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과 맨위로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정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자활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활 사업 관련해서 의회가 자꾸 계속적으로 우리 부서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 사업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보장이라는 공공성하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의 충돌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부서에서 자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이렇게 시장 진입이 쉬운 제과제빵, 커피, 분식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자활사업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자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충돌이 생긴다는 말씀드렸고 사실 자활 사업의 공공적인 가치로 보면 민간 영역에서 어떤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 또 어떤 공공성을 가진 사업 이런 것들에 자활 사업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년도 전전년도에 식기세척사업 하려다가 못 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건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다른, 자활 사업은 아니지만 행사장에서 쓰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계속해서 세척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식기 그런 공급하는 사업도 사실은 내려왔죠. 또 의회가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그런데 그것을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없어서 전주에 있는 업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수익이 안 돼서 민간 영역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활 사업이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자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말돌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애인 가족들은 주말에 어떤 행사나 어느 곳을 가야 될 때 그 장애인 가족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주중 돌봄 말고 주말 돌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지금 부서 의견에는 ‘대상자가 없다, 수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수요가 없다’라는 말 속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가족들한테 전수조사를 했는지, 수요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셨던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주말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3명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그런 수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관계도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측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봄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추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의견도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없다’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돌려서 말하면 공급을 만들어내면 수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가족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우리가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이용을 하세요” 고 정보를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수요가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공급을 만들어내서 수요를 창출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통에서 주민복지과가 혹시 용역이나 학술 용역을 진행한 적 있으세요, 25년도에?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없고요.
오창숙부위원장
없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1건이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이거를 어쨌든 지적 사항하고 추진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용역이나 학술 용역이 없으면 좀 당당하게 추진 상황을 없으면 없다라고 하고 완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완료가 된 상황인데도 두리뭉실하게 그냥 진행 중이라고 왜 그랬죠? 왜 저희 위원님들이 하도 지적을 해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04페이지 22번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리 주민복지과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 24년도에도 23.86%고 25년도에도 18.5%예요. 맞나요? 근데 여기는 1.15%로 목표 달성했다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남원시 전체가 1.15%고 저희,
오창숙부위원장
아니죠. 여기는 주민복지과 거를 써야지 왜 남원시 전체 거를 여기에다 기재를 하세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생산품 구매 업무를 전체 저희 부서에서 관할을 해서 저희 목표 달성했다는 점,
오창숙부위원장
공통이라고 해도 그 과에 해당하는 프로테이지를 써주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과는 당연히······
오창숙부위원장
돼야 되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완료 처리가 돼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해당 부서에 해당하는 거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왜 진행형 완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건 진행형인데 완료를 했냐, 왜 완료인데 진행으로 했냐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답변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두리뭉실해요. 전부 다들. 그래서 과에서 적극적인 답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면 여기 보조금 관련해서도 몇 건이 지금 보조금 성과나 평가나 미흡에 관한 것도 지금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냥 저는 사실 답변이 보조금 단체 사무장 교육을 통해서 정산 시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과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21번과 관련해서 행복미소 치아사업인데 이가 안 좋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아사업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침묵)
오동환위원
답이 없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계속 말씀하실 줄 알고······
오동환위원
계속 얘기할 줄 알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참고로 2025년도부터 저희가 그 예산을 2배 상향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작년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 인원이 115명이었고 저희가 49명을 시술을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6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명을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비 인원이 지금 대기 인원이 거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초과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계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향교동에서 두 분이 불이 났잖아요, 알고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주택이 완전히 전소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중복 지급에 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에서 또 지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저희 지원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산 중위소득 그런 걸 따져가지고 그 대상자 범위는 좀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예산 돼 있잖아요? 우리 불 날 경우에 우리 지금 주민복지과에 예산 수립돼 있는 걸로 아는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해 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공동모금회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연계 대상자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가능한데 그 소득이 넘어가면 대상이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주거 지원은 지금 누가 해요? 그러면 안전,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안전재난과에서 화재,
오동환위원
주거 지원은 안전재난과 담당이예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400인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아마 거기서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17번 의료 수급권자 종별 전환은 어쨌든 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잘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요즘에 민원을 두 건 받은 것 중에 우리 긴급으로 지원해야 할 그러니까 의료 수급권자로 전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기초 수급권자로 긴급하게 심의를 해야 할 상황들이 있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퇴원하면 곧 사망 직전에 이르게 생겨서 요양병원으로 가야 할 상황인데 요양병원에 가면 자기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니 이게 수급권자가 돼야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는 심사하는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의들이 또 요즘에 좀 많이 밀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건보에서도. 그런 대책들이 내부에 마련돼 있는 게 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희 원칙이 신청이 들어오면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선 지원 후 심의를 하고 자격 요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긴급한 사항은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긴급지원 말고요. 기초수급권자 심의나 우리 의료수급권자 심의 관련해서 대상자가 너무 긴급할 때는 긴급하게 심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만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타 기관에 의뢰할 때 이게 좀 긴급 심의 건이라고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월 1회 이상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심의 위원들을 대면 심의하면 시간이 많이 소집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라도 해소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시 한 번 그렇게 주기적으로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103페이지 19번 미도탕 건물 지역자활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하는 것들에 대한 추진 상황으로 문화예술과와 도시과에서 활용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자활센터에서 자활 일자리를 도모해라 아니면 카페 같은 거를 개설해라 하는 그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 미도탕 건물이 문화 저장소나 그쪽 리뉴얼 돼서 도시재생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도시과와 문화예술과가 활용 방안 협의할 때 자활센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기존에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서 전시를 하고 여러 가지 여타 활동을 할 때 대관료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청년 문화예술인이 부담되거나 자활센터에서 여기를 맡아서 하면 거기와 계약을 한다고 하면 청소나 여러 가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협업해서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건물 활용에서의 방안들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해 달라는 의미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협의할 때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 역할을 같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거기가 주체라는 의미는 아니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명시·사고이월에서 3.1운동 우리 기념탑 설치 사업을 덕과면에 지금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완료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해서 6월까지는 계획은 해놨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공공조형물 심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의가 현재 3월 20일 날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가 일정도 늦어지고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3월 20일 심의하고 6월까지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 이후에 바로 설계도 거의 다 완료됐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12번인데요. 우리 척수장애인협회가 그러면 지금 현재 척수장애인 배드민턴 협회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척수장애인협회는 사실상 2022년도부터 거의 활동을 하지 않으셨고요.
강인식위원
회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다른 데는 100명, 150명인데 여기는 48명이어서 규모도 작고요. 척수 장애인이 사실은 지체장애인 그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체장애인 협회로 가셔가지고 활동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강인식위원
같이 활동을 하시는 군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쭉 개최를 안 하다가 작년에 11월 달에 개최한 것 같은데 개최 한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좋은 의견들 많이 나오던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실시 계획이라든가 또 저희 시에 관한 사업을 결과를 공유해서 서로 좋은 의견도 있었고요. 또 같이 공유해 줘서 좋았다는 의견,
강인식위원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이나 사업들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하고 또 그 장애인들 협회에서도 이렇게 또 각 장애인 협회에서도 이렇게 필요하고 또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강인식위원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노암동 사회복지관 급식 인원 대비 그 장소가 좁아가지고 대기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굉장히 시설에서도 고마워하고 또 주민들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있다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신속하게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닌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림교 건너편에 독립 애국지사 추모비 있는데 그 장소 이전을 검토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혹시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광복 협회장님이랑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거기가 위치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북향이다 보니까 그늘이 져서 이끼 같은 게 껴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당초에는 만인공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걸 희망했었는데 이미 거기 계획이 세워져서 지금 상황은 어렵고 추후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추모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북향이어서 이끼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차량을 주차해 놓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 한번 이렇게 가려고 해도 그 길가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면 그 장소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 독립 애국지사들 추모비를 그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많이 찾아뵙고 우리가 그런 정신을 이어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북향이어서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좀 논의를 하고 좀 좋은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지금 전쟁통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죠? 석유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오르게 돼 있거든요. 석유에서 모든 원자재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 또 어려운 분들을 살피는 주민복지과잖아요. 그러면 긴급 복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혹 그런 점 생각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유가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긴급복지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실은 제가 먼저 두 번째 의원하고 있지만 처음부터도 우리 남원시가 어려운 분들을 잘 살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직원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고맙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또 이제 민선 8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수고하셨고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복지하시는 분들은 우리 과장님은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식상해서 안 하는데 복지 하시는 분은 스스로가 건강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그래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자꾸 견지해 가시고 항상 어려운 부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측은지심으로 좀 잘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동안의 수고에도 충분히 만족하지만 복지하면 남원 복지가 최고다,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맨위로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이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번 행감 때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노인복지법상의 연령은 65세인데 실제 시설 이용은 60세부터다 라는 말씀드렸고, 지금 답변에 보면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이 관련 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돼 있어서 임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시행 규칙은 누가 정하는 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중앙에서 법에 달려 있는 시행 규칙입니다.
김길수위원
여기서는 60세 이상의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행 규칙에 60세 이상인 자가 이용하게끔 한 이유는 60세 이후에 퇴직하고 나서 사회와 단절되지 말고 계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유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퇴직하고 나서 우울증이나 집에 혼자 계시고 이런 부분을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해 줘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노인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주는 최소한의 이런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하고 반해서 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이 시행 규칙이나 이런 걸 다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보고 싶은 면에서만 보기 때문에 60세 이상 어르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거랑 달라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별도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법에서는 60세 이상은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시설별로 운영 규정을 정해서 따로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드릴게요. 동부노인복지관의 회원 수는 얼마나 된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김길수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잠깐만요. (자료확인) 8천 명 정도 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은 동부노인복지관 시설은 당초 설계할 당시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수용 인원까지 파악된 거는 아니고요. 등록 회원은 현재는 2980명이고 1일 300명에서 3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에 따른 수용 인원까지는 따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김길수위원
일종의, 이런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점심 제공하는 건, 그러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식사 제공까지 받는 것은 좀 그렇다, 왜냐하면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에서는 거기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사실 거동도 불편하고 이동도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점심 해결을 잘 못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점심을 해결할 수 없는 경로당이나 그런 어르신들이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이런 복지 시설에서 점심이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수요를 계산해서 버스라도 이동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하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11시 40분까지 아파트 앞에 나와 있으면 버스가 픽업을 해서 동부노인복지관에 가서 점심 제공하고 점심 드시고 나오면 다시 아파트 단지에 내려주고 사실은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해줘야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충분히 본인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는 좀 그렇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제가 그 경로당에서는 지금 따건 밥상 5일씩 제공하고 있고요. 또 안 되는 데는 3일씩 제공하는 고샅 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차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보다 경로당에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로 식사 도우미를 해드리고 계시니까 그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어르신들 말고 어중간하신 분들이 계셔요. 어중간하게. 경로당에서 그런 점심의 혜택을 못 보거나 또는 혼자나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거나, 혼자 계신 주거 공간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어중간한 계층에 있는 어르신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또 하나 저희가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선택하는,
김길수위원
도시락 배달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사하러 나오라고 그래도 못 나와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하는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중간에 있는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라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한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복지를 처음부터 65세부터 식사 제공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60세 이상 하다가 이 나이를 65세로 상향을 시키면, 축소를 시키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좀 다수의 어르신한테 복지 혜택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점심 식사는 주로 몇 분이서 하세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식사 지금 최고 많이 왔을 때 250에서 300분까지도 옵니다.
김길수위원
점심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의 수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동부는 좌석이 200좌석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1.5테이블이 돌아야겠네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식사 시간이 11시 30분부터이기 때문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거든요. 그러면 저기가 많을 때는 세 번이 돕니다.
김길수위원
정체되지 않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는 이런 노인들 시설을 이용해서 점심을 혼자 해결하거나 굶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줬던 경로당에서 해결하신 분들, 거동이 불편해서 도시락을 제공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뺀 어중간한 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혼자서 점심을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20번 장애인 특성 고려한 특성화 경로당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추진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2년 동안 지적했던 거예요. 2년 동안 지적했고 또 필요한 부분의 조례도 개정을 해드렸고 그런데도 계속 리모델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된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존에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이 예전에 그 노유자 시설이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경로당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자부담이나 불가피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게 이렇게 딱 미루고 그냥 두고 있으면 해결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 행정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축과랑 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지금 미루고 있고 멈추고 있는 거 아니고요. 건축과랑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경로당으로 일단 등록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술술 풀립니다. 등록에서 지금 걸려서 그렇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등록까지 근데 지금 보면 멈추고 있다는 게 뭐냐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딱 그냥 법적 기준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일련의 건축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의 비용들을 댈 수 없으니까 지금 멈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 비용이 충당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멈추고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단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후원자 발굴 저희 과에서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BF 인증에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좀 약소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랑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겁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거를 건축과도 얘기를 해서 이게 당초 노유자 시설이 아니었던 건물이면 몰라도 어린이집을 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들로 해서 이거를 등록 과정을 최소화시켜서 좀 갈 수 있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덧붙여서 경로당 관련한 이야기들이 저희 지적 사항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비사벌 경로당에 거기가 2층인 거는 알고 계세요? 그 비사벌 아파트 경로당 있어요. 아래 우리 1층에 경비실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2층에 있는데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올라가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서 2층에 있는데 그 2층에 이용 인원이 많은데 들어가는 데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새요. 그리고 옆에 많이 들이쳐서 기존에 이 비가림 시설을 500만 원을 세워서 하려고 보니까 일부 구간이 무허가 시설이어서 설치를 못해서, 또 갔더니 이 비가림 시설이 노후화돼서 비는 계속 오고 우리 1층으로 내보내 줘라 하는데 공간이 전혀 안 나와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집행부에서는 물론 이제 재배정돼서 동에서 추진하긴 했지만 저는 복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법의 기준으로 보면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지금 이용하는 시설들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적극 행정이라고 말하는 적극 행정이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면 이유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라고 했으면 그게 예산도 세워서 그 무허가 건물에서 안 되면 되는 곳에서 어닝이라도 설치해서 비를 좀 막아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비를 맞고 이거 지팡이도 들고 2층이 되게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채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부에서는 전체를 통합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필요한 부분을 가려운 곳을 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16번하고 17번 과장님, 여기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 수하고 미 경로당 지원에 관한 문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거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122페이지 우리 27번 보면 지금 경로당 경관이 협소해 가지고 입식 테이블을 해달라고 했는데 접이식이냐 고정식이냐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었던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혹시 테이블 시행한 경로당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올해도 지금 10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만 지금 배정을 해 준 상태고요.
오창숙부위원장
자금 배정하고 테이블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공간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선택하시는,
오창숙부위원장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것도 과에서 더 그 경로당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 더 많이 가져 주시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거는 지적 사항과 조금 상관이 없는 건데 동부노인복지관에 아마 사진 강의가 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연령을 72세로 제한을 뒀대요. 그 강의하시는 분들을. 지금 남원 복지관이나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한테 민원이 어제인가 전화가 오셔서 마침 오늘 또 과장님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확인 한번 하시고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은데 지금 예산은 안 부족합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작년에 수요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추경에 그 부분 또 세워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추경에 꼭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 21번과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관련 70만 원 노인 역량 활용 사업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이 복지부 선발 기준표가 노인 일자리인데 어렵고 힘든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활동 역량,
오동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담당 사무관하고 전화를 해서 그 기준표를 갖다가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지금 내려온 거 없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문서나 뭐 내려온 사항이 없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통합돌봄과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 요구 사항이 너무 많죠. 사실은.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좀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우리 통합돌봄과 질의 답변 때 우리 과장님, 당당하고 확신에 찬 그런 답변이 참 좋습니다. 그만큼 또 일에도 성심을 다하신 저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고요. 또 그 과정에 또 팀장님, 직원분들 너무 또 막 내모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표정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는 알고 제가 흔히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록이라고 그러겠죠. “천국에도 뒷골목이 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만 시행이 되면 천국이겠죠. 그런데 사람은 본래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반복되고 또 지적이 반복되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내가 드리는 말씀이 다 시행되지 않을 거라고는 아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되었으면 좋겠다, 되었을 때 우리 남원시의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복지를 아까 제가 주민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원 복지는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항상 앞서 가는데 더 나은 복지를 좀 지향하자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런 정도는 이해하시죠, 과장님?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충분히 저도 그동안 수고에 민선 8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감사 인사는 또 한번 드려야 되겠다, 드리고 어쨌거나 이제 민선 8기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그동안 계획됐던 일들이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16번, 17, 18번 질의를 할게요. 청소년 킥보드 안전 운행에 대해서 소관 부처들과 협약을 실시를 했고 또 실태조사도 했는데 결국 안전에 대한 홍보하고 이게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잡아서 한 번 했는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신학기 초,
정현
김정현위원
아직은 안 했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신학기 초여서 4월 달에 저희가 수련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킥보드 앱을 전부 이용해서 킥보드로 대여를 하잖아요. 빌리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 앱에다가 안전에 대해서 한번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대요. 그거 확인 한번 좀 해보시고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양성평등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우리 농업에 대한 정책이 좀 부재하다고 두 건을 하셨다고 그래서요. 대충 무엇무엇인지 알고 계신데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영 아꿈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가 있고요. 이백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수제청 만들기 해가지고 독거노인 어르신들 전달하고,
정현
김정현위원
전달하고 기부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 건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어쨌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육아종합센터 아이맘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제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가보면 개선이 돼 있는 게 눈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좌우지간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이게 지금 변화가 있어야 애들도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청소년들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 지적한 바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주신 답변 내용을 보면 청소년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라고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이게 지금 맞을까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1안, 2안, 3안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도 고려하고 또 이용하는 아이들 대상도 저희가 좀 고민해서 지금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고 또 사회보장 신설 협의 조건도 맞아야지 되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김길수위원
사회보장 협의 같은 경우는 단계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당초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하실 때 저소득층 아이들부터 예산적인 부담 때문에, 재정적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부터 이걸 시행을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 인원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는 달라지게 되어 있죠.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푸르미 카드도 있고요.
김길수위원
그 푸르미 카드의 이용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푸르미 카드 이용률은 저희 아동급식 말씀이신가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푸르미 카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참 성장하는 사춘기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소득층이라는 것,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죠.
김길수위원
경제적으로 내가 하위에 있는 가정의 세대에 속해 있는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푸르미 카드를 꺼내서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고 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수위원
근데 만약에 이런 교통카드도 그런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 카드를 내고 택시를 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당초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니 택시를 탈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주 목적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나 재정적 부담 때문에 전체 아이들이 대상이 아닌 어떤 저소득 아이들부터 시행을 해야겠다는 것은 아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사실 학교를 등하교 다니지는 않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소득층만 하는 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세에서 18세 아동을 다 전반적으로 계획 중에 있고요. 학교 밖 아이들 12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아이들까지도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재정적 부담이라는 이런 용어는 사실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비교를 삼는 것이 어르신 복지하고 우리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하고 이게 비교를 삼을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예산은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 재정적 부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걸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절차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 있겠지만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여성가족과가 감사 결과 처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질의가 짧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재정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돼서 취득한 특허권에 대한 부분, 실태 파악 하신 거하고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실태조사는 하셨는가요? 언제 할 계획인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행안부 기준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실태 조사를 했던 것이 있었고 저희들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이것은 특허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예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 특허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식재산권이 123건으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바이오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15건에 대해서는 그쪽 바이오센터의 관리 규칙에 따른 권리 승계에 따라서 바이오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특허권은 10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이나 저작권, 디자인권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특허권 말고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디자인권이나,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상표권,
김길수위원
또 남원시 브랜드에 관련된 상표권, 또 저작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게 통합적인 시스템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통합 시스템이 있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지금 새올 행정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과 상의)
김길수위원
이게 통합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사업 부서가 있을 것이고, 이 사업부서에서 취득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재산 관리 부서 우리 재정과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취득을 했던 그 사업 부서에서 재정과에다가 연락을 해 주지 않으면 재정과는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자동으로 사업 부서에서 자동으로 올리면 여기 재정과에서는 그 시스템 안에서 관리를 하고 파악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거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특허 같은 경우도 납부해야 될 무형재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부를 해야 되는 연체료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연체료 같은 것을 납부를 안 해서 특허권이 소멸된다든가, 내 권한이 사라진다든가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재산에 관련 부분은 사업 부서가 당연히 올려야 되고, 또 우리 재산 관리 부서가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아직 우리 시 상황으로 볼 때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좀 볼까요? 150페이지 21번과 관련해서 지금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이걸 줄여야 하는데 지금 압류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는 어떻게 했어요? 공매를 해야만이 되는데 회수가 되는데 공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압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익을 좀 따져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하는 것보다 좀 실익이 없는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공매를 좀 보류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공매가 좀 더 함으로써 재산보다 그 체납액이 좀 적을 경우에는 그 공매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보류했다가 그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데 하여튼 공매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압류로 그치지 말고 공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매를 해야만 회수될 거 아닙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압류만 해놓으면 회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공매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22번과 관련해서 공유재산도 지금 매각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매각 자체가.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공유재산 매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했듯이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일반 재산 중에 110필지를 선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110필지 중에 지금 93필지 정도는 감정평가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 완료된 건은 약 22건에 약 3억 5천 정도 매각 대금이 일단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약 38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년에는 좀 매각이 많이 늘어나겠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23번과 관련해서 지금 전북은행이 농협은행보다 굉장히 지금 금리가 낮습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리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세외수입이 주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줄고 있는 거예요. 전북은행이 이득을 취하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이거 이자수입이 굉장히 큰데 이거 따져보면 굉장히 큽니다. 세외수입으로. 그 금고 계약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노력이 아니고 금고 계약서 잘 보시면 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수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농협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수정이 가능, 금고 계약서 잘 보시면 아마 가능할 걸로 봐요. 그래서 중간에도 금리를 갖다가 변동이 가능하니까 해서 우리 이자수입 많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147쪽인데요. 우리 세외수입 과정이나 실적 전망에서 좀 부진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공매를 추진하고 또 조정금 또 분할 납부를 통해서 그 실적을 높여 나갈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주로 많이 지금 이렇게 과징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때문에 그런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인식위원
기간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기간?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기간도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이제 연말에 부과하냐,
강인식위원
연말에,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연초에 부과하냐 그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 조사 조정금 체납이 약 10억 원 정도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은 부동산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가산금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 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인식위원
수의계약 부분에서도 매번 업무보고 때나 계속 얘기가 됐던 내용이 많잖아요.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통합 발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산 절감도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지금 남원시가 재정 압박이 심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럴 때 세외수입이 증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공유재산 있잖아요. 그럼 언제고 우리가 또 필요하면 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적 재조사할 때 불부합지 조정하듯이 공유재산이 이렇게 난립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틀림없이 남원시가 곧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이전에 답답한 부분을 풀려면 제 눈에 보이는 게 공유재산 매각인데 또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점은 우리 과장님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과장님 생각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공유자산 매각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집단화 부지 관계에서는 혹시라도 일반 재산이지만 행정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 가능한 부지들은 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매각 추진을 지금 아까 110필 선정했었던 거고 또 이번에 LX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실태 조사한 결과 행정 재산에서도 하천 부지라든지 도로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반 재산으로 전환할 그런 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반 재산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당연히 어떤 기관이나 시설을 유치할 때 부지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대로 집단화되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매각을 지양해야 되지만 소규모로 외떨어져 있고 난립한 그런 공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는 것도, 우리 오동환 위원님도 그동안에 많이 요청하셨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교육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또 협조와 함께 지역사회 문화예술을 확산시키고 관광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교육과 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이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과 개선 요구 사항은 총 118건이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완료 12건, 진행 중인 사업은 106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와 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명시이월사업은 남원읍성 해자 등 복원 정비, 남원 현대옻칠 목공예관 건립 사업, 남원 한옥체험시설 조성공사,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 사업 등 총 10건에 88억 4천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죽산 박씨 종가 행랑채 지붕 보수 및 담장 정비, 키즈 아트랜드 조성 사업, 한옥체험시설 조성 사업, 인재학당 만인재 관리 사업 등 총 73건에 169억 9천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관광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 계시는데 제가 평소에 늘 이런 말씀드리죠. 남원은 셋만 모이면 문화·역사·관광 박사님들이다, 셋만 모이면 거기에서 또 안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는데 여기에 우리 교육·체육까지 같이 총괄하는 우리 문화관광교육체육국인데요. 지금 지적 사항이 118건 중에 처리 결과가 12건이라고 그래요. 다른 부서 같으면 거의 절반 한 3분의 2 정도가 처리가 되었는데 그만큼 우리 문화관광 또 교육체육의 사업 내용이 난이도가 높고 심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데 민선 8기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마무리되고, 또 마무리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선 9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내실을 충분히 닦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분야별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맨위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타 과장들 퇴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 유곡리와 두락리 관련된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홍보 전략이 필요하고 또 홍보관이 무료로 운영 중이지만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고, 또 홍보관에 이르는 그 구간에 도로 정비 환경 정비도 필요하다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026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세계유산 축전 또 세계유산 홍보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세계유산 축전이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축전은 저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7개 시군 연속유산으로서 7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체험과 그다음에 스탬프 투어 등 그리고 어떤 홍보 사업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세계유산 홍보 지원 사업은 규모가 얼마나 된가요? 예산 규모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저희 남원시만 해서 약 4억 원인데요. 그중에 한 20~30% 차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고분군 가는 길목의 경관 사업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한 두 차례 그 부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랑 그다음에 아영면하고도 그 부분을 1차 논의를 했는데 아영면에서는 휴경지가 없다 보니까 그 경관 농업을 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휴경지나 주민들이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진입하는 그 도로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런 가로수 식재 같은 경우도 획일적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고분군으로 가는 길을 연상할 수 있는 수종으로 해야겠죠. 그 도로 옆에 정비가 어려우면 건설과랑 협의해서 가로수를 심는 방법도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홍단풍을 심게 되면 1년 내내 빨간색 단풍이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 것처럼 고분군으로 가는 길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으로 가로수를 실제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리고 사실 문화재라는 것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높지만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어쨌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12번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 야행사업이 탈락됐는데 내년도에 신청 가능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신청 가능하고요. 지금 예정대로라고 하면 아마 공모가 금년 7월 정도 시행이 될 걸로 보고요. 저희가 공모에 대응해서 일단 광한루원을 공모 신청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광한루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담아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원인 분석은 거의 된 걸로 아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57페이지 13번과 관련해서 김병종미술관 유료 입장을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입장료 받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김병종 미술상 수상하신 윤진미 작가 전시가 계획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 전시는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기획 전시 위주로 유료화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병종 어린이 미술상 운영에 관해서 작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적 사항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이죠? 2027년도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때는 이렇게 메일로 단순하게 작품을 받지 않고 직접 와서 그려서 거기에서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윤진미 작가님 대충 몇 월달에 전시하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11월 말에서 12월 그 정도 전시 계획에 있고요.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시회가 잘 치러지도록 행정에서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들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좀 길게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황진 장군 기념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내라고 돼 있어서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일단 저희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도에서 받을 때는 설치 장소를 저희도 남원으로 생각하고 시비 부담을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도하고 서너 차례 업무 협의를 했는데 도 입장은 일단 전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진 장군의 공적이 있는 안덕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1월 달에 그 얘기를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도에서는 도에다가 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시비 부담하는 건 또 그렇다.’ 그러니까 도비를 가져와서 시에다 하는 것은 우리 시비 보태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반대하고 싶거든요. 이거 신중히 우리 남원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이 현대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 전체가 사업비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어요.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 설계 1차 완료가 된 상태고요. 거기에 따른 인허가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비는 전시관 안에 설치하는 전시 콘텐츠 부분의 사업이고요. 그것은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추진하고 있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언제나 완공이 돼요? 여기 보면 2027년도 6월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완료되는 거고요. 옻칠 목공예 전시관은 저희가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7월 정도 착공하고 27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가운영 한 6개월 정도 하면 정식 개관을 27년 12월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착실히 잘 준비해서 멋진 건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그때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하여튼 남원지 발간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도 전면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이 문화예술의 고장임에도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단체마다 보면 전부 다 아우성들이잖아요. 사실은. 특히나 우리 춘향미전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진, 기타 단체 우리 문화예술 단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더 마련해 주시기를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예산 8억이 세워져서 공모 신청 받아서 이번 주 엊그제 저희 심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최소한 작년도 예산은 유지를 하면서 또 잘된 사업들은 추가적인 지원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심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강인식위원
과장님도 그런 단체 행사 다니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강인식위원
부분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옻칠 관련해서 옻칠 전시관 쭉 추진되고 있잖아요. 옻칠 목공예전시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그 옻칠에 대해서 우리 남원이 선도적으로 나가려면 연구소도 하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없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연구소가 들어오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바이오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 옻칠 분야를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관련 부서에는 지금 의견을 개진한 상태고요.
강인식위원
예, 바이오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우리가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으려면 이것이 교육이 또 잘 돼야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강인식위원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보다는, 지금 제일고등학교 관련 과가 있는가요, 지금도?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관련 과 있고요.
강인식위원
그리고 지역산업학과도 조금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이거 후진 양성이 돼야지 이것이 계속,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지속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인식위원
우리가 큰 이렇게 하드웨어만 마련해 놓고 말하자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 이번에 옻칠목공예 대전이 대통령상으로,
강인식위원
예, 승격됐습,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승격이 됐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인력 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제일고 그다음에 전북대 지역산업학과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 그 인원이 항상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때 워크숍 한번 진행했었고 그때 참여했던 분들께 그 학교를 안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한번 같이 협력해서,
강인식위원
지역산업학과도 하여튼 커리큘럼이나 어떤 제도를 좀 개선해서라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 지역산업학과를 통해서 인력 양성이 되는 방향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업무하고 관련 없이 지금 점심시간에 오신 분이 최미경 팀장님이신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최미경 팀장이 일을 제일 안 해요. 그 말씀하셔봐야 도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좋겠습니다. 최미경 팀장님, 더 열심히 하세요.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예술과 팀장님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깊게 안 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아까 황진 장군의 공적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주관한다고 그러잖아요. 애초에 황진 장군의 공적을 띄운 데도 사실 전라북도거든요. 그분은 남원 출신이지만 또 남원에서 그분을 지금 제향하고 있지만 그분의 전적지가 안덕원이랄지 진주성에서 순절하셨죠?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진주성에서 순직하셨고 그다음에 기념비는 이치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치 전투, 또 그런 남원의 큰 인물인데 그동안에 그분에 대한 선양이 많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왕사남 영화 보셨어요? 왕과 사는 남자?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못 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역사도 트렌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로 나오면서 그냥 인물이 갑자기 또 새로운 인물이 되고 더 큰 인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황진 장군도 사실은 바다에는 이순신, 땅에는 황진 이러면서 이제 우리 남원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수 왕씨죠, 장수?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대산에서 제향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기초를 닦아서 그분의 업적을 좀 잘 선양을 해야 되겠다, 제가 도로명주소는 최초에 홍범도 장군로하고 빗대서 제가 한번 제안했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좋게 하고 정히 안 되면 그런 도로명 주소라도 개명을 하고 또 조형물이라도 만들고 또 그 분을 기념하는 시설들에는 남원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면 제가 의충사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8년에 의정이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의충사에 대한 지원은 참으로 아쉽고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매번 회의 때도, 감사 때 그 묘역 정비 한번 해달라고 주변에 나무라도 좀 절동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성정이 사납지 못한 사람이라서 안 해 주신 건지 그런 부분 올 민선 8기가 끝나기 전에 산뜻하게 한번 좀 돌봄만 기대하지 마시고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실랍니까? 의충사?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가보시고 그 소회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아까 역사도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남원은 셋만 모이면 다 문화·역사·예술 이런 데 정통하세요. 시민들이. 남원 박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제 비난하고 제안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딱히 귀를 열기가 쉽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다듬어져서 행정에 전달이 되면 더 좋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 남원 문화·역사·예술이 더 발전하려면 많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노출 빈도가 많아져야겠다, 홍보가 중요한 것이죠. 홍보에 적극 좀 전념을 해 주시고 홍보 자체도 수준 높게 해 주세요. 수준 높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고창에 고인돌 공원 고인돌 유적 그것도 세계유산이더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세계유산,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녀왔는데 고창군 분이 들으면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곡리 두락리가 그와 같이 발전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어요. 거기도 역시 한번 거기는 배우러 간다기보다는 이런 방향성에서 탈피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고인돌 유적지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거기는 다녀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녀왔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하고는 크게 다르게 발전시킬 거죠? 유곡리·두락리는?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첫 눈에 보이는 거가 우리 김병종 미술관장님도 와 계시는데 첫 느낌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결국은 그 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산뜻하고 뭔가 기품이 있는 그런 남원 문화·역사·예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크게 하세요.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관광과 7번 우리 춘향대 대동 길놀이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고 개선할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대동 길놀이 메인석 등 너무 혼잡한 부분, 동선의 복잡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했고 또 공연팀에 대한 부분도 육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동선 관리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답변은 춘향제 관련해서 사전 설명회 때 일부 듣기도 했고 제안도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철저를 기하겠음’ 이런 답변은 조금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동선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너무나 가깝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정체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이제 기후가 안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은 비를 맞고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또 정체가 발생되다 보니까 준비된 공연을 제대로 못 보여준다라는 또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동선 관리뿐만 아니라 또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데 그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어떤 기후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의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읍면동 당 어떤 공연 시간을 15분씩 배정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또 이게 지체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작년에 그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분 이내로 읍면동 당 10분 이내로 공연 타임은 줄이고 다만 그 사이사이에 전문 공연단을 넣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차량 정체 현상처럼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이 여파가 심해지더라고요. 갈수록 뒤 팀에. 그래서 그런 시간 안배를 저희가 4일간 조를 짜서 안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딜레이 되는 시간이 없도록 그 시간 타임 배정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거하고 달라진 게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길을 걷는 퍼레이드 형식의 공연팀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는 이제 메인 무대에서 실질적으로 공연을 실시하는 이런 걸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길을 걷는 퍼레이드 형식의 어떤 것 또는 메인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 그러니까 동선이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시간 배정이 중요하겠다라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번 춘향제 때는 동선이 막히고 꼬이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이분들은 이것 때문에 여러 날을 준비를 해서 나온단 말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빨리 들어가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준비해서 나왔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들어가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불편한 일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으로 우리 춘향제 대동 길놀이 행사에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공연팀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있어요. 민간 예술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립예술단 단원들도 있고 또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관사또 부임행차 같은 경우에도 대동 길놀이 행사에 메인에 설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다른 지역에 지역 축제에서도 흔히 봤던 것들이 남원에도 똑같이 온다라고 봤을 때는 남원을 방문해야 될 이유가 떨어지는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남원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단체를 통해서 공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전문 공연팀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관내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권유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참여하기는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번에 국악고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휴일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 참여 의사도 지금 밝혀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국악고 학생분들께서 지역 행사에 참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이 제대로 육성이 안 되는 부분은 결국은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거, 이게 필요에 의하면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준비 준비가 돼야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갑자기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또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빵하고 우유 하나 주고 참여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 친구들이 입어야 되는 복색이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함파우 아트밸리 이게 지금 거의 2천억 규모로 하는 우리 시의 대단위 투자 사업입니다. 단지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가 추진하는 것들은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함파우 아트밸리 민투사업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민투 사업이 호텔 숙박업소를 유치를 해야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불경기에 호텔을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정말 여기 함파우의 성공 여부를 가린다면 우리 시가 호텔을 짓고 그 호텔을 세계적인 체인이 있는 호텔 체인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우리 예촌 호텔처럼 우리 시가 먼저 호텔을 1동 짓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세계적인 망이 구성되어 있는 호텔 체인 회사에 위탁 운영하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호텔 4개를 유치하려고 하죠? 당초 계획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쪽 숙박 단지에다가 특정하게 개수를 정한 건 아니지만 소리체험관 우측에 유치하려고 지금 접촉은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면적으로 보면 그 정도 면적의 호텔을 유치하려면 한 4개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규모가 면적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4개 정도의 호텔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100% 민투가 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 민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관광과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는 투자유치팀이 따로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100억 대 이상 150억 이상 일정 규모액을 남원에 투자하게 되면 이 관광 시설에 대한 부분도 15%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민간 투자 유치 어려우면 우리 투자유치팀하고 협업을 통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의견을 교류를 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쪽 투자유치팀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저희가 예년부터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투자 협약이 아니,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서 그 투자유치팀하고 협업해 가지고 박람회랄지 또 투자 유치 활동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활동은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은 없지만 좀 지속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다른 지자체에 기업 유치 관련된 조례를 보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비해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분야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사업 같은 경우도 관광시설 같은 사업도 투자 유치 기업으로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니까 우리 투자유치팀하고 견고하게 같이 의견 나눠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함파우 아트밸리의 성공 여부는 결국은 이제 민투를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함파우 구간에 경찰수련원도 유치가 되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거랑 연결을 해서 같이 투자 유치하는데 그걸 소재로 하면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경찰수련원 이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4번, 15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여기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추진 상황에서 96회 춘향제 먹거리 운영 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누구와 어떻게 계약 운영하는지를 기재를 안 해 주셨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자료 작성할 때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모집 공고를 했었고 현재 결과로는 더본 코리아가 단독 응찰을 해서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단독 응찰을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단 계약 절차는 완료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음식업체나 참여 업체를 지금 모집 공고 예정이고 또 일전에 행감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농특산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레시피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사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또 돌아가셔서 상인들이 또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만전을 기하려고,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점하고 계약 안 하고 본점하고 계약하게 되는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지점하고 계약했던 그 문제점 있는 거는 괜찮은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정식적으로 받은 건 아닌데 조사가 나와서 내부적으로 부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후에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이게 입찰을 하나만 들어왔다고 하는데 하나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내부 다른 데가 들어오지 못하는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여기 16번도 마찬가지로 이 16번도 지적 사항에서 성과물을 보완해서 받으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추진 상황 보면 ‘과업 단계에서부터 참여 방식과 성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관리하겠음’ 이게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에 따른 추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적 사항에 따른 추진 상황은 이후에 할 것에 대한 대비로 얘기를 해 주신 거고 저는 기존에 그러니까 입찰에서 향후 해야 할 방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과업 지시를 이렇게 줬는데 그 과업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다시 받아달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다시 우리가 더본코리아와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우리 소상공인들이 음식점들이 그 레시피나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공급받으셔서 그때 춘향제 기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 외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충분히 공유하셔서 상권에 도움되는 것들을 같이 받아서 이거 지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이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7번 이몽룡 선발대회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96회에서 그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97회에는 이거는 꼭 97회에서 해보고 98회 해서 100회에는 춘향과 이도령의 이 무대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아까 방자 대회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미선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게 명칭은 방자 몸짱대회라고 네이밍을 붙였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약간 피트니스 개념으로 그렇게 아이템을 갖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떤 방식이든 외부에서 좀 들어오고 흥미를 끌어서 다른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미선위원
179페이지에 우리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에서 지금 한옥 체험시설 조성 공사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거 언제 완료될까요? 여기 4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4월 중 완료될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4월 첫째 주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부대 정리까지 하면 그래도 4월 중순까지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정식 오픈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한데요. 가 오픈 해가지고 저희,
이미선위원
춘향제 때 오픈할 수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춘향제 때 역대 춘향 그러니까 가 오픈해서 역대 춘향이들이 또 오거든요. 그들을 숙박시키려고 지금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춘향제 때 오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지금 체험시설이 생기니까 그 인근 주민들의 불평이 뭐냐 하면 주차 시설, 주차 때문에 주말만 되면 더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근에 시설은 자꾸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 시설이 안 생기니까 여기가 숙박 시설이 생기면 지금도 주말만 되면 그쪽에 차를 잠깐만 대도 클락션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고 해요. 근데 이 숙박시설을 해놓고 주차 시설이 따라주지 않는데 서로 가까운 데 주차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주차장도 안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생각 없이 시설만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냐라는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꼭 이런 시설들을 조성할 때는 인근에 주차 시설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같이 드립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저희가 물론 법정 주차 대수는 확보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옥 광한루 동편 체험시설 또 우측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주셔서 매입을 하는데 그 부지에 그러니까 청학동 식당 쪽으로 주차장 공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이제 춘향제가 얼마 있으면 다가오는데 또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 계획 엊그제 보고도 받았고 했는데 이제 잘 할 걸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춘향제가 우리 남원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춘향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 오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시내 쪽으로 이렇게 좀 관광객들을 유인책을 하기 위해서는 시내 거리를 일부 이렇게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행사를 그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서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요천변에서 해야 될 것을 그쪽으로 한다, 야간에 하는 행사를 그런 식으로 좀 관광객들을 분산시키고 유인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당장에는 좀 어려울라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러니까 구도심권 말씀하시는 거죠?
강인식위원
예, 그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참 그 부분이 대중교통 문제도 있고, 경찰서 협의 관계도 있는데 차 없는 거리를 해서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 지금 춘향제 기간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도통동에서 월광포차 개념으로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3월 27일 날 지금 개최 예정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구도심에서도 좀 한번 접목을 하면 좋겠는데,
강인식위원
행사를 지금 뭐냐 하면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요천변 그쪽에서 막 위주로 돌아버리게 행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시내 쪽에는 완전히 또 이쪽에는 말하자면 행사 축제 분위기가 있는데 그 도심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또 그냥 캄캄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적으로는 솔직히 한계가 있는 건 좀 어려운 실정이에요.
강인식위원
공간이 이제 그렇게 넓지는 않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장기적으로는 물론 제 개인적인 담당 과장으로서 사견인데 법원, 검찰이 구암지구로 이사를 가면 그 부분을 어떤 남원의 구도심 광장 개념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남문로 쪽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춘향제 때 춘향 페스타 참여 업체를 남문로 상인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모객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상인들도 좀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좀 준비하라고 하고 또 거기서 행사를 일부 하고 하면 아무래도 그 행사가 분산이 되고 하면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일전에는 버스킹 공연이라도 그렇게 소소하게라도 한번 해보자고 검토는 했었는데 이게 3차선이다 보니까 도로가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가 돼야 돼. 일부 구간이. 그래서 먹거리도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정말 그쪽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인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관광지 주차장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승인해 주고 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느닷없이 멀쩡한 말하자면 주차장을 싹 뒤집어 파가지고 나무를 싹 없애고 그러냐, 물론 이제 우리도 설명은 하지만 자세하게 시민들한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쭉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지 주차장 개선 사업을 하게 된 것이 평상시에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대규모 행사나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물론 관광지 내에 그린예식장이랑 국립민속국악원이랑 김병종 미술관 쪽에 한 1천여면 이상 조성은 해놨는데 아무래도 또 멀리 받치고 한 10분 거리지만 내려오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소형차 기준으로 104면이 확장이 됩니다. 농구장은 원래 1.5면이었는데 0.5면은 죽이고 1면만 살리고 그리고 화단에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화단에 있는 수목들을 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함파우 지방정원 그쪽에다가 이식을 하고 나머지 느티나무나 잡목들은 서남대 부지와 또 향교동에 저희가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식을 지금 현재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 첫째 주까지는 마무리를 해가지고 춘향제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에 재정도 없다면서 이런 걸 꼭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염려나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 나무도 어디로 옮겨진가도 모르고 막 전부 다 그러니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항간에 최근에 주차장 개량을 해가지고 유료화를 한다는 소문이,
강인식위원
예, 유료화 한다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상하게 이렇게 시내에 퍼졌더라고요. 근데 유료화 계획은 현재 검토된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지금 일부 확보를 해서 카운팅, 지금 교통과에서 ITS 구축해 놔가지고 거기하고 연결해서 잔여 주차면수 안내 그것은 지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거기 대형차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대형차 주차장에는 소형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버스
버스강인식위원
주차장에다 그냥 승용차 한 대 딱 받쳐놔버리면 또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시민들한테 소리 없이 잘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1번과 관련해서 흥부제, 올해는 드론 축제하고 함께 안 할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날짜는 지금 현재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함께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금년에 블랙푸드 축제하고 같이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을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검토하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검토는 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흥부제 예산이 예년에 수준으로 하면 한 3억 7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저희가 도 투자 심사까지는 맡았는데 6억 원 정도로 증액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담아낼 수 있게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전국 규모의 축제로 그동안은 드론 축제에 이게 지금 돼가지고 빛을 못 봤는데 하여튼 전국 규모 축제로 전국에서 으뜸 가는 축제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홍부제도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76페이지 19번, 20번과 관련해서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 예산이 지금 2093억이란 말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이러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을 지금 장기간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시 재정 전반에 지금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금 사업 기간이 5년 차인데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국비 확보가 29.9% 정도 됐어요. 도비가 10.2% 정도 확보가 됐고 현 사업비가 지금 18%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앞으로 82%가 집행이 돼야 돼요. 앞으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게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성하고 나도 운영비에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운영비가 100억 이상 제가 훨씬 초과될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가, 요즘 관광객 건물 보러 오지 않습니다. 자연, 꽃 이런 거 보러 옵니다. 우리가 경찰수련원이 들어와서 좀 다소 호전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오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민간 투자를 자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간 투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 밑에 우리 동부권 발전사업에 예술 체험촌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예술 체험촌 조성 사업, 승월교 리모델링 이것도 지금 큰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신규 사업 할 거 있죠? 신규 사업?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중단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전면 좀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됐다, 과연 이게 앞으로 전망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저희가 사업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 검토를 냉정하게 해가지고 그 부분은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요. 우리 19번인가요? 아니, 12번 173페이지 우리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로 사업, 지금 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전체 매입 필지 21필지 중에 현재 2필지 종중 땅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하고는 다시 지금,
정현
김정현위원
협의가 안 되던데, 내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주민분들 의견은 당연히 토지주분들 의견은 평가금액 이상으로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신데,
정현
김정현위원
근데 주민들 얘기는 아주 간단해요. “드래곤이 남원시에 무엇을 했냐” 결국은 190억이라는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게끔 투자한 금액은 없잖아요. 결국은 드래곤 나인홀 증설한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만 불편했잖아요. 근데 그 시하고 지금은 한 지가 몇 년이에요? 다시 지금 관광단지 연장해 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건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도에서 승인났죠. 그 드래곤의 의지는 뭐예요? 드래곤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난번 보고 의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한 레저가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호텔 건축 설계까지 본인들이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설계 났다고 한 지는 설계 마쳤다고 한 지는 저는 3년인가 된 것 같아요. 벌써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또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저희한테도 빨리 좀 진입도로 관계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거꾸로잖아요. 그쪽에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호텔을 짓는다고 그러고 지역민들이나 우리는 최소한도로 착공을 해서 3층 이상 지면 우리도 추진을 하자라고 지역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최소한도로 30% 공사는 해야 우리도 시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추진해 놓고 드래곤만 좋은 일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은 그거예요. 저도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그 진입도로 부분이 최초 계획됐던 노선하고 지금 변경된 노선인데요. 그 또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고 있죠. 내용이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인근에 마을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고 있는데 가령 일정 부지를 마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동 생산물,
정현
김정현위원
판매장이나 이런 정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판매장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활용을 하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보기는 지속적으로 올해도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챙기셔서 지역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또 진짜로 신한 레저가 우리 남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4번 174페이지 리플러스 사업이요. 피오리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주차장 부분들 다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없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후면에,
정현
김정현위원
몇 면 안 되잖아요. 6-7대 정도 받치는 게 끝인데 지난번에 저도 한번 의견을 내면서 말하자면 하천 둔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도 하나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 주차관제시스템 지금 설치 계약,
정현
김정현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하고 있고 또 둔치 부분도 저희가 안내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또 받치고 올라오실 수 있게 그렇게 정립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표지판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거 온 사람들 그냥 내려가지고 가고 주차장도 없네 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여기 명시이월 보니까 너무 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총 사업비가 211억인데 이월액이 186억이에요. 몇 프로나 지금 3월까지 태우고 있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계속 공사가 많아 가지고,
정현
김정현위원
많아 가지고 계속 공사 때문에 아마 이월이 넘어가고 사고이월도 많은 것 같은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직10% 미만 대입니다. 집행율이.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조속히 좀 이루어져야죠. 우리 남원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속히 집행을 해서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적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 지난번 5분 발언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오리정 버선밭 개선 사업,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버선밭 관계는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조금 그 당시 동부권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설한 거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은 좀,
정현
김정현위원
내년까지 가면 안 되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존치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정현
김정현위원
그거 지금 현재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개선 안 하면 제가 봐서 저는 이제 날마다 지적할 건데 할 때까지 저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버선밭하고 지난번 동부권 사업으로 해서 70억 예산이 했던 거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거 지금 다시 제가 봤을 때 추진해도 되는 사항 아닌가요? 제가 국도유지를 갔다 왔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던데요? 그거 확인 한번 좀 해 보십시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쪽에 제가 관심 있어서 한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어쨌든 시하고 아직 조율이 안 돼서 그러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것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거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공원도 만들 것이고, 주차장도 만들어서 활용을 해 놔야죠. 한 20억 들어서 그거 해놓고 이쪽에는 지금 결국은 차 한 대도 못 받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신중하게 좀 마무리를 지어 주시길 부탁할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한번 볼게요. 22번, 우리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 장소, 안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체 장소를 모색하겠다고 하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어디로 생각하시는 곳 있으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은 이제 사랑의 광장 쪽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왜 그러냐면 환경 변화나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집중호우라는 게 저희가 날짜를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랑의 광장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쪽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우리 지금 현재 시내에 걸려 있는 청사초롱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보수하실 거예요? 춘향제 다가오면 지금 현재 찢어지고 뜯기고 불 나가는 거 많고 그 선 같은 데도 다 늘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흉물이 돼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어제부터 천갈이랑 부분 부분 파손된 데 확인하고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철거를 하도록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보니까 건설과에서 승사교 다리하고 우리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가로등이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의원님들이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연치 않게 승사교 지나가다가 가로등이 바뀌었다는 걸 저도 알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지금 약간 비녀식으로 해서 청사초롱을 달아놨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남원 시내를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바꾼다고 하면 청사초롱을 다 떼실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저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현재 광한루 주변은,
오창숙부위원장
설치 그냥 해두고 계속 보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남원에 어떤 행사가 있어야지 그 청사초롱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점검을 해 가지고 찢겨져 나간 부분이나 전구가 나간 부분은 중간중간에 좀 교체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시민들도 말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좀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바로바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관광과 지적 사항을 보면 총 25건이에요. 그런데 5건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보니까 남원 관광지 모노레일, 그다음에 춘향제 그다음에 드래곤 관광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다 피오리움 이렇게 집약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적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사실 쉽게 처리 결과를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아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좀 단기간에 해결,
중열
손중열위원장
너무나 난해하고 시일이 좀 필요로 하는 일들인데 우리 남원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 거 아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에 지금이 9대 남원시의회예요. 우리 8대 남원시의회, 9대 남원시의회까지 우리 남원시의회에 혹시라도 불법이나 또 아니면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 달라고 저희가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했거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민선 8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도 매우 난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쉬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들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도 미리 그다음에 대한 계획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일단은 우리 국장님은 지금 관광과 업무를 소관한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우리 노경록 과장이 팀장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저 같은 경우에 훤히 봐왔고 그 노력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늘 상기되어서 죄인처럼 지내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 수고가 빛으로 바뀔 날도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으로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희 의회도 아무런 감춤 없이 있는 그대로 어떤 처분이든, 어떤 책임이든 간에 피할 생각 없습니다. 저도 입이 있지만, 저도 제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시간에서는 제 입으로 뭔가를 말씀드린들 남원 시민이 믿어주실 일도 만무하고 결국은 감사원 공익 청구가 속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명명백백히 그 책임 한계가 드러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 관광지, 드래곤 관광지, 춘향제 그다음에 더해서 이제 피오리움까지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춘향제가 지금 곧 다가오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 생수통 들고 뛰었던 우리 관광과장님의 모습을 거듭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도 우리 춘향제가 대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힘껏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