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3건으로 먼저 조례안 2건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으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박근영, 정연숙, 김완식, 이인숙, 변은영, 남인범, 이화정, 김은숙, 신승호, 홍순철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박봉규, 이인숙, 이한국, 박근영, 박승찬, 홍성각, 이완복, 정연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승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완식ㆍ김은숙ㆍ남인범ㆍ박근영ㆍ변은영ㆍ신승호ㆍ이인숙ㆍ이화정ㆍ정연숙ㆍ홍순철 의원, 총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재ㆍ개정,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및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교육연수의 운영 기준과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의원 교육연수의 기본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원 교육연수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원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연수의 목표, 추진 내용, 운영 방식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원이 개별 교육연수를 신청하는 절차와 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연수 실시 후 수료 증빙 서류 제출 의무와 미제출 또는 미참석 시 지원 예산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책지원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체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제4항에서 정책지원관의 배치 범위를 기존 “위원회”에서 “사무국 또는 위원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지원관을 위원회뿐만 아니라 사무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청주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차원의 통합 관리 및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회부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원의 교육연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으로 교육연수 지원 대상에 임기 개시 전 당선인을 포함하여 보다 선제적인 교육연수를 통해 청주시의회 의원회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교육연수의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의 내부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 배치 범위를 현행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중 발생하는 위원회별 업무량 편차 및 인사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님이 시의적절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이건 수원시라든지 창원시 이런 지자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에 추가해서 에이아이 시대에 그와 연관된 그걸 좀 넣었으면 하는 거고 또 사후평가를 통해서, 교육평가를 통해서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시장에 반영이 됐나 이런 사후 정성평가를 통해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다음에 추후에…….

 ;조금 보완을.

 ;재ㆍ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에이아이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 강화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시대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할 때 어차피 딴 데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아마 1년 3개월 전부터 에이아이가 지금 폭발적으로 우리와 가까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완했으면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런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네, 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는 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에도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4년에 한 번 당선인이 나왔을 때 6월 한 달 동안 그분들을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혹시 사무국에서 담당이 의사팀이신가요?

 ;네,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당선인 대상 교육을 하려면 우리가 이 예산을 다시 별도로 세워야 되나요? 지금 의원들 교육비가 있잖아요. 그거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로 가능한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지방의회 같은 데도 전화를 해봤는데 그렇게 해 갖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방선거 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은 서 있는데 사실 상반기에 거의 교육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추가적인 예산을 굳이 더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예산으로 당선인도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 및 당선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저도 의사팀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4년 전을 돌이켜 보니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막 우왕좌왕하는 느낌도 있었고 밖에서 어떤 직장이라든가 이런 거와 여기는 또 시스템도 다르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또 세부적으로 정한다고 한다는 거 보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얘기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현재 그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사실 이 당선인 교육이라는 게 지방의회, 그러니까 개별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예전에 2022년도에 가셨겠지만―국회 교육이 있는데 이 ｢지방자치법｣이 2023년 9월 14일 개정이 되면서 그전에는 의원까지만 규정이 돼 있다가 당선인까지 2023년 9월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 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회 교육이 6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반영하기 위한 거고. 일단 국회 교육을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별 지방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재선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 들어왔을 때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좀 디테일(detail)한 부분을 좀 챙겨 주시면 사실 여기서 재선 이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현 상황이 어떤 건지 알지만 초선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전혀 모르고 들어오시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의회 안에서의 어떤 규칙이라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의원으로서라든가 어떤 사무국과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설명이 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교육도 저희가 가긴 가지만 그거는 어떤 입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 데, 저희가 4년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초적인 지식 없이 눈대중으로 그냥 보고 오는 것은 조금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의정팀과 협의해서 의회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의사 관련된 내용을 한꺼번에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조직도 모르고 그냥 또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그거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같이하는 거지요.

 ;그럼 이상조 의원님. 예.

 ;이거 하고.

 ;아, 그거 하고. 그렇지.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니야?  ;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니,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봐.  ; (시나리오를 확인한 후) 따로.

 ;따로요? 따로 하세요. 그럼 별도로 따로 질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박승찬 의원 거수) 네, 박승찬 의원님.

 ;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제2조제3호 문장 흐름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조 의원님이 팩트(fact)가 기존 위원회에 있는 걸 사무국으로 좀 지원관들을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효율적으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리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본업입니다. 하지만은 사무국에 있을 경우에 행사 동원이라든지 또는 사물이든지 다른 인력을 소모할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지 마치 지원관을 우리 의원들 도와주는 게 본업인데 사무국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인력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의원들 업무도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이렇게 명문화하는 게 좀 관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예, 이게 사무국에 배치한다고 해서 사무국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똑같이 의원님들을 돕는 정책지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위원회, 지금 저희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형이라고 해서 위원회 내에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책 지원 활동에 관해서는 소관 위원회의 의원 지시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상황이나 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정책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의 의원 지시를 따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정책지원관이 처음에는 3명, 4명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어떤 위원회는 계속 4명이 있고 어떤 위원회는 휴가도 가고, 장기 휴가를 가거나 퇴사를 하거나 해서 2명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거를 자유롭게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상임위원회 지시를 따르게 돼 있어서 상임위원장끼리 또 협의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 보좌 역할을 하지 말고 사무국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의장이 자유롭게 좀 이동을 해서 어느 위원회에 인원이 편중되거나 어떤 의원님들은 계속해서 정책지원관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전부 이거를 사무처형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위원회형으로 하거나 아니면 혼합형으로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50만 이상 의회를 보니까 혼합형이 11개 중에 9군데로 가장 많고요. 저희처럼 위원회형으로 하고 있는 데는 청주시하고 고양시의회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합형으로 하든 사무국형으로 하든 이걸 더 나중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로 우리가 만약에 바꾸려고 할 때 조례가 이렇게 받침이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통합 4대 의회 들어와서 이거 조례 개정하고 하다 보면 또 그냥 1년 이렇게 흘러가고 하다 보면 또다시 우리가 그동안 목격했던 그런 부작용이 반복되니까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놓고 통합 4대에서 지금처럼 위원회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바꿔보든지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둔다.’라고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정책지원관이 사무국 일을 하거나 일부 인원이 빠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좋은 말씀인데요.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분산형은 위원회 소속으로 배치를 하는 거고 혼합형은 사무국과 같이 겸업을 하는 융통성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만에 하나 사무국에 배치됐을 때 의원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 운영 내부 지침을 만들어 갖고 보완을 좀 하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국이라든지 서무를 본다든지 행사 지원이라든지 긴급하면 국장님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완 사항으로 내부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뭐 좋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구원투수처럼 사무국 소속으로 놨다가 위원회가 좀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책지원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파견 나와 갖고 도와주는 건 좋은데 조금만 더,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입법지원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제41조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범위 안에 다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제가.

 ;아,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마흔두 분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스물한 명까지 채용이 가능하고요. 스물한 명에 맞춰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직하는 인원이나 이런 인원들이 발생해서 근무자가 스물한 명이 다 근무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스물한 명으로 뽑았지만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더 이렇게 뽑아도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 의원 여기에 있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인력보다 많이 뽑을 수는 없고요. 그 인력 중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이제 의견을 모아서 사무국에 일부 배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 드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처럼 하듯이 하는 인원도 두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스물한 명이 이렇게 뽑힌 상태가 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가시게 되면 저희가 또 뽑고 그렇게 순환을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스물한 명 플러스 한두 분을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거는 제가 만약에 의원 일대일의 정책지원관이 되면은 그때도…….

 ;그때는 또 그때에 맞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거나 지방의회법이 신규로 제정이 될 때 가능한 얘기인데 그때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가 법에 다르게 규정될 수도 있고 해서 추후에 그 상황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4년 동안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난번에 행감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타 시군 의회의 비슷한 규모를 찾아보니 혼납형으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았고 아예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위원회형에서 발전하는 형태에서 한번 혼합형으로 해서 아까 허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 둘 수도 있고 사무국에 둘 수도 있으니까 그 제도의 장점들을 한번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랑 거의 의원 수가 비슷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혼합형으로요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입법지원팀에 지원이 되고 있기도 하고 정책연구팀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일부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인데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 개정은 실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위원회형과 사무국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직성이 있는 거예요. 조례에 “위원회” 하면 위원회에만 배치를 하게 돼 있고 “사무국” 하면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혼합형은 탄력성을 좀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력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혼합형으로 계속 운영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위원회형으로 할 수도 있고 사무국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는 혼합형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조례만이라도 이렇게 열어놓자 이렇게 해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조례에 이거를, 정책지원관 관계되는 조례를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게 만약에 혼합형으로 하게 되면 사무국에 팀을 하나 구성을 해야 되는 인력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무국으로 가면 그냥 지금 사무국 어디 팀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정책지…….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조례 자체의 근거를 확보해 놓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입법지원팀에 한 세 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저희가 팀장하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혼합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확실히…….

 ;이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상 뭐가 좋다 얘기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상 유연성 있게 하자는 건 사무국 스스로 하자는 거고 또 위원회 중심 지금 하자는 건 의원분들 간의 친밀도라든지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더 효과가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절충형이에요. 그냥 이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분산형인데도 혼합형을 이렇게 명문화해도 좋은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파견을 그런 식으로 지금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장일단 있는데 이걸 사무국 소속으로 하느냐, 위원회 소속으로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걸 확대하자는 그런 저기인데. 그런데 물론 혼합형 같은 데는 천안이라든지 전주, 포항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지금 있는 분산형은 용인시라든지 강남구 뭐 이런 데, 송파 같은 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무국 배치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지금 있는 형태가 친밀도라든지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융통성 있게 지원관들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걸 브레이크 걸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업무 한계 지침 그런 보완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본업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행사 동원이라든지 서무라든지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연주흠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려하시는 대로 사무국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글쎄요.

 ;의원님들 지원하는 데 전체적인 부분과 그 연속성이 1년 내내 추진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만 할 겁니다.

 ;아, 물론 공통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좋아요, 효율적으로 공통과제를. 저는 그런 건 괜찮은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혼합형으로 안 하고 있고 저희는 위원회형이에요, 저희 청주시는.

 ;그래서 이제 그걸 혼합형으로 하자고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취지도.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명문화해 갖고 본연의 임무를 우리 지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무라든지 행사 그런 내부 지침을 이렇게 많이 보완해 놓으면 사무국 소속이라도 의원 보좌, 의원 지원 활동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소속이 사무국 소속이고 의원들 눈에 안 보이는데 거기 멍하니 있을 수도 있고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원관들 입장에서는 거기 연구직이기 때문에, 계약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얘기죠. 추가로 조금 보완을 하면, 뭐 하지 말자는 건 아니야.

 ;예, 이상조 의원입니다. 이거 조례 개정한다고 해서 바로 혼합형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만 열어놓는 거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지금처럼 위원회형이 좋다 그러면 그냥 위원회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는 3대는 위원회형이…….

 ;위원회지.

 ;맞는 거죠?

 ;지금 돼 있어요.

 ;그거 왜…….

 ;그걸 확대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사무국 소속으로 뭐가…….

 ;혼합을 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누가? 아니지. 그런 장단점을 얘기해 준 거죠.

 ;지금 현재 청주시의회는 위원회형이고.

 ;위원회형이 맞고.

 ;위원회형이에요.

 ;개정을 해 가지고.

 ;혼합형으로 가서.

 ;분산형이라고 그래요, 그걸 용어로. 분산형이고 혼합형은 양쪽 사무국과…….

 ;혼합형으로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거기까지죠.

 ;근거만 마련하는 거지 실제 4대 의회가 개원됐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지속적으로 위원회형으로 갈 건지, 혼합형으로 할 건지는 그때 결정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태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침이나 그런 것도 다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글쎄요, 그렇게 해서 보완만 하면.

 ;실제 탄력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이 조례 개정의 목적입니다.

 ;보완만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그런 거지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 중 ““개별 교육연수”란 의원이”를 ““개별 교육연수”란”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의회사무국장 연주흠입니다.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과 송병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총 15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5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 안내 시스템 도입과 외부 주차장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현재 주차 안내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청사 인근 외부 주차장 활용 방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지원이 불가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의회 누리집에 의정활동을 공개 목록에 맞게 게시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현재 의정활동 3개 분야 2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으며, 항목별 공개 시기에 맞춰 자료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사 주변 현수막 철거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관계 부서에서 ‘설치 불가’ 회신을 받았으며, 위험 요소 정비를 위해 상당구 건축과와 협조하여 계속하여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또한, 차량 진출ㆍ입 시 시야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월 중에 반사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넷째, 부정적 언론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의회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판 보도 발생 시 적극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회의장 5분자유발언 시 촬영자로 인한 모니터 가림 문제를 개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프롬프터 주변에 차단봉 및 접근 금지 안내문을 설치하여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청사 인근 집회 차량의 불법 정차 및 소음 기준을 점검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상당구 산업교통과에 불법 주정차 지도․점검을 요청하였으며, 집회․시위 시 소음 기준 준수 여부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회 접수 민원을 전체 의원과 공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스마트 의정시스템 내 민원 처리결과를 게시하여 전체 의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과 협조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의회사무국 직원의 통합 당직 근무 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당직 근무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 인사 운영 등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시설 관리 및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현재로서는 제외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열 번째, 정책지원관 운영 및 근무 형태를 개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가 구축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큐알(QR: Quick Response) 코드 및 누리집 링크를 활용하여 의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제4대 청주시의회 개원에 따른 누리집 디자인 개편 시 청주시의회 SNS 계정 연결 링크를 메인 화면에 반영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의원 연찬회 프로그램을 연차별로 다변화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의원 연찬회 및 민간 위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를 활용한 의회 홍보를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해당 홍보 방법은 광고비 대비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대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청사 내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 방안을 해당 부서와 협의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를 검토ㆍ이행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청사 보안 및 의원 집무실 안전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지난 2월 중 1층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였으며, 추가적인 보안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청사 전반의 보안과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 ;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9번 당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박선영 팀장님께서 하시는?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처리결과에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된다고 하는데 업무협약의 어떤 부분 때문에 당직근무 제외가 어려운지하고 두 번째는 청사시설 관리라고 이 두 번째 문단에 되어 있는데 이 문단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당직에 따라서 청주시의회 청주시 인사 운영 등 업무협약 제3조의 협력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에 복무 분야에 ‘당직 운영 초과 근무 시스템 등 시에서 통합 운영’(**찾아보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구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한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지문인식시스템이나 혹은 저녁 시간대 시시티브이 관제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청사 방호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같은 경우에 저희 당직을 따로 하기에는 저희 쪽 인원이 너무 적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올해 들어간 계약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의회 임시청사를 포함해서 다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로서는 당장 숙직을 분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보이긴 합니다.

 ;먼저 업무협약은 한번 협약서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분들이 시청에 가서 당직을 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의 청사에 대해서는 따로 당직이 없는 상황이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분리가 어렵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시청은 시청에서 서고 여기는 우리가 따로 서든 아니면 여기는 당직을 안 서도 되고 여러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왜 분리가 안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도 계약을 청주시의회와 청주시 청사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지문인식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쓰는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티브이 관제 같은 경우에도 야간 시간대에는 그쪽 청주시 숙직실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통합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같이 계약이 돼 있다는 뜻이고.

 ;네, 네. 맞습니다.

 ;관제는 근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로 되고 있잖아요.

 ;저희는 시시티브이를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고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동반해서 열람하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요. 야간 시간대에 그걸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면 어찌 됐든 여기 의회 직원들은 의회에서 그럼 당직을 서면서 관제를 하든가, 시스템을 확인하든가.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방안들이 맞는 거 아닌가요, 어찌 됐든? 왜냐하면 지금 통합적으로 시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전체 인원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을 텐데 굳이 우리가 매일 가서 시시티브이 관제를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그쪽은 그쪽에서 맡기고 우리는 별도의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일단 별도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고요. 지금 현재 저희 인원이 사실은 전체 직원을 정책지원관 포함해서 65명인 상황에서 이 인원으로만 숙직과 당직 근무를 하기에는 직원들이, 저희가 숙직이나 당직 업무를 하면 하루씩 휴가를 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회기 중에 분명히 당직을 하게 되면 다음 날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당직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안 하는 의회도 있거든요, 별도로 분리가 돼서. 아니면 야간 시간대 몇 시까지 한 10시까지만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예 통합적으로 같이하니까.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직을 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재난ㆍ재해가 발생하든 어떤 보안상의 이유가 발생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직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의 고유 업무죠. 재난ㆍ재해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무국에서 당직을 서다가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럼 그 책임을 같이 져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우리 의회사무국의 책임이 맞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는 시스템이 하나로 돼 있다고 하나 정확하게 당직의 취지로 봤을 때는 좀 분리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기관 독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됐어요, 제가.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같이 서기에는 좀 더 큰 명분을 봤을 때 논리적으로 좀 약하지 않나 싶어서 이걸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팀장님.

 ;네, 네.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팀장님께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주차안내시스템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시스템 도입 시기라든가 어떤 예산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주차안내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도 예산이 드는지를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추정해 봤을 때 초음파 센서 방식이 약 7,000만 원 정도 들고요 영상 센서 방식이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시스템 다 저희가 4층 주차장 같은 경우가 가장 이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4층 주차장엔 지붕이 없기 때문에 4층 주차장 관제는 두 개 다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4층에 지붕을 씌우는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여기 건물이 공작물로 돼 있어서 8미터 이상 세울 수가 없어서 주차장에 지붕을 씌우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 청사를 2028년이면 이제 2년 정도 사용하고 그만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이상을 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활하게 회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옥상에 어떤 기둥을 세우지, 덮는 거를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럼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도입을 하더라도 4층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올라간 대수와 내려온 대수를 서로 카운팅을 해서 주차 빈 공간을 표시해 주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가장 최선인데 그 방법은 그 업체들에서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층, 2층, 3층까지는 대수가 영상으로 하든, 초음파 방식으로 하든 조금씩 정확도가 높을 수 있는데.

 ;옥상 부분, 옥상 부분만?

 ;예, 옥외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차량 대수로 카운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령 그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더 염려가 돼서 좀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업체를 여러 업체를 좀 한번 미팅을 하셔서 카운팅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업체를 미팅을 하다 보면 또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양한 업체하고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 현수막, 우리 지금 청사 앞에 지금 어떤 안내표지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안내 표지판이 지금 돼 있나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에 요새 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는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요청을 해서 그 설치가 가능하면 그 부분에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공지를 하거나 그 부분을 유료로 사용해서 현수막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했는데 일단 여기 지역은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공공 목적에 맞지 않아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시야가 가려지는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 같은 경우 경우에는 자진 철거를 좀 부탁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문제가 차가 드나들고 할 때 양쪽/좌우에서 오는 차가 잘 안 보이는 상황 때문에 이런 현수막 같은 거 설치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별도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사경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상당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달 중에 설치해 주기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할 수 없고 상당구청에서만 철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상당구청에서 철거를 하게 돼 있고요. 시위 관련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하셨을 경우에는 사실상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설치하신 분들에게 ‘안정상 좀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위치를 바꾸거나 그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표지판을 좀 하나 해 놔서 불법 게시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철거한다는 안내표지판을 해 놓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공공 게시대 설치 자체가 추가로 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현수막이나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불법일 확률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강제로 철거한다고 해서 법을 넘어서서 강제 철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불법 현수막인데 철거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저러한 상황을 검토하고 집회 시위 있으실 때마다 가서 좀 살펴보고 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상당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영 팀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관련이고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집회 신고를 해서 시위를 하고 있을 때 거기 현수막 거는 건 합법이에요?

 ;나무에다 거는 거는?

 ;네, 그건 불법 현수막이기는 하지만 철거하지 않을 수……. 아니, 철거를…….

 ;못 해요?

 ;예, 못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도 그게 계속 걸려 있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게 집회 신고를 굉장히 한 달씩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아, 한 달씩 해 놓고 안 나오는 그런 건가 보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집회 신고한 걸 확인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예, 집회 신고를,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철거되지 않는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위해서 물어보면 집회 신고가 좀 장기간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집회 신고는 경찰에서 받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장 관련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주말 이런 때 이렇게 가끔 의회를 들르면 일반 사람들이 다 거의 굉장히 북적북적해요. 근데 물론 시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사실상 저도 그 서치를 해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카운트도 잘, 우리 관제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주말에 나와서 살펴보면 사실 점심시간대부터 오후 좀 늦은 시간대까지는 거의 만차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희가 별도로 인력이 나와서 주차 안내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맞아요, 맞아요. 이해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인근 지역에 공용 주차장을 확인해 봤을 때는 충북도청이나 충북도의회나 청주시나 다 공휴일에는 동일하게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례가 돼 있나요, 그 개방할 수 있도록?

 ;네, 그건 저희가 부설 주차장 관련해서 조례가 따로 있는데 그 조례에 요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서 민간 주차장한테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인근 주차장한테 도색이라든지 시시티브이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래 갖고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하니까 그런 지원 정책도 병행이 돼야지만 더 시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리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연찬회 관련요. 제가 재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찬회가 상당히 루틴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좀 뭐할까요? 알차지 않다고 볼까요? 그래서 시기에 맞게끔 제 얘기로는 에이아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롬프터 교육이라든지 좀 이렇게 재미나게 좀 이렇게, 연찬회도 누가 좀 더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찬회의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마흔두 분이 다 참석하시는 교육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에이아이 교육 같은 경우도 필요한 교육이 맞는데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건 어차피 에이아이 교육을 못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노트북 그런 거를 휴대해 갖고 교육을 시키면 재미나요. 사실상 못 하는 사람도 시도를 안 해봤을 뿐이지.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 제미나이든 챗지피티(ChatGPT) ‘김태순 청주시의원’만 딱 쳐도 저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오고 의정활동까지도 나오고 모든 게 다 에이아이로 소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안 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깊이 생활로 침투가 됐는데 교육만큼에는 거기에 부응하게끔 좀 이렇게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이거 부분도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저희가 개별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개별 교육을 개설해 드릴 수 있다라 말씀을…….

 ;아니, 단체 교육을 그렇게 하더라도…….

 ;네, 네. 그래서…….

 ;평소에 연찬 비용을 지금 N분의 1을 해 갖고 희망자에 한해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잦게 있어야 되거든요, 수시로.

 ;네. 그리고 저희가 개별 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스피치 교육 같은 거 했던 것처럼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하면 저희가 민간 위탁 업체를 통해서 적절한 강사를 구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강의를 개설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연찬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처리결과 중 미흡한 부분이나 질의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해 주실 것을 의회사무국에 당부드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