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투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 후 협약보고를 받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기업투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투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안 제안설명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순서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투자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인 786억 1200만 원보다 8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876억 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373억 4800만 원보다 27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65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페이지 기업지원과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2차년도 사업비 110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89억 500만 원 증액 등 총 21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에 26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24억 원 등 총 5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대학협력과입니다. 청년 스포츠+문화 패스 지원사업에 11억 5100만 원, 청년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 등 총 1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에 따라 1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지원 예탁 수수료 증액, 여유자금 예치에 따라 1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29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기업투자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업투자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관련 110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 1일에 참여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이며 1차년도 사업비 110억 3300만 원은 2025년도 3회 추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0월에 공모 선정되어 시기상 2026년 본예산에 2차년도 사업비를 편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한 2차년도 사업비 110억 5900만 원 중 국비 69억 6000만 원, 시비는 40억 99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의 AI 기술 도입과 인프라 확충, 현장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 26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4대 첨단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2025년 산업부에서 국비 70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정부 심사 결과 울산의 4개 기업이 투자지원금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 4개 사에 대한 투자지원금 중 국비 39억 원은 작년 말에 지급이 완료되었고 국비 60%, 시비 40% 매칭 의무에 따라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시 분담금 26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24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이번 현금지원 대상인 C사는 일본과 한국이 합작 투자한 기업으로서 친환경 선박 도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C사는 1200억 원을 투자해서 울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공장을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부 심의 결과 투자금 1200억 원 중에서 외국인 투자액 800억 원의 15%인 120억 원이 현금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 80%인 국비 96억 원은 산업부가 2월에 지급 완료하였고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시 분담금인 20%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협력과 소관의 청년 스포츠+문화 패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11억 51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스포츠, 문화 관람 비용 부담을 덜고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울산 연고 프로스포츠팀 경기와 문화시설 관람료를 연간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위원 제안으로써 반영된 사업입니다. 문화 공연뿐 아니라 스포츠 관람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청년 패스를 요구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계획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입니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환율 변동과 관세 조정 등 통상 여건 변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이 악화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가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차보전금 지원과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국 1회 추경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번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화위복인지는 잘 모르지만 울산 스타트업 파크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구 교동에 139번지 일대 중구청 이전 부지로 원래 당초에 선정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왜 그때 중구청이 거기로 이전을 안 했는지, 왜 시로 매입을 하도록 했는지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중구청에서 원래 청사 이전해 가지고 기금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창 하다가 중구 재정이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적립을 못하고 있었고 그 부분 부지 매입을 LH에서 해야 되는데 할 여력이 없어 가지고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중구청에서 의견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 돈이기 때문에 울산시청 소유든 중구청이든 간에 큰 상관은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울산 중구청이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꾸로 중구청 부지도 자기들도 필요할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물론 우리가 스타트업 파크라든가 이런 거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하고 제일 가까운 행정 복지의 중심인 중구청도 나름대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지를 거꾸로 시에서 중구청으로 파는 방법도 하나의 대책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일단 주관 부서인 기업투자국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시의 부지니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기 조선해양특화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면 창업 생태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혁신도시 활성화에 큰 도움은 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이 세계 최대 조선해양 집적지인 것은 알고 계시듯이 그전에 스타트업 파크를 신청한 것은 3년, 4년 두 번 신청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된 게 고무적이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 파크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목적성을 갖고, 그러니까 용도를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선업특화형 스타트업 파크라고 해서 정부가 지정을 해 준 부분이고요. 실제로 조선과 관련한 청년이나 투자자, 창업가들이 모일 수 있는 창업 허브공간이 정말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창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에 이런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청년 창업가라든가, 수도권으로만 밀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지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 단순하게 조선업에 대한 조선해양특화를 위한 건물이라기보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혁신도시 중구에 대한 활성화, 지역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왕 만드는 김에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사례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중구하고 같이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을 때부터 중구하고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을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아직까지도 구들목이 아니고 외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그런 곳이 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돈을 무한정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개척할 수 있는 울산몰, 울산몰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저번에 우수사례로 ‘사이소’라고 해서 경북의 몰 사례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벤치마킹 계획을 잡고 있고요. 3월 말에 벤치마킹을 갈 거고. 몰도 그렇고 페이도 그렇고 페달도 그렇고 사실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상품권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기업들이 함께 지역상품권 구매에 동참해 주셔 가지고 사실 그때 저희가 전달식이나 확약식 할 때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다 참석을 했고요. 매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러한 의견들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 몰, 페달은 같이 잘 운영을 하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몰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중도매인과 법인들과 간담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자기들도 옛날보다는 시장변화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직구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물동량도 많이 줄어들고 상당히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울산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때 보면 30억인가? 연간 매출액이 얼마 이상 되면 안되죠?

예, 연간 30억 이상이면 가맹점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농수산물시장의 특성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자기들도 활용을 하고 싶어도 다 30억이 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르고 있고요. 사실은 외곽지역에 있는 읍·면·동이라든가 농협 같은 경우 30억이 넘는 매장들도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밖에 없는 경우에 특별히 포함 대상으로 넣었던 것은 지침이 한 번 개정이 되었고요. 저희 울산 시내 같은 경우는 그 대상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성을 봤을 때는 지역 내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에 대한 거는 약간의 제재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입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외곽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고 건의가 들어가서 지침이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수산물시장 자체가 완전히 침체 일로에 있거든요. 거기는 냉방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해서 여름에는 안에 있는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가요. 아침에 신선한 채소류라든가 과일류는 저녁 되면 다 시들시들 해가지고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냉난방시설에 대한 부분도 부지를 찾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요새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30억에 딱 하지 말고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대학협력과에 우리 청년층이 19세부터 39세가 몇 명입니까?

2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1만 명 하고 1000명 하면 4%도 안 될 건데? 0.3%, 0.4,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큰 효과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께서 차라리 선택적으로 하는 것들이 더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어요. 물론 그게 낙인효과가 있고 그런 것은 있지만 요새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요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격차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잖아요. 차등화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이런 사람들이 빨리 신청해요. 그리고 정말로 없고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없어서 신청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고립형 외톨이 청년들이라든가 실직자 친구들 이런 위주로 활성화하면 효과가 있을 거 같은 예감이 들어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AI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AI 컴퓨팅 센터 구축, GPU서버 도입 계획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AI와 관련된 유사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대전환 사업 같은 경우는 울산만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기존의 AI 인프라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국비가 내려오는 거지만 울산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들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공고를 8월에 냈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내고 열세 군데에서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10월에 결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큰 틀만 중소기업의 AI 대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만든 사업계획입니다. 각 시·도마다, 선정되어 있는 5개 시·도가 사업계획은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요. 아우트라인을 잡아준 기본적인 거는 있지만 그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는 우리 시만의 특색이 반영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AI추진본부가 있어 가지고 전에도 한번 여쭈셨던 것과 똑같이 AI본부 안에서 전체적으로 AI가 겹쳐지는 사업들, 수혜대상이나 사업내용이 겹쳐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중소기업의 AI 대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마 저희 쪽이 제일 크고 내용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한 부분은 2개년간 하는 사업이고 1차년도 잘 수행을 하고 있고 6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기간이고 2차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AI 솔루션 도입과 관련하여 AI 솔루션 보급이 100개 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개 사를 특정지으셨는데 이런 솔루션 보급을 필요로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을 것인데 100개 사를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이외의 중소기업에 대한 계획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증가해 갈 것인지, 안 그러면 기존에 보급한 100개 사 롤모델을 삼아서 파급을 할 것인지 그런 과정들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100개 사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역사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상세하게 솔루션과 관련되어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대기업은 어느 정도 AI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솔루션을 현재 도입해서 쓰고 있는 중소기업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준비를 안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식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고 전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유니스트를 통해 가지고 CEO 대상 AI 대전환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재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데 1000명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100개 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업종을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정밀화학 쪽으로 해서 100개를 모집하는데 그러니까 작년 1차년도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오면 저희도 사실 난처하고 그중에서 다음에 더 확장에 대한 고민도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미달이 되었어요. 그건 역으로 말하면 아직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추가모집을 해서 보급을 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소문도 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지금 3월에 저희가 2차년도를 같이, 이게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1차년도와 2차년도가 겹칩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가 모집 절차와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고, 중진공하고도 얘기하는 게 이게 1·2차년도로 끝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들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면서 중진공 입장에서도 내년도의 사업으로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으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뒤에 붙임1에 한번 보시면 수행기관이 전체가 다 TP 중심입니다.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붙임1,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그러면 여기에 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가 중심입니다.

예, 주관기관으로 해서 테크노파크가 전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괄을 한다?

예.

그래서 특정, 수행기관이 TP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240억 규모를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까?

일단은 인프라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 곳에 모아 놔야지 그걸 여러 군데 퍼트리기는 힘들고 그다음에 쇼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보거나 기업인들도 현장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간 마련과 운영을 TP 쪽에 뒀는데 이 안에도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수행기관들도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경비도 같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GPU 같은 경우도 사실은 48개를 장착을 하면 한 곳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들은 집적화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누구나 다 가능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도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AI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제가 잘 들은 것 같고 이해가 충분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딥테크 특화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원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생존율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초기창업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생존 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어떤 후속조치.

저희가 창업과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예비’하고 ‘도약’만 있었습니다. 예비창업을 준비하는 패키지와 도약패키지라고 해서 두 가지만 있었는데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가 없다가 ‘초기’가 생겼고 3년 이내의 창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약’으로 말씀하신 그다음 과정은 충분히 지원프로그램이 있고요. 시가 자체로 사업을 하고 있는 울산 ‘ULSAN 시리즈’ 안에도 후속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인섭 위원 준비되셨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질의가 없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과 관련되어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자료를 보면 업소가 85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소규모 시설개선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거나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 국비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는 지역의 주변 상권보다 좀 더 위생도 철저히 하고 가격대도 잘 관리하면서 맛도 보장이 되는 업소들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추천하시기도 하고 구·군에서 추천하기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는 울산페이 활용 시 5% 할인해 주는 시비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고요. 그 밖에도 종량제봉투라든가 물건을 사면 가져가는 봉투라든가 앞치마 이런 것에 대한 지원들을 했고 지금도 사실 시설개선이라고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정도 가게 가지고 큰 개선까지는 어렵더라도 소규모, 소소하게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없다가 다시 올해 국비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는 감사히 운영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물품 지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시설개선은 빼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24년 4월까지만 안내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업그레이드를 안 시켰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구·군 홈페이지는 실시간으로 개선을 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시민들의 생활 부담 완화라고 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업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24년 4월까지만 안내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 준비되셨으면 하십시오.

충분한 사전설명을 제가 잘 들었고 또 계수조정 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홍성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추가경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업현장지원과장님 지금 현장지원 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대기업 일곱 군데하고…….

대기업이 어디 어디 하고 있죠?

대기업으로는 S-OIL, 현대자동차, 삼성SDI 그리고 고려아연, LS MnM, SK그룹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SDI는 안 끝났어요?

SDI 끝난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추가적인 투자 사항들이 발생하면 그런 것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다 끝났습니까?

고려아연하고 LS MnM 같은 경우는 올 연말 정도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S-OIL은 지금 공정 진척…….

거의 98% 정도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S-OIL은 올 6월에 공사 준공하고 시운전 거쳐 가지고 연말 정도에 시운전 마치면 내년부터는 상업 생산 들어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어디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중소기업도 43개 정도 기업 해가지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시 권역을 5개로 나눠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나 중간중간마다 홍보를 해서 권역별 ‘인허가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다’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인허가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군데 됩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허가 지원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입지를 하고 싶었는데, 공장이 들어오고 싶었는데 업종이 맞지 않은 경우에 업종 변경 같은 것을 산단공이랑 같이 협조해 준다든지 공업용수나 폐수나 이런 관련으로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사전설명 때 기업지원과장님과 제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속기록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건축기획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상지가 교동 139번지 일대라 그러면 예전에 혁신도시 내에 중구청사 부지를 그 당시 민주당 박태환 청장의 재임 시절에 울산시에 이 부지를 매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센터에 있고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용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에 가용부지라 하면 이런 곳이 아닌 이상은 다른 곳은 사실, 우리 구민들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국비 공모사업을 하고 지자체에서, 광역시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더라고 부지가 가장 먼저 선정이 되고 난 후에 국비 공모사업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 스타트업 파크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대지면적이 3300㎡에 건축면적이 1500㎡입니다. 지상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죠?

저희가 작년 말에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요. 현재 설계비가 정부 예산 5억에 저희 6억인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했고 일단은 설계공모나 실시설계용역 추진 전의 단계인 건축기획용역이 필요해서 이번에 이 사업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3300㎡ 같으면, 전체가 몇 ㎡죠?

전체가 1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00평 정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가용부지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구민들의, 가용부지 위치가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 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청사부지를 하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이런 부지들을 생각했을 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도 이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는 안 됐었는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께서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용역을 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가용부지 이 교동 일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지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어땠었는지, 왜 이 위치를 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도 ’23, ’24년도 계속 공모신청을 했는데 안되었다가 마지막에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주셔 가지고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업계획안을 제출했을 때 부지가 이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사전에 미리 내고 했는데 이 부지로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제조기반 R&D 연구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지로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에, 우리가 사실 위치상으로 그 주변에 이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고. 그리고 직주락도 가능해야 되는데 요새는 근처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고 상공회의소부터 해서 다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학성새벽시장 같은 경우도 확장형으로 하면서 주변의 상권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 주택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직주락부분에서, 그전에는 사실 고배를 마신 것 중에 직주락부분에서 평가를 덜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선정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는 있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이 부지는 옛날에 송철호 시장님 재임 시절에 청년주택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에 중구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직접 했지만 중구 구민들은 이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주택이 들어오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구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들어오기를, 그리고 주민 공동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시설들이 들어오기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제가 스타트업 파크 조성이 굳이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를 찾아볼 순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쪽 보십시오.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20억 원 정도를 국가직접지원하고 현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있었습니까? 우리 울산에 처음입니까?

처음은 아니고요. 3년 전인가 한번 외국인투자기업이 있었고 이번에 C社가 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은 본사를 이전하게 되고 그리고 고용이 3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기업이 오는 것이고 작년 초부터 이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투자를 일단 하는 건데 투자 규모가 800억 원 정도인데.

외국인투자가 800억이고요. 전체는 1200억 정도 됩니다.

800억인데 고용이 350명 정도…….

350명인데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해 보면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5년 동안 1만 576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의 이행여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저는 이 돈 120억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일단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보조금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기업은 5년 동안 경제분석을 해 본 결과는 법인세가 5년 동안 177억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방세는 36억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생산유발효과를 보면 2조 원 정도가 되고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조 좀 넘어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가 투자 규모도 크고 지원금액도 크니까 이런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계획대로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울산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현금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게 안될 경우에 저는 뭐까지 봤냐면 지원금 환수나 제재장치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 되어 있습니까?

예, 고용도 350명을 계획하는데 한 명이라도 덜되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는 거고 여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본사에 고용된 인원이 1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다 울산으로 장차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서 170명을 추가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도 전부 내국인으로 한다고 해서 효과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에 대한 선입관념들이 자기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잘 안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선입관이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우리 울산에도 이런 기업이 옴으로써 조금 더 울산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준비를 잘하십시오.

이 C社가 처음에 다른 지역을 가려고 많이 하다가 저희가 계속 땅값은 비싸지만 빠른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고객사가 우리 지역 안에 있다 이런 것을 강점으로 들고 그리고 산업부하고 현금지원 협의를 할 때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산업부에서 96억이라는 국비를 지원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관심을 놓지 않고 이 기업하고 같이 함으로써 울산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기업투자국장님하고 유치과장님 수고하셨고 전체적으로 시장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협력과에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갭이어 몰입 캠프와 관련되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1박2일에 청년 40명이고 2500만 원을 투입한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박2일 하는데 40명, 이게 좀 많은 돈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청년들 40명 정도 모집을 하고요. 1박2일 숙박을 하면서 전문가 멘토링과 코칭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박2일의 짧은 프로그램이 청년정책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죠? 청년 갭이어 몰입 캠프.

당장의 성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학업이라든가 취업 준비라는 무한경쟁 속에서 심리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많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전체 전국 청년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인구 중에서 5.2% 정도가 은둔이라든가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고 아마 그 기준을 통해서 본다면 울산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1만 3000명 정도는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청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공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추진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 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학업을 중단했다든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취업을 했다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 사용내역과 산출근거 해서 2500만 원 든다는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들여다봐야 될 예산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는 3월 1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21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험료 지원과 범죄 피해 예방 물품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대응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종훈 의원님과 기업투자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훈 의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울산광역시에 몇 명이 등록돼 있습니까?

기 소상공인 사업체 수를 말씀드릴까요? 사업체는 13만 5184개 사업체고 종사자는 18만8137명인데요. 이것은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이라서 업체당으로도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료는 기존에 되어 있죠?

예.

그것은 1년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1만 원씩 추가로 줍니다.

인당 1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럼 18만 명에 1만 원씩?

예.

18만 명에 1만 원이면 얼마고? 18만 명에 1만 원이면…….

제가 예산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8억입니까?

사업비는 2025년에 9000만 원 정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18만 명에 고용보험료를 주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보험료랑 헷갈렸네요. 저희가 지금 고용보험료는 납부한 금액에 15%에서 30% 이내로 주고 있습니다. 1만 원씩 주고 다른 사업이랑 헷갈렸네요.

그럼 고용보험료가 본인이 낸 것 중에서 몇 %?

15%에서 30% 이내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똑같은…….

저희가 30%에서 50% 이내로 줄 예정입니다.

그것도 비슷한 수준이네요?

2만 8000원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산재하고 고용하고 다 하면 2만 8000원 정도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산재보험이 인당 2만 8000원 정도 계산을 하면 됩니다.

2만 8000 원 곱하기 15%다. 그렇죠?

아니요. 30%에서 50%.

그러니까 2만 8000원에 30%에서 50%를 지원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 나가는 금액이 평균 2만 8000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당 2만 8000원?

예.

2만 8000원에 아까 18만 명이라며?

그런데 산재보험은 임의보험이다 보니까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산재보험 가입금액의 30%에서 50%가 2만 8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1000명 정도를 가입했거든요. 1000명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300명…….

그럼 18만 명 중에 지금 산재나 고용이 1000명 밖에 가입을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1000명 가입한 상황에서 그 1000명 중에서 저희가 300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상해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추계를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산정해서 이런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8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사실은 되게 낮습니다. 0.6%밖에 안 되는 사안이라서 그중에서 또 신청 절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타 시·도도 지금 300명 이 정도, 100명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라든가 지원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올해가 첫 해니까 알려서 임의가입이 늘어나면 그다음에 임의가입자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내년에도 다시, 임의가입자 수가 1000명이지 않습니까? 1000명에 300인데 좀 더 필요하면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다시 추가 예산으로 하는 걸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의 산재 가입률 같은 거 나와 있습니까?

현재 1000명 정도 가입했습니다.

아니, 소상공인들의 전체 가입자 수.

한 0.6%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30%에서 50%가 2만 8000원 지원해 가지고 이게 가입 유도의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사업주이면서 근로자인 1인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보험인데 사실 지원을 안 했을 때 이 돈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재해 시에 상해를 입었을 때 사실 규모가 작은 데서 가장 많은 사고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마중물처럼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 임의보험이긴 하지만 안전장치로 가입들이 늘고 또 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또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첫 해 시행이고 타 시·도 사례들을 봤을 때 규모는 이게 지금 현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인 대상 선정 기준 마련, 이걸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셨는데 이와 관련된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걸 저희 사례로 봤을 때 1000명이라고 쳐도 300명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예산 소진 시까지 집행을 하는 거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상이라든가 부분 중에서 범죄나 이런 거는 특별히 하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도가 넘을 때는 그런 부분인데 선착순으로 했을 때도 300명이 채 못 나가는 사례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수요 대비 금액이 많다?

아니요. 신청이 좀 저조, 다른 시·도의 경우에.

그걸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좀 하죠?.

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앞세워 가지고 홍보 한번 하라고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오랜만에 산건위에 오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도 됩니다.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사실 이번 조례는 예전에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이런 제안들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좀 신경 써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잘 통과될 수 있게끔 위원 여러분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나온 말씀들 듣고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21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훈 의원님,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업투자국 소관의 업무 협약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미포지구 개발 및 스마트 야드 구축 투자협약 - 액체화물 저장시설 신설 투자협약 - 변압기 제조설비 확장 이전 투자협약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안건 심사와 협약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911만 원이 증액된 97억 593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222억 5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국가산단과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위탁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로 3억 91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74억 6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2800만 원이 증액된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관리로 30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기정액 대비 32억 8511만 원이 증액된 73억 1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산업단지 분양대금 15억 2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 출연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 지원사업비 17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은 울산하이테크밸리(3공구) 일반산단 진입도로 확장 사업으로 4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면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과 울산하이테크밸리(3공구) 일반산단 진입도로 확장 건입니다. 본 사업은 삼성SDI에서 오뚜기, 동물위생시험소 옆으로 폭 15m 도로를 20m로 확장해서 반구대로 즉 국도 35호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6년 2월에 산업통상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7억 6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비 매칭비 17억 6400만 원 및 보상비 8억 32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3억 6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히 토지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셨고 예산도 크게 많지 않아서 특별히 질의할 건 없습니다. 산단에 우리 기업들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잘 구축해 주시고 또 혹시 보완할 사항 있으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일반산단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10억 7488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데 기금 적립보다 신규 도로사업의 편성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판단한 기준이 뭐고, 여유 자금 부족으로 예탁금을 삭감한다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당초 본예산의 편성 당시 여유 재원 판단이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편성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추경에 신규 사업이 예상 밖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산단 관련해서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분양 수입이 실제로 많아진다든가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금액보다 좀 여유 자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 실제 예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산단 3공구 도로 관련해서 작년부터 산자부하고도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산자부하고 협의가 완료됐으면 이 예산을 같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기금으로 하지 않고 같이 성립을 했을 텐데 그 사업 자체가 올 상반기 2월 16일에 통상부로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조금 43억 원이라는 돈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통합재정기금에 예탁을 하려고 했던 돈을 조금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재정기금 안에 저희들이 130억 정도는 확보가 돼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예산 자체가 기금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게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우선순위 적정성도 필요하고 또 일회성 재원 전용 여부가 좀 점검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초, 본예산에서 이렇게 편성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도로 개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하이테크밸리 맞죠?

예, 3공구 진입도로입니다.

3공구 이 부분인데 진입도로 확장 신규 편성 여유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예탁기금을 이렇게, 그게 불과 본 예산과 지금 시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일단 삭감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 따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반산단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국비 확정이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보상비까지 전액 확보하려다 보니 다른 재원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을 어차피 여유 자금이니까 그거를 먼저 쓰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편성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으로 해 가지고 산업단지특별회계나 시 전체 재정운용에서 중장기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 집니까?

위원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산단과 기금이 130억 정도가 예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130억 정도 규모가 된다면 이번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미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재정 안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산하이테크밸리(3공구) 일반산단 진입도로 이것은 저희 지역구이 때문에. 작년에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나가서 중재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삼성SDI 운동장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옆에 세차장이 있거든요. 그 세차장이 나올 때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그쪽 말고 이쪽 도로에다가 길을 넓혀야 되는데 여기는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세차장 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바로 가버리면 세차장에서 이 차가 못 나오니까 조금 굴곡을 주기로 했거든요. 하면 이리 통도사 가는 건 괜찮은데 거꾸로 언양에서 통도사로 이렇게 진입하는 차는 엇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집입하기가 어렵겠느냐 하는 그런 설계적인 차원에서 잘 극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반산단과장님 그거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위치 자체가 조금 국도 35호선과 또 내부 안에 있는 도로하고 접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상에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현장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우리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차장 주위에 있는 집 주인이 이쪽저쪽이 다 자기 땅이더라고요. 그런 걸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할 때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림 한번 띄워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길천산단에서 우수 사례가 하나 있어서 아마 도시국장님께서 부군수로 계실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길천산단에 지금, 어디 산단에 가 보면 주차난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울주군에서 약 10억 원을 들여서,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지금 노면이 이렇게 있는데 가에 좌우로 인도가 돼 있는데 한쪽 인도를 주차면으로 다 이렇게 바꾼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약 조건이 뭐냐 하면 인도의 폭이 넓어야 가능하거든요. 좁은 데는 개구리 주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약 399면을 만들었습니다. 399면을 10억 원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도 높고 또 산단에서 입주자 대표들이라든가 여기 있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산단을 구성할 때, 국가산단이라든가 일반산단이라든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 방안으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십시오. 사실은 공단에 보면 좌우로 보면 사람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산단에 직원들이 노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30분, 1시간 밖에 안 나오거든요. 안에서 휴게실을 이용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인도가 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쪽 좌측에 보면 하얀 그림을 그어놨는데 보면 저기는 차를 대고 그 옆에 한 40, 50cm가 사람이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어느 정도 넓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산단을 구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주차난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좋은 일 했었는데 한 말씀 하시죠.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일단 조성된 산업단지 안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보행자는 산업단지 안에 거의 없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서 승차했던 분이 내려서 이동할 때 그 정도 수준의 보행자 정도 있고, 그 외에 보행자가 있다면 저기도 보시다시피 편측으로는 지금 보도가 남아 있고 또 보행을 주로 하는 게 공원이나 녹지 쪽 혹은 어쩌다가 편의점 가는 쪽 이런 쪽으로 주로 쓰기 때문에 양쪽 보도가 있는 거는 사실상 좀 과투자다 이렇게 생각은 되긴 됩니다. 그러나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초기에는 어쨌든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저런 것들도 다 마련했을 건데 그러니까 운영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판단해서 발상을 전환한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 되고, 어쨌든 길천산단뿐만이 아니라 각 산단이 다 주차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또 길천 사례처럼, 반천산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량 통행이나 또 보행자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저렇게 노상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경찰이나 또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일단 만들어진 산단의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돼 있는데 법적으로 산단을 구성할 때 좌우로 이렇게 인도가 있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좌우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산단을 구성할 때 제한된 어떤 면적에 도로를 만들 때 주차를 이렇게 개선하는 방안도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일부러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좀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님 실제로 지금 길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이후에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도로도 충분히 확보하고 보도도 충분히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 전에 북구 쪽에 있는 매곡이라든가 이런 산단 같은 경우에는 보도 폭이 정말로 너무 협소해서 가로수 심기조차도 힘들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또한, 실제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또 개선을 해서 확대를 했는데 지금 해보니 좀 더 커서 또 산단이 너무 넓어지는 이런 면적이 있어서 지금은 또 한 차선 보도를 한쪽에 하고 진입부분을 한쪽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산단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주차장을 늘린다기보다는 산단 적정 면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례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 일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산단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9페이지고 설명서는 11쪽입니다. 여기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는데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위탁비 집행잔액 반납 이래 가지고 3억 66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다 시비입니까?

국비하고 시비 합쳐진 돈입니다.

합쳐진 돈입니까?

예.

2024년도 1월 건축 단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가를 이유로 약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 6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당시 예산 산정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순수 들어가는 것은 여기 안에는 전체 건립비가 들어가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공사 입찰 잔액으로 봐 지는데 10억도 당초에는 설계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다 포함됐는데 입찰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것은 그 돈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비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관리를 합니다. 예산상 그렇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추계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리비가 얼마냐 하면 2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급한 사업이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예산 추계를 잘하셔 가지고 국·시비 반납금이 없도록 좀 하는 게 좋겠다. 과장님, 이런 사례가 올 때에 이 예산을 안 남길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공사 입찰을 하면 보통 87.84% 이런 식으로 법정 요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일부러 남기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일부러 남기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예산서를 볼 때에 이 금액은 내부의 어떤 면밀한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산이 남고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 국·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들은 지역구 의원이 먼저 알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에, 예를 들면 명촌·진장에 평탄작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국장님 먼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관련 국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에게 내가 듣고 당황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이걸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또 기존까지는 우리가 조합 부지 자체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어떤 강박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었고 그런 세월이 20년 이상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목표로 그 사업 부지가 조성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작업이 있으면 지역 의원들이 충분히 알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지금 택시 기사분 휴게소가 없어서 명촌에 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택시 기사들 휴게소 시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택시 기사 휴게소를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거기에 타는 손님들 또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휴게소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론들이 결국은 저희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 공간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평탄작업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남아 있는데 컨테이너를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버스택시과장님하고, 제가 버스택시과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하고 업무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운송사업조합장님 전화가 오셔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던데 ‘그럼 승강장과 휴게소와의 거리가 이격돼도 되느냐?’고 제가 말씀을 하니까 ‘이격돼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찾을 때에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지금 주공 앞에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습니다. 컨테이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버스택시과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충분히 전달이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러한 어떤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진장·명촌지구는 환지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개설 예정인 도로 부지 이런 쪽으로 한정이 됩니다. 버스택시과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이런 공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과장님 고맙습니다. 송대지구가 지금 미준공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부분 준공 개념으로 해서 대로, 일부 대로를 시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관리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행사들이 잘못해서 그래 됐지만 또 거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도 불편사항도 우리가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중재를 해서 2월 말에 그게 된 것 같은데 언제 이관받을 겁니까?

현재 20m 이상 도로에서는 개통 안 하고 미개통 상태로 통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걸 시에서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토지소유권까지는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시설물은 인수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하면서 통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하고 어떤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건입니까? 아니면…….

종합건설본부가 20m 이상 도로를 유지관리를 해서 종합건설본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에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울주군으로 공문을 두 군데 보내 가지고 인수·인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면 4월 중 개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꽃피는 춘삼월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계속 그거 좀 챙겨 주십시오. 저도 종건하고 울주군 도로과하고 계속 확인해 볼 테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4월부터는 가능하면 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도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송대지구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진장이라든가 호수지역 다 포함되는 거죠?

진장·명촌지구는 이미 다 개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3월 1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덕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12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인데 과장님, 제46조3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설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용적률.

내용을 보니까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원 등‘이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민원인과 함께 우리가 상담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인데 이게 신설로 만들면서 여기에 “다만, 공동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이 조항의 출발점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의 상향 조항 이 관련되는 조항은 1960년도「건축법」상에,「건축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마련이 돼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이 취지는 향후에 ’본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인접한 지역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높이를 완화해 주는‘ 그렇게 출발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쭉 오면서도 계속 이 조항은 현재까지「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계획법이 넘어오면서까지도 조항은 계속 살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조건은 용도지역도 맞아야 되지만 또 건축을 하지 않는 공지와 대지의 상관관계도 맞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그러니까 숙박시설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데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숙박시설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용적률 완화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건은 주거용도가 아닌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할 때 그게 용적률이 낮아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공공의 목적을 하기 위한 법을…….

물론 완전한 공공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업활동이 넓게 보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공공이라고 하긴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공공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공성이 어느 정도 있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업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 완화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외 건축물의 호수, 세대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장치로는 안 쓰겠다. 다만 세대수 늘리는 거는 다른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뺐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2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