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네.

선정할 때는 저번 연도에 이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구청별로 이제 요구가 있어요. 그늘막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각 구청마다 그 개수는 다를 것 같아요.

네, 개수는 다르고 이제 유지가, 이번에 1억 7,300만 원이 저희 만세구 같은 경우는

신설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의 단가에 대한 비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신설 개수의 차이가 있어서 예산액이 다른 겁니다.

품목에 대한, 이제 개수에 대한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슷해가지고요. 고정형 같은 경우는 1개당 200만 원 정도 하고 스마트는 한 800만 원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상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민원을 받고요. 하루당 한 10개 정도의 포트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도 이하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정기점검처럼 그 관리계획서 제출을 하면 그 항목들을 갖다가 다 확인해 주고 그거에 따라서 매년 또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봐주고 그렇게 봐서, 그다음에 건축관리자들한테 점검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현장민원실이 5개 읍·면이고요.

저희 도시건축과 담당이 5개 읍·면입니다.

저희가 맡은 5개 읍·면에 대해서만.

네.

거기는 현장민원실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쪽은 안 하고 저희만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민원실이라고

사무실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권역이 하도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현장민원

네.

점검하는 것 중에 테마, 이게 그 부분 요소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요소를 더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해마다 이제 점점 더 늘리는데 20개소는 저희가, 20개소 현장을 계속 나가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페이지가 저희가 총, 허가만 내주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주관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한 장으로, 통으로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개발, 그린벨트 지역인데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의 일부 지역이, 우리 남양리, 남양면, 남양읍의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사업이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했고

효행구에서는 3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복사업으로 해서 올해 또 신청 받는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좀 보고를 받겠습니다. 25-10쪽입니다. 도로점용에 관련한 건데요. 과장님, 송산면이 좀 지리적으로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상인회 간담회 때 제가 그 상인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센터, 어울림센터나 이런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때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구심 그 도로에, 그러니까 도로 그 말을 들은 바에 의하면 도로점용을 안 받고 본인이, 그 상가 본인이 베트남 참전용사이다 해가지고 그냥 무대뽀로 이제 그 앞에다 놓고 거의 상가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냐, 그분은 그런 게 통하지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지도단속은 맞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아예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서부지역에 가뜩이나 주차할 곳이 없어서 송산면이 이렇게 힘든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과에 한번 이런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그분이 ‘베트남 참전용사라서 이 도로가 다 내 땅이야, 도로점용 허가 안 받고도 다 내가 쓸 수 있어.’ 이런 인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산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4쪽입니다. 건축신고팀인데 제가, 이거 반복사업인데, 단독주택 품질 향상 무한돌봄사업 이거는 비예산인데 이게 이제 너무 예뻐서, 이 사업이 너무 예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한돌봄사업’ 그러면 저는 복지위원회에서나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런, 우리 상임위도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시민들한테 좀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건축신고팀’ 하면 맨날 이런 거 뭐 행위에 대한 걸 적발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해가지고,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반복사업이었는데도 제가 이 사업은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게 무상기부로 들어가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는 게 우리들이 맨날 신고하고 행위 적발하고 이런 우리 과인데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좋아서 한번 건의드려보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은 제목이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 계속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해서 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박재영 과장님한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청 체제가 올해 26년도 2월부터 추진하면서 부서가 본청에 있다가 이제 구청으로 편제가 돼서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데 우리 안전건설과는 그러면 도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도로관리과 업무, 안전정책과 업무, 건설과 일부 업무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임된 게 지금 건설과하고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재난대응과?

네.

원래 민방위 업무가 재난대응과 업무였나요, 그럼?

안전정책과입니다.

안전정책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그리고 건설과, 도로관리과 업무가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관련돼서 이제 구청으로 좀 나눠진 비율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하천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나눌 때는 우리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진행했겠지만 본인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적절하게 배분이 된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약간의 부족한 예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한 거는 과별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소하천 및 구거 유지 관리업무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10개라는 사업비였으면 지금 4개 구청 체제로 갔으면 어떻게 안분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동부출장소가 있었고 동탄출장소가 있었는데 빼다 보니까 효행구하고 지금 만세구하고 지금 안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서남부 지역, 즉 만세구가 면적도 넓고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편제가 어떻게 된 것 같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뭐 면적이 넓어가지고, 당연히 저희가 소하천이나 도로 같은 거는 많아요. 그런데 그 면적 대비라기보다 이제 각 부서에서 소하천 정비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읍·면별로 있었던 거를 나눠가지고 지금 구의, 그 면에 맞게끔 나눠준,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읍면동에 맞게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적절하게 안분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가로등 유지 관리업무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추진해가지고 진행되던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현재 이거 구청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그런 동탄이나 동부 쪽에서는 유지 관리업무를 출장소에서 하고 있었나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점용 허가 처리’라고 했잖아요?

네.

원래 도로점용은 누가 했나요?

도로점용은 보통 이제 읍·면에서.

읍·면에서 했죠?

네.

이게 그러면 인도,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인도 부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인도도 도로점용 받을 게 있나요, 그게?

허가민원2과장 박재영입니다. 네, 그거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전에도 그럼 읍·면에서 다 추진해서 진행하던 사업입니까?

그 도로의 지방도냐, 국도냐, 시도냐의 구분에 따라서 달라졌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시도 이하였고요. 지방도나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미만, 이하는 지금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보니까 건축허가 6층 이하, 2천 평방미터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정책과 업무하고 건축관리과 업무를 본 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다른 업무 또 보시는 게 있나요?

공동주택 관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까지 같이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층 이상이 되고 2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지금 건축허가과인가요, 지금?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복합으로 들어오잖아요. 복합으로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허가 같은 거?

복합이면

토목하고 건축하고 복합으로 들어오는 거는, 만약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민원1과하고 건축과하고 이상이 되면 하는 거고 그 미만이 되면 우리 건축관리과하고 허가민원1, 2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규모에 따라서는 건축과에서 복합으로 하고요. 또 그 규모 6층 이하이면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거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요.

네, 26-3페이지에 보니까 ‘착공신고 후 3년 이상 미사용 승인 상태 허가 건에 대해 현장관리 등 안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받았어요. 착공계를 받아 놓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허가증에 언제까지 착공해야, 준공해야 된다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그거는 없고요. 허가받은 다음에 2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착공을 해서 그럼 준공기한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네, 그거는 없습니다, 기한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럼 2년 이상 안 될 경우는 허가 취소하는 겁니까?

네, 청문 절차 밟아서 취소하고 있습니다.

청문 절차 취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보니까 우리 건축사님들이 단독주택, 무상기부로 단독주택 감리, 지도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일정 규모 미만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로 하는데요. 허가권 같은 경우는 감리자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거 건축신고 건은 감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까?

네.

여기에서 만약에 의견 제시하면 신고 건에 대해서 충족했는데 좀 미비하다고 건축사님께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지도하는 거는 법에 이제 안 맞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에, 이 사업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더 혜택이 큰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건축주분한테 더 혜택이 크다고

더 혜택이 큰 건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분한테 혜택이 더 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 2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5천 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허가민원2과장 하셨고 지금 위치는 그대로인데 1과장으로 바뀌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과하고 2과하고 바뀐 거잖아요?

네.

건수가 그전에는 면적 제한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허가 업무를 보신 거잖아요?

네.

건수가 어떻게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2월 1일 자로 지금 업무를 개발행위, 개발, 도시개발과로 지금 5천 이상 넘겨준 건이 한 160건 정도 넘겨졌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한 1, 2과 해가지고 개발행위만 한 7, 8천 건이 되는데 건수는 그렇게 미미한 정도입니다, 5천 이상이. 전체 건수의 한 8.9%.

8.9%?

네.

면적으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예요, 그럼?

면적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정 규모 이상, 5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돼서, 지금 그러면 5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게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3팀이 나가 있잖아요. 3팀이, 팀 하나 나가 있죠?

네, 하나 팀이 지금 도시개발과에 있습니다.

거기는 팀원 구성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4명, 5명, 팀장 포함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가민원2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아까 뭐 GB 관련돼가지고 혹시 질의하지 않으셨나요?

아까, 네, 그린벨트 내에 주민 공동

이거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던 그 업무인 거죠?

네, 그 업무가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많은 게 비봉하고 매송이 그린벨트 비율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비봉이 한 80%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업무는 실질적으로 효행구에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럼?

효행구에는 한 팀이 있습니다.

한 팀이 있고요?

저희는 임기제 직원 두 분 계셔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주요업무계획 중에 하나가 사전알림서비스가 있는데 갈등유발 사전알림이 읍면동으로 이렇게 나갔잖아요. 구청에도 나가는 겁니까, 이게? 고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이거는 읍면동하고요. 또 주택지에서 ‘몇 호 이상’ 이렇게 명확히 써져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에게, 대상이 되는 지역에 홍보

읍면동에 고지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허가민원1, 2과에서 있을 경우는 읍면동으로 고지를 시켰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제 고지, 지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구청 되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좀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또 현재 본청에 계시던 기존의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소속의 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분들도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구청장님 포함해서 잘 업무 처리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아마 또 궁금하신 게, 우리 오문섭 위원님이 효행구하고 병점구, 또 동탄구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으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만세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장 최병주입니다. 평소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우리 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효행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각별히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신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효행구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강은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구청의 출범으로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치가 상승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내 집 앞 생활안전 확보, 인·허가, 개발행위 등 도시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노력이 요구될 전망입니다. 이에 효행구청은 구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행정의 중심으로서 지역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전 및 교통분야에서는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등에 그늘막 설치 및 유지 관리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구조물을 정비 및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및 건축분야에서는 신속한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로 구민 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불법광고물과 건축물의 상시단속과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효행구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행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안전건설과장 조강은입니다. 화성시민에게 보다 나은 도시건설기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양 안전건설팀장입니다. 박종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상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성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진석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김기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효행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2026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10개 사업입니다. 29-3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구민들의 폭염피해를 예방하고자 그늘막 54개소 신규 설치비 1억 6,200만 원, 기존 그늘막 216개소 유지관리비 2,600만 원, 야외용 냉방기 유지관리비 9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유지 관리로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폭염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시민 체감형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총 3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내 노후화 보도 및 도로를 보수하고 신호등·표지판·무인단속카메라 신설 등 교통안전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5쪽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버스, 택시승강장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버스, 택시승강장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총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장 환경을 정비하고 스마트 쉘터형 버스정류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치안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효행구민이 행복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총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노후화된 시설과 환경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시민 교통안전 확보 사업입니다. 총 3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불법주정차 민원다발지역을 집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신규 설치 3대, 성능 개선 5대, 유지 보수 41대를 진행하여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표지판 75개 및 유도봉 750개 설치를 통하여 현장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29-8쪽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효행구 내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등 총 287개 노선, 329킬로미터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중 효행구에서는 시도 이하의 도로 총 273개 노선, 211킬로미터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건설과에서는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단가 공사를 포함한 포장 및 보도 정비공사 등 총 12개 사업에 32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구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2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지하차도 등의 노후화 및 파손부위를 사전에 보수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통하여 야간통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도로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일상 속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9-10쪽 도로시설물 풍수해 종합관리사업입니다. 기후 위기로 심화되는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총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침수방지 설비 운영 및 24시간 관리체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기상특보 발효 시 즉각적인 선제적 대응 체계를 운영하여 빈틈없이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9-11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사업입니다. 관내 교량 및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3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42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위험요인과 결함원인 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선제적이고 계획적인 보수·보강 실시를 통해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12쪽 하천·도로 안전확보 및 이용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총 20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제방 보수, 준설, 제초 등 하천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하천 및 구거를 정비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 관리와 함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상시순찰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갑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도시건축과장 김현갑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효행구 도시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영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미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태경 허가민원1팀장입니다. 신용균 허가민원2팀장입니다. 김동일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김은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연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효행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부서 현황과 30-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0-3쪽 신속한 인허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지양하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처리 단축 방안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민원처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가설건축물 유지 관리 및 안전홍보 확대입니다.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5쪽 구민과 소통하는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SNS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관계자들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전파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협력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6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홍보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으로 불법건축물을 근절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시단속을 통해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옥외광고물을 상시 정비하여 구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효행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행구청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죄송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마트 고정형 같은 경우는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자기가 폈다 접었다 하고 기온이나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관리 측면에서는 편리성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면적이 있고 그런 곳은 스마트형으로 하면 관리 체계에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면적이 좀 넓은 공간 같은 경우는 스마트형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자동으로 펴졌다 접혔다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지

일단 일반형 같은 경우는 3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스마트형은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그래도 좀 여러 가지 편리성을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형이 좀 더 바람직한데 비용이 비싸서 못 하는 거지

네,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불법으로, 그러니까 노상이나 노외에 불법으로 주차된 것들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거기에 다 포함돼서 저희가

네.

네, 저희가 도로 보수에 12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네.

저희가 2025년도 기준으로 포트홀이 관내에 한 5,02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빙기하고 그다음에 우기 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보수원 3명하고 운전원 1명이 해서 기본적으로 포트홀을 보수하고 있고요. 면적이 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소파보수가 필요한 거는 전문 단가공사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에는 없고 읍·면에 있습니다.

네.

네, 기간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병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내리는 건 없습니다.

동은 없고요. 읍·면에만 있습니다.

네, 병점구는 지금 읍·면이 없어가지고요.

구에서 그거를, 업무 관할을 안 해가지고요. 그건 별도로 하는 거라.

네.

구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건설행정팀인데 여기 사업을 보니까 맨 밑에 박스 안에 불법노점상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신규인데 3,500이 잡혔어요. 그렇죠?

네.

이쪽에 불법노점상들이 많은가 봐요?

저희가 고정형, 박스형으로 한 5개 정도가 있고요. 또 이동형으로도 한 5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사유지에서도 한 9개 정도 단속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불법으로 그냥 도로변이나 보도에 불법 적치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 단속원이 계속 다니면서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다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런 단속을 한다는 건데 사실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지금 상가도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생계가 달려 있는 불법 노점인데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지도단속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까지 지도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노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근사치가 어딘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분들도 다 먹고살려고 이렇게 생계를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물론 그분들도 단속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게 좀 저희가 어디까지 근접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때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일반 상가도 못 들어가고 건물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오죽하면 나와서 노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얼마만큼 단속이 필요한가 이런 건 좀 물음표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걸 좀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도 있습니다.

별도로 주요업무계획에는 안 넣었고요.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형 그늘막이 25개고요. 스마트가 6개입니다.

네.

고장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스마트라 온도에 따라서 접혔다가 폈다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 하고 저희가 이제 발견이 되면 포트홀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시적으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전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도시환경과에서.

만세구도 도시건축과에서 안 하고요.

네.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

네, 동탄구에는.

저도 헷갈립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