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해남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영환·이기우 의원 발의)

과장님 그 골목형상점가를 지금 우리 읍·면에서 몇 군데 추진 중이시죠. 지금?

지금 7곳에 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7개소 지정된 곳 중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업무 보시는 데 더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심의 이것은 지금 그 지정 기준이나 이렇게 조건만 맞으면 지금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지금 필요가 없어서 또 행자부 ······ 중소기업 부처에서 표준 조례로 이렇게 심의위원회 생략할 수 있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대신 상인 조직을 결성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쪽 의견을 더 듣고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변경한 내용이신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 더 추가할 계획이신가요? 현재 7군데 있는데.

지금 화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몇 군데 지금 들어온 데는 있는데 저희가 계속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읍·면당 하나씩 이렇게 돼 가지고 쭉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대해서 계속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에너지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의안번호 4151호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에 직접 투자하여 안정적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펀드를, 펀드 조성 및 운영하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금융기관·발전사업자가 협약해서 군민 자본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참가가 가능하도록 펀드 조성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전문 금융기관이 펀드를 운용 반기마다 운용 현황을 공개하고 군의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서 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사항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2호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한 기피 및 해촉 신설로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5항에 기업의 정의 해석 사항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업종에 대한 나열을 제외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관광진흥법」 76조제2항에 따른 관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 제2조6항에 관광숙박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의2에 관광숙박업에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남군 투자유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3조의2, 제3조의3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또 3조의3항 및 4항 성별 균형참여 및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폐지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변경에 따라서 안 제11조를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중복된 내용의 기존 자료 제1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17조는 기존 문구를 약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실시했고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 없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 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용역 맡기셔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 결과를 보셨을 때 다른 데에 형식적으로 그 운용 용역을 맡겼을 때 결과 ······ 비슷하던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 맞춰서 실정대로 나왔던가요?

지금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펀드는 신안군청이 유일하고 다른 데는 다른 시·군에 유사한 펀드는 좀 있는데요. 지금 다른 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에 맞춰서 지금 신안하고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군에 맞춰서 지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안하고 우리하고 틀린 부분이 어떤 면이 가장 지금 틀립니까?

지금, 조금 틀립니다 조금. 거의 유사한데요 크게 틀리지 않았는데 큰 차이는 없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커뮤니티펀드’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놨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틀립니다.

이 조례는 지금 군민들의 ······ 저기 군민펀드 관련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앞으로 어떻게 군민한테 직접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조례를 지금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그 행정안전위원회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실 텐데 한 번 더 의견을 나누고 조례를 올리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기 9조 보시면 정보공개 및 감독 ‘운영기관은 군민펀드의 운용 현황, 수익률 및 위험 요소를 반기 1회 이상 군과 투자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개인별로, 개인별로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조합별로 만들어서 투자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으로요?

예예. 운용사가 지금 운영 관리를, 운영하는 것을 반기 이상 1회 이상 지금 그 정보 공개 도입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수시 감시체제 그 부분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걸 안 이루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걸 안 이뤘을 때! 이게 공개 정보 및 감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협동 조합한테 공개를 했어요 투자 공개를. 운용, 운용 수익이 현재로는 잘 나려고 수익이 나려고 하겠지만 운용을 잘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 누가 어떤 체제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재생에너지에 ······ 펀드 투자 했을 때 저희들이 예상치로는 아마 7에서 한 9% 사이에 펀드 수익률이 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부 회계감사도 하도록 2항에 지금 저희들이 해 놔서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회계감사 내용이 여기 조례에 담겨 있나요. 지금?

2항에 있습니다.

2항에?

방금 그 9조2항에.

9조2항!

예.

검토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예.

잘 못했을 경우에!

지금 운영상에 저희들이 지금 그 업체 선정할 때부터, 운용사 선정할 때부터 이걸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

그러니까 그래도 조례에 담을 때는 운용사에서 군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갔을 경우에도 생각을 하고 조례에 담아놔야 될 것 같거든요.

요거 같은 펀드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뭐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 하는 경우는 위험성이 굉장히 있고 또 관리감독의 문제가 약간 있는데 이 펀드, 커뮤니티펀드같은 경우 금융위원회 관리감독을 또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꼭 주식만 뭐 손해가 난다고 보지는 저는 않는데. 펀드도 수익,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전장치를 하나 더 걸어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금융위원회 관리감독을 받지만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을, 조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은 군민들 전체에게 앞으로는 이런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시고 군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실·과·소에서 뭐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해남군 기업 및 자본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조2 보면은 관광숙박업 지원 특례에 보면은 이게 지금 최대 20억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 조건이 3가지가 있구만요. 이걸 3가지 다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예.

300억 이상 투자하거나 총 객실 200실 이상 객실 면적당 200㎡ 아니 20㎡ 이상. 근데 이건 다른 기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 비교 ······

다른 지자체 지금 참고해서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같은 수준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근데 객실이 200개 이상 하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 정도는 돼야 저희들이 투자를 하지 ······

지금 땅끝 아니,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호텔126도 지금 객실 수가 ······

120개.

여기는 투자비는 얼마나 들어가 있죠! 지금.

투자비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건 관광공사에서 해서 지금 위탁을 한 사항이고요.

이 기준을 맞추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금 이제 솔라시도에 그 호텔신라 거기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진은 얼마 정도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강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거 지금 8개 시·군의 조례 저희들이 참고해서 ······

그 비교했던 거 한 번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1조2 관련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원래 당초에 검토하실 때는 사업비로 최대 50억까지 지원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으세요?

네.

제가 관심 있어서 한번 별도로 요청해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원 금액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지금 투자 ······ 이제 경제산업과 업무에 있을 때도 투자가 우리가 부족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안 돼서 우리한테 투자 유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보다 이왕 바꾸는 거 해남 관련해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유치가 적극적으로 돼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다 뺏겨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현재 신라 말고 또 지금 문을 두드리는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많이 유치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도 한번 저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이형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56호 해남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현재 해남소방서는 청사 건립 후 약 25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이며 소방 인력과 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효율적인 소방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대식 소방서를 건립하고자 해남읍 안동리 209-27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대상지 1만5307㎡ 중 보전관리지역 1만499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전체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소방시설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조정입니다. 참고로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이나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공공청사 건립에 보다 적합한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사업부지가 자연취락지구에 포함돼 있으나 자연취락지구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취락 형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구로 공공청사 건립 취지와 맞지 않아 1만5300㎡를 제척하고자 합니다. 셋째 군 계획시설 결정입니다. 해남읍 안동리 209-27번지 일원 1만5307㎡ 부지를 군 계획 시설인 공공청사로 신규 결정하여 해남소방서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필수 공공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의회 의견 청취 이후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남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량 안전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향입니다.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총 6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138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 인금 범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서 직선 거리 100m 또는 도보 거리 2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직선 거리 200m 또는 도보 거리 400m로 완화하여 도심 지역의 가용부지 부족과 지가 상승 등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충족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설치를 유도하여 주민 편의를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9호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 취지의 명확화와 지급 회계 탄력적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해남군이 2019년에 농민수당 전국 최초 지급 후 2020년부터는 농업 수당이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도비 사업 전환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의 제명, 용어를 정비하고 반기별 30만 원으로 정해진 지급액을 재정 상황이나 예산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0호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완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지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신속하게 지정 운영할 수 있는 취지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종전 조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장치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 기준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 마련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1호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지역 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구조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자본의 선순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주민 참여형 투자모델은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군민펀드는 금융투자 성격을 가지는 만큼 안 제1조에서 안정적인 금융 수익을 제공한다는 표현은 수익 보장으로만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투자상품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목적 조항 표현의 완화가 필요하며 안 3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군이 직접 출자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군의 재정적 지원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운영 기간은 투자 위험 및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와 군에서는 투자 수익을 보전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이 군이 금융 상품을 직접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조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2호 해남군 기업 및 자본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다양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관광숙박업에 대한 지원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관광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또한 투자유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명문화하는 제도의 정비 면에서 개정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관광숙박업 특례 조항에는 별도의 고용 및 운영기간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기존 조례의 일반 환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관광업의 특성상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투자 미이행, 휴업 등의 경우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156호 해남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존 소방서 청사 노후로 인력 장비 보강이 필요하나 소방서 부지 공간이 협소하여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갖춘 현대식 소방서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방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고 지역 내에 발생할 다양한 재난을 대비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7일 오후 2시에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