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과 맨위로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난 겨울 12월 16일 자 남원에 닭농가, 오리농가 AI가 발생돼서 축산과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도 AI가 끝나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힘겹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송동 쪽에서 AI가 발생이 됐어요. 이것은 언제까지 방역대 기간이 걸리고 있나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AI 방역대는 전국 이동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늦으면 4월 말까지 AI가 지속되고, 방역대가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단 지속기간은 그런다고 하나 최근에 송동에서 AI가 발생이 돼서 이 기간은 언제까지 기간이 돼 있나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3월 26일, 3월 말까지 기간은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검사 결과?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검사 결과······.
이기열위원
검사 결과에 의해서 잘 나왔을 때 3월 26일, 3월 말까지라고 보면 되죠?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3월 말까지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입식이 제한이 되나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방역을 해주시고요. 항상 염려 차원에서 남원시가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의 수는 정말로 적다. 그래서 이화성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의를 담당하시는 직원을 더 확대하는 방법은 없나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지금 수의사분이 어제, 그제 면접을 봤습니다. 전에 계시던 분이 면접을 봐서 도에서 처리가 되면, 지금 결격사유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가금류 AI뿐만 아니고 요즘에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염려가 많이 되는데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316쪽에 20번을 볼게요. 양돈분뇨 악취 문제가 심각하므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화방류 의향 수요조사를 해서 50%, 50% 지원을 하자, 대책을 마련하자 했는데 완료로 보고가 돼 있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개선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 없이 대책 마련으로 완료 보고가 됐나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저희들이 양돈분뇨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요. 실태조사는 했고, 어제도 악취 저감하는 업체에서 왔어요. 계속 얘기 중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농장 출입을 못하고, 업체에서도 컨설팅 겸 파악하려면 농장을 다녀야 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진정이 되면 업체를 통해서 사업 설명도 하고 그 사업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5대 5로 참여 여부를 실시하는데, 정화방류 시설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시설비가 딱 잘라서 5대 5 비용부담이 안 나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정화방류 시설을 우리가 추진했을 때 양돈농가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냐, 안 하겠냐 수요조사를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올해 사업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5대 5로 하고 있어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래서 완료로 했나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2025년도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올해 사업은 별도로······.
이기열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남원시의 양돈농가를,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열위원
예.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6농가가 있는데요.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지원율을 높여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결코 아니거든요.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으로 보이거든요. 고통을 받는 분들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조율을 높여주고 또 최근에 개발된 장치들이 있습니다. 정화방류 시설에 넣어서 미생물이랄지 이런 것을 투여해서 전혀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특허를 받은 업체들하고 접촉을 해서 실제 사례를 벤치마킹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데는 본 위원도 찬성하지만 정말로 애쓰신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로 돼 있다는 것은 5대 5가 됐든지, 정화방류에 대해서 26년도 계획안이 완결 처리된 거로 생각해야 되는데 완료 처리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진행으로 해서 다시 수정해서,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것은 완료라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보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이기열위원
317쪽에 25번을 볼게요. 폐사체 유출은 고병원성 AI 확산 위험이 크므로 동물 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지원 단가를 인상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추진상황을 보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렵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지자체 사업비라도 올리든지 아니면 도비를 확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지원비를 높여달라 이런 취지로 의견을 냈는데, 도비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올리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보면 평생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라고 돼 버렸어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폐사체 처리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금은 대당 1500만 원, 양돈은 3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저희들 시비 자체 예산만 인상을 해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도 축산과에 사업비를 인상해 주든가, 양을 늘려주든가 그런데 도에서 아직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확답은 피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저희들 자체사업 예산만 올린다면 도비사업이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열위원
도에 구두로만 얘기했어요, 공문 발송을 했습니까?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방역팀장이 회의 때 가서 계속 건의하고 공문도 발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공문 주세요. 업무보고 끝나고 공문 바로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2월에 염소 종목 육성을 위해서 예산 승인을 했었어요. 과장님, 내용 아세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와서 보고 받았습니다.
이기열위원
염소농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그 예산이 대화를 하다 보니 염소농가하고 행정하고 생각 차이가 커서 예산으로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이 됐나 보더라고요. 과장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줄 수 있나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흑염소 종모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자체사업을 없애고 예산편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종모를 구입하려면 혈통이랄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좋은 혈통을 가져와야 되는데 흑염소는 그 체계가 아직 완료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흑염소 농가들한테 종모를 구입하라고 하면 혈통도 확인이 안 된 걸 농장과 농장의 개인 거래로 인해서 가져오는 혈통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협회에서도 계속 얘기하시는데 협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혈통을 등록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완료가 되면 종모사업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예산을 승인할 때도 본 위원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염소가 종목 육성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떤 지원사업보다 향후 미래 10년 미래 염소 사육농가를 위해서 종모 혈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중한 검토 없이 왜 예산을 올렸어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또 농가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올렸을 것이고?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향후 예산을 올릴 때는 협회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단은 사용에 대해서는 불가라는 생각은 떨쳐버리시고요. 염소협회하고 간담회를 조만간에 통해서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분들도 염소 종목 육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하시고, 예산 쓰일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축산농가 조사료단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이신 김한수 위원님께서도 조사료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질타도 하셨고 또 좋은 제언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조사료단의 지원사업비가 정말로 부족하다. 아무리 많이 줘도 늘 부족하겠지만 이웃 시군 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남원이 너무나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어저께도 농정과에 이야기했지만 농업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일부 농가에서는 조사료단이 지원사업으로 트랙터도 받고, 농기계도 받고 있는데 뭐가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계가 고장이 한번 나고 또 운영비 자체가 어마어마해서 운영하기 자체도 참 부담스럽다, 없으면 축산을 이끌어가지 못할 상황이고 운영하자니 운영비가 가중이 돼서 너무나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염소협회하고 간담회도 꼭 하셔야 되겠지만 조만간에 조사료단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가려움이 어딘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축산과와 경농위가 됐든 영농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하고 함께 자리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수 있도록 시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일정상 조사료작업단하고 조만간에 간담회를 갖기로 했어요. 그때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심의 있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최근에 솟값이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농가들과 대화해 보면 소 한 마리 키우는데 한 달에 수익이 4만 원꼴밖에 안 된답니다. 솟값이 올랐을 때 이야기입니다. 좋을 때는 10만 원씩도 번다는데 평균적으로 18년간 통계적으로 보면 월 4만 원 정도 번다고 하는데 소 100두 키우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내 인건비 빼고 이렇게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축산을 하고 있다는 걸 마음속에 새기시고 축산농가와 마음을 함께 하는 축산과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 18번 볼게요.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줄어든 깔짚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휀 사업이 중단이 됐다고 그때 그랬어요, 휀을 돌려서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데 완료로 해놨어요. 그러면 예산이 충분해서 해소가 됐는지, 민원에 접수된 것만 해결이 됐는지?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26년도, 25년도 예산은 농업 예산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환기휀 사업이 잠깐 중단됐는데 올해부터 부활해서 올해부터 다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농가들 보조율 내려서 지원이 됩니다.
소태수위원
부활시켰어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리고 깔짚이 항시 부족해요. 습이 많다 보면 악취가 더 나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 질의와 별개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참 됐습니다만, 산내면에서 물 살리기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환경과장님이 참석한다고 해서 저도 처음으로 참석을 해봤어요. 앞서 TV 뉴스에도 나와서 람천 방류 공사 무단 공사 어쩌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분도 왔더라고요. 그분이 함양 분이에요. 함양 거창에서 같이 동참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남원시 축산과장님 또 환경과장님 해서 관련된 과장님들도 같이 좌석을 해주십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가서 말을 들어 보니 진짜 구구절절해요, 밑에서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운봉, 인월, 아영, 산내 21개의 돈사에 샛도랑으로 해서 어디로 폐수가 흐르는 것까지 다 자료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축산과도 정화시설이랄지 수질도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된다고 봤을 때 더 그렇지 않나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계몽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 말씀드립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람천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운봉 4개 면에 대해서 축산 폐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방송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에 운봉 4개 면 쪽으로 싹 돌아 보고 점검을 하기로 날짜를 잡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축산농가는 축산과에서 지도, 계몽을 하셔야 된다. 축산농가들이 바뀌어야 되지만 가만히 둬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걸 서서히, 이제 3만 6천불 시대 가면 변화가 돼야죠.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축산과로 부임하셔서 열정적으로 축산 업무 악취 문제라든지,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사료 경영체의 어려운 여건의 해결책이랄지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악취 문제가 제일 심한 것이 한우, 낙농, 양계, 양돈 이렇게 있는데 양돈이 악취가 제일 심하잖아요,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김한수위원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확보하신 겁니까?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뭘 하질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4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깨끗한 농장이라고 선정된 농장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축산과에서 깨끗한 농장으로 선정됐는 데도 거기에 지원책이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혜택이 없고, 물론 농장 축주들이 열의를 가지고 자기 농장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농가한테는 획기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미비한 것이 아쉬움이 남는데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제 생각에도 깨끗한 농장으로 선정된 농장이 사업이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농장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주분들은 만족을 못 하시죠. 그리고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검을 해서 농장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리스트가 다 있는데 그분들은 사업이랄지 농장 지원이 되면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시는 데 만족을 못 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장 있잖아요. 아직까지 위치선정을 못 했죠?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광역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한수위원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내 지역은 안 된다, 과거에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소각장 입지선정 있잖아요. 4회에 걸쳐 우리가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각 지역에서 신청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어떤 제의를 했냐면 소각장 입지선정이 되면 주민지원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결과 많은 데서 신청을 해서 대산면이 선정이 됐는데 축산과에서도 위치선정이 어렵다면 주민들의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그 지역에서 혜택을 주는 것 그래야지 시유지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거기에 악취분뇨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런식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각장 입지 선정처럼 주민들한테 주민기금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지고 그래야만 지역 주민들한테도 악취랄지, 요새는 최첨단 시설로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은 악취가 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차량통행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획기적인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야 입지 선정이 쉽게 풀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장소로 선정된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의견을 들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입지 선정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홍보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민가하고 많이 떨어진 데서 선정이 될 수 있고 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가 제안한 것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사업선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한 농장으로 선정이 되면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젖소농가를 보면 치즈체험도 하고, 치즈를 팔기도 하고 정말 그림 같은 공간들이 있는데 나라가 다르고 환경이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이런 공간을 할 수 있는 것도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지역들을 발굴해서 선도적인 것을 해보시면 농가들이 낙농을 하든 기타 다른 농가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상하고 같이 있어도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물며 음심 체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발굴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동물보호소 저도 계속해 보라고 했는데 인근 오수는 상당히 축제도 있고 페스티벌도 하고 더불어 행사가 다양하게 있어요, 보호소도 있고. 그걸 오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봅니다. 그 부분도 거리제한이 있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29쪽에 31번 볼게요.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뒤쪽에 보면 운동장 자리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학교 운동장 자리 말씀하시죠?
소태수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일부 반절은 드론체험장으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숙박 이용객들이 야외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놀이터 개념으로, 축구장은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소태수위원
거기가 숙박을 활용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나요? 밑에 쪽으로, 여기가 주촌 있는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시관······.
소태수위원
전시관 하단부에 보면 운동장 옆으로 물놀이장 옆으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숲속놀이터도 있고요.
소태수위원
민박도 할 수 있게 집이 지어져 있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에코롯지 말씀하시는 거죠?
소태수위원
예.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용률이 어떻게 돼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밑에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해서 31면이 있는데 주말에는 거의 만실이고, 성수기 때는 평일에는 다 만실입니다. 그쪽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운동장이 놀고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나와서 축구라든지 게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초작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됩니다.
소태수위원
다른 용도로도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요즘 많이들 할 수 있는 파크랄지 운동장, 건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파크골프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태수위원
거기는 비좁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홀마다 다르겠지만 18홀 나올 만한 규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거기 오신 분들이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또 그 위치의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울리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그대로 보존하고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 장소는 방치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태수위원
방치돼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에코롯지 사용률도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323쪽에 토석채취 허가 복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석채취가 남원에 몇 군데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총 9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토석채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형 차량들이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도로 파손도 있고, 비산먼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토석채취 후에 복구가 제일 관건인데, 제 지역의 대산면에서도 몇십 년 됐는데 아직 복구가 안 돼서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토석채취도 예치금을 얼마까지 우리가 정해놓고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치금에 대해서는 산림청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매년 책정돼서 내려오는데 경사도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만약에 업자들이 대부분 부도로 처리해서 복구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예치금 가지고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만약에라도 복구를 못 하고 그럴 상황에서 있는 예치금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사례도 많았고요. 가능합니다.
김한수위원
대산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예치금을 충분하게 저희가 예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렇게 흉물스럽게 몇십 년째 방치하고 있는, 과장님도 아시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신계리에 위치한 석산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예치금을 충분히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석산 그다음에 모래 채취하신 분들이 대부분 복구가 안 되는 것이 부도 처리가 됐다고 해서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데, 아무튼 충분한 예치금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부도가 나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 복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선충은 남원에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증가폭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상태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도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드론방제를 해봤으면 좋겠다. 재선충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드론방제로 인해서 재선충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냐고 했더니 그때 과장님 답변이 양봉농가들의 피해로 인해서 거기에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선충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방제사업 예산 갖고는 확산세를 잡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수종갱신 벌췌 사업을 통해서 방제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도 대책이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한수위원
그러면 고사된 나무를 벌목해서 약품 처리해서 밀봉해서 적재해 놓은 수준의,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발생률이 적다 보니까 단목처리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것 때문에 모두베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삭벌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동의받는데 어렵습니다.
김한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25년도 명시·사고이월을 보니까 보절면 추어마을 산책로 개설하는데 과장님 아시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보절이요?
김한수위원
예, 금년에 산책로가 완료되겠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면에서 올려서 특교세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바로 1월에 재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때 3500만 원인가 됐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한수위원
산책로가 금년 6월이면 공사가 완료되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면하고 상의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협조해서 6월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의원들한테 얘기하니까 산책로 개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금년 6월 상반기에 완료가 될 수 있게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추진상황 보고를 보니까 꼼꼼하게 잘 기재를 해주셨어요. 추진상황대로 추진을 잘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325쪽 18번을 볼게요. 치유숲, 명상숲 등 주요 숲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추진상황이 조금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요.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치유숲, 명상숲을 홍보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치유숲이나 명상숲이나, 특히나 치유숲 같은 경우는 국가 치유숲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운영하는 치유숲은 없는데 치유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예산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한다는 의미고, 자체적으로 그에 걸맞은 아름다운 숲을 발굴해서 이런 명칭을 해서 한다는 의미로 내용을 말한 겁니다.
이기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남원에 치유숲, 명상숲이 어디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못 해주셨고 거기에 남원에 오만족감,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오감만족숲이요.
이기열위원
그 숲도 활성화를 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시민이 실질적으로 많이 찾는 숲은 아니다,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열위원
교룡산에 황톳길 조성했잖아요. 작년에 했는데 이용객이 그 뒤에 얼마나 확산이 됐어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우리 시민들이?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준공시점이 11월 말 정도 되다 보니까 겨울철 때문에 이용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다시 재개장하려고 황토도 보충하고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날이 풀리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겨울에 한번 갔더니 황톳길이 얼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들뜸 현상도 있더라고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겨울에는 얼겠지만 맨발걷기를 하신 분들로는 참 황당하다. 황톳길이 있는데도 옆길로 걸어가는 사태가 벌어져서 겨울에도 안전을 위해서 방법론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겨울이 되다 보니까 낙엽 등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관리는 누가 해요? 청소는 맨발걷기 회원들이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낙엽하고 얼어 있는 곳하고 겹쳐서 더 미끄러움이 될 수 있어서 봄, 여름보다 청소를 더 열심히 해주셔야 시민들이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오후에 도시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산림녹지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에 사랑의 광장 주차장 정비를 하고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 나무가 어디로 가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무는 함파우지방정원 뒤편 쪽으로 일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국장님, 거기 사업을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시고 사업하셨나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앞서 제가 관광시설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기억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182대인가 정도 증설할 수 있는 사항은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위원회는 이쪽 위원회가 아니라 저쪽······.
이기열위원
지난번에 북남원IC에서 남원경찰서의 가로수 정비때문에 상당히 말썽도 많았잖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랬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못 얻었다 그랬는데, 사랑의 광장에 가서 시민들이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의회에도. 예산도 우리는 경농위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 사업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시민들의 불만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무를 움직이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하는데 국장님,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국장님도 예산을 잘 모르시겠지만,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관광시설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제가 검토했습니다. 확장 문제랄지, 점유 문제를요.
이기열위원
검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경농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보고를 못 받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말씀하실 때 답변도 못 하는 시의원으로서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함께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소나무 이관을 한다든지 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한다든지 뭔가 홍보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질타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하고도 대화를 하면 안 되겠네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도시과 사업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거기에 유료화하지 않냐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 유료화 문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질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기에서 노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걸 말리기 위해서······.
이기열위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렇고, 위원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경농위에서 업무보고를 못 받으니까 잠시 5분 정도라도, 10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서 관광과에서 경농위에 과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
염봉섭위원장
이번 회기 중에 전문위원하고 해서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담당 과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때가 선거가 가까워 오고 지역의 일꾼들을 새로 뽑는다는 거에 시의회 위원들이 무용론 '하나도 쓸모없구나, 아는 게 대체 뭐야, 남원의 얼굴이고 관광단지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너희는 모르는 게 말이 되냐,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 뭐 하러 거기에 앉아 있냐' 이런 질타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모르니 갑자기 일어난 사업이고 사업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기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참 무능한 의회에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답답하죠. 저희가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업들 당연히 공부해서 열심히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보고를 안 해주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질타는 시민들은 당연히 아는 걸로 알아요.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줬는데 무슨 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합니까라고 말을 하면 저희는 정말 무능한, 이런 하나의 사업들이 소통이 안 되면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참 염치 없는 의원들로 돼 있어요. 아마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 거고 똑같이 답답함을 이번 회기에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들이 시민들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잖아요. 숲을 만든다든지, 나무를 가꾼다든지 저희가 소나무 하나를 보고도 저 소나무가 자라면서 모양을 가꾼 예쁜 소나무를 보고도 힐링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우리가 바라는 게 많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하면서 올해는 작년 1년 동안 했던 걸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산림녹지과가 적극행정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칭찬을 드렸고, 또 올해도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산사태 그리고 사방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집중호우가 아니라 극한호우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방사업이 꼭 필요하죠. 그게 예방사업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도의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다른 시군의 질타를 받는다고, 왜 남원은 많이 가져가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애쓰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리 지금부터 계획 세워서 극한호우에 대비하려면 사방사업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민들의 작은 민원까지 책임지셔서 잘 듣고 미리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전년도에 칭찬드렸던 게 가로수 가지치기였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농로라든지 시골에 보이지 않은 데에 나무가 우거져서 앞이 보이지 않은 것들을 많은 해소를 해줬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까지도 칭찬을 들었거든요. 올해도 그런 부분 23개 읍면동에 미리 받으셔서 선제적으로 농사철에 경운기가 이동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미리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유해목들도 오래 있으면서 나무가 해로운 것도 있지만 해가 되는 나무도 있잖아요. 23개 읍면동에 유해목들을 받으셔서 그런 게 있다면 더 이상, 더 커지기 전에 미리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민들과 삶의 질이 연관되어 있으면서 사방사업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유해목 제거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특히나 재해에 연관된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려고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신속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적극 행정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트리하우스가 벌써 십여 년 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딱 10년 됐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트리하우스, 에코롯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국민여가캠핑장 사실 허브밸리 눈꽃축제에도 5만 명이 왔어요, 전년도에 보면. 철쭉제에도 한 5만 명이 왔는데 동선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에코롯지, 트리하우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국민여가캠핑장까지 그 밑에 덕산제 위에 전망대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마 환경과에서 환경부 사업 받아서 했는데, 그런 동선들을 하나의 에코촌으로 크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내방객들이 그리고 또 에코롯지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예약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동을 더 짓는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는데, 인공암장을 조그마하게 짓는 걸 볼더링장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쉽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볼더링장 같은 것도 더불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400m 육상트랙도 돼 있어요. 아까 운동장은 그대로 내방객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임도가 아시다시피 위에 바래봉 정령치에서 내려와서 산덕마을까지 7km 정도 잘 돼 있어요. 황톳길보다 더 잘 돼 있는가도 모를 정도로 그 길이 좋습니다. 연계하면 어쩌면 큰 에코촌이 만들어질 걸로 봅니다. 그런 데 공모사업을 하고 덕산제 둘레길에 전체는 다 못할망정 거기에 황톳길이랄지 데크를 깔아서 동선을 같이 만들어주면 많은 분들이 거기로 내방하고 체험하고 숙박도 할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아까 국가공모사업 치유숲 같은 경우도 가능할 것도 보여요. 그런 걸 큰 틀에서 만들어주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허브밸리가 작년에 업무이관이 되면서 같이 활성화하려는 걸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관광회사하고도 같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활성화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덕산제가 농어촌공사지만 언제든지 기관 대 기관은 협의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 조금만 올라오면 수정봉이에요. 여원제로 넘어서 수정봉,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노치마을에서 올라가는······.
염봉섭위원장
그런 것까지 동선을 잡으면 완연한 에코촌, 에코타운이 형성될 걸로 봅니다.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게 2개의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집행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해 격려를 보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22건으로 이 중 29건은 처리완료하였고, 90건은 추진 중이고, 3건은 처리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90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시설,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남원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리사업 등 총 15개 사업 160억 5600만 원 규모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사업은 지리산활력타운 조성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117개 사업 194억 9600만 원 규모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역세권개발추진단 맨위로
지금부터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역세권개발추진단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추진단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가 용역비가 1억이잖아요. 1억을 주고 막연하게 용역사에 '당신들이 용역을 이렇게 이렇게 플랜을 짜서 와보세요'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걸로 보고, 우리 남원시가 생각하고 있는 플랜을 용역에 시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역세권에 대해서.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먼저 구역을 당초에는 40만㎡로 잡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역이 설치돼 있고 철로 뒤쪽, 그러니까 도로하고 철로 사이하고 교룡산으로 붙는 쪽 하고 또 역세권개발 추어탕 있는 산까지 해서 40만㎡를 잡았는데 용역을 하면서 검토하다 보니 철로 하고 철로 뒤쪽에 있는 도로하고 하우스 많이 있는 지역이 너무 깊습니다. 깊은 곳은 10m 정도 깊어서 또 거기에 하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추정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역을 변경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역세권 뭐 안 가지고 왔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거기가 어디이고······.)
이기열위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설명으로만······.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진행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 방식을 남원시에서 직접 개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LH가 됐든, 전북개발공사가 됐든 개발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PF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열위원
26년 12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물론 용역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날 것 아닙니까?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남원시에서 플랜을 짭니까, 아니면 끝나기 전에 용역이 완성되기 전에 검토를 해보고 용역을 완성시키는 것입니까?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아직 착수보고회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수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착수보고회를 가질 것 같은데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착수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착수보고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에 4월 회기가 있잖아요.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4월, 6월까지도 보고기간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도 말씀하시길 역세권 활성화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계세요.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개발해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세권개발이 될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신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선로 뒤편이 너무 낮아서 과연 거기를 어디까지 면적을 확보해야 면적이 눈에 들어올 것인가도 염려를 해요. 막연하게 깊이 있는 데만 채워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야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플랜이 어느 정도 되면 4월, 6월 회기 때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괄적인 건데 저희가 행정에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는 정말 행정 서비스라는 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빠져 있어요.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시민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도 남원을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행정은 책임자는 떠나고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의원들도 떠나는데, 시민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뼈를 묻을 사람들은 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목소리나 시민들의 뜻이 없다면 우리가 봤잖아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역세권도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남원 역세권의 발전이 인구 유입도 되고 남원시가 발전된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전문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의 눈도 필요하겠지만 학술용역이나 모든 용역들이 전문가의 눈으로만 하다 보니 시민들의 생각이 빠져 있어서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의 욕구는 빠져 있고,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이 이루어지는 게 남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의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남원의 역세권이 성공하려면 남원다워야죠. 남원다운 기업, 남원 지역의 특색, 남원 시민들의 호응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걸 아시고 나중에 전문가보다는 TF팀을 청년, 어르신, 여성 다 들어가서 전문가와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천히 가더라도 성공하는 역세권이 되려면 제일 처음에 꾸릴 때 잘 꾸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제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꿰맞춰 가느냐가 숙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국토부에 공모했던 거하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현재 추진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어차피 국가에 요구하는 대로 제일 처음에는 받아서 관심을 받게 했다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우리다워야 되잖아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다워야 되는 거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4년 동안 다시 일을 할 때는 남녀노소 다 다니면서 저희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정에서도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세 분이 어떻게 이 큰 일을 하겠어요. 인원도 더 보충하시고, 남원분들이 계시는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알리고, 설명하고, 관심을 갖게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나중에 사업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우리의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역세권은 우리 사업이야, 우리 거야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래서 국토부에 공모했던 계획하고 지금 추진단에서 생각하는 계획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면서 추진단에서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공감하고 있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착수보고회를 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형식적이고 시에 관심 있는 통장협의회나, 발전협의회나 이런 것들은 배제하시고 순수한 시민들이 있는 데를 찾아가셔서 장날 시장에 가서 천막을 쳐놓고 말씀하시든, 아니면 유세 차처럼 차를 갖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이야기하시든 7만 5천명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시작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용역과 지구지정 용역이 있잖아요. 지구지정 용역은 시작을 했습니까?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윤지홍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작년 12월 30일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착수했고요. 작년 예산 1억을 가지고 착수했고, 올 예산 12억 5천을 가지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2차분 착수할 생각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2단계에 걸쳐 용역을 하도록 돼 있나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계속사업으로요.
윤지홍위원
자문단도 자문하고 있나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자문단은 국토교통부에 계시는 분들하고 올해도 두 번 봤고요. 남원에 자문단이 오셔서 컨설팅을 해준 적도 있었고요.
윤지홍위원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지난달에 국토부 담당 과장님이 한번 왔었고요. 저희가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문단이 구성이 된 게 아니고 국토부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우리가 한번 갔기도 했고요, 거기에서 오신 적도 있었고.
윤지홍위원
사업비에는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아직 자문단을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구성하나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쪽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시계획전문하고, 또 기업 유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랄지, 또 하나는 지역의 활성화를 하는,
윤지홍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런 분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고 있나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환경영향평가는 2차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2차분으로 하실 계획이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여쭤봤습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작년 사업 1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달빛철도가 지나가게 된다면 남원으로는 굉장히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거든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지난 1월에 국토교통부에 가서 김윤덕 장관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윤지홍위원
면담을 했어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윤지홍위원
나온 결과가 있어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남원에 있는 여러 가지 달빛철도도 있었고, 전라선 직선화 고속화 사업, 또 우리가 국도의 그러니까 순창에서 오는 도로사업이랄지 또 하나는 인월에서 산내 쪽으로 가는 사업 이런 건의를 드리러 가서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KTX 직선화사업이 거기에 또 에너지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그러던데,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 얘기까지는 없었고요.
윤지홍위원
송전선로나 이런 거 하고 관련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까지는 모르겠어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거기까지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익산을 예로 들면 익산이 부흥하게 된 이유가 거기가 열차가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외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도시가 커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익산 못지않게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현재 지구지정을 진행하고 있고 2차 진행계획이 있고, 윤지홍 위원님하고 얼마 전에 주차 문제 때문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피부로 못 느끼면 주차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거기가 공간이 좁다는 걸 누구든 그럴 거예요.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의, 남원시민의 많은 목소리를 담아서 같이 개발하는 데 참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건 가장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염봉섭위원장
전문가들,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45쪽 30번 고향올래 사업과 31번, 32번 그리고 명시·사고이월 9, 10, 11번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올래 사업 중에 운봉 농부 청년협의회가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처음 들어서······.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운봉농협에서······.
윤지홍위원
농협 청년회를 말씀하시는가 보군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왔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의견은 어쨌든 자기들이 필요한 거 특히,
윤지홍위원
어떤 걸 필요로 하던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때 나온 의견은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갑자기 생각은 나지 않는데······.
윤지홍위원
그 자료를 주시죠,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학교복합시설에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셔틀버스를 시에서 매입해서 운영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여기에 표기한 셔틀버스는 교육청 스쿨버스를 말씀하신 거고요. 교육청의 스쿨버스를 등하교 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경유를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거나 검토 중입니다. 아직 사업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관련된 셔틀버스나 미니버스가 1대 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학교 통학버스를 그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맞지 않고 시간대도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학생들이 거기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를 이용하는 동부권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셔틀버스 1대가 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대중교통이 운봉까지 와서 거기에서 셔틀을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게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고향올래나 동부권 학교복합시설이나 거의 6월에 준공을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건축설계하고 실시설계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고향올래는 지금 발주했습니다. 착공을 할 거고요. 학교복합시설은 상반기 내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설계가 끝나면 7월부터는 바로 시작하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발주해서 업자 선정되면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가능하면 저희도 지역 의원들로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설계 전에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소태수 의원이나.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마무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협 청년회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같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먼젓번에 북남원 IC에서 남원경찰서까지 중앙로의 가로수 정비하는 사업있잖아요. 그때 예산이 4억 정도 됐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고속도로까지는 1차적으로 가로수 수종을 변경했고, 고속도로에서 북남원 IC까지는 이팝나무가 있는데 더 이상 교체작업을 안 하실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사업이 일몰된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늦게나마 잘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구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구역사를 과장님 제가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만인공원 조성 과정에서 의회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구역사 보존이냐, 철거냐, 부분 철거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향후 사업 추진 시 추진상황 보고 및 의회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자료를 보시면 얼마 전에 이게 구역사 플랫폼입니다. 그때 과장님도 철거과정을 모르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부시장님은 알고 계시나 했더니 그때 부시장님은 출장 중이었는데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몰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행사 쪽에서 사업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플랫폼을 철거해서 무단방치해 놓은 사진인데, 행정에서 지시도 없었는데 플랫폼을 또 저희와 약속, 그리고 부시장님까지 참석시켜 가지고 구역사 철거 및 플랫폼 관련된 것은 시민들과 충분한 간담회 그다음에 전문가와 협의하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철거를 해서 거기에 벤치 같은 걸 갖다 놓은 걸 보면 기존에는 시민들이 찾아서 벤치에 앉았을 때 벤치가 흔들리지 않고 고정으로 했는데 그냥 거기에 갖다 놔서 어르신들이 등받이에 기댔다가 뒤로 넘어져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에 큰 문제도 있는데, 형식상 저렇게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 뒤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안 가보셨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 뒤로는 못갔고요. 지금 저희들하고 사전에 발주 부서와 관계 없이, 상의 없이 업자가 철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업자 관리를 못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데크랑은 원상복구를 했고 벤치도 갖다 놨는데요. 안전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용하는 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무조건 철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도 했고 또 철거가 많다고 했는데, 간담회를 하신 분들이나 참석자 대부분이 지역의 통장님이시더라고요. 통장님들은 행정하고 관계 때문에 순수한 지역 주민이 아니라 통장분들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고요. 하여튼 구역사 철거 문제만큼은 민선 8기가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이것은 시간을 두고 시민들하고 의회 의원들 하고 많은 대화를 갖고 시간을 갖고 철거 문제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 집행부 의견은 물론 구역사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결정시기를 미루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하려고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은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슬레이트가 있어서. 지금 하나, 선거가 끝나고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걸 해야만 어차피 철거할 거 해야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거든요. 문화재 추가 조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해야 만인공원을 전체 부지에 대한 손을 일부든, 어쨌든 전체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낙을 받아서 손을 대야 되는데 저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김한수위원
그런데 저도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구역사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인데, 지금 구역사가 과거에 1986년도에 건립이 돼서 역사를 이용할 때 그때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그때 열차사고 한번 났었죠? 그래서 16명의 소중한 학생들이 열차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추돌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대가 얕아서 2m 정도를 성토를 해가지고 역사를 지었다고 했는데, 만인공원의 역사적인 주춧돌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철거하시겠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포클레인으로 다 파내야만 성벽에 필요한 주춧돌이 나올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본격적인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인공원 문화재 발굴도 다 됐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거의 마무리 됐고요.
김한수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지금 플랫폼하고 구역사 건물 부지가 남았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전에 급수탑도 과장님이 도시과장님이 아니실 때, 야밤에 1931년도에 남원역이 건립됐을 때 그당시에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급수탑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포클레인으로 때려 부쉈습니다. 돌이켜 다시 급수탑을 모형을 만들어서 세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구역사 및 플랫폼을 시급성 있게 속전속결로 한다는 것에 저희가 우려가 많기 때문에 못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선 8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 차기 민선 9기에서는 새로운 시장님이 만인공원 조성사업이 어떻게 변경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상복구 해놓으시고, 플랫폼이나 관련된 작업은 일단 중지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 산림녹지과에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안전건설국장님! 교통과하고도 해당이 되고 도시과하고도 해당이 돼서 지금 사랑의 광장 옆에 주차장의 소나무를 캐내서 함파우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과에 이야기를 했나요? 여기는 관광시설과, 관광과와 해당사항이 없어서 함파우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활성화가 활착이 된 것이 아니고 참 어렵게 커나가고 있다, 이걸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미래 5년 10년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산림녹지과장한테 보고를 받다 보니 사랑의 광장 주차장 나무가 그쪽으로 다 이동이 된다고 해요. 국장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정원을 없앤 건가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제가 그쪽의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주차면수가 적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다면 소나무하고 화단을 정리를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이 늘어나지 않냐,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거기에 8억, 9억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을 해보니까 7억 정도 들어서 화단을 정리하니까 110면 정도 주차면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관광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 미래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보면 정원화 도시 표기가 돼 있어요. 없는 정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있는 정원을 없애서 주차면을 만든다? 이건 조금 시민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 하고도 소통 부재가 분명히 있었다. 주차를 110면 추가예요, 총 주차면이 110면이에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추가 되는 면수가 11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추가 되는 면수가 110면 정도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국장님, 평상시에 주차장이 부족하든가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쪽은 평상시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기열위원
행사때문에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이기열위원
행사때문에 정원을 없앤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해보십시오. 너무나 잘못된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은 함파우 공원의 유원지에 이 나무가 가서 함파우가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다운 소나무라든지 공원화 돼 있는 이것을 보고를 관광과에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이 나무만큼 키우려면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 그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왜 우리 남원시는 행정의 생각만 갖고 일을 추진하시는지 정말로 안타깝네요. 춘향제, 흥부제 행사를 위해서 110면을 늘리기 위해서 그 좋은 공원을 없앤다? 이 과가 아니니까 크게 질타는 못 하겠습니다만 교통과, 도시과, 산림녹지과, 관광과 소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과의 생각으로 가버린 건가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업무보고 뭐 하러 받아요. 혹여 그런 사업이 또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한 달 전에라도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교통을 위해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홍보를 했으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공감대 형성을 함께 했을 거 아닙니까?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이기열위원
국장님이 안타깝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누가 추진했어요? 국장님이 이렇게 안타깝다고 하면 이걸 누가 추진했냐 그 말이죠. 국장님, 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시민들이 박수 쳐 주는 시민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시민들이 반대하면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 공원화 한다고 녹지공간 만든다고 분명히 마스터플랜을 짜 갖고 왔어요. 주차장도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 화단도 있어야 되고. 없애고 거기에 또 화단 만들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왜 남원시는 행정을 해나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와서 원위치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요즘에는 친환경 주차장도 만들고 하잖아요. 친환경 주차장에 나무 없이 친환경 주차장이 만들어집니까? 도시과에서 마스터플랜에서 친환경 도시, 공원화 도시, 녹지 도시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춘향제 때 관광객이 와요. 그늘 하나도 없는 주차장 시멘트 주차장, 아스팔트 주차장 그거 환영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예컨대 그 주차장에 소나무가 다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하고 한번 대화하셔서 아직도 공사 진행 중이니까요. 식재를 다는 못 할지라도 중간중간 나무 식재는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송동 용투산을 공원화시켰으면 좋겠다, 남명더라우나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운동코스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에도 안 담겨 있고 보고사항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검토는 해보셨나요? 그때 답변은 검토를 해보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용투산은 저희들이 올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이기열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사유지잖아요.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검토를 해보셨냐 그 말이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전면적인 재정비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을 줘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검토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해요. 사실은 한쪽에 변방에 있다 보니까 미리 못 챙겼던 부분들을 아쉬워하고, 제가 용투산 쪽에 척동마을이라고 있는데 주민들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그쪽에서는 약간 싫어해요. 말하자면 시민들이 와서 쓰레기 버리고,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 생각은. 하지만 공원화 시켜놔 보면 시민들이 많이 찾고 건강도 챙기고 힐링도 한다고 보면 한 마을의 의견보다도 남원시민의 전체적인 마음수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10번에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도시개발 계획이 최종안으로 확정이 됐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내부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역사공원 위치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바뀐 내용을 작년부터 행정절차를 해서 최종 전라북도 경관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두 가지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거기에 땅 토지주인에게 듣는 이야기인데 87 정도 되나 봐요, 번지수가. 원래는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도로 자체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도로가 없어졌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 말씀이 정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도시과에 의뢰를 해봤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따르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에 따르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 보시고 자료 갖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국장님! 목소리가 커져서 죄송한데요. 시민들의 대변자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늘에서 노신 분들, 차를 갖고 와서 여름이면 그늘에 받치려고 했던 분들, 또 광한루 앞에 공원화 됐던 것이 안타깝다고 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참 황당하고 앞으로 주차장만 만들 것인지 나무라도 하나 세울 것인지 보고 하나도 없이 의회를, 의원을 바보로 만든 행정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차장보다 중간중간에 나무라도 하나씩 심겨 있는 친환경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국장님 탓이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를 옮기더라도 다 결정권자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46쪽에 31번을 볼게요. 지리산 활력타운 토사가 언제부터 들어가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4월에는 반입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 사업 유휴부지 조성사업 부지가 벌목 재건을 하고 있거든요.
소태수위원
흙양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소태수위원
19일에 안전 기원제를 지낸다고 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착공식 겸 안전 기원제를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공사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해왔었나요, 안전 기원제를?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소규모사업 할 때는 안 하는데요. 지리산 활력타운은 그래도 그 부분이 학교복합시설, 고향올래 사업까지 해서 총 400억이 넘는 대형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활력타운이 나중에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걸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홍보 효과를 누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려면 사고 없이 그런 측면도 있고요.
소태수위원
주민들보다도 매스컴을 띄워야 되겠네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보도 자료도 저희들이 낼 겁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주민들 바라보고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유입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KBS나, MBC를 초청해서 이왕에 하려면 대대적으로 해버리자고 그럽시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는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진짜 홍보를 하려면 크게 해야지 주민들 활력타운 들어서는지 남원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외부에도 알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스터플랜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남원에 있는 건축, 가로수, 가로등 정말 일관적이지 못 하고 그런 것들을 통일감 있게 남원다운 걸 만들어 보자고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정말 생각지도 못 했던 예산을 세우면서도 굉장히 무겁게 시의회 의원들은 세웠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많았죠. 그래서 시민들을 설득했는데 민선 8기 내내 아무것도 없이 내일모레면 3개월이면 민선 8기가 끝납니다. 끝나는 시점에 시민들과 저희의 이야기가 '마스터플랜 나와서 하는 게 고작 가로등 바꾸는 거 하고, 승월교에 건물 하나 세워놓으려고 저러는 건가 10억 마스터플랜 해서 나오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과 의회가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능력 없는 행정 그리고 능력 없는 제9대 의회가 돼 버렸어요. 열심히 누군가는 일을 하고 저희가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열심히 일은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민들한테 행정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의회도 불신하는 의회가 돼 버렸을까요. 참 안타깝고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행정도 시민들을 위해서 있고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의회인데, 왜 시민들한테 등을 돌리는 시민들한테 외면당하는 행정 그리고 시민들이 불신하게 된 의회가 됐는지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의 예로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광장에 있는 주차장이. 도시과장님이 하시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의 광장 주차장은 남원의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이게 민선 8기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하면 나중에 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이제 봄이 되니까 사랑의 광장도 관광객들이 와서 버스를 주차시키는 장소였죠, 지금 당장 불편하잖아요. 애기봉 가는데 하루에 남원 시민들이 몇 명 이용합니까.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알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좋아진다는 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행정이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은 행정 시민들 누가 박수 쳐 주겠어요, 하는 사업에. 걱정인 거죠. 마스터플랜 걱정이고 평가 받아야 되는데 있는 민선 8기의 시장님은 평가받을 일도 없잖아요. 선출직은 그다음에 4년의 일로 평가받는데 이제 끝나서 평가도 못 받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도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시민이 없다면, 시민의 목소리가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할 때 참 답답하지만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모든 일에 시민을 위해서 있으니까 제1번은 시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때 시민들의 목소리가 행정하고 동떨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끝나면 시민들이 더 좋아질 텐데라는 것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시민을 설득해야 되는 건 행정이잖아요. 시민들이 이해 못하면 시민들이 더 도와줄 겁니다.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시민들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도시과는 도시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매사 부딪치더라도 '이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나중에 내가 칭찬받을 거야, 정말 좋을 거야'라는 걸 알고 가더라도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면 이해시키시고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과 같이 가시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과 같이 가시게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스터플랜 10억짜리가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지주 디자인하는 거 하고 KT & G 원료공장에서 부영5차 앞에 국장님이 거기로 출퇴근 하시고 아침 운동도 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죽은 철쭉나무 심어서 뽑아서 다시 심고, 경찰서에서 도시계획 구간 산업도로 올라가는 데까지 거기도 안 해도 될 일을 돈을 들여서 하고 그래요. 이게 정말 10억짜리 마스터플랜인가 정말 시민들이 알면 5천만 원짜리도 계획서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광한루 주차장 만들고 있는데 118면이 늘어나는데 국장님은 도시과나, 교통과나, 건설과나 해당부서는 서로 보완도 되고, 서로 소통도 하고, 의회에 많은 주문도 하셨는데 118면이 늘어나는 데 어디 어디가 부서지고 118면이 늘어납니까? 확대되는 곳. 대략 알고 계신 데까지만 보고를 해주시죠.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알고 계시면요. 거기 농구장은 어떻게 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농구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시민경찰 사무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변은 그대로 녹지를 존치하고요.
염봉섭위원장
그건 녹지가 아니고 건물들이에요. 농구장하고, 시민경찰 사무실이 굉장히 크게 돼 있고,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암롤박스 큰 게 2개 놓여 있습니다. 그 구간은 어떻게 정비하는지 그대로 존치가 됩니까, 그 구간을 없애고 다시 하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농구장만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시민경찰 사무실하고 암롤박스 놓은 두 개 공간이 늘어나고, 버스승강장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버스승강장은 화장실 앞으로 좌우에 다 있습니다. 거기가 27개에서 11개로 줄어듭니다. 버스 1대가 승용차로 하면 서 너 대는 될 거예요. 결국은 생태 주차장 공간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돈 들여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 데서 118면이 늘어나는 것이지 생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공간을 없애고 버스 대형주차 하는 것들 27면에서 11면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확보되는 게 면이 상당수예요. 크게 중앙화단이랄지, 큰 소나무를 뽑아서 면수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적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정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랑의 광장에서 행사를 하든, 양림단지에서 행사를 하든 부족함이 없습니다. 춘향제 때나, 흥부제 때만 부족하죠. 이건 우리가 하청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녹지 생태 주차장을 왜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을 걸로 봅니다, 진행이 됐고. 그런데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과, 실과소와 소통이 됐으면 이런 결과물이 안 만들어졌을 겁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생태공간에 생태 주차장이 사실 필요해요, 넓은 공간이라. 그런 돈 있으면 지금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 운영됩니까, 안 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동절기라서······.
염봉섭위원장
평상시에도 크게 안 해요. 노후화 돼서 전면보수나 아니면 없앤다는 계획도 있더라고요. 근 30년 됐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런 데 어떻게 변화를 줄까 도시계획에 들어가야지 광한루의 못을 조그마하게 이미테이션해서 잉어라도 몇 마리 넣어놓고 차라리 이런 데에 1~2억 쓰면 이해라도 되겠네요. 그런 안 쓰는 공간에 30년 돼서 노후 돼서 새로운 변화를 줄 공간들에 마스터플랜이 들어가도 뭔 계획이 들어가야죠. 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부서들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서로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회하고 해주시게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354쪽 17번을 볼게요. 식정 관광우회도로 사업 관련,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31억 9500만 원 확보를 하신다고 했어요, 해야 된다고 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기열위원
가능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은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해서 최대한 시비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기열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505억 모노레일 사건때문에 변제를 했잖아요. 이런 문제를 토대로 26년도에 교부세 페널티는 없나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으로 말씀해 주시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교부세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랄지 인센티브는 받더라도 페널티는 받지 않도록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노력을 하셔야겠죠. 의회에서나 시민들께서 염려가 커요. 505억이 변제금으로 사라지는 것도 염려스러운데 여기에 살림이 부족함에도 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가 페널티를 먹는다면 과연 26년도의 남원 살림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염려도 많이 되는데, 31억 9500만 원을 시비로 한다면 또 예산상의 문제가 참 어렵다. 과장님, 식정 우회도로가 사실 기간은 끝났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26년까지 기간을 했는데 추가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2027년까지 예산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재정 여건상. 그래서 2027년까지를 최종 사업기간을 연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저희들이 그쪽에 차를 운행하다 보면 마을 입구로 식정마을인가요? 마을 입구를 지나는데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한참 꼬리를 물고 어디까지죠? 운봉삼거리까지, 이백삼거리까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요천삼거리 말씀하시죠?
이기열위원
요천삼거리까지 꼬리를 물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추월을 하든지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어차피 시작된 식정우회도로 사업이라면 특별교부세가 됐든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양평교차로 잠깐 보고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원만한 교통 상황 편리성을 말씀드렸는데, 26년에 개설 예정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남원국토관리사업소에서 4월까지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리고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열위원
그쪽에 해당되는 데가 수지라든지, 양평, 신촌, 금지 쪽이 해당되겠는데 최소한 신촌마을 부근에 있는 신촌마을이라든지, 양평마을 두 마을은 몇 분들이라도 공청회라고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대화를 통해서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담회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국토유지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간담회든, 주민설명회든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4월 중에 설계를 한다고 했으면 상반기에는 가능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상반기에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건설과는 너무나 일을 광범위하게 하시고 또 하천까지도 일을 함께 하고 계셔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건설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게 만드는 과가 아닌가 싶어서 평상시에 노력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52쪽 11번 볼게요. 건설과에서 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그런지 올겨울에는 중앙분리대 날개벽을 쫙 세웠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해마다 제거를 했다, 또 세웠다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주문했던 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런 방법도 얘기가 됐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나 모래 부분이기 때문에 교반기로 액화를 만들어서 분사를 최대화 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실행을 했고요. 올봄에 한번 보시고 피해 발생이 됐는지 그 여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산림녹지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원형로터리 같은 데를 가끔 보면 송동을 보니까 거기는 인조잔디도 씌워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산뜻하니 좋기는 해요, 염화칼슘이 튀어도 괜찮고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회전교차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현재 시가지가 아닌 외곽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를 꽃으로 조성한 부분이 있다면 풀로 잠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작업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풀 매다 보면 사고위험이 돼서 저희가 인조잔디를 포설해서 안전하게 교행하자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외곽 부분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거의 인조잔디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보기 좋아요, 주민들이 원할 것 같아요, 노상 풀이 잡초로 우거지고 고사가 돼 버리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354쪽에 16번 볼게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일지 작성 안내·양식 간소화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선정기준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지는 지금 누가 점검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감독자가 선임이 됐고 3천만 원 이상 공사가 돼요, 마을이 됐든 그 지역에. 그런데 그분들을 가끔 보면 현장 책임자가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이분을 이용해서 토지를 옆에 거토해서 사용할 곳도 이분한테 의존을 하고, 안내를 해주게끔 하고. 또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떤 사업이 마무리된다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어디에 제출을 해야 되고 누가 체크를 하냐 이 말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주민참여감독관이 명예감독관이 작성을 합니다. 양식이 간단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입회는 현장소장이 와서 했다, 지시했다 하면 저희한테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일일 2만 원씩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할 것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되면 제대로 놓치지 않고 원망의 소지가 됩니다. 홍보는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참 좋다, 주민들이 어떤 공사가 시작돼서 마무리가 됐다 알 권리가 있다고 해서 좋은데 참여감독자들이 실망하고 안 하려고 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위임장을 주면서 작성지까지 안내를 그렇게 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번을 보니까 인월 영월정에 위험한 람천의 난간대 말씀을 했는데 완고하게 예쁘게 참 잘됐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숙제인데 광한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제가 의회 들어온 지 12년이 됐는데 12년째 고민이에요. 아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구도심에 살면서 굉장히 불편한데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까지 불편한데 협의체를 꾸릴 그런 여력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동 행정복지센터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2시에 구도심 활성화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모였었나 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오시죠. 다른 것은 행정에서 원하시는 것들은 하잖아요.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든, 행정을 이용해서 전화해서 이날에 꼭 참석하라고 하는 둥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저희가 환경을 보더라도 광한루에서 광한서로 예쁘게 도로 만들어놓고 거기 딱 끊겨서 거미줄처럼 보이고 안 좋잖아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공간이고, 시내로도 확산돼야 되고, 나중에 일방통행이 되든 사람들이 보행환경을 해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다움관도 가고, 전통시장도 가고, 구도심도 가라고 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거리 여기까지는 볼 수도 없는 거리가 되면 안 될 거 같고 이건 행정에서 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다 못 해요. 금동의 행정복지센터 동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우리가 눈으로 봐도 불편한 거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저도 이야기하겠지만 행정에서도 협조요청을 하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냥은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건 정말 문제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고, 저도 12년째 갖고 있는 민원을 정말 해결은 해야 될 거 같고 당장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금동에서도 관심 있게 추후 그건 손을 대야 될 사업이기는 확실하니 관심 있게 해보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들을 잘 숙지했다가, 식정우회도로가 큰 관건인 거 같아요.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