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귀농·귀촌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수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광표 위원입니다.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권우진입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귀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한 도시민의 정선군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로 공개모집을 통한 정선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대상이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로는 「정선군 귀농업·귀촌 지원 조례」 제6조와 「정선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귀농귀촌 상담 및 유치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귀촌 시책 홍보 및 자료 제공, 귀농귀촌 및 농업인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그 밖의 귀농귀촌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6년 기준 세부 사업내역과 관계법령,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사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2026년 3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는 군수가 위 법률규정에 따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은 군수가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귀농ㆍ귀촌 상담, 귀농·귀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책 홍보, 농업인 역량 강화교육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정선군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3년간 민간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한 번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재사업 선정을...

한 번까지는 됩니다.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까지...

두 번까지...

두 번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맞고 있는 농업회의소가 지금 한 번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돼서 이번에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 단체, 지금 농업인 단체 회장님이 최종길 회장님, 거기 얘기하는 거에요?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러면 신계룡 회장님이...

예.

그러면 그게 자격이 되는 거죠?

아니요. 자격은 되는데 어쨌든간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자격이 있는 업체가...

지금 좀전에 얘기한 농업회의소에 있는 귀농귀촌 지원센터같은 경우도 자격이 됩니다.

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무국장 급여가 4,300만 원, 그렇죠? 이 급여를 받으면서 어떤 귀농귀촌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해서 이분이 어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이렇게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뭐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3개 시군을 비교해 봤을 적에 정선군이 조금 뒤처지는 면이 있으니까 좀 더 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 새로 선정되는 민간위탁자가 생긴다면 그런 거를 좀 강력하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