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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2차 본회의2026-03-13

정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수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승철입니다. 제2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3월 12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 중에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 기간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과 지난 제280회 임시회 시에 보류했던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방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기획복지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세정 대리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된 사항을 사정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난임치료지원 휴가를 신설하여 연간 2일의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기부참여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자 예우 및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기부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다섯 개소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인 2026년 중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지속적으로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반도유보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성 연속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운영 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경제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생업소에 환경개선, 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행사로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기간동안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고 건전한 숙박요금 운영을 조성하기 위하여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고 민간위원의 연임가능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동의안은 2026년 5월 17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점검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 위탁하기 위하여 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2항에서 건축물 해체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대상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해체공사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대규모 행사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부산광역시 북구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승범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이 요구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 하였으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부산광역시 북구 위기 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하승범 의원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명의 동료의원이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인 부산광역시 북구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2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이유는 제3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위기임신 및 보육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조례에서 조차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생명보호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선언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거, 생계, 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및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부모와 자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의요구서를 참조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하승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는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었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표결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제2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