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은 총무위원회와 교차하여 미래산업국 심사 후에 듣기로 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2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820만 7천 원이 증액된 75억 8,7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으로 4,87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농어민 공익수당지원 3억 4,184만 원 등 3억 5,941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소득지원기금 기타회계전입금은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7,088만 원이 증액된 214만 6,20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농어민 공익수당이 당초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억 5,4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로 편성한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3,030만 원과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비 2천만 원 등 총 5,030만 원은 과목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836쪽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는 재료비가 과목 변경된 예산 항목으로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가 470만 원 증액되어 총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은 가축 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 및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목적으로 방역 시설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9,7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기금 전출금이 4억 7,000만 원 증가하여 총 122억 7,59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27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26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5억 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정액 대비 4억 7,000만 원 증가한 5억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4억 7,000만 원 증가한 5억 원으로 보전지출로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수입과 지출 모두 4억 7,000만 원 증가를 반영하였으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스마트원예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4만 원을 증액한 104억 1,0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도비 보조금으로 444만 원이 증액된 16억 6,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18만 9천 원이 증액된 150억 2,4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벼깨씨무늬병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농약대 지원으로 2,3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8억 9,373만 2천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2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세출 예산액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3,60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간부에 산불 예방 및 진화 장비 운용을 위한 2026년 산불 대책비로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산림재해 대책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이 되어서 진틀마을 건너편에 있는 부분이 작년에 낙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화질개선을 위해서 우선 거기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12대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9,300만 원 증액된 107억 5,295만 1천 원 계상하였으며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비로 국비보조금 38억 5,0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2,300만 원 증액된 301억 9,42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와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광양사랑상품권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억 원으로 500억 증액 발행을 위하여 국비 38억 5,000만 원, 도비 4,300만 원 그리고 시비 15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그 운영 수수료 또한 또한 5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9쪽,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양 5일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지원에 시비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11월 20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에 시비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청년일자리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세입예산은 63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한 104억 9,130만 8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본예산 대비 58억 8,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세입은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03억 6,518만 4천 원입니다. 244쪽 중간 부분,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는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유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자율계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73억 5,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자율계정사업은 전라남도 공모로 광양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광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지원사업 분야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광양시 AX실증 프로젝트는 AI 대전환에 따른 실무형 교육훈련 및 기업 AX 도입 실증지원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시 교육훈련 장려금 지원사업은 철강산업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강산업 일자리 안착 지원사업은 철강기업에 신규취업 시 지원하는 수당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광양 제철 인재양성 아카데미는 기존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교육 훈련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강산업 위기전환 JOB-UP 프로젝트는 철강기업 정규직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시 지원하는 고용 촉진 장려금으로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복지플러스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 철강기업에 지원하는 복지지원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로자 안심패키지는 우선 지원대상 철강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복지지원금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를 전액 삭감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변경했어요?

맞습니다.

같은 얘기 아닐까요? 이게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도 포스코에 특화된 교육을 해서 취업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묶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원이 국비·도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변경한 것이고요. 사업 명칭은 도에서 광양제철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사업변명은 변경했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이 언제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시로?

3월 4일 자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이건 우리 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활용했던 취업아카데미에요. 그런데 이걸 없애고 따른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취업을 알선해주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 안내되어 있던 게 또 번복해야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혼선을 주는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홍보를 할 때 광양제철 인재양성 아카데미도 표현을 쓰지만 (구)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명칭도 같이해서 같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혼선되지 않게 당분간은 홍보에 전념하고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세입에 보면 국비가 58억 8천 내려왔잖아요? 이게 산업 고용위기 대응 지원금이에요?

이것은 산업위기에 따른 자율계정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업위기가 있고 그다음 고용 위기가 있고 2개가 있잖아요?

일차적으로 지금 반영된 사업은 1월에 공고된 사항이고요.

1월에 공고된 것은 산업위기 대응에 대한 지원금이네요?

예. 그리고 고용 위기는 2월 13일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합한 것이 5억 8,800이에요?

예?

5억 8,800은 산업위기 대응에 대한 지원금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억 4,100은 고용 위기 대응인가? 그건 아니죠?

아니요. 같이 산업위기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입니다.

그럼 고용 위기는 우리가 아직 지원 안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쯤 예상되죠?

고용노동부에서 버팀이음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가 있는데요. 전라남도에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 3월 말쯤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이 지정됐잖아요? 지정됐는데도 다시 또 공모사업에 응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되어도 공모사업에 응해야 한다?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지정 고시에 따라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사업주 훈련지원 등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사업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서 근로자가 직접 맞춰서 찾아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용 위기 해서 81억인가 지원받는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했잖아요? 그 돈의 성격은 뭐에요?

그때 일차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게 81억에 들어온 거다? 그러면 58억 8천하고 4억 4천이면 80억 원 안 되네?

예. 조금 깎인 부분이 있고

깎였어요? 또?

그 부분이 순천에서도 광양제철사업에 근로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업도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순천상공회의소를 수행기관으로 하는 사업도 지정을 했습니다.

순천하고 광양하고 같이 시행해놓으니까 전체 81억인데 순천도 좀 지원해준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입니다. 광양제철 인재 양성 아카데미 예산이 3억이에요?

맞습니다.

대상이 5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당 얼마입니까?

6…

600만 원이요. 굉장히 고가의 교육인 셈이죠? 그러면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니즈가 기업체에서 있어서 이렇게 고가 교육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50명을 전략으로 교육해 보겠다고 하는 건지?

일단은 이 사업이 광양만권 인력양성사업단에서 수행하는데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수요조사에 신규채용 예정 인원이 일단은 답변서에 취합해보니까 352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원래 사업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걸로 해당하는 기업의 니즈를 맞춰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명칭 변경은 이번에 자율계정으로 갈아타면서 변경된 것입니다. 작년 수요조사에 따라서 니즈는 반영한 것입니다.

50명이 나왔어요?

50명은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사실은 더 많이 교육했거든요? 그런데 철강기업 파트에서 채용인원이 좀 많이 줄기도 했고 앞으로 올해에도 역시나 규모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인원수는 좀 줄고 교육내용은 더 알차게 AI 파트도 좀 더 넣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조금 어떤 게 방법인지는 고심됩니다. 고용 위기이고 철강에 관한 산업위기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고용을 위한 선제교육은 또 하고 있고 그럼 이 선제교육이 취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잖아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고 그런 면에서 기업체들하고 고용과 관련되는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고용을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또 하려고 하는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역량이 강화된 일자리가 되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맞춤 수요를 잘 좀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잠시만요. 페이지 52페이지 보시면요. 광양제철…

사업명이고요. 광양시 AX 프로젝트는 HRD 센터에서 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장려금도 역시 HRD에서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 시로…

이제 우리가 예산안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되는 다음에 도에서

예. 최종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지금 추경에서는…

입니다.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국·도비가 직접 수행기관으로 가는 체계로 뒤늦게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서상에는 예산서 편성된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출 예산액은 총 52억 4,20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산물유통센터 경관개선 공사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금 수산물유통센터라는 것은 못 바꾸죠? 그건 어딘가는 있어야죠? 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바꾸니까 방문자들한테 친근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홀리는 간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 용역을 줍니까?

용역은 아니고요. 시민 의견이나 건축사들, 건축공학 박사 이런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홀리는 명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저희도 공감하지만 2024년에 수산물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인단체, 상공인단체, 시민단체 분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오다가 부득이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앞에 철조망이 있잖아요? 건물 앞에 철조망 있죠? 보세구역. 그것은 지금 항만공사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직접은 못 하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출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건의하고자 의견 주셔서 용역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요. 저도 철조망에 관한 게 가장 시급하다는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봤더니 5천에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단 철조망은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만공사에 지속 건의해서 그것만이라도 시급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사 사장 선임이 곧 되죠?

그렇습니다. 후보군이 좁혀져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빨리 없애야 하는데 없앨 때 우리가 예산 지원해줄 수 없잖아요? 항만공사 자체 예산으로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도 지금 여수 같은 곳 보면 20억 들여서 관광 종합마스터플랜 용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5천만 원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여기도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해요. 어떻게 보면 그쪽이 먹거리타운 비슷하게 해변가에 위치가 좋은데 철조망이 요새 군대도 다 철조망 철거해요. 동해안에 가면.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 제일 좋은 곳에 철조망을 쳐서 그거 강력히 건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뭘 힘을 보태주면 되는지 아이디어 만들어 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나 기여하는 바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 추경이잖아요? 지방재정 원칙상 추경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긴급하지도 않은 건데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역할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반영시킨 것 같은데 그럼 이걸 해서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고 효과는 어떻게 낼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국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도도 마음대로 못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뭘 한다고 해도 입점도 안 되고 했는데 다행히도 작년 연말에 용도변경을 받아서 다행스럽게도 올 초에 4개 장소에 입점자가 확정되어서 입점자가 주도되어서 시설을 이번 주부터 내부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4개소가 좀 되면 요즘에 MZ세대나 선호도를 받는 베이커리 카페나 아쿠아카페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5월 중에는 완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게 도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지방재정의 원칙에도 안 맞는 예산을 올려서 할 바에는 좀 대대적으로 효과가 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5천만 원 가지고 경관 사업을 뭘 할까? 이왕 할 것 같으면 표시 나게 이쪽에 가면 야경도 아름답고 밤에 가보니까 좋더라. 소문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뭘 할까? 난 걱정이 돼요. 이왕 하려면 크게 5억을 달라고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산물유통센터가 어느 분이 가셔도 참 만만치 않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뒤에 가시는 분들이 조금조금 보태는 것보다 한꺼번에 우리 지역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경관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되겠지만 다음에는 다른 곳도 한번 벤치마킹 가서 조경하려면 야간조경하려고 하면 “삼화섬 쪽보다 수산물유통센터가 더 낫더라.” 이정도로 크고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참고해주시고요. 이왕 효과를 내려면 크고 다양하게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그분들이 네 공간을 다 활용하는데요.

아니, 다른 분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3, 4층.

품목들이 주로 베이커리 카페라든지, 아쿠아카페, 커피 체험도 하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것들이 4개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이들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전하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견 위원님.

입니다. 지금 3, 4층에 새로 점포입주를 하면 3, 4층 전 층이 다 입점한 겁니까? 상가가?

3, 4층은 다 나간 상황입니다.

1, 2층은 어떻습니까?

2층은 지금 저희가 크게 가서 보시면 식당 앞에 한 공간인데 사실 저희는 그곳을 3개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상이 그렇게 됐지만, 툭 터졌기 때문에 하나로 보이는데 3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전문식당으로 해서 더 확장해야 할 필요는 느끼고 있는데 거기도 관심 있는 분들이 왔다는 가셨는데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계속 홍보해서 입점자도 계속 저희가

1층은 입점이 다 됐습니까?

1층은 시장이 주된 거고요. 편의점 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시설 하나만? 다른 점포는 입점한 거고?

그렇습니다.

2층은?

2층은 지금 식당이 운영하고 있고요. 3개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입점률이 2층은 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절반 들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이 조금 더 된다고 봐야 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앞에 전면이 다 나갔고 뒤에 면이 안 나갔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층이 연으로 봤을 때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도매시장은 요율이 다르지만, 전체로 봤을 때 연간은 3,300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3,300? 전 층이 다 임대가 들어오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수입이?

전 층이 다 들어오게 되면 5천에서 6천 정도.

어?

6천 정도입니다. 전 층이 다 들어오면.

지금 3,300인데 그러면 지금 3, 4층은 전체 면적이 다 들어왔고

위원님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체가 들어 왔을 때 6천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처음에 입찰가로 계산하면 이런데 사실 저희가 3, 4층이라든지 2층도 한 번에 안 되고 여러 차례 유찰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다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른 생각하실 때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 느끼실 수 있는데 전체가 되면 일단은 처음에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기 전에 1~2회까지는 할인이 안 되거든요. 그걸로 했을 경우에는 한 6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공유재산을 입찰할 때 처음에 입찰가가 있는데 첫해부터 두 해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금액 그대로 당첨되면 계약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10%씩 다운이 되어서 입찰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다운이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오는 연간소득은 3,300인데 전체 면적 대비 전체로 보면 2층이 절반일 뿐이지

2층이 지금 거의 절반 나갔죠.

그러면 1층은 편의점 빼고 다 나갔고 3, 4층은 다 나갔고.

3, 4층이 잠시만요, 3층이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포가 다 임대되면 6천 정도 연 소득이 생긴다는 거죠?

예 지금 11개소 중에 6개가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좋습니다. 이 건물 전체의 연간 시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5천만 원 빼고.

전기요금, 관리비, 건물수선 유지비랑 해서 올해 예산에 2억 7,000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2억 7,000? 그러면 현재의 소득으로 연간소득으로 1년 치를 10년 소득으로 다 합쳐야 1년 예산이 소요되네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정도 소득이 들어오네요? 수입이?

예.

이거 굉장히 지금 예산 소요가 굉장히 큰 금액이 매몰 비용으로 빠져나가는데 또 5천만 원은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이유가 들어 오는 업주 점포주들하고 입점을 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적 성격인가?

위원님 그건 종합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격도 있고?

저희도 일단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점포 업주들이 광고도 좀 해주고 야간조명도 좀 해주고

이 건은 작년부터 저희가 2024년에 경제인 상공회서부터 간담회도 하고 2025년부터 계속 활성화가 안 돼서 TF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저런 의견들이 다 종합해서 작년에 저희가 중장기적인 예산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해뒀는데 작년에 이미 결재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 정구호 위원께서도 이 이야기가 있고 송재천 위원님도 한 부분인데 이게 부분만 약간 좀 이런 장치나 또 따지고 보면 데코레이션을 해서 될 부분인지? 연간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3억 가까운 돈이 계속 지불 될 것 같은데 수입은 실제로 3,300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상 전환이든 아이디어 개발이든 조금은 혁신적인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 자문, 대내외적 설문조사 이런 것들도 했는데 특별히 전문가적인 의견을 냈다손 치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내용은 별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외적인 건물 말고도 주변 경관이든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든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매년 들어갈 예산들치고 소득이 이렇게 없다면 실제로 의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입니다. 추가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돈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들어가는 것 대비 수입금액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입찰을 붙여서 유찰되는 과정에 매번 10%씩 감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 점포가 아직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다운되면서 수입료가 낮아지는데 경쟁력을 높여주면 앞으로 수입금이 10배 정도 오히려 오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거들겠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력하시는 부분은 압니다.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2억 7,000만 원이 인건비 뺀 순수 유지비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인건비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다 이제 월세로 전체 한다고 해도 6천인데 이 부분이 2028년에 끝난다고 했습니까? 2029년도에 끝난다고 했습니까?

32년이요.

32년이요?

예.

32년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과에서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손해나는 부분을 절감시키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32년까지 가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시는 게 좋겠다.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온다면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유지비 정도는 갈음할 수 있게끔 나오면 좋잖아요. 한 번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32년도가 됐었을 때 이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86억 8,2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도비 보조금으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154억 5,99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2025년 산업부에서 공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사업에 CIS케미칼 광양공장이 최종 선정되어 이차전지 양극재용 탄산리튬 추출설비 80종에 대한 설비지원금으로 도비 6억 원, 시비 9억 원 총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CIS가 지난번에 국비 공모에 한 번 떨어진 적 있죠?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11월에 전체 의원간담회 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렸고요. 그 이후에 최종 선정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그때 간담회 때 1차 한번 떨어진 걸로 보고 안 했나요?

아닙니다.

CIS가 세풍산단에 있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본예산에서 깎인 금호동 체인지업그라운드 그때 예산이 6억이었죠?

4억 원이었습니다.

4억 원입니까? 거기서 도비가 얼마였죠?

도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럼 도비 반납했어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라서요.

그러면 추경도 안 올라오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 2회 추경 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는 거기 사업을 못 하네?

지금 포스코홀딩스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 예산편성 할 때까지 지금 예비비를 투입해서 진행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투입해서? 그럼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파일럿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금호동에 있는 체인지업그라운드에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투자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포항, 포항 비교를 하는데 포항은 활용이 잘 된다고 해요. 포항은 우리하고 지역 여건이 달라서 대학도 있고 포항공대도 있고 기업체도 많기 때문에 가용인력이 5천 명 된데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육성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있죠? 이건 전남 테크노파크로 가서 거기서 운영하게 되어 있죠?

아니요. 테크노파크는 아니고요. 이번 추경은 기업에 직접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직접 지원해줍니까? 15억을?

직접 지원하고요. 산업부 산하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쪽에서 정산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주는 것은 시에서 직접 지원해줍니까?

예.

테크노파크로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견 위원님.

이 공장이 현재 완공됐습니까?

1단계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나 도비 부담, 이 금액이 추후 공장증설입니까? 아니면 이미 완공된 공장에 대한 사후정산입니까?

완공된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80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 됐는데 선정이 늦게 돼서 추후 정산개념으로 지급되는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CIS케미칼이 직원이 59명인데요.

광양공장에 지금…

25년도 그러면 새로 공장이 증설돼서 신규 고용인력 창출이 몇 명 정도 한다고 하는 겁니까?

3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35명? 그러면 거의 100명에 가까운 직원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5명 중에 광양 거주 우리 시민 중에서 또 우리 청년 중에서 고용되는 부분에 대한 요구, 요청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단지 권장이 아니라 80%든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요청해서 숫자가 좀 광양에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그래서 또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증가에도 또 선순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그게 요청될 수 있다면 그렇게 요청을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회사 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덧붙이겠습니다. 이 앞번 회사에서 오셔서 하실 때 공장 정상 가동되면 저희 광양지역 청년들 일자리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때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되도록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니면 다 하면 좋겠죠.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천억 원 정도 하반기에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광양시 거주하는 시민들이 시험에 응시했을 때 경우에 전액 광양시민으로 뽑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적극적인 부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1,749억 6백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9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2억 4,500만 원으로 207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6억 6,100만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62억 5천만 원으로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5억 9,200만 원으로 1억 5,300만 원이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063억 1,800만 원으로 31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51억 5,000만 원으로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817억 8,800만 원으로 123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825억 1,300만 원으로 105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992억 7,500만 원으로 18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는 751억 4,600만 원으로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증감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63억 2,200만 원으로 7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08억 3,3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86억 8,900만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49억 7,100만 원으로 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21억 5,900만 원으로 1억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82억 1,500만 원으로 16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09억 1,000만 원으로 79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66억 800만 원으로 22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83억 5,400만 원으로 6억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8억 4,100만 원으로 8,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264억 7,5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58억 6,900만 원으로 59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 이자는 5,127억 4,900만 원으로 85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66억 7,500만 원으로 55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29억 2,400만 원으로 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85억 5,300만 원으로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75억 5,000만 원으로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운용 건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으로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4억 7,000만 원 증가한 5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을 4억 7,000만 원 증가하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예치금은 2026년도 말 기준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입니다. 이번에 증감률이 약 1.82% 증가했습니다. 통상 추경으로 본예산 대비 연간 봤을 때 증감률이 몇 퍼센트 정도 발생합니까?

재원에 따라서 일정치 않고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까? 광양시가 본예산과 추경을 쭉 해봤더니 매년 몇 퍼센트 정도의 변동이 발생하더라.

한 10%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내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안 낸다는 것도 조금

그게 해년마다 추경할 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해년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것 자체도 중요한 통계인데요. 왜냐하면 시 살림을 본예산 짤 때 내년에도 통상 몇 퍼센트 정도의 증가율이 있더라. 그러면 1조면 지금으로 보면 연간 10%? 1.8로 보면 10% 정도 변한다면 2,000억 범위 내로 증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통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본예산 짤 때도 내년도는 실제로 1조 2,000억~1조 3,000억인데 1조 4,000억까지도 실제로는 예산 집행이 되겠구나 이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차범위도 줄여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예산은 열심히 짜놓고 추경으로 또 확대해간다면 본예산을 짜는 것의 심혈이 무의미해지거든요.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본예산에 맞춰서 편성하고 추경이 없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은 여러 가지 세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 이내다 그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뜻을 실장님이 잘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추이는 발생하고요. 또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폭에 대한 수준도 예산실장님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나는 해는 왜 그랬는지도 추후에는 또 오랫동안 통계를 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도 어차피 예산안의 추계를 잡으면서 과거의 데이터들도 쭉 보시면서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도 파악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차세가 20억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늘어날 것은 올해 내에 20억이 늘어날 걸로 예측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추경까지 늘어난 실질적인 금액입니까?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자동차세는 보유분 자동차세가 있고 그다음에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는데요. 이건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인해서 매년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26%를 지방세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감면율이 계속 인하되다 보니까 금년 내로 2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돼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올 1년간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정도가 늘어날 것은 전체적으로 자동차세로 보면 20억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늘어나는 거죠?

순수한 보유분 자동차세로 보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데요. 이게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다 보니 이것은 우리가 유류세가 얼마나 걷히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감면을 몇 퍼센트 해주냐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고 전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따라서도 세수가 걷히는 것이 차등이 심하기 때문에 등락 폭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을 맞추기 위한 자동차 세수를 20억으로 무리하게 추정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추경 되기 전에 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7억 정도가 두 달간에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하반기 경기 상황도 보긴 해야겠습니다마는 벌써 두 달간 7억 정도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정도는 충분히 징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달에 7억이니까 6개월로 보면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20억 늘어나기보다도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유류세 기름값이 계속 인상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유류세 감면율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반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20억 정도를 잡고 있고

이제 상반기 징수상황을 보고 또 하반기 추경 때 봐서 추가 재원이 생기면 그때 추가로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자동차세 수입을 375억으로 예상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실제 징수액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금년보다는 작년에 자동차세 세액이 약 4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400억?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도로과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247만 원이 증가한 150억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군조정보조금인 옥곡 죽양 소하천과 서천별 철쭉 식재 공사비 5천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하천 4개소에 재해복구 공사 성립 전 예산 5억 5,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247만 원이 증가한 247억 4,3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과 작년 5월에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한 광양읍 동천, 광양읍 서천, 다압면 금천천, 봉강면 조령천의 복구공사비 5억 5,2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조정보조금으로 배정된 옥곡 죽양 소하천 정비비 3천만 원과 광양읍 서천변 철쭉 식재 공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계획 수립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의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구성하여 농촌지역 주거 정주 여건 개선, 경제 일자리 활성화, 경관 환경 보전 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올 만큼 이렇게 긴급성이 있었는지?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수립을 못 세웠고요. 지금 전국의 139개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아직 수립이 안 된 10개 시·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세웠어야 함에도 이게 법정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도 본예산에 이런 것도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을 수립 못 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긴급하게 하다 보면 계획단계부터 졸속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계획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수립됩니까?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보통 1~2년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바로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서 이 안을 전남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그럼 이 실행단계에서도 사업이 용역만 하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클 틀에서 기본계획은 정책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럼 계획 수립단계에서 용역으로 하게 되면 실행예산도 좀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세부 실행사업에 대해서 농촌 협약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정구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원래 총예산은 4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과 나머지 2억의 구별은 어떤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용역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1년~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올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용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농촌지역 주거 정주 여건 개선, 경제 일자리 활성화, 경관 환경 보전 등 중장기적 계획수립인데요. 이 계획을 보면 실제로 농촌에 관한 상당한 용역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럴 수 있는 장기 플랜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이와 같은 용역사업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농촌지역을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처음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농촌지역에 대한 상당히 획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좀 잘 수립하셔서 또 주무 부서로서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69억 4,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먼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광장1길 도로 시설개선사업 3천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서 2026년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4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61억 5,1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광장1길 도로 시설개선사업 3천만 원을, 광양읍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원이 증가한 5억 원을, 횡단보도 설치 및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 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억 7,536만 원을, 도로구조물(교량, 터널 등) 보수보강사업에서 2026년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중마교 보수보강공사 7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선(제일자동차~덕례 덕진봄 아파트) 개설공사 5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23호선(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시계탑) 확포장공사 3억 원을 증가한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원과

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천만 원 증액한 89억 2,13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 수중모터 교체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여 44억 2,1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금 마동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비로 특교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06페이지, 307페이지 수입과 지출 총괄 예산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2억 원을 증액한 275억 5,5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마동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비로 기정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16억 3,3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마동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비로 기정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44억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과장님 일단 이 장비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장비는 마동정수장에 응집기부터 정수하는 정수시설 중에 응집기부터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에서 물을 걸러내면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가라앉은 찌꺼기를 모아서 탈수해서 처리장으로 보내서 75% 이하로 탈수해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탈수기입니다. 이 탈수기가 오래돼서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롤러식으로 탈수했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서 이것을 원심탈수기로 요새 새로 나오는 원심탈수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도 많이 당했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교부세로 신청을 했습니다. 교부세로 신청했는데 탈수기 하나만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부금을 신청했는데 2억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올해 다시 3억을 더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2억이 나왔는데…

원래 탈수기만 3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설치하려면 2억이 더 들어서 5억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부세를 신청했는데 2억밖에 안 와서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교부세를 더 신청 했습니다. 올해 교부세로 3억을 더 주라고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침전물 탈수기네요?

예 그러니까 침전 찌꺼기를 탈수하는 탈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 심사 조서를 작성해 주시면 취합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 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