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1,749억 6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9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2억 4,500만 원으로 207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6억 6,100만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62억 5천만 원으로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5억 9,200만 원으로 1억 5,300만 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063억 1,800만 원으로 31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51억 5천만 원으로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817억 8,800만 원으로 123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825억 1,300만 원으로 105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992억 7,500만 원으로 18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51억 4,600만 원으로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63억 2,200만 원으로 7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08억 3,300만 원으로 1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86억 8,900만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49억 7,100만 원으로 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21억 5,900만 원으로 1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82억 1,500만 원으로 16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09억 1천만 원으로 79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66억 800만 원으로 22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383억 5,400만 원으로 6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8억 4,100만 원으로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1,264억 7,5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58억 6,900만 원으로 59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5,127억 4,900만 원으로 85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66억 7,500만 원으로 55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29억 2,400만 원으로 6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5억 5,300만 원으로 8,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 공기업 상수도는 275억 5,500만 원으로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 운용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금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4,700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수입은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4억 7천만 원 증가한 5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을 4억 7천만 원 증가하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예치금은 2026년 말 기준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1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343억 9,400만 원입니다. 증가 요인은 보통교부세가 30억 9,800만 원이 늘어난 2,911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207만 8천 원이 증가한 365억 7,912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내부유보금을 8,370만 원을 감액한 반면, 감액하여 28억 4,1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자기금 차입금 이자로 2억 5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세출예산 중에 내부유보금 28억 4,1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8,300만 원 정도는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나머지 28억 정도는 내부유보금으로 그대로 뒀는데 이 자금을 활용할 사업이 없었습니까?

이번 추경은 좀 최소한으로 하고 꼭 8월까지, 올 8월까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사업만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뭐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삭감해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서 그동안 본예산 심사할 때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하는 우리 시비가 지금 덜 편성된 예산들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왜 시비 대응투자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부유보금으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부족한, 그동안의 시비를 채워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유보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번 추경은 방금 전에 말씀 올린 것같이 최소한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 예정인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입법부가 심사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8월까지 집행 가능한, 8월까지 집행 안 하면 어려운 예산만 뽑아서 최소한으로 했던

실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국도비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대응투자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심사할 때 시비를 편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왜 대응투자를 하지 않았냐.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투자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일부 투자 대응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최소한의 추경 편성이라는 방침도 좀 문제가 있고, 2회 추경 때 그 부분을 전적으로 반영하려고 일괄 다른 사업같이, 일반적으로 국도비가 미매칭된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일괄 좀 반영하려고 이번에는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1회 추경 시기가 굉장히 지금 앞당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에도 4월, 5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이전에 꼭 집행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월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 징수과

입니다. 세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세 50억 원이 증가한 2,31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인한 종업원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5억 원이 증액된 16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율 인하로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억 원이 증액된 3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매년 종업원 급여 등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징수분 25억 원이 증액된 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징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41억 1,5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8천만 원이 증액된 5억 1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채용 인건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체납관리단 확대를 강조하셨습니다. 국세청 업무보고 때도 강조를 하시고 이제 그에 따른 지방세도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8명을 채용해서 저희 공무원과 매칭해서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체납관리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고요.

이제 저희 체납된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체납 대상자에 대한 전화 상담이랄지 그다음에 전화 상담 이후에 현지 실태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직원과 함께.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그 현장 상황이랄지 개인별 납부 여건을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분할을 할 수 있으면 분할을 하고 또 징수가 가능하면 징수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 실적은 나옵니까?

예 성남시 같은 경우에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체육과

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 증가한 186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천만 원 증가한 358억 9,2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점동에서 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필수 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2028년 12월입니다.

저희는 지금 가칭 파노라마 워크인데요. 그것은 지금 시설물 올라가는 것은 5월 중에 끝나고 시운전까지 하는 것은 8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세입 예산 중에 지금 배알도 별빛야영장 공유재산 사용료가 1억 5,3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1년분인가요?

지금 이게 저희가 입찰을 띄웠을 때 참가자가 납부한 입찰 보증금, 회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1,8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료가 1억 3,500만 원이, 1년분입니다.

1년분이요. 입찰 보증금이 1,800 정도 해가지고 다 해서 1억 5,300이 나온 거라고요.

3년 계약입니다.

3년 계약이요. 그 세부적인 계약 내용하고 그런 것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김로라 위원님 이어서, 사용료가 1억 3,500이라고 했잖아요. 보증금 빼고.

저희는 지금 5% 반영해가지고 지금 최초 입찰가가 1억 2,900 정도 됐었고요. 이걸 이제 시초가로 해가지고 최고가 입찰이었는데 지금 운영자 낙찰하신 분이 1억 4,560에 낙찰...

1억 4,060에요?

1억 4,56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가 먼저 궁금한 건 이 별빛야영장 재산 평정 가격에 얼마나 책정을 했냐 이거죠.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일단은 5%를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양시에 금천야영장하고 구봉산야영장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몇 %인가요? 사용료가?

숲속의 야영장 같은 경우는 1% 반영했습니다.

1%고, 금천야영장은요?

금천도 그 정도 반영했습니다.

근데 왜 별빛야영장은 왜, 잘될 거라고 보고 5%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당초 여기도 1%로 방침을 했다가 그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주변 여건하고 기타 타 지자체에서 산정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5%로 저희는 반영을 했습니다. 배알도 야영장은.

일단 조례에서는 1% 이상이니까 1% 잡아도 되고 10% 잡아도 되고 일단은 마지노선은 1%라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저희들 여기도 우선 활성화를 목적으로 1%로 책정했는데 그 입찰 공고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과 봤을 때 다른 지역과 그다음에 현장 여건 봤을 때 1%는 일단 특혜라든지 이런 시비로 그런 방향으로 보는 그런 민원도 좀 있었고, 이게 시설을 고려했을 때 1%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민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5%를 일단 책정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1회 추경 때 별빛야영장 사용료만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 부분은 좀 따로 말씀을, 다른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기준이 좀, 형평성이 좀 기준이 없지 않냐. 두 군데는 1%고 한 군데는 5%라는 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5억 4,732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광양마로정 내부 환경개선 사업비 1천만 원, 광양유림정 시설개선 사업비 4천만 원, 광양읍 동천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봉강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 사업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68억 2,677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마로정 내부 환경개선 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1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광양유림정 시설개선 사업비로 4천만 원, 광양읍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4천만 원, 봉강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도비 보조금으로 세입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대로 지금 세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 지금 보니까 마로정하고 유림정은 있는데 또 광영에 있는 백운정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요.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도 광양읍 파크골프장은 시설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마는 선샤인파크골프장, 거기 같은 경우도 시설이 좀 좋지 않아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물론 이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보조금이 교부가 돼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거긴 한데, 상대적으로 또 소외되고 있는 구장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또 어차피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경이 있을 때는 백운정이라든지 선샤인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물론 도의원님들이 또 노력하고 우리 또 시에서 노력해서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 내지 도비보조금을 받아온 것은 잘 했지만 또 상대성으로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지원이 되는데 다른 데는 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로정과 지금 유림정에 보니까 이 사업 내용이 내부 계단을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내부 계단을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지금 마로정 같은 경우는 지금 밖으로 돌아서 2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층 실내에서 바로 천장을 뚫어서

옥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실내에서 바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실내 계단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유림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4대를 나가기 전 그 샷시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바람 통풍도 굉장히 심하고 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시설을 완전히 교체를 하는 공사를

네 그 시설은 보니까 교체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에 우리가 냉온풍기가 있는데 샷시가 틈이 많이 떠서 온열 난방 효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샷시는 교체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그 광영에 있는 백운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샷시가 굉장히 많이 떠가지고 거기는 아예 그냥 냉온풍 시설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떠 있던데 거기도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이제 광양읍이 우리 지금 유림정 같은 경우가 지금 샷시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백운정 같은 경우도 그런 건의가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궁도대회 할 때 과장님하고 현장을 그때 봤었었고, 보니까 사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사대

아니, 말고 활 쏘시는 분들. 사두는 우리 대장님이시고. 사원이라고 하죠?

예 사원.

근데 이게 동호인 숫자가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하고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정이나 이런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동보육과

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767억 3,638만 1천 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995억 2,450만 7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광양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시설개선 사업비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어린이집 노후화 및 안전성 등 문제가 있는 시설을 보수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 지금까지 그럼 계속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매년 자체 점검도 하고 시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노후되어서 시설을 교체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자료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지금까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의미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노후화됐던 것을 좀 더 새 걸로 교체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교체를 할 것인지.

예 여기 놀이터, 어린이

조합 놀이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네라든지 이런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밖에 야외에 있는 것. 그거 교체할 겁니다.

그 현장 사진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85억 5,342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대생 현역병 증가로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감소되어 우리 시도 올해 4월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기관 8개소에 의과 공중보건의는 1명만 근무가 예정됨에 따라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보건기관 관리의사 보수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지침에 따라 인구 3만 이상 시 소재 통합보건지소는 배치가 제외되므로 관리의사는 중마통합보건지소에 배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그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없으니까, 그 의사를 구인하시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공중보건의사 말씀하신가요?

지금 이번 보건기관 관리의사

관리의사는 지금 저희들이 1억 원을 요구를 했지만 지금 최종 연봉 예정액은 2억 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2억 원이요. 근데 제가 2024년도에 그 나온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지금 공공병원 의사 연봉이 6억까지 치솟은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보건소에 지금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인력난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 저희가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1억 정도 더 증액을 해서 2억 원으로 연봉을 구하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구해지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시민들에게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봉을 올려서라도 구인이 꼭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기정액 44억 9,533만 원 대비 4,750만 원 증액된 45억 4,28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으로 시비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현재 진단전문의 신경과 계약 만료로 진단자 누적되어 있어 공립노인요양병원 신경과 전문의 협력의사를 계약하여 치매에 동반된 문제 증상을 개선하고 가족 삶의 질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의사가 없어서 협력 의사, 그러니까 출장 와서 이렇게 진료를 봐주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전에 작년 2025년 계약 만료는 2018년부터 계약된 의사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계약이 만료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 종료로 인하여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서 계속 누적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을 계약만료로 끝내고 저희들이 환자가 공립노인병원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근무 중에 저희들 진단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어느 시간에 갈지 모르니까 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무 시간 정해놓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근무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합니까? 공립노인요양병원에서 합니까?

병원에서 합니다.

병원에서?

네 일단은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검사한 후에 인지 저하자들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치매로 진단을 내려주거든요.

치매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신경과 전문의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진료는 보지 않고 이것만 딱 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른 시간 보시면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저희들이 환자가 어느 때 갈지 모르니까 언제 봐라, 하지 못하고 풀타임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환자 오는 시간에 따라서 진단을 내려주려고 협력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하고 있는 진료 시간 안에 이 진료만 전문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진료도 보면서 치매 의심 환자를 보내서 치매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횟수는 일주일에 2번을 계산하다 보니까 85회로 지금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출 근거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1년을 3월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85회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신경과 의사가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치매 의심 환자를 그쪽으로 내원을 해서 이분이 치매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게 연을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52주 아닙니까? 1년이면. 근데 이제 85회 정도 한다고 산출을 했습니다. 1년을 다 못하고 3월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특정일에만 방문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방문해도 됩니까?

일단은 병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느 때든지 방문하면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래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치매 환자들이 됐든 누가 됐든 진료에 차질이 없이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