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9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472억 32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7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9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175억 3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주요 편성 내역은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4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096억 97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7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921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17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47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5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 300억 원, 전기버스 구입 보조 1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병영막창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8억 원, 남구 왕생로40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 원, 동구 일산해수욕장 보안용 CCTV 설치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900만 원,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55억 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병영막창거리 일원 및 남구 왕생로40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 14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각각 2024년도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개년의 사업 기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통지에 따라 3개년 계획 중 각각 3차년도 및 1차년도 교부세를 확보하여 병영막창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8억 원, 남구 왕생로40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관련 55억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업탑로터리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과 울산대공원 동문주차장에서 울산박물관까지 두왕로 일부 구간에 1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26도 본예산 편성액 10억 원 중 9억 8000만 원은 두왕로 확장 공사비를 우선 반영한 것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업탑로터리 평면교차로 전환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55억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 관련 300억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금은 우리 시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매년 운송 원가는 증가하고 있으나 요금 인상에는 한계가 있어 적자노선 재정 지원금은 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 요구 금액 중 미반영분과 향후 지원 규모, 예산 편성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75세에서 70세로 어르신들 시내버스 지원 정책을 확장했는데 이후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자가 증가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1월에서 3월 됐는데 아직 경찰청에서 정확한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한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 때 저번에는 교통카드로 지급했는데 70세로 되니까 교통카드로 지원하는 것보다 현재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납할 때 선불카드를 상품권으로 바꿨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까?

예.

상품권으로 변경한 게 언제죠?

올해부터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롱면허인 경우는 10만 원이고 기존에 운전하신 분들이 반납할 때는 20만 원 지급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불카드에서 상품권으로 바꿨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더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5세에서 70세로 확대를 하니까 저도 언양 쪽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과거에는 일반버스 타던 것을 직행버스를 탄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리무진버스를 타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좋은 점이 있지만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대충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석남유치원 가변 속도제 하는 부분은 경찰청하고 이야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절차를 준수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트램과에는 며칠 전에 내가 철도청에 알아보니까 게이트 3의 캐노피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잘 돼가고 있다던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레일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동향파악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거기서 업체 선정 진행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차장 조성했던 부분을 우리가 지금 오픈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지역민원은 어떻습니까?

임시주차장은 2월 13일 도시공사에서 개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5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수로 보면 8% 정도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 관련해서 민원은 저희 과로 들어온 건 없고 도시공사도 민원사항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민원이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무슨 문제 있을 때 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택시과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개편 이후에 상당히 지역민원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주 쪽에는 버스택시과의 빠른 대응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있는데 특히 울주 13번 같은 경우에도 빨리 조치를 취해줬고 또 1703번이라든가 1733번 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동강병원 쪽으로 차를 돌린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걸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 주시고 그것 말고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평소에 위원님께서 지역주민, 시민의 발인 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실제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개편안에도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우팀장에게도 별도로 전화를 드렸는데 언양 상북 쪽에 경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의고등학교에 아침에 등교하는 애들이 버스가 없어 가지고 전부 택시를 탄다든가 부모들이 등교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413번은 시간대가 안 맞고 373번 일반버스는 강변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이 많이 타는 곳은 안 가고 강변으로 둘러가니까 타지도 못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413번하고 373번을 잘 조정해서 경의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아침에 한 번만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또 택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하고 오후 되면 경의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른다든가 또 경의고등하고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택시를 부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말뜻은 거기에 시간대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국에 우리가 다 내는…….

예, 결국은 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영막창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금 현재 8억 원이 추경이 돼 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되면 전체 예산이 50억이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올해 12월에 본래는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공사가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2027년 6월까지 한다고 그래서 그거하고 연동해서 6개월 정도 딜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보면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분담금 매칭은 25억 원이 다 편성돼 있는 상태고 그럼 시가 이번에 8억을 편성하는 것은 전선지중화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아니면 당초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죠?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당초에 편성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게 예시는 내려왔는데 확정금액이 내려오는 게 1월 정도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중구에 100% 다 교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해 가지고 112억 예산에 국비가 56억 원이 이미 내려와 있었다, 그죠?

예.

본 예산에 매칭인데 이것도 56억인데 우리가 지금 17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해야지만 매칭이 되는 건데요. 왜 당초에 이 예산을 안 했죠?

이런 측면은 예상이 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는 추경에 편성했을 때 재정 운용이 더 좋아지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 안정면에서 울산시민들이 많이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전기버스를 구매 보조해 가지고 하면 충전하는 인프라라든지 또 유지 관리라든지 배터리 성능 이런 것들이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노선이 적합성도 필요할 거고 또 적자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전기버스는 저희들이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폐차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전시설은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저희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 부분은 버스 구입할 당시에는 일부 이것은 정부에서 보조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비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경유나 CNG보다는 전기나 이런 부분이 유류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 정책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운수업계 재정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두 목표를 조화롭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한다기보다는 버스택시 쪽에도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준공영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1800억 원 정도.

지금 현재는 재정 지원형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준공영제는 아니죠?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권을 가져오면서 100% 재정 부담을 시가 하는 건데 현재는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을 시가 부담을 하면서 운영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형 민영제가 현재는 우리 시의 형태고요.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버스 회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97%까지 적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흑자노선은 민간에게 입찰을 하든지 완전히 자유경쟁화 시키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우리 시에서 100% 감당을 해서 공영제를 하든지 시에서 운영하든지 하는 것이 앞으로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에서 여러 공론화되어서 여론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최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께서 준공영제를 결정했을 때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말씀하신 흑자노선은 경쟁체제로 돌리고 나머지 적자노선에 대해서 100% 공영제 형태로 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준공영제 형태인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현재 재정 지원형 민간형이기 때문에 100% 적자 지원도 아니고 원래는 96%였는데 97% 검토 중에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영제가 결정됐을 때 말씀하신 검토 대상이지 지금 형태에서는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대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도 잘 검토하고 그다음에 최고 정책을 결정할 때 시의회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없습니까?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트램 공사라든지 KTX 산천 유치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예, KTX 산천하고 SRT를 태화강에 신규 정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해서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루어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6월 중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진행되는 상황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예, 별도로 진행상황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 2호선도 올해 말까지 계획이 나오나요?

지금 2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재부에서 올해 말까지 결정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울산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고 원활하게 잘 됐으면 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고 완료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할 때 학교로부터 보통 몇 m입니까? 몇 m 이내 이렇게 하잖아요?

300m 이내.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경 500m까지 되는 거죠?

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주변의 상권 같은 거나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시설물들의 철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지정을 합니까?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혹시 피해받을 수 있는 주변의 상가라든지 아니면 시설물들의 철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정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할 때는 주변 의견하고 구청 의견을 듣고 지정을 합니다. 일단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지정할 때 그쪽 지역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많이 듣고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첫 번째 정책이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전팀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기획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보호용 차단벽이 쳐지고 그러면 거기에 있던 상가라든지 아니면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장날이 서는 경우에는 장이 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들은 우리 시민의 하나의 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택시에 휴게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주차장에 세워놓고 어느 정도 휴식의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에 여러 가지 제반 상황들을 체크한 후에 500m 할 것을 300m 정도로 최소 지정을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사항도 고려하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에 민원들 학교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옆에 상가의 이야기들 또 거기에 정차하는 버스택시기사들 이야기도 들으신 후에 지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와 관련된 민원들은 버스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잘 살펴주셔 가지고 그런 노선에 대해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3월 1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화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에서 자동차정비업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주기적인 점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태호 의원님과 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의원님,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 심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76억 46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81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4억 600만 원보다 7억 7300만 원 증액된 331억 7900만 원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담금은 GW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시행한 지장전주 이설공사의 정산에 따라서 추가로 이설한 전주의 부담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는 기존 노후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가로등 유지관리는 구·군에 위임된 사무로 돼 있습니다. 노후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구·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2025년도「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정돼서 2029년까지 가로등을 포함한 5개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걸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LED 가로등 보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과 안전하고 밝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 등 교체를 한 740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교체 관련해서 기존에 LED로 교체한다면 할로겐등을 LED로 교체하는 겁니까?

예, 지금 보면 불소등하고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현재까지 80% 이상은 교체가 됐는데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제정원박람회도 있고 해서 조기에, 2029년까지 100%를 다 하게끔 의무화는 돼 있지만 이것을 좀 앞당겨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20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서 시가지에 불소등이나 아직도 LED등으로 교체 안 되고 있는 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그럼 현재 자료상으로 84.1% 정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28년까지는 100%…….

원래 법에 규정된 건 2029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국제정원박람회도 있고 해서 조금 앞당서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맞습니다. 관리적 차원이나 에너지 효율적 차원에서도 빨리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굉장히 있고 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수명이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LED를 했던 데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 안 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없고요. 10년 이상 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효율이 좋으니까요, 수명도 길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등이 굉장히 선명하고 좋지 않습니까? 울산시민분들이 도심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노후된 등은 빨리 교체를 해서 시민들 시인성도 좋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리가 밝게 되면. 그래서 조기에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예산만 허락된다면 내년에도 앞당겨서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조기에 빨리 확보해서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 또한 오늘 추경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봤을 때 크게 논의를 할 만한 내용이 없었고 또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께서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게 없습니다만 저는 당면과제 2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울산역 주변에 지하차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원활한 교통흐름, 기존에 있는 조그만 다리에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근데 상대적으로 거기 길이 나다 보니까 주차 시설이 주위에 없어서 지난번에 완충지대에 제가 주차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도로공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거기가 완충녹지지역이고 해서 거기 협의를 해 봤는데 주차장으로는 할 수 없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부고속도로하고 국도 사이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거기에는 쇄석하고 그런 것만 깔아 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 차를 대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가 보시면 아직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직접 현장에 건설부장님 한번 가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장애인 시설 쪽에도 길이 굉장히 안 좋고 해서 차가 진입하기 어려워요.

저희들 현장 한번 보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송대지구에 지난번에 본부장님하고 다 같이 해서 미준공 상태이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리를 해서 부분준공으로 송대지구에 대3-67호 통행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걸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정비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행을 하더라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합 측에서 최소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을 해 주면 저희들이 통행을 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돼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가 현장을 점검해서 그 결과를 울주군에 성장개발과에 보내고 성장개발과는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다가 같이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면 이것이 원활하게 해결될 것 같다. 전체적인 업무 흐름은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장점검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시설 일부 보완이 되면 같이 나가서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예.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농소∼강동 간 도로 개설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공구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4공구로 나눠서…….

4공구로 나눠서?

예.

공구당 투입된 건설회사가 모두 다릅니까?

예, 다 다릅니다. 1·2공구하고 3·4공구 나눠서 통합감리로 2개 감리를 하고 있고요. 회사는…….

이곳에서 발생되는 민원들도 있을 건데 이걸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도 나가고 매월 공정회의도 우리 사무실에서도 하고 진행을 하고 거기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관심을 저희들이 계속 경각심을 심어주고 진행도 빨리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동맥을 뚫는 듯한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수반되는 게 작은 민원들에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 도로공사를 하실 때 민원들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건설업체에 맡겨두지 마시고 본부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월간보고를 받는다든지 해서 공사의 진행 프로세스에 따라서 민원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강동 쪽에 장덕마을에 민원들 부장님, 전에 벽선암 민원은 말씀드렸고 장덕마을에 대한 민원들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민원 있습니까?

장덕마을 쪽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덕마을인데 여기서 민원 내용을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장님 장덕마을에 통장님 한번 만나셔 가지고 아니면 건설하시는 분 보고 만나서 애로점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들 질의는 다 끝이 났고 오늘 방인섭 위원님이 아침에 다른 병원에 체크하러 가신다고 아침회의를 참석하지 않으셔 가지고 축하한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했는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으로 방인섭 위원님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도 축하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축하해 주는 자리로 하시고 본부장님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항상 산건위에서 종합건설본부의 일을 하는 데 너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왕 이렇게 되는 거 이번에 6.3 선거 때도 전부 다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3월 1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