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정원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19호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오늘 저희 국의 일반 안건 4건하고 추경예산이 1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9호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정원지원센터 개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원지원센터 및 민간정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는 조례 개정 취지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공감을 하면서 새롭게 개관하는 정원지원센터의 활용도 증진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19호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권태호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시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태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신설 항목을 보니까 반려식물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식물이 그냥 단순한 차원의 관상용 그런 게 아니라 교감하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또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이런 게 확산될 수 있게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태정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며 저희들 앞으로 정원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개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또 반려식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지원센터 개관에 앞서 이렇게 권태호 의원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서포트들을 정리해 주시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가드닝숍 및 반려식물병원을 아마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나와 있다. 그죠? 신설조항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반려식물병원을 운영하는 주체는 우리 시가, 센터를 수탁받는 기관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직접 운영하죠?

예, 직접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기간제를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5명을 채용했습니다. 3월 말부터 기간제 근무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분들은 정원의 전문가고?

예, 안 그래도 시민정원사를 우리가 양성해 놓고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 생각해서 이번에 기간제는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정원사분들을 대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센터가 개관이 돼서 이용할 때 그렇게 기간제분들을 채용하셨다면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많은 분이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식물하고 교감하고 또 전체 우리 울산 시민들의 행복감을 더, 효능감을 올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 이렇게 인력도 뽑았고 지원센터도 만들었고 하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염려해 주신 만큼 저희들 알차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조직위가 언제 발족했어요?

2026년 1월 1일 자로 발족됐습니다.

아,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미리 예상을 못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으니 기존 편성됐던 것을 이쪽 위탁사무로 다시 바꿔지는 걸로 이해하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예산이 얼마 넘어가죠?

350억 정도 넘어갑니다.

350억?

예.

하여튼 이 돈이 넘어감으로써 본격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사업 시행이 됩니다.

조직이 처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거기에 전문분야 사람들이 많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공기라든지 예산의 쓰임새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는 당분간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36호 녹지정원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1135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 의결의 건입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금 조정이 좀 있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국비 변경에 따른 시비 변경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출연금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을 공기관 위탁대행으로 예산 과목을 바꾸는 사항이고요.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시비 기반조성사업비가 설계를 해 봤을 때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 요청하는 겁니다.

공중대숲길, 수상정원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10억인데 이게…….

감액을 하는 겁니다.

감액 한 겁니까?

예, 감액을 하고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예산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과목을 변경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35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번 추경예산은 시 전체의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최소 꼭 필요한 사업비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 푼도 안 깎고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7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3억이 늘은 450억 원의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로 대왕암·선바위공원 정비사업에 10억 원이 늘었고 산림재난대응센터 건립에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대책비(홍보비)로도 9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기금으로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기정예산액보다 17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액이 1637억 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녹지공원과입니다. 96억 원이 증액된 73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입니다. 1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간절곶공원하고 진하교차로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도시공원 안전 유지·관리 8000만 원입니다. 동구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대왕암공원 체력단련장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대왕암공원 정비사업을 보면 5억 원을, 그리고 선바위공원 정비사업 5억 원은 시비를 특별교부세로 변경한 세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울산대공원 장미원 정비사업은 전체 50억 중에 5억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7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울산대공원 맨발온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울산대공원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한 300m 됩니다. 겨울철에 좀 더 주민들이 맨발 산책로를 즐길 수 있도록 방풍막 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입니다. 동구 어린이집에 국산목재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산림재난대응센터입니다. 삼동면 설치되는 사업으로 센터 층이 2층이고 헬기장이 두면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1회 추경에서 사업비가 편성됐다가 반납을 하고 재편성한 사업비입니다. 28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산림재해긴급대책비(피해복구비) 그리고 아래쪽에 돼 있는 8500만 원은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산불대책비로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홍보비인데 시내버스 전광판 등 시민 홍보를 위해서 편성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5억 원이 증액된 825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에 전체 15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과목 조정입니다. 출연금으로 조금 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20억도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전체 국제정원박람회장 기후대응 도시숲 보면 이 사업도 104억 원인데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연금도 전체 앞서 출연금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전체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태화강 공중 대숲길·수상정원 조성 25억 원은 공사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위쪽에 있는 목조건축 실연사업 30억 원도 공사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생태정원과입니다. 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4억 5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태화강 둔치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영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녹지공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울산대공원 신규로 맨발온(溫) 산책로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대공원 내 메타세쿼이아에 맨발산책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 발 씻고 손 씻고 하면 상당히 춥고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좀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다른 시·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가 제법 있는데 울산은 없고…….

타 시·도 어디,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타 시·도에 제법 있습니다.

어디?

지명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것 취합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타 시·도 사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민원이 있어서 한다?

예, 민원도 있고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게 얼마큼, 수요를 이렇게 해 보셨거나 한 게 있어요?

예, 시설공단에서는 오시는 분들을 관리 차원에서 매일 대화를 하고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이걸 보면서 ‘뭐지?’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겨울철 맨발걷기에 대한 찬반도 많고요. 또 맨발걷기도 한때 유행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니시고 하던 중에 겨울에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서 저는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나 메타세쿼이아길 저도 가봤지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산책과 주변 환경과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쉼과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방풍막, 캐노피 설치도 하고 온수·온풍시설, 휴게시설 정비 결국은 그런 쉼과 느림의 곳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길에 가서 얻고자 하는 이익에 반해서 몇몇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이 시설물을 넣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요구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랄까? 주민 불편사항이 뭐냐하면 메타의 잎이 떨어집니다. 흙에 떨어지면서 밟으면 찔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하면 흙이 많이 씻겨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노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놓으면 이용하는 데에 도움도 되고 관리 측면에서도…….

담양에도 그런 것 없어요.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에도. 메타세쿼이아길 하면 최고의 길이 담양인데 그거대로 맨발 걷는 게 아니고 맨발길도 황톳길은 따로 있고 메타세쿼이아길을 걷는 보통 우리 사람들은 그냥 신발 신고 거기를 걷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얼마큼 찔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체가 메타세쿼이아에서 얻는 효능이 일부 몇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과연 이 맨발온(溫) 하면서 거기다가 이런 시설물 들어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좀 고심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시설을 1년 내내 설치할 것은 아니고 겨울철에 설치를 했다가 봄 되면 다시 철거를 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시설이라는 것이 한번 설치하고 나면 관리 이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투입 비용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것 겨울에 설치했다가 철거하면 이거를 또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고 다시 이거를 또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도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이게 큰 시설은 사실 아니고 300m되는데 위에 대를 세우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닐하우스를 칠 계획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내놓은 여러가지 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1년 내내 고정시설로 할지 안 그러면 임시시설로 할지는 판단을 물론 해 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겨울 동안만,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월 정도까지만 설치 운영을 하고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설치비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비닐하우스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국장님. 4억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메타세쿼이아의 아름다운 길을 이런 시설물을 왜 집어넣는지라는 게 제일 먼저 첫째로 저는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트렌드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맨발걷기의 트렌드가 겨울철에는 오히려 의사들도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인터넷에 제가 검색하고 있는데 겨울철 의사들도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맨발 그냥 차게 하고 그건 자기들이 준비해야죠.

우리 하는 게 밑에다가 온열시설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그 이후에, 걷기하고 나와서 발을 온수하고…….

그냥 바람막이만 조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 씻고 이런 정도지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건 다 이해했어요. 그 밑에다가 레일을 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원초적으로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이 들어가는 공간에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시설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자연을 그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건 그대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대공원 안에 메타세쿼이아길은 저도 가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길인데 겨울철 이걸 위해서, 특히나 만약에 설치한다면 저는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 사계절에, 겨울의 그걸 위해서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것 자체도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만약에 그런 입안시설이 어떻게 어느 위치 어떻다 그것까지도 저희들한테 이 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기존 이 4억을 하셨을 때 보니까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3억 80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메타세쿼이아길 안에 어느 부위에 어떻게 들어간다, 전체적인 경관이 어떻다 이것을 마지막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설명을 다시 좀 요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세족장이나 온수·온풍 그리고 조명시설들은…….

지금 세족하고 다 있잖아요. 없어요?

세족장이 있는데 거기에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같이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정도는 찬성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편의로 하는 부분인데…….

캐노피하고 방풍막 설치라 하니…….

다만 캐노피하고 특히 방풍막 설치가 경관하고 좀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에 일시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고 계수조정 전에 상세한 세부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지숙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6∼67페이지까지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공사비 증액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삼산매립장∼여천매립장간 연결교량 설치 공사가 15억 원이 증액됐고 또 삼산·여천배수구역 우수토실 설치 및 관로 매설비가 7억 원이 증액이 됐고, 국제정원박람회장 진·출입로 개설 및 정비사업이 20억 원 증액이 됐고,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이 18억 원이 증액이 됐고, 태화강 공중대숲길·수상정원 조성사업이 15억 원 해서 75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토목사업이 특성상 실시설계를 한 후에 예산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제가 이 다섯 가지 더하기를 해 보니까 75억 원이 되는데 이렇게 수십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당초사업비에서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추계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출연금에 들어간 연결교량공사라든지 순수 시비 사업이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 개략 사업비를 산정한 후에 설계를 하면서 각종 심의라든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시설이라든지 지하 매설물의 추가 발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증액 요청을 지금 하는 사항이고, 보조사업부분은 당초에도 목재 실연사업이라든지 공중대숲길 자체가 총사업비가 260억, 24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예산의 확보부분에서 필요한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먼저 확보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려다 보니까 지금 증액을 올렸는데 국고보조사업 목재 건축물이라든가 공중대숲길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의 예산으로 공사 발주가 가능하고 발주한 이후에 기성금이라든지 선금을 줄 수 있는 부분만 요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또 2회 추경 때라도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액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의 부분만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75억 원이 확 올라가는 걸 보니까 남은 공정에서도 또 잦은 설계변경이나 또 예산 증액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하고 꼼꼼하게 더 살펴봐서 앞으로 증액은 안 일어나는 방법으로 감독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추계를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운영비를 추계해서 했는데 지금 운영비 자체가 조직위원회가 임차해 있는 사무실 구조가 너무 열악해서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추가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도 봤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충분히…….

저희들은 회계부서에서 지원이 될 줄 알았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직접 하게 된 겁니다.

알면서도 미리 빼놨던 거예요?

아닙니다. 청사 관리나 이런 쪽에 여유 예산이 있으면 에어컨 구입이라든지 공사는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 재정 상태가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자료집을 보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냉·난방기 당연히 있어야 되는 항목들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연용 녹지공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집 20페이지에 보면 대왕암공원 체력단련장 정비사업이 3억 원 올라와 있고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노후시설물 정비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미리 책정하면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봅니다.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건데 동구에서 추경 당시에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아, 본예산 때는요?

예,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보다 조금 늦게 요청이 들어와서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시기가 애매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울산대공원 장미원 정비사업이 총사업비가 5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5억 원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이 부족분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25년에 총 50억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25년도에 25억을 하고 ’26년도에 25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장미축제 시기하고 문제가 돼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해 25억 중에서 원래 5억만 편성을 해서 장미 식재화하고 관계없는 정문 입구 쪽에 시설개선에 5억을 올해 하고 20억은 ’27년도에 나머지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시기 변경을 하다 보니까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27년 초에 완공을 해서 ’27년도 장미축제 때는 전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8년도 정원박람회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녹지정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동료위원들 많이 질의했고 현안들은 많이 얘기됐는데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산림재난대응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토지 매수는 완료된 상태고요. 전액 완료돼서 등기까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곧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근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잘 해결이 됐습니까?

예, 주민들하고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울산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헬기 소음이 적은 것으로 선택을 하고 조성을 할 때 그쪽으로 소음이 덜 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바위공원 정비사업은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선바위공원 정비사업요? 지금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되면 조만간 미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찰 주변에 예전에 화재 방지용으로 일정부분 벌목을 해 준다고 하나? 지금 요청하면 그런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요청을 한다고 벌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주택 주변으로 이렇게 2m 정도…….

얼마 전에 내원암처럼 저희들이 스프링클러 설비들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찰 주위로는 산불에 강한 내화수종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지원 사업들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는 없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사찰이 그렇듯이 뒤쪽에 대나무나 화재에 취약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산불이 한번 나면 요즘에 사찰은 그냥 취약하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한두 군데 들어오는데 추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도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점검을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앞서 질의해 주신 대로 다 들은 것 같고요. 지금 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가정원박람회 예산투입부분에 저도 이 부분에 많이 안을 뒤져보고 했는데 전체 총액은 변화가 없는데 공기를 좀 당겨 가면서 2027년 들어갈 것을 ’26년으로 당기고 이래서 예산이 증액된 거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듣고 잠깐 나가는 바람에.

예,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입부분이 조금 당겨지기 때문에.

설계비만 확보했다가 또 공사비가 투입되니.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연도를 2027년에서 2026년으로 당겨놨더라고요.

예, 당겨났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빨리 당기다 보니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산 편성을 잘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미리 확보했다가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공사기간에 맞춰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한꺼번에 전부 다 편성을 해 놓고.

공사를 2027년에 준공하려다가 ’26년으로 당긴 이유는 뭐죠? 기반시설 연결교량 설치.

일단 설계 중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대한으로 우선 선급금부터 지급해서 공사를 먼저 시행을 시키기 위해서 전체 금액을 올린 게 아니고 그때그때 조금조금 잘라서 그 시기에 맞게끔 공사비를 반영을 시킨 겁니다.

하다 보니까 ’27년도 들어갈 돈을 미리 당겨서 올해 반영하고 이렇게 된 거죠?

예.

여기 여천배수구역의 우수토실 설치 및 관로 매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른 자료에는 준공이 2027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올해 12월로 당기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손명희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대왕암공원 체력단련장 체육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바닥 포장하는 두 가지입니다.

3억을 들여서 하는데 35종에 62점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3억 가지고는 다 안 되죠?

예,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3억 중에 바닥 포장하는 게 8000만 원 정도 들고 운동시설하고 편의시설 교체가 2억 2000 가지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을 시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구에서도 예산을 좀 보탭니까?

아닙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왕암공원이 시 소유 공원인데 수입이나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분담해서 하다 보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수입의 절반은 동구가 가져가고 시에서 일부 가져가고 이런 형식으로, 받아와서 다시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 주면 그게 그거고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예산 부족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울산대공원이나 태화강국가정원은 시 소유이고 그래서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분담을 해서 내니까 억울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왕암공원이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여러 가지 공원 종류 중에서 근린공원에 속합니다. 근린공원이 울산에 몇 개 있냐면 60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근린공원의 관리권은 소유는 저희 거지만 관리권은 전부 다 구·군에 위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그중에서 문화공원하고 대공원하고 두 개만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유권은 설령 시가 가지고 있더라도 관리권을 위탁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구·군에서 다 감당을 합니다. 단지 그게 열악하니까 저희들이 매년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왕암공원도 그렇습니다. 대왕암공원이 문화공원이나 대공원처럼 위탁권을 아예 시로 넘기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구에서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하고 다른 공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구·군에서 예산을 좀 들여야 됩니다. 안 들이고 오로지 시거니까 시에서 돈을 다 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근린공원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관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방 이야기하듯이 체육시설물도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싹 교체를 해야 되는데 워낙 동구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만약에, 저희들은 아직 직접적으로 시에다가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자기들이 ‘위탁을 안 받겠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공문 접수된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그냥 구에서 구청장님이나 이런 말 자체가 나오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제안으로만 나온 사항이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걸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여전히 조례상으로도 동구에 위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비로 부지 매입은 거의 끝났죠?

예.

끝나서 100% 시 소유인데 지금까지는 데크 수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즉각즉각 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구에서도 간접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으면 정리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도 자기 부지에 임대료를 내 놔라 하는 상황이고 그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동구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소송으로 진행을 해볼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 역시 시로서도 물론 청구는 시로 한 게 아니고 관리를 구에서 하니까 구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니까 여러 가지로 동구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위임의 문제가 있다면 사무 위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아예 시에 와서 정리를 다시 해서 ‘위임을 못 받겠다.’ 시에서 직접 하라는 이런 요구가 있으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에서 결정할 부분이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17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대왕암공원 주차장 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 대왕암공원 주차장 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대왕암공원 주차장 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운영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기간이 정해집니까? 안 그러면 영구적으로…….

법상으로 10년인데요. 10년 이내입니다. 이내인데 우선은 이 사업자와는 동구에서 5년간 운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5년간?

예.

그러면 5년 내에 관리가 부실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하고요. 만약에 시정이 안 될 것 같으면 무슨 제재 조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다 보면,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만 해도 바로 연락을 하고 민원을 넣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물론 민간이 한다 하더라도 불편이 있으면 민원은 동구로 들어가든지 시로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편함이 문제가 아니라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라든지 아니면 재산 손괴 이런 것들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간이 운영하니까 민간에서 잘 하겠지 이러다 보면 애매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까지도 잘 고려하셔서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는 데에 따른 불편사항은 이 충전소뿐만이 아니고 인근에서 운영하는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장소에 화재가 나더라도 염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일단은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34호 대왕암공원 주차장 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소)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월 16일 10시부터 환경국, 시민건강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예산 및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