 가격대도 잘 관리하면서 맛도 보장이 되는 업소들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추천하시기도 하고 구·군에서 추천하기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는 울산페이 활용 시 5% 할인해 주는 시비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고요. 그 밖에도 종량제봉투라든가 물건을 사면 가져가는 봉투라든가 앞치마 이런 것에 대한 지원들을 했고 지금도 사실 시설개선이라고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정도 가게 가지고 큰 개선까지는 어렵더라도 소규모, 소소하게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없다가 다시 올해 국비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는 감사히 운영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물품 지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시설개선은 빼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24년 4월까지만 안내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업그레이드를 안 시켰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구·군 홈페이지는 실시간으로 개선을 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시민들의 생활 부담 완화라고 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업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24년 4월까지만 안내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 준비되셨으면 하십시오.

충분한 사전설명을 제가 잘 들었고 또 계수조정 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사전설명 때 기업지원과장님과 제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속기록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건축기획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상지가 교동 139번지 일대라 그러면 예전에 혁신도시 내에 중구청사 부지를 그 당시 민주당 박태환 청장의 재임 시절에 울산시에 이 부지를 매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센터에 있고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용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에 가용부지라 하면 이런 곳이 아닌 이상은 다른 곳은 사실, 우리 구민들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국비 공모사업을 하고 지자체에서, 광역시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더라고 부지가 가장 먼저 선정이 되고 난 후에 국비 공모사업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 스타트업 파크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대지면적이 3300㎡에 건축면적이 1500㎡입니다. 지상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죠?

저희가 작년 말에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요. 현재 설계비가 정부 예산 5억에 저희 6억인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했고 일단은 설계공모나 실시설계용역 추진 전의 단계인 건축기획용역이 필요해서 이번에 이 사업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3300㎡ 같으면, 전체가 몇 ㎡죠?

전체가 1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00평 정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가용부지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구민들의, 가용부지 위치가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 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청사부지를 하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이런 부지들을 생각했을 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도 이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는 안 됐었는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께서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용역을 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가용부지 이 교동 일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지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어땠었는지, 왜 이 위치를 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도 ’23, ’24년도 계속 공모신청을 했는데 안되었다가 마지막에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주셔 가지고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업계획안을 제출했을 때 부지가 이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사전에 미리 내고 했는데 이 부지로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제조기반 R&D 연구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지로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에, 우리가 사실 위치상으로 그 주변에 이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고. 그리고 직주락도 가능해야 되는데 요새는 근처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고 상공회의소부터 해서 다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학성새벽시장 같은 경우도 확장형으로 하면서 주변의 상권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 주택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직주락부분에서, 그전에는 사실 고배를 마신 것 중에 직주락부분에서 평가를 덜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선정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는 있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이 부지는 옛날에 송철호 시장님 재임 시절에 청년주택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에 중구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직접 했지만 중구 구민들은 이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주택이 들어오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구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들어오기를, 그리고 주민 공동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시설들이 들어오기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제가 스타트업 파크 조성이 굳이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를 찾아볼 순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쪽 보십시오.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20억 원 정도를 국가직접지원하고 현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있었습니까? 우리 울산에 처음입니까?

처음은 아니고요. 3년 전인가 한번 외국인투자기업이 있었고 이번에 C社가 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은 본사를 이전하게 되고 그리고 고용이 3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기업이 오는 것이고 작년 초부터 이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투자를 일단 하는 건데 투자 규모가 800억 원 정도인데.

외국인투자가 800억이고요. 전체는 1200억 정도 됩니다.

800억인데 고용이 350명 정도…….

350명인데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해 보면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5년 동안 1만 576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의 이행여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저는 이 돈 120억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일단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보조금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기업은 5년 동안 경제분석을 해 본 결과는 법인세가 5년 동안 177억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방세는 36억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생산유발효과를 보면 2조 원 정도가 되고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조 좀 넘어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가 투자 규모도 크고 지원금액도 크니까 이런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계획대로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울산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현금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게 안될 경우에 저는 뭐까지 봤냐면 지원금 환수나 제재장치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 되어 있습니까?

예, 고용도 350명을 계획하는데 한 명이라도 덜되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는 거고 여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본사에 고용된 인원이 1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다 울산으로 장차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서 170명을 추가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도 전부 내국인으로 한다고 해서 효과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에 대한 선입관념들이 자기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잘 안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선입관이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우리 울산에도 이런 기업이 옴으로써 조금 더 울산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준비를 잘하십시오.

이 C社가 처음에 다른 지역을 가려고 많이 하다가 저희가 계속 땅값은 비싸지만 빠른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고객사가 우리 지역 안에 있다 이런 것을 강점으로 들고 그리고 산업부하고 현금지원 협의를 할 때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산업부에서 96억이라는 국비를 지원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관심을 놓지 않고 이 기업하고 같이 함으로써 울산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기업투자국장님하고 유치과장님 수고하셨고 전체적으로 시장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협력과에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갭이어 몰입 캠프와 관련되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1박2일에 청년 40명이고 2500만 원을 투입한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박2일 하는데 40명, 이게 좀 많은 돈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청년들 40명 정도 모집을 하고요. 1박2일 숙박을 하면서 전문가 멘토링과 코칭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박2일의 짧은 프로그램이 청년정책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죠? 청년 갭이어 몰입 캠프.

당장의 성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학업이라든가 취업 준비라는 무한경쟁 속에서 심리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많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전체 전국 청년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인구 중에서 5.2% 정도가 은둔이라든가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고 아마 그 기준을 통해서 본다면 울산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1만 3000명 정도는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청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공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추진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 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학업을 중단했다든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취업을 했다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 사용내역과 산출근거 해서 2500만 원 든다는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들여다봐야 될 예산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는 3월 1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21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험료 지원과 범죄 피해 예방 물품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대응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종훈 의원님과 기업투자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사실 이번 조례는 예전에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이런 제안들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좀 신경 써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잘 통과될 수 있게끔 위원 여러분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나온 말씀들 듣고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21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훈 의원님,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업투자국 소관의 업무 협약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미포지구 개발 및 스마트 야드 구축 투자협약 - 액체화물 저장시설 신설 투자협약 - 변압기 제조설비 확장 이전 투자협약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안건 심사와 협약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911만 원이 증액된 97억 593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222억 5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국가산단과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위탁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로 3억 91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74억 6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2800만 원이 증액된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관리로 30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기정액 대비 32억 8511만 원이 증액된 73억 1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산업단지 분양대금 15억 2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 출연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 지원사업비 17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은 울산하이테크밸리(3공구) 일반산단 진입도로 확장 사업으로 4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면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과 울산하이테크밸리(3공구) 일반산단 진입도로 확장 건입니다. 본 사업은 삼성SDI에서 오뚜기, 동물위생시험소 옆으로 폭 15m 도로를 20m로 확장해서 반구대로 즉 국도 35호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6년 2월에 산업통상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7억 6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비 매칭비 17억 6400만 원 및 보상비 8억 32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3억 6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히 토지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셨고 예산도 크게 많지 않아서 특별히 질의할 건 없습니다. 산단에 우리 기업들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잘 구축해 주시고 또 혹시 보완할 사항 있으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일반산단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10억 7488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데 기금 적립보다 신규 도로사업의 편성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판단한 기준이 뭐고, 여유 자금 부족으로 예탁금을 삭감한다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당초 본예산의 편성 당시 여유 재원 판단이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편성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추경에 신규 사업이 예상 밖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산단 관련해서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분양 수입이 실제로 많아진다든가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금액보다 좀 여유 자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 실제 예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산단 3공구 도로 관련해서 작년부터 산자부하고도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산자부하고 협의가 완료됐으면 이 예산을 같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기금으로 하지 않고 같이 성립을 했을 텐데 그 사업 자체가 올 상반기 2월 16일에 통상부로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조금 43억 원이라는 돈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통합재정기금에 예탁을 하려고 했던 돈을 조금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재정기금 안에 저희들이 130억 정도는 확보가 돼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예산 자체가 기금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게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우선순위 적정성도 필요하고 또 일회성 재원 전용 여부가 좀 점검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초, 본예산에서 이렇게 편성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도로 개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하이테크밸리 맞죠?

예, 3공구 진입도로입니다.

3공구 이 부분인데 진입도로 확장 신규 편성 여유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예탁기금을 이렇게, 그게 불과 본 예산과 지금 시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일단 삭감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 따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반산단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국비 확정이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보상비까지 전액 확보하려다 보니 다른 재원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을 어차피 여유 자금이니까 그거를 먼저 쓰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편성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으로 해 가지고 산업단지특별회계나 시 전체 재정운용에서 중장기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 집니까?

위원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산단과 기금이 130억 정도가 예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130억 정도 규모가 된다면 이번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미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재정 안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인데 과장님, 제46조3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설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용적률.

내용을 보니까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원 등‘이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민원인과 함께 우리가 상담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인데 이게 신설로 만들면서 여기에 “다만, 공동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이 조항의 출발점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의 상향 조항 이 관련되는 조항은 1960년도「건축법」상에,「건축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마련이 돼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이 취지는 향후에 ’본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인접한 지역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높이를 완화해 주는‘ 그렇게 출발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쭉 오면서도 계속 이 조항은 현재까지「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계획법이 넘어오면서까지도 조항은 계속 살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조건은 용도지역도 맞아야 되지만 또 건축을 하지 않는 공지와 대지의 상관관계도 맞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그러니까 숙박시설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데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숙박시설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용적률 완화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건은 주거용도가 아닌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할 때 그게 용적률이 낮아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공공의 목적을 하기 위한 법을…….

물론 완전한 공공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업활동이 넓게 보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공공이라고 하긴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공공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공성이 어느 정도 있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업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 완화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외 건축물의 호수, 세대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장치로는 안 쓰겠다. 다만 세대수 늘리는 거는 다른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뺐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2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