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백석민 의원 발언
백석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위원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육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어제에 이어서 우리 김성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답변하시던 중간에 보육정책위원회에 간사로 들어 가셔가지고 문현, 예, 베스티움, 그, 이제 원장님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깐 지금 약간의, 과장님이 간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간사는 보육팀장이, 보육팀장으로 뭐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과장님은 본인이 지금 간사로 들어가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니, 제안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간사로 들어갔다고 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거는,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제안설명자로서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안설명자는, 그러면 그 간사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거는 간사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람이지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그러니까 제안설명하셨으니까 과장님이 간사 역할을 하신 거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간사여셨, 간사로 들어가신 게 맞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좀 답변을 좀 돌리지 마세요. 제가 이래, 뭐 이래 말씀, 답, 그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간사로 들어간 게 아니다는 아니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제, 예, 제안설명을 하는 간사로, 예, 들어갔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간사로 들어가신 게 맞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그 간사 역할은 보육팀장이 간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직책상. 그게 어디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3항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팀장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육팀장을 간사로 안 하시고, 과장님 모르시고 과장님께서 간사로 들어가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까지는 살펴보지 못하고 연례적으로 제안설명을 과장들이 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아, 그래서 들어가신 겁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이런,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가족친화과에서 이렇게 불거진 적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재위탁,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창단 이래 가족친화과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장님?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저 1월1일자로 어쨌든 수행해서 재위탁 건은, 예, 기각된 게 이번에 처음이라 들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임숙경 과장님, 가족친화과에 몇 년 계셨습니까?
숙경
임숙경문현2동장
6개월 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6개월 있었습니까? 이 조직이 계속 이렇게 개편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업무를 뭐 이렇게 승계를 받는 과정에서도 앞에서 하다가 하는 거 그대로 이어받고 하다 보니까 검토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약간의 뭐, 뭐 문제가 불거졌지만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거는 수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한 2, 3일 동안 계속 최근에 KNN 뉴스,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금 저녁, 저녁 방송 시간에 국장님, 과장님 다 보셨죠? KNN 뉴스, 저녁 뉴스,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 남구청에 대해서 뉴스 난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셨죠, 과장님 보셨습니까? 지금 연일 한 3일 동안 나왔는데,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KNN에서 그냥 ‘남구청 오 청장’ 한번 쳐보세요. 지금 계속 어제, 그저께까지 나왔습니다, 저녁에, 저녁 시간에. 그래도 시청률이 제일 많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남구청의 오 청장과 정책비서관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첫날 방송된 게 뭔가 하면 “갑질 의혹 공방 구청, 당시 녹취 단독 확보” 또 그다음 날인가, “단독, ‘왜 나를 건드려’ 구청장 측근 녹취 확보”, 그다음 날 또 “오은택 남구청장 직권남용 혐의 입건” 요거는 짧게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구에 지금 완전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뭐 갑질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과장님 지금 이걸 못 보셨단 말씀이시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죄송하지만, 저는 텔레비전을 안, 안 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전혀 안 보십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이 자꾸만 커지고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과정에서 제가 의혹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비서관이나 청장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심사와 선정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이렇게 답변이 필요한데, 지금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말씀을 그냥 ‘경찰 조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면 완전히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개입은 없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개입이 없었다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말씀, 선서를 하셨죠? 이, 지금, 그 행정사무조사할 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선서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선서를 어떻게 하셨죠? 선서 내용 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한다고 말씀드렸…
미향
허미향위원
양심에 따라.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짓 없이 한다고 하셨고, 지금은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뭐 그런 압력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걸 의논할 수는 뭐 결재를 올려가지고 다 아시는 부분이라 있었을,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지금, 지금 그 뉴스에서 지금 오 청장의 갑질이나 이런,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가족친화과의 전체적인 이런 논란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그건 제가, 저도, 저도, 저도 지금 수사에 돼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저희도 형사방어권을 위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한 사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사실확인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의 명단과 뭐 직위, 직책, 이런 것도 요구를 했는데, 뭐 전혀 지금 조사에 방해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행정, 그,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했는데 또 이렇게 자문을 받아 보고 며칠 있다가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장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금천, 금천구의회에서 자문을 받아갖고 어제 자료를 다 드렸는데도, 우리도 따로 자문을 받아갖고 하겠다고 결정하신 게 국장님 판단과 결정입니까, 안 그러면 누구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저, 제 판단은 아닙니다. 제 판단은…
미향
허미향위원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제 판단이다, 아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제 판단은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누구의, 누구의 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청장님이나 뭐 의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랑, 그, 하는 부분들을. 다들 방송을 보고 계시니, 의논을 다들 하고 계셨을…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그 결정을 왜, 뭐 오은택 청장의 지시를, 결정을 따라야 됩니까? 국장님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예, 저희도 또 구청을 대변해서 저희 다 나온 직원들이…
미향
허미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면 모든 거는 우리 지금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정책의 모든 규정은 최고결정권자가 청장이시죠?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석민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같은 내용을 좀 여쭤 보고 싶은데, 김성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으셨을 경우에 위법으로 해당되어서 저희가 이제 과태료 부과까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과장님 본인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이영경위원
일단은 아까 국장님 답변에, 국장님 판단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누가 개입이 돼서 이렇게까지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지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누가 개입 됐다기 보다 지금 이제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뭐 법무팀에서랑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걸 해서,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뭐 안 드리고자 하는 사항들은 아니니…
이영경위원
지금 제출을 안 하는 게 위법이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자료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예. 저희는 지금 이제 서류제출 요구도 해주셨고 저희는 이제 의회에서 주신 자료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오는 대로…
이영경위원
그럼 이게 위법 행위로 인정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다 확정이 됐을 때 그게 지금 가족친화과장님께 부과가 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과정…
이영경위원
저희가 민감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받아 볼 수 있는 자료고 개인정보와는 전혀 관련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그분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소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명단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뿐인데, 그거를 제출을 못한다는 자체가 도대체 무슨 사유로, 얼마나 그 민감한 사안이어서, 누구와 관계가 깊게 있길래 이렇게까지 국장님 판단으로도 제출하지 못할 정도의 명단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명단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석민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김성희 과장님, 제가 저번 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하고 운영체, 위탁 운영체가 어딘지 제가 전화 드렸을 때 센터장하고 위탁 운영체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결정이 됐는데…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되었지만,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없고 그냥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지만, 아직 공고가 안 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고가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니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회의에서 결정이 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그 1차에서 됐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결정된 거 아닙니까? 또 따로…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결정이 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건 회의록이라든지 그 결과보고에 대한 공문이 아직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결재가 청장님까지 득한 다음에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 나가기 전이라서 제가 외부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육아종에 대한 위탁운영이나 위탁운영, 운영체의 선정이나 센터장, 이런 것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심의를 한다, 이 말이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위탁운영체도 심의를 하고 센터장도 심의를 하고, 하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위탁운영체가 들어올 때 센터장을 내정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복지관과 동일하게.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센터장을 그 위탁운영체가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진 않겠네요, 그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니까 운영 주체만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운영 주체만 심의하고 운영 주체가 센터장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육아종에 대한 위탁, 그 운영 모집 공고가 올라왔는데, 공고문에는 1차 서류심사가 26년도 2월9일날 있고 2차 면접심사는 ‘2월 중’으로 되어 있던데, ‘2월 중’이라고 돼 있어요.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언제 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거 3월9일날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2월 중인데, 3월9일날 했다, 이 말이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그거 위원님들이 그거에, 거기에 있는…
미향
허미향위원
아, 일정에 맞춰갖고 하셨다, 이 말씀이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그면 보육정책위원이 육아종 심사에 이렇게 참여를 하거나 이렇게 뭐 센터장으로 지원도 할 수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보육정책 내가 위원인데, 제가 위원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면 보육정책위원인데, 위원이면은, 아, 당연 있겠네요, 그죠? 육아, 육아종 심사나 뭐 이게 센터장이 지원, 아, 센터장은 같이 데리고 들어오니까 센터장은 아니지만, 맞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보육정책위원이 센터장님이 되신, 현재 보육정책위원님들은 그거랑 상관이 없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아니, 그니까, 그 운영체가, 운영체가 선정이 되면, 운영체가 그 센터장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어쨌든 운영 주체자를 선정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뭐라, 예?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운영 주체.
미향
허미향위원
운영 주체자가 센터장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데리고 들어오니까 보육정책위원이, 위원, 위원이 뭐 센터장에 지원하고 그렇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아, 위원이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거는 운영체가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 안에 있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운영체가 데리고 들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차, 1차 서류, 1차 서류심사에 지금 뭐 보니까 송 뭐 이래가지고 1, 2, 3위 3배수를 모집하다 보니까 1, 2, 3 해갖고 송 땡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던데…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예. 그거는 정량평가로 해서,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정량평가로 결정이 된 부분이고, 그러면 다음에 그 최종 결과보고서 올리고 나면 거기에서 뭐 1, 2, 3위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니죠, 그중에 한 명만 선정을 하는 거죠.
미향
허미향위원
그중에 한 명인데.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3배, 1차에 그 심사는 3배수 안에 드는 사람들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3배수 안에 1, 2, 3위면…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그래서 세 명이 돼서 공고를 했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 1, 2, 3위가 정량평가로 해가지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 2, 3을 적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아니요, 그, 가 나 다 라 순서로 보통 하지, 그거는 점수순은 하지는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가 나 다로, 가 나 다로 된 겁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나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중에 보니까 뭐, 송 뭐 뭐 있는데, 문현베스티움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면 아직 공고가 안 났고 안 되니까 확인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만일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문현베스티움 원장이 지금 재위탁에도 탈락했고 변경위탁에도 탈락했고 그런데 지금 육아종에 있는 그 ‘하나어린이집’ 있죠? 여기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된다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하기가 좀 힘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숙위원님께서 점수 결과가 나오면 점수를 조금 자료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그거는 자료 제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자료 제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것 좀.
성희
김성희가족친화과장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 제가 참관해서 보니까 이 발표라는 게 좀 상대성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좀 발표를 잘하시면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받고, 근데 또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들어갔는데 발표가 제가 우월하고 나머지 분들이 좀 많이 못하시고, 이게 좀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아요, 내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니까 그런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문현베스티움 그 원장이 지금 재위탁, 변경위탁까지 안 되고 신규위탁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느냐 하면, 전체 남구 보육정책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가 또 선정이 안 됐다가 이렇게 하고 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최고결정권자겠죠. 부서에서는 뭐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뭔가 조정이 되고, 안에서 ‘아,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니까 KNN뉴스에도 3일 동안 이렇게 방송이 나오고 갑질 논란이 나오고 가족친화과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행정 업무를 잘 보시다가 지금 행정사무조사까지 받고,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도 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 사항들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지금 이래 보면 뭐든지 일이 생기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그 답변을 지금 어제부터 계속하시거든요, 국장님?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부서에서 뭐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부서에서 조정할 수 없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부서를 조정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작용하지, 하면 안 되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국장
우리가 위원회를 들어,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1차 서류에서 지금 이게 3배수에 올라왔잖아요, 문현베스티움 원장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보통 재위탁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재위탁에서는 뭐, 저기, 그, 부구청장이 이의신청 발언권도 주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모든 걸 묵살하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놔놓고 또 신규위탁에서는 선정이 된다, 그 누가 이걸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제부터 계속,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짚고 있습니다. 그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석민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