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다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전광표, 위원장 전흥표와 자리 교체) 5. 정선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기획관 소관) 6.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기획관 소관)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 및 관계인구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에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지원 사업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안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25조에는 기부자 예우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과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청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1월 22일부터 2월 11일 20일간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중에 폐광지역 용어가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치법규의 법적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 또는 조문 내에 폐광지역 용어가 포함된 정선군 조례 16건에 대해서 해당 용어를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일괄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뒤쪽에 뒤쪽에 일괄개정 대상 자치법규 목록 16건에 대해서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부 활성화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제24조 및 제25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및 공모전, 각종 행사, 기부금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기부증서 발급, 군 주최·주관 행사 초청, 관광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 시 군민요금 적용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30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폐광지역이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또는 조문에 폐광지역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조례 16건에 대하여 해당 용어를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과장 목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이 따라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 개발사업 구역 내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감면율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집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2026년 2월 11일부터 2026년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 적용의 기산점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 명확히 하였으며 감면율을 최초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감면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