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동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6억3447만7천 원을 증액한 261억954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는 20억8586만4천 원을 증액한 53억421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현장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습득 지원 50만 원, 도비 전환사업인 지역활력작목 종합기술 운영 지원 5500만 원, 514페이지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은 2025년 농촌진흥기관 평가 상사업비로 농촌 지도자의 우량 종자 공급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 지원 120만 원과 515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1951만2천 원, 전국생활개선회원 중앙대회 참여 지원 120만 원,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사업 564만 원,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 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인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 57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4-H회원 우수농산물 꾸러미 상품화 시범 사업은 도 사업비 미편성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31만4천 원,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구독 지원 71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 선발 및 교육비 1416만2천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19억7959만6천 원 등 19억9775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18페이지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에 120만 원, 청년 창업농장 조성 1050만 원과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8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360만 원과 519페이지 경영실습 임대농장 보완지원 2100만 원, 지역특화 농산물 판촉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사업은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 교재 교육자료 제작· 선진지 견학 보상금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은 4억8000만 원을 증액한 58억84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사업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1000만 원과 전환사업인 지역농촌지도활성화 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가공 분석장비 구입비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전남 농업기술원과 함께 추진하는 고구마 부산물 활용 업사이클링 및 산업화 기술개발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인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인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은 8300만 원 증액한 6억3846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농촌지역기반 조성 추진은 도비 확정 내시 반영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2개소 4800만 원, 522페이지입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은 39억8561만3천 원을 증액한 142억268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은 벼 보급종 차액 지원 2억800만 원, 기후변화 장립종 벼 재배단지 조성 2년차 사업비 2억8000만 원, 523페이지 저탄소 바이오차 수도용 상토 활용기술 보급 시범 6000만 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사업에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9억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공모사업인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으로 항당뇨 농산물 홍보·판로 지원 3300만 원, 항당뇨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및 상품화 지원에 2억2500만 원 등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524페이지 2025년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해남형 노지 스마트농업 관리시설 신축 공사 4억 원과 국비사업으로 배추 파종부터 정식 병해충 방제 등 공동영농 농기계와 기계화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중소규모형 밭농업기계화 공동영농모델 확산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양파 노균병, 흑색썩음균핵병 등 토양전염성병 예방 토양처리제 지원 1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사업은 오이 줄기 유인 자동화시스템 설치 사업이 2026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구매 지원 사업으로 3억1000만 원이 확정되어 31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화훼류 재배 환경개선을 통한 상품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화훼류 경쟁력 제고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 35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아열대 과수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은 동물복지 산란계 사육 시설 개선 시범에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관 및 축산관리실 운영은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 4200만 원과 자체 사업인 퇴비 부숙도 측정 실험실 운영 인건비 2209만7천 원을 감액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축분뇨 부숙 판정 및 성분검사 사업비 220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첨단 영농과학시설 운영은 기금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 공익직불제 비료 사용 이행점검 1561만3천 원을 증액하고 농기계 관제 영농 지원 농작업 관리 정밀농업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 체계 구축은 국비 추가 내시를 반영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조직배양 우량종구 생산 체계 구축 사업은 특별교부세 6억 원과 군비 1억3000만 원 등 7억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 사업은 근로자 휴게용 시설 구입비 5000만 원과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변 시설 잡목제거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구마연구센터 운영은 고구마연구센터 운영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500만 원과 유전자 증폭기 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고구마 큐어링 저장 컨테이너 구입비 1500만 원과 조직배양실 공조시설 구축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7쪽 그 휴게소 설치 공사비를 전부 감하셨는데 거기 휴게소가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24시간 감시하는 거기 휴게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 맞습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에 24시간 TMS로 감시할 수 있는 휴게소입니다.

휴게소가 있어서 설치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당초에는 TMS 관련으로 거기에 이제 따로 근무할 그 인원이 필요해서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해남정수장도 TMS로 관리하고 화원도 2개를 관리하게 되면 인력이나 그런 것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남에서 전체 관리하고 이제 그 면 단위 관리하신 분들이, 용역하신 분들이 다니면서 화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그 TMS 관리실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24시간 근무 체제는 아닌가 보죠?

TMS 관리하는 데는 24시간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면 단위, 면 단위에서 적은 ······

화원은?

화원은 ······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해남읍에 있는 그 하수처리장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 하수 처리장이에요? 지금 여기 휴게소 설치할려고 하는 곳 ······

지금 당초에 하고자 하는 데는 면 단위 휴게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면 단위요?

예예.

면 단위는 휴게소가 필요 없을건데 ······

그 지역이 넓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 작업하러 다니시다가 휴식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

그러면은 지금 그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하수처리장 있죠?

네.

거기에는 직원 근로자 휴게소 있습니까?

거기는 사무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

사무실 말고 휴게소!

휴게소는 이제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MS ······

아마 그 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24시간 근무하는 데는 별도의 휴게소를 둬야 될 겁니다, 아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6일 오후 2시에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