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수종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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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등 3개 직속기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계속해서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기관께서는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06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송명숙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211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서 8억 8814만 원이 증액된 196억 9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울산교육 정책개발입니다. 울산교육 종단연구 응답 및 분석 연구 결과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공개 플랫폼 구축 용역 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이스(NEIS)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분담금과 주관교육청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3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입니다. K-에듀파인 운영환경 고도화 및 재해복구시스템 분담금 송금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 5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전산망 운영입니다. 학교네트워크 담당자 연수를 위한 분담금 200만 원과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분담금 7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위협에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분담금 중 특별교부금 1억 1764만 원과 대응투자로 5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통계 품질개선 시스템 구축입니다.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개선 분담금 송금을 위한 특별교부금 2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직속기관 운영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자 정원 조정에 따른 직원 1명 감액분을 반영하여 1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6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송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숙 교육연수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장 한현숙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1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00만 6000원에서 58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6000원입니다. 교육부 국가교육정책분야 교원 원격연수콘텐츠 개발 분담금 5300만 원, 교원 연수 질 관리 분담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5282만 원에서 7964만 원이 증액된 24억 3246만 원입니다. ‘반구천의 암각화’를 중심으로 울산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 활용한 전국 단위 ‘울산 세계문화유산 탐방 직무연수’를 위해 25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교육부 국가교육정책분야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5800만 원 증액, 연수원 정원 감소로 인한 부서 기본경비 3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한현숙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학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 이재근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27쪽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4011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방갈로 개방 확대 추진과 노후 미니버스 교체 차종의 변경입니다. 그러면 각목내역서 세부 사업 순으로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단체활동입니다. 수련기간 주말에도 본원의 방갈로 개방 확대 추진을 위해 청소 용역비와 침구류 세탁 용역비 166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노후 미니버스 교체를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기존 차종과 같은 경유차 구매를 계획하였으나 경유차 신규 구매는「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구매 차종을 전기차로 변경하고자 1억 194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방갈로 개방 확대 추진을 위해 수련기간과 비수련기간의 신청 대상 구분이 필요하여 기존 통합예약시스템의 기능개선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이재근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기 강북교육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55쪽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753만 원이며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300만 1000원이 증액된 1917억 78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59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총 4억 185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체험중심 과학교육 지원에 455만 7000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5400만 원,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에 2억 2000만 원, 중학교 입학전형 관리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교육복지는 총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작은학교 방과후 운영 지원 3500만 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9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 사업은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462만 원, 자산취득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기관운영은 교육지원청 부서기본경비로 1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한성기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강남교육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 현장에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7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억 6044만 7000원에서 19억 2860만 원 증액되어 35억 8904만 7000원이며 특별교부금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91억 234만 2000원에서 23억 2345만 8000원이 증액된 1814억 258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총 4억 8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체험중심 과학교육 지원 561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5900만 원, 학생마음건강관리 2억 2000만 원, 중학교 입학전형 관리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교육복지사업은 총 14억 65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과후학교운영 지원으로 2억 8950만 원, 늘봄학교 운영 9억 6410만 원, 교육복지추진운영 기획 2억 1200만 원입니다. 287쪽 학교시설 여건개선입니다. 총 3억 8279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기타 학교시설 3억 6704만 4000원,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 1575만 원입니다. 287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8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학교지원센터 운영 363만 원, 자산취득으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기관운영은 교육지원청 부서기본운영경비로 1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임채덕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위원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방금 제안설명을 하시던데 반구천 암각화를 중심으로 울산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한 전국 단위 울산세계문화유산 탐방 2500만 원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연수원에서 전국에서 오신 교직원 상대로 해서 반구천 암각화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까?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작년에 반구천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울산에 대한 이미지가 산업도시와 공해도시, 공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울산에도 반구천의 암각화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도 싶고 울산에도 보면 태화강국가정원이라든지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라든지 대왕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울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런 연수를 해서 좀 더 울산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하고 학생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자 이걸 마련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반구천 암각화에 관한 것만 예산이 잡힌 거예요?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아니요.

김수종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왕암이라든가 외솔 선생님 생가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 예산을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반구천 암각화 방문이 2시간 있네요. 그럼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든가 대왕암이라든가 외솔 선생님 생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방문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일단 중심은 반구천 암각화가 중심입니다. 2시간은 반구천 암각화에 대한 특강이고요. 사전에 이 특강을 듣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인솔해서 반구천 암각화를 탐방합니다. 탐방을 하고 그다음에 1박 2일이니까 남은 그다음 시간에는 대왕암도 가고 남구에 고래문화마을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코스를 짜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년 연중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예, 1년에 두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전국에서 오시는 선생님들 교육이 1년에 두 번이에요?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예.

김수종위원

두 번에 2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사실은 좀 부족한데 저희들이 조금 절약하면서 그렇게,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수종위원

어쨌든 최소한의 경비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우리 울산을 알리는 데, 산업도시 울산이지만 산업을 겸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다는 내용을 알리시고 대왕암이라든가 여러 곳에 알리셔 가지고 울산의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외부 선생님들에게 이런 탐방을 함으로 인해서 울산을 알리는 부분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 지역 내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부분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예, 정말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선생님들, 울산에 계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향토울산사랑연수라고 반구천 암각화 탐방하는 연수가 1년에 두 번 일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연수를 한번 시도해 보고 조금 반응이 좋거나 하면 저희들이 울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좀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인 교직원들에게 울산을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 선생님들한테 이 내용을 홍보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 물론울산사랑연수라 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예, 참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2500만 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이게 통과되면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원장님 많이 신경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김수종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교육연수원장님, 아까 보고 568쪽에, 예산도 별로 없는데 질의할 것도 없고요. 고생 많았는데, 어쨌든 정원 감소가 2명이 왜 됐죠?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그거는 본청에서 정원 조정하면서 연수원에 일반직 1명, 연구사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본청의 인원을 빼서 차출한 겁니까, 아니면 자동 감소시킨 건지?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자동 감소나 이런 건 아니고 아마 인원을, 지금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연수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그 인원이 필요 없는 인원이 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빠져도 업무에 차질 없습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업무가 많이 힘들긴 하지만 전체 울산교육청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산하기관이 점점 쓰면 결국 여기 어느 부서에서 계속 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업무가 점점 가중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죠. 하나의 산하기관이 또 뗀다면 또 어느 부서에서 빼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갑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차라리 인원을 다 빼야죠. 필요 없는 인원이 있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우리 원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빼라면 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은 교육감한테 해서 이런 고충을, 증원시키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하기관을 증설하지 말든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산하기관은 만들면서 여러분들 업무는 가중되고 있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회 추경에 바로 감하는 데 감사드리고 원래 이렇게 되면 보통 결산에 하는데 바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행정 잘했는데 그러나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본청에다 항의하시고, 다른 직원들은 그 업무가 누군가가 두 분이 했던 업무가 다 증가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학생교육원장님, 미니버스 신차 해 가지고 하는데 경유차로 하다가 전기차로 하는데, 나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즘 친환경 자동차로 다 바꾸는 시대에 디젤차를, 디젤차는 단종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디젤차로 구매한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당초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업무를 하면서 동일 차종으로 단순 교체로 알고 처음에 신청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현재는 디젤차 생산 안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디젤차 생산 안 하는데 이 자체를, 신청해도 출고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다. 미니 하면 몇 인승 구입하죠? 미니는 용도가 뭡니까?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출퇴근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학생교육원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직원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출퇴근거리가 40㎞정도 되면서 솔직히 오르막 내리막도 많고 해서 아침에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20명 내외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게 미니가 되나? 몇 인승인데요?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그게 25인승.

문석주위원

25인승은 미니로 보면 안 되죠. 어쨌든 중형버스인데.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20인승에서 25인승.

문석주위원

거기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